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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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조례 24건을 우리 차근차근,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세 분 오셨는데 개의하기 전에 인사 말씀 하시고 가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한 분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모

정건모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건몹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군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잘 검토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3명, 인사)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승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직접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및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각종 의혹제기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기장군의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토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장군에서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회의결과 30일 이내 군 홈페이지 공개, 해당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해당 위원 열람 및 위원 두 명의 윤번제 서명 규정을 두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101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혹제기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기장군에서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회의결과 30일 이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해당위원 열람 및 위원 2명을 연번제로 서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middot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같이 발의서에 사인한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롄데 그래도 공동발의를 했고 찬성을 했지만 또 조금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빠른 곳은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관련해서 보면 좀 빠른 곳은 대구 서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벌써 했고요, 부산만 해도 사상구가 2011년도에 했어요. 늦었지만. 상당히 필요한 조례였었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사실 이거 몰랐는데 요번 기회에 보니까 억수로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자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은 하고 있을 건데 이중으로 어떤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사실은 정말 저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렇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우리가 맨날 위원회에서 뭘 했다, 아니다, 우리가 안 했다, 뭐 이렇게 추측하거나 하는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또 이런 건데. 다른 데는 보니까 비교적 빨리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17년, 물론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지만은, 이 늦어졌다는 데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그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한번, 사실은 관계 공무원한테 들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행정지원과에. 이쪽이 아마 행정지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기획감사. 그쪽에 사실 소관 직원한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 그동안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묻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의원발의다보니까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빨리 이거는 했으면 좋았을 게, 이제 와서 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기획청렴실」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왜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필요성을 많이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했지마는도 어떤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개 안 되는 부분과 약간 투명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한번 우리 기장군은 해보자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우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은 총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695명에서 69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82명에서 686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에 695명에서 699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683명에서 687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 632명에서 636명으로 총 4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총 4명의 일반직 증원 요인이 발생하여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 695명을 69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82명을 686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계란 683명을 687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을 632명에서 636명으로 하여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자부 2017년도 지자체 조직 관리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부산시 하반기 공무원 채용 수급 직렬을 반영하였고, 행정수요 증가에 맞춰 정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middot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건데. 이거 정원이 직원 정원수가 붇는 것은 우리 기장군의 인구비례해서 붇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불어야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인구도 좀 감안을 해갖고 총액기준인건비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전국에 인구, 면적 이런 거를 총괄해 가지고 그거 감안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갑작스레 많이 붇고 있잖아요. 기장군에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3명, 4명 불어가지고 뭐 행정 대체가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추가 증원이고요, 임시적으로 한 거고. 총 전체 그거는 연말에 다시 내려옵니다. 요번에 요거는 일시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 조례와는 조금 무관하지만은 또 관련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우리 큰 변수 중에 앞으로 정원의 변수 중의 하나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부산시 행정기구 통폐합, 중구․동구․서구․영도굽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쪽에 있는 공무원 숫자가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부산시하고 행자부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조정되면 좀 우리한테 더 온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혹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런 거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인구비례상 그쪽에는 지금 현재로 보면 공무원 수가 과다하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 우리 기장군 말고는 다 줄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래서 나중에 통폐합되면 그 전체 인구하고 예산하고 그쪽의 면적하고를 감안해 가지고 중앙….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지금 있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부산시 4개구 통폐합 하면 잉여라 그럴까 남는 공무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금방 탁 줄이는 게 아니고예 점차 단계별로 줄어….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남아 있더라도 하는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원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두 번째는 우리 기간제 공…기간제 공무원이 아니죠. 기간제를 정규직 전환하는데 이거는 정규직은 정규직일 뿐이지 공무원은 아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앞으로 명칭을 지금 무기계약직인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데 무기계약직을 아마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공무직 공무원으로 관리할….

현만

이현만위원

공무직 공무원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여기도 바뀌어야 되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공무직이죠. 공무직. 정규공무원하고 조금….

현만

이현만위원

다르겠죠. 아무래도 선발 시스템도 다르고 하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시스템이 조금 틀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우리 기장군 방침,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 물론 확정된 방침은 아니고예.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시달됐습니다. 됐는데,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그런 업무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예외 사유로 전환예외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안 되고예, 그리고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처럼 경과적 일자리 이런 여러 가지 예외사유를 해가지고 우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부산시 하고 좀 통일성을 기해 가지고 그래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지금 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700명 가까이, 몇 명 모자라는 700명인데 연말에 다시 또 정원 협의가 될 거고,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약 몇 명이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화요일 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해 보니까 현재 요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총액인건비하고는 관계 없고예, 그거는 예외인력으로 해가지고 아마 방침이 곧 내려주겠다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99명 총액인건비 그 기준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지금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럼 기간제 대부분이 그러면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많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지예.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 조사한 게 대상이 우리 기장군에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0세 이상 제외하고 방금 이야기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과적 일자리 공공근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공무직으로 바꿀 대상은 지금 현재 백 한 열다섯 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자치심의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 실제 현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현업 말고 사무보조 업무보조는 제외를 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하면 절반으로 안 줄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연중 9개월 이상 해가 약 500명 된다 하는데 이걸 심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예. 9개월 이상이 500명이 아니고 전체 기간제가 550명이라는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 중에도 연중 9개월 이상이 포함 된다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장

포함되는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은 없지만 요구를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내지는 방침은 서겠죠. 서는데 그런 물밀 듯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민원 제기에 대한 향후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제일 우선이 중앙부처 하고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거고예. 그 방침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도 각 구군별로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주고 이러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통일성을 기하자. 통일성을 기한 그런 기본적인 방침 하에서 하기 때문에 뭐 틀려지면 전국적으로 틀려질 거고 또 같아지면 같아 안 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래 공무직공무원 이래 하면 이분들도 다 책상 자리를 다 줘야 되고 하는데 우리….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현업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현업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무기계약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거든예. 그런 분이라든지 현업 위주로 하지 뭐 사무보조는 좀 대상에서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직책만 바뀌, 비정규직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명칭만 바뀝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그냥, 뒤에 ‘공무원’ 자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공무직.

승우

이승우위원장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지예?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기장군에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재 81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전환된다고 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환이라기보다는 명칭만 바꾼다 이 말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뒤에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왜 계약직 쓰지 마라, 기간제도 계약직 쓰지 마라니까….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니까 명칭만 공무직공무원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장

정식 공무원으로 된다 이거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장

혜택 멋집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팀장은 뒤에 ‘공무원’ 자가 안 붙는답니다. 그냥 공무직으로만 하지, 공무원이 아니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해 갖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럼 직급이라든지 급여와는 상관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공무원은 직급별로 또 경력별로 호봉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호봉은 올라가는데 직급은 올라가는 이런 게 없고 그대로 가는 걸로 해 갖고,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해 갖고 될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도 또 질문 있는데. 예, 김정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11개월 해가 뽑았다아닙니까, 그지요. 9개월 넘어가면 심사 대상이 되네요? 9개월 이상 하면 된다 했으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방침은 이런데, 또 일부 우리 기간제 말고도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해 갖고 3년, 2년 이래 계약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방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단도 그대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거기도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래되면 또 편법 써가지고 9개월 밑으로 해가 8개월로 줄아뿌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예. 그거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1개월씩 해가 전부 다 모집했다아닙니까. 그지요? 11개월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가 넘어가면 2년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뭐 억울하게 11개월 넘게 하다가 나간 사람, 그리고 2년 정도 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진짜 구제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간이 지났다고 넘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에 2년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 그때 억울하게 나갔잖아요. 2년이나 근무했는데. 그래서 그 민원이 일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줄 서기에…진짜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당시 법으로 해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런 구제도 하는가. 아니면 정말 인자 뭐 또, 내가 볼 때는 이러다가 또 안 되면 한 9개월짜리가 아니고 8개월짜리로 모집할 거 같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그 자리가 그 업무가 과연 무기계약직이 해야 될 건지를 부서별로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무분석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백영희위원

실장님,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공문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을 전환을 시켜주면 이 임금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내려온 게? 지금 9개월 11개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단, 전수조사는 할 수 있겠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고용노동부 하고 확정된 게 아니고 방침….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무원이면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공무원 직을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책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

가이드라인 그게 있으면 한 부씩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수월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도 자기가 직급 변경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뀌면 급여가 줄어들거든요. 그런 직렬이 있죠?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의견을 좀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일단 오늘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내부적으로 뭔가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부씩 갖다 주시면 참 좋았을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을 개개인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책자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교육가 갖고 한 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고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직이 바뀌었을 때 아마 연봉이 깎이는 직렬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조금 존중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분명히 조사하면 있을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런 거 다 검토할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더 비대해 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가 생기느냐. 앞으로 퇴직 연금도 있어야 되고 각종 그에 대한 임금이 많이 상승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우리 기장군에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 면밀히 검토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아직 직무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장

진짜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 기장군 예산이 포함되는 건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검토를 잘 시켜가지고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좀 합시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다음 또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읍이 인구가 지금 7만 7천명이 넘어가 7만 8천명인데 지금 행정조직을 보면 읍 단윈데 국장은 4급이고 부읍장은 지금 5급입니까, 6급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6급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직제상 안 맞고. 그다음에 8만 명 이상 올, 지금 2600세대가 입주를 할 겁니다. 올해 안에. 그러면 약 8만 3천명에서 8만 5천명됩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근데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어떤 정관읍에 대한 행정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아래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정관읍의 실태를 충분히 얘기했고예. 현재 규정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관련법이 잘못됐다고 제가 건의를 했더만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정관읍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면 약간 방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앞으로 4급 서기관 밑에는 한 2개 과 정도는 정관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예. 그래서 담당 그, 현재 팀장밖에 없고 부읍장도 팀장이고 6급인데 앞으로 이제 사무관급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개편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담당 그 중앙정부 행정 그 과장 만나서 건의를 드렸고 거기서는 지금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 수요에 맞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직제 개편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