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정숙 의원 외 7인 발의)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 만들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 여건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마을공동체 등의 용어의 정의, 활성화 사업의 기본원칙과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마을공동체 지원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저도 이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찬성의원으로서, 사인을 한 의원으로서 또 질문을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한데요. 그래도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조례 상, 조례를 이렇게 본 결과 사실 조례 그 자체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조례가 일부러 무슨 어떤 행간의 무엇을 숨겨가지고 나쁜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도 상당히 참 그거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젠다가 처음으로 나온 게 2015년 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대전이나 무안이나 보령 이런 데서 하는데, 혹시 거기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던 무슨 사업이나 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계세요?

그쪽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부산에서도 사상구 뭐 한 5개 구에서 조례가.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에는 부산시 하나밖에 없어요.

예, 시의회에서 했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일부 영도구나 사상, 해운대구, 해운대구도 있고. 마을공동체가

지금 여기 현재론 없어요.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있고 반여동에, 반여동에 느티나무 그 봉사하는 그 단체가 있고. 영도도 지난번에 추진 돼 있어가지고 원탁토론회를 하고. 거기는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또 그 시교육청, 시교육청 담당자를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상당히 활성화 지금 각 지역도 되고. 월요일, 18일에는 부산시 교육청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비전선포식을 가지고, 가지는 초대장을 받았거든예. 그래서 향후 이거 뭐 순수한 뜻으로 우리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를 키운다 그런 뜻에서, 이제 교육청과 학교가 할 일은 자기들은 본연의 자세고,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로써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뭐 군이나 교육청에 건의할 것이라든지 또는 또 학교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또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요즈음 정관 같은 데는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부모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순수한 뜻의 현재 공동체고. 또 교육공동체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공동체가 뭐 복지공동체가 생기면 또 순수하게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또 모임에서 이제 지역에서, 지역이 이제 이렇게 어떤 발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체 그 조례입니다.

저도 그거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상력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어디서 이 조례를 활용한 사업을 해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가 있으면 저같이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실례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하나 추천할 거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란 무엇인가’ 해가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또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든지, 저도 그 책을 하나 샀지만.

예, 그거는 뭐.

보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는 이게 조금씩 좀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이쪽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한 그 지역은 모르겠는데,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그 시교육청 담당자 말에 의하면 5개 구청 산하에서 이 활동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지금 제 컴퓨터상에 국가법령정보센터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으로는 부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나온 부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조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구에 있다니까 지금 이게 저로서는 여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제가 시교육청 담당자한테 한번 알아보고.

예, 좀 혹시 먼저.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관심을 가져서 했으니까 아시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조례가 마을공동체 여기는 광역시 내 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부산에 5개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지예?

그래 돼가 있지예?

예. 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지금 각 바깥, 외부지역이라든지 지금 하는 지역은 뭐냐 하면 마을공동체라는 게 조금 저소득층 사는 데 좀 모자라는 동네에 이런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기장군은 좀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예?

예.

그리고 이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탄탄하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우리 이제 교육장으로 계셨던 우리 위원장님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 기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교육 쪽으로 지금 접목을, 현재로는 시키는데. 점점 이제 활성화 되면 다른 쪽도 지금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마을의 어떤 교육전문가들이나, 정관에는 사실은 뭐 교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교사 출신, 정년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일반 기관장들도 많고. 또 우리 주민들도,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이 일에 대해서 몇, 내가 주부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교육의, 마을에서, 학교의 방과후나 그런 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업무가 많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데. 그런 것 중에 각, 작은 학교 단위로 하는 거 말고 우리 마을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우리는 문화예술, 문화예절학교 그런, 청소년수련관 그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방학 때나 주말에 뭐 가족캠프, 가족캠프는 큰 학교는 또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은 학교는 잘 못하고 있으면 그런 학교 아이들도 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뭐 50가족이면 50가족, 50가족이면 약 200명 되거든예. 그렇게 이제 큰 단위로, 우리가 여 뭐 페스티벌 하듯이 그래 한다든지. 아니면 요즈음 토론학습이 굉장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기법의 어떤 토론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 돼, 우리 때보다는 지금, 내 젊은 그 학원 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토론수업을 뭐 주말에 이렇게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한다든지. 프로그램은 굉장히 아이들이 질적인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정을 함으로써 시보다는 시교육청 쪽의 예산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의논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들 공동체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자기들한테 내년에－올해는 예산이 이제 거의 끝났고－신청해주면 그 사업계획을 들어보고 그런 면에서 도와줄 순 있겠다하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이걸 우리 5개 읍면에 골고루 녹아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조례가 어떤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교육 측면에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례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 교육에 대한 거를 많이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 그거는 작은 그 고촌이나 이런 데 철마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여기에 꼭 좀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아마 혜택을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되면.

그래 20일 날 할 때도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5개 읍면 골고루 전체 다 들어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향후 계획은 기장군 전체가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같이 사인한 사람으로서 좀 그렇지만, 갑자기 인터넷을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이 교육 쪽만 아니고.

맞습니다.

이 보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민모임, 마을카페 그리고 또 마을복지, 공동육아 그리고 이 보면 공존하는 고민을 해가지고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안전마을 그리고 마을기업도 들어가고 마을축제, 마을문화 이 상당히 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엄청 이게 다양한데. 이게 뭐 앞으로 상당히 이래 활성화하면 다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다 넘겨줬으면.

예, 참 좋지예.

좋겠는데, 축제 같은 거도.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이 다 어불리가 해야 되는데 일부 몇 명이 하는 거보다.

맞습니다.

이래 좀 활성화 할 수….

다 마을이니까. 마을의 어른들이니까.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장 교리 같으면 교리 마을끼리 해가지고….

예, 맞아요. 각 마을마다 이래 공동체를 만드는데 참 좋은데, 거기 활동가가 있어야 되는 거라. 누군가가 앞장서서 리드할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시교육청 가니까 활동가가 있습니까, 이래 하다가 괜히 활동가가 없어지면 흐지부지된다고.

그래 이제 위원장님 알다시피 이게 조례를 만들면 조례를 이래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이래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이래 돼가지고, 아직도 앞에 해 준 거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빌라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 천지라.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만들면 홍보가 많이 들어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장님 그 발의대로 모든 게 공개,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러면 많은 주민이 오늘 우리 이렇게 회의한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가서,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아마 계속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이 뭐 굉장히 방금 말씀대로 스케일도 크고 공동마을 이래 하니까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방금 리더도 있어야 되고. 첫째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면 뭐 발의 뜻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놔도 금전적이 안 돼,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라 하면 금전이 많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가 무슨 대책이 돼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회원들이 회비를 좀 내는, 해운대 반여동에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는 회원이 한 이삼백 명 돼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내가지고 그거가지고 이제 학교 도서관도 돕고 무슨 하고 이래 한다는데. 향후 계획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또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는 뭐 이런 축제 또 학교도우미 뭐 이런 데 돈이 많이 지금 주고 있다아닙니까?

예.

이거를 요번 통과되면 공동체 마을에서 그런 돈을 한 테 명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거는 이제 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그래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러 거는 민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안 따라 주면 답이 안 나오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뜻이 있는 사람은 뭐 십시일반으로 자기가 조금 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첫째 모임 자체의 기본 자산이 조금 있어야 너도 달라 들고 나도 달라 들지. 기본 자산도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뭐 너 와서 뭐 돈 얼마내고 뭐 하는 거 같으면 정말 그 뜻이, 옛날 뭐 시대에는 좀 없는 사회라도 그런 인정미가 좀 있었는데, 요즈음 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어떤 자기가 희생하는 그런 게 아주 부족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이미 위원장님이 이걸 발의하고 우리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으로 기장군에서 예산 문제라든지 또 어떤 타 예산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교육감한테라도 다무 얼마라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자력을 키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상으로 저도 뭐 여기 여성 저거해서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조금 우스운 사항이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성 상위시대라가지고 굉장히 뭐 여자가 활성화하고 뭐 띄우고 난리지기 샀는데. 거기다가 또 뭐 저거 할, 이런 걸 만든다는 자체가 여성을 어째보면 이때까지 비하했다 이런 저거로 나가는 거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같은데.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여성 그러면 지금 하늘에 날고 있고, 우리가 봐도, 나이든 사람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여자가 날아가, 빤히 쳐다봐도 성추행이니 뭐 어떤 방법이네 하고 여자를 그래 감싸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뭐를 이마이 또 덮어가 감싸가 줘야 여성이 날아 올라갑니까. 그런 거는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여성 상위가 지금 이마이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걸 왜 만들어야 되는, 모순이 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잘 가고 있는 여자를.

예.

근데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예산, 거기도 이것도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됩니다.

자체에서 이거는 좀 하다가 보면 활성화가 되고 할 때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지. 뭐 하지도 않았는데 또 느그 해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것 같고요. 그래 아까 방금 말했듯 성폭행이니 성추행이니 그런 이야기가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성이 잘 앞질러 잘 남자보다 앞서가 잘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뭐 여자를 더 남자 짱고리(정수리) 위에 올린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남자로서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왜 또 잡아다 짱고리 또 올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뭐 못 만들라는 뜻은 아니고.

지적은 하는 이유가 그래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여자들 위에다가, 또 남자들 머리 위에다가 또 얹혀주는 그런 격상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우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이거 보니까 사상 대통령상 받은 데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마을공동체하고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여성가족부의 단체협력 공모사업으로 해가 구비, 돈 같은 거는 이제 거기서 받고요. 또 보면 사업 해가지고 지난해 실적이 뭐냐 하면 여성극단 ‘꾼’ 그러니까 뭐 즉 말하자면 연극을 열어가지고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보니까 안전지도 이런 거라든지 하나데이 프로젝트, 여성주도형 마을공동체 뭐 냉정골 희망밥상.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그거네요. 그지예? 근데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담당 과장하고 확실히 그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래 하면, 느그 올려줄 것인가 요래 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담당 부서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느그가 할래, 내가 할까. 의원 발의할까.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방 요번에 그거를 할라했는데 자기들이 안 된다, 내보고 하라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라요. 각 부서 건축과라면 건축과에 느그 할 수 있나. 왜 했냐 하면 그런 기회를 줘야 자기들이 하면 자기는 분명히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하거든예. 근데 의원발의를 하면 일단 거기서도 하지만 올리면 군수에서 커트시켜 뿝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부서에 좀 했으면 좋겠다. 먼저 해가지고 우리한테 상의가 들어가면 우리가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