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77호)

주민복지지원실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보니까 이게 너무 창녕군이 중복이 많이 들어갔는데 보면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 보면 1항과 6항까지 있는데 앞에 창녕군이 쭉 들어가 있는데 위치 주소에 보면 또 창녕군이 들어가 있는데 뒤쪽에 창녕군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시군에 조례들을 봐도 이렇게 중복으로 주소 안 넣어놨습니다. 창녕읍 탐하로 234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것도 창녕군이라는 걸 쭉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 싶고, 빼도 관계없다 싶고요. 다음에 15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제가 이상한데 적용은 보면 맞추어 쓴다는 뜻이고 준용이라는 말은 표준으로 삼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다른 조례를 쭉 검색해 보면 준용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용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16조에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많이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위탁에 관한 건 다 빠져 있거든요.(예) 그래서 16조 규칙을 정한다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규칙을 정할 때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실장님이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도감독 같은 게 되지. 지금 보면 이 조례상에 보면 위탁만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위탁의 취소, 승인, 지도감독 이런 게 쭉 다 빠져 있거든요. 원래 조례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규칙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창녕군이라는 말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명칭이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창녕군 종합복지관 시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에는 빼면 안 되고 뒤쪽에 위치 주소에 또 창녕군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앞에 창녕군 고유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또 창녕군 창녕읍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게 그 말씀이지요? 2페이지에 2항에 1호 보면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을 또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234로 이렇게

창녕군을 자꾸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인데 이 관계는 주소기 때문에 기본 경남은 뺐지만 우리 군의 주소는 명기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제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하더라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데는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적용, 준용 관계 말씀하셨는데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적용이나 준용이나 이것은 저희들 알기로는 준용은 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적용은 어떤 사항을 거기에 맞게 대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추어 쓰는 것이고

적용을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준용이 오히려 맞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준용은 그에 따라서

표준으로 삼으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16조에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15조에 보면 창녕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에 보면 기존 있는 우리 시설들을 여기 전부 3조에 다 넣어 놨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 이것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를 시설에까지 종합적으로 넣어 놨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제 이게 이 조례 이전에 이 시설들은 기 있었지요?

있었었고 운영도 했었고요.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도 해 줬습니다.

그럼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그리고 근로사업장하고는 근거가 있어서 우리 설치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럼 이 세 가지는 수화하고 이동하고 이 세 가지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창녕군 조례에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세 가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운영해 왔다?

예,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단체보호육성이라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 항에 준용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었는데 사실상 조례 제정을 먼저 했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제정하면서 제정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저희들 업무에 미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창녕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하여 창녕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10조에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제 우리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지요?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녕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시설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제 우리 조례 제명은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니면서 설치 운영 조례안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문의해 본 결과에 현재 복지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조례에 이것을 제정하면 동등한 지원이라든지 가능하다 해서 현재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명기를 해서 넣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어제 확인해 본 결과 내년도에 입법예고 해서 복지시설로 넣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봤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그럼 이 운영 조례안도 다시 개정하는 겁니까?

조례가 지금 복지시설 제3조에 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 제명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10조 지금 시설도 아니면서 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이 10조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이용대상에 보면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녕군 주민도 시설 및 창녕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경우의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복지관이라든지 이 사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좀 세분화시켜서 명기한 사항인데 이게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같이 왔을 경우에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족, 장애인가족이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명기된 대로라면(일반인도)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일반장애인들 이해를 한다든지 그에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참여할 수 있다?(예) 거기에 따른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적격하면 교육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영산에 그라운드골프회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스물네 명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은 운동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구장이 지금 있습니까?

신봉근 남지 쪽으로

남지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하겠다. 그렇지요? 창녕하고 남지하고 그럼 영산하고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어면도 강변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고요.

지금 있습니까?

예, 거기 그라운드골프

신봉근 공설운동장 안에서 짓고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서요? 잔디구장은 아니고?

둔치운동장

낙동강 둔치에

잔디구장은 아니지요?

신봉근 맨땅입니다.

맨땅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춘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영산에 조성하는데 사업 목적대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봤을 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안 가봐서,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영산 풋살장 그다음에 영산 게이트볼장 이래서 체육시설단지화 비슷하게 된다. 앞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입부지 이것 가지고는 2,109평방미터 가지고 천연구장 1면을 못할 것 아닙니까? 면적이 작아서

인근에 우리 군유지가 이 부지만큼 되는 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58미터 곱하기 40미터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게이트볼장하고 풋살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들어가면 여기 부대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부대시설은 지금 계획은 샤워장하고 화장실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예정입니까?

공동으로 같이 게이트볼 치는 사람, 풋살 경기하는 사람,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 하는 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필요 없는 지역입니까? 우리 군유지가 있는 데입니까?

기존 우리 공유재산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부대시설은 샤워장하고 이것 하는 데는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기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에 보면 제5조 임기가 현행은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한다로서 끝났거든요. 그렇지요? 개정안에(예) 그러면 연임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다라고 끝났으니까 연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으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을 2년으로 딱 끝내면 전문성이라든지 또 행정면에서 번거로움이 많을 텐데 그렇게 2년으로 끝내게 개정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그것도 없어서 끝내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토론시간(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