김춘석 의원 발언

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보니까 이게 너무 창녕군이 중복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면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 보면 1항과 6항까지 있는데 앞에 창녕군이 쭉 들어가 있는데 위치 주소에 보면 또 창녕군이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창녕군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시군에 조례들을 봐도 이렇게 중복으로 주소 안 넣어놨습니다. 창녕읍 탐하로 234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것도 창녕군이라는 걸 쭉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 싶고, 빼도 관계없다 싶고요. 다음에 1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제가 이상한데 적용은 보면 맞추어 쓴다는 뜻이고 준용이라는 말은 표준으로 삼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다른 조례를 쭉 검색해 보면 준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16조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많이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위탁에 관한 건 다 빠져 있거든요.(예) 그래서 16조 규칙을 정한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규칙을 정할 때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실장님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도감독 같은 게 되지. 지금 보면 이 조례상에 보면 위탁만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의 취소, 승인, 지도감독 이런 게 쭉 다 빠져 있거든요. 원래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규칙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빼면 안 되고 뒤쪽에 위치 주소에 또 창녕군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앞에 창녕군 고유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또 창녕군 창녕읍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창녕군을 자꾸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데는 없더라고요.

맞추어 쓰는 것이고

준용이 오히려 맞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표준으로 삼으니까

위원장!

과장님 김춘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영산에 조성하는데 사업 목적대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봤을 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안 가봐서,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영산 풋살장 그다음에 영산 게이트볼장 이래서 체육시설단지화 비슷하게 된다. 앞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편입부지 이것 가지고는 2,109평방미터 가지고 천연구장 1면을 못할 것 아닙니까? 면적이 작아서

제가 보니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58미터 곱하기 40미터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들어가면 여기 부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예정입니까?

부대시설 하는 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필요 없는 지역입니까? 우리 군유지가 있는 데입니까?

그러면 부대시설은 샤워장하고 이것 하는 데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에 보면 제5조 임기가 현행은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한다로서 끝났거든요. 그렇지요? 개정안에(예) 그러면 연임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다라고 끝났으니까 연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촉위원을 2년으로 딱 끝내면 전문성이라든지 또 행정면에서 번거로움이 많을 텐데 그렇게 2년으로 끝내게 개정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도 없어서 끝내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토론시간(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