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0호) 2.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1호) 3.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레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0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4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성부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5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예병규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레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5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설명하신다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 제2조 기능에 보면 다른 것은 나와 있는데 위원 인원수하고, 또 위원회 위원 자격 같은 것은 세세하게 있지 않은데 인원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예병규주택산림과장
박상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20조의2를 보면 거기에 7페이지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에 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할 것 같은데
병규
예병규주택산림과장
그 밑에 3항에 보면
상재
박상재위원
몇 페이지 3항
병규
예병규주택산림과장
7페이지 법률에 제일 밑에 하단에 1호 보면 도시림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음 장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뒤에 페이지를 안보고
병규
예병규주택산림과장
상위법에 그리 구정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하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6호) 7.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7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86호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호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레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388호)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388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88호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8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