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9월 5일에 의회로 제출되었고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경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최 숙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양숙자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주정 동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김동일 서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인사) 직속기관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기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채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인사) 장기석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경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건강 및 안전사업과 학교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9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541억원, 특별교부금 8억원, 국고보조금 3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5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학교 운영 5억 5,000만원, 매력적인 직업계고 사업 지원 2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규직 교원 휴직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 29억원과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적립금 확보를 위한 30억원 등 인건비에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학교특별실 리모델링 사업 29억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5억원, 학교시설 증·개축 35억원, 화장실 공사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387억원 등 4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과 학생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민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기정화장치 시범학교사업비 5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시정질문 결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완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 과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기정화시설까지 갖추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광주시에 설립된, 건설된 택지지구 안에, 7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택지지구 안에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기정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디 뭐 우주에 있는, 우주에서나 하는 교육현장에 있을 법한 일로 생각할 것 같아요. 3교시가 끝나고 급식을 하고 추가배식은 상상할 수도 없고 4교시 끝나고 5교시 끝나고 다른 학생들이, 다른 학년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실 가는 동안까지 까치발을 해서 가야 되는, 화장실이 급해서 줄을 서다가 집에까지 달려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신설문제를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오면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부모들을 도와주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께서 주관을 해서 지금 서명지를 1만 5,000명 이상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광산구청에서는 서명지를 인쇄해 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필기도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해 달라.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나 형식적이었으면 다시 학부모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면 또 다른 말하시고, 재차 교육위원장께서 다시 교장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교육감님을 모셔다가 긴급현안질문을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는데 자꾸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치닫는 부분에 일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그런 부분들을 자제했었습니다. 중학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투융자심사가 남아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청이 주도해서 서명운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수완초등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수완초, 과밀학급인데요. 수완초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나온 문제가 중학교 분산배정입니다. 얼마나 안일한 대책입니까. 좀 더 누군가가 책임있는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은빛초와 이 두 개 학교의 공동학군 문제를, 공동학구로 풀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문제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그 대책 아닌 대책, 분산배정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개교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꼭 답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 전체 예산액이 552억이지요?

예.

거기에 학교여건 개선사업, 리모델링 사업 등 인건비가 주종이지요?

시설비.

시설비, 인건비. 학교환경개선비는 본예산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연말 정도에 아니면 9, 10월달에 학교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아마 교육청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좀 있다 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안 나오게 되면 환경개선사업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후순위에 두어서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이 387억인데 이건 본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습니까?

조사를 하고요. 학교에 수요조사도 하고 요청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좀 더 좋은 교육시설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재원들을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시겠지만 학교환경개선사업도 상당 부분 우선순위 앞 순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결산추경에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방학기간 동안 학교환경개선을 해 놓으면 신학기에 정말로 상쾌한 기분으로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물론 신설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381억 중에서 신설학교도 있습니까?

신설학교는 없습니다. 신설학교는 없고요.

없습니까?

예.

신설학교는 당연히 본예산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예산이 있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면학분위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문위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을 보면 냉난방시설개선사업에서 석산고 5,580만원이 삭감되고 신설로 역사교육강화 해서 세월호 교육자료 구입비 4,755만원 편성됐습니다. 맞지요?

예.

학교시설개선사업인데 왜 삭감했습니까?

주변에서 5·18역사 관련 자료가 최근에 발간이 되고 세월호 관련 자료가 발간되면서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 냉난방시설개선사업을 왜 삭감했냐고요.

사실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따질 때 냉난방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냉방이 아니고요. 선팅지……. 석산고등학교의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정리추경 때 우선순위 상 반영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 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목적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도 되겠다.

하필이면 왜 석산고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두 개 학교인데요. 그 중에서 한 학교에.

뽑기 했습니까. 그리고 역사교육강화 세월호 교육자료 구입.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나 소감들을 적은 책자인데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 또 도서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읽게 할 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 자료는 미리 사전에 발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은 미리 발굴해서 예산편성하면 이렇게 예산을 추가증액하고 이럴 일 없잖아요.

더욱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필요한 교육 자료들이 학교에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예산편성 한 것은 이 예산편성한 부분에서는 제가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인정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청에서도, 본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미리 얘기하셔가지고 증액보다는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로 바꿔서.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들이 1차 추경한지가 2개월도 안 지났는데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보면 교육공무원 퇴직적립금이랄지 계약제 교원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다른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교육행정 하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유의,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건지 어떤 건지 얘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예산과장 주연규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기본적으로 2015년하고 2016년도 계약제교원 임용숫자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9월달 이후에 늘어날 교원 숫자를 감안해서,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27억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15년, 16년도에 하고 15년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비교해 보니까 10월달 정도 약 16년에 39명에서 101명이, 과거 작년이지요. 그리고…….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다 이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안 됐으면 1차 추경 때라도 충분히 가능했잖아요.

본예산 심의 때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76억이 감된 상태였거든요.

교직원 퇴직금도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계약제 교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아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교직원 퇴직원 인건비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불과 2개월 전에 1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이제 올린 사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광주광역시청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 교육현장은 휴직 교사들, 여교사들이 많아서 휴직숫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휴직은 휴직이지 어떻게 퇴직적립금하고 휴직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줍니까?

교육 공무직 쪽, 교육 공무직 쪽 하고. 공무직 말씀하시지요, 지금? 계약교원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공무직 부분은 퇴직 부분이 달라서.

교육공무직은 재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재정지원과장 전병일입니다. 교육공무직 퇴직금 적립금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교육공무직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그동안은 1년에 1개월분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본인한테 지급했던 것이, 이것을 본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1개월분에 해당된 그 금액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개인별로 다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립부족분이 생겼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1차 추경 때가 불과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전에는 이것 발견을 못 했습니까?

발견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그때 당시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적립을 하면 되는 사항이어서 좀 늦췄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충분하게 1차 추경 때라도 정리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금년이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올린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설명서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42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교재·교구를 확충하겠다고 해서 소독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때 초등학교 133개 학교에 소독기를 구매하겠다고 올렸었거든요. 지금 구매는 끝났는가요?

해당…….

부교육감님이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는 지원을 좀 해주시지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저희들이 소독기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학교로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배부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구매가 끝났는가요?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유치원에 공립에 22개소, 사립에 75개소 이렇게 구매를 하시겠다고 유치원들의 명단이 있거든요. 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를,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담당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이 이외에도 많지요?

저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예산안 심사가 있고 상당히 바쁜 일정들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양숙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전국 4·3, 전국교사연수 운영 지원은 지난 5·18 전국화를 비롯해서 교육감님과 또 여러 타 시·도교육감님께서 5·18 전국화 사업과 더불어서 각 시·도에 알맞은 여러 가지 인권 관련 연수를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에, 7월쯤 “우리 제주도에서는 4·3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고…….

제가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취지는 좋다니까요.

예.

취지는 좋은데 2개월 전에 1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때서야 제주도에서 이것의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70명을 연수비 20만원씩 책정해서 보내주면, 항공료만 보내주면 거기에서 모든 연수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 20만원씩 해서 70명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시간적인 여유도 만만치 않거든요. 앞으로 감사도 있고 예산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이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은 우리 부교육감이 하시는데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실 것인데요. 조세철 위원님! (조세철 위원을 향해) 마지막이에요?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예산 118쪽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사업비가 금 번 추경에 99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그 출신국의 언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만드는, 교육자료 만드는 예산인데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원하는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체적으로 광주시에도 이런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990만원 편성됐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가정통신문 그 매뉴얼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괄 각 나라별로, 그 언어로 이렇게 제작을 해놓으면 그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이 분야에 올리니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런 데에다가 이런 부분을 위탁을 해서 이분들이 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도 많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박춘수 위원님하고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직, 교육공무원 퇴직적립금 문제는 사실 공무직이기 때문에 수요파악이 좀 어렵다고, 변동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럴지라도 연말 안에 80%는 준비금 적립을 해놓아야 되잖아요, 규정에.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예측 가능한 예산에 한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을 이렇게 미뤄놓은 것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좀 더 면밀히 수요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가급적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서 학부모들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학교 관련한 민원을 물론 학교에도 주고 교육청에도 민원제기를 하지만 여기 우리시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들께도 학교 관련 민원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의, 어떤 특정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교직원분들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민원을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의원님들한테 학교 민원을 주면 교육청에서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혼납니다.” 이래서 말씀을 못 꺼내시고 주저주저하시는 학교 관계자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우리 광주시 교육행정이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희들은 150만 광주시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나 어떤 단체든 저희들에게 애로사항을 민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싫어한다는 이유로 주저주저하시는 학교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왜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냐.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지.”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에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이 갑(갑)처럼 학교 관계자들은 을(을)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관행을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오늘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꼭 공유를 하셔서 학교 교장·교감, 학교행정실장 등등 관계자들이 교육청이 갑(갑)이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주십시오.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하고 저도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민원을 접했고 학교 교장선생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문턱을 더 낮추어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학교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요구도 하겠지만 또 학부모들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주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예산 세우기 전에 혹시 학부모를 통해서 받은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좀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 반영에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저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을 항상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 또 언론인들은 현장을 자주 보시고 의견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운영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7월에 공문이 왔다고 했지요? 그 관련된, 공문과 함께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바로…….

바로,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십니까?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결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경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실은 교육청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 전체 의원들은 실은 다 그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학교 측에 있는, 일선에 계신 교사들이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늘 소통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갑질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어서 질의를 김동찬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 그 사업 중에서 위생관리시스템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교, 공립 1고교 기정예산 3,300만원 대비해서 50%가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수공립 1개교 2,200만원 또 50% 감액이 되어 있고, 특수사립 1,100만원 대비해서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서부교육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됐는데 사실 이 위생관리시스템을 2식이나 3식을 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특수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반 다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조정한 내용입니다.

애초에 그래도 나름대로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위생관리시스템이 사실 광주시내 제일 먼저 도입한 학교가 동신여고입니다. 동신여고에서 도입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상당히 유익하다. 급식실에 필요하다.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영양사들이나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것은 그것을 예산을 세우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영양사라든지 사전에 모니터링을 좀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었으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그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영양사나 영양교사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하다, 아주 편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의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예상처럼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또 예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과 더 소통하시고 그리고 지금 무료급식이 되면서, 단체급식은 위생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180명 정도 식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도 실려 가고 또 수업차질을 빚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체급식은 특히 위생관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주요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학생배치계획―예산편성입니다.― 예술고 이설 부지, 어느 분인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예.

지금 예술고 이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2017년 4월 달에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되었지요?

예.

그래서 조건부에 통과됨에 따라서 이번에 연구용역료하고 협의체 운영 경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를 이설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또 영재교육원 또 공연장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을 통해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반적인, 이설부지 전반적인 용역이 다 들어 간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전남교육청 부지 전체에 대한 이용계획 마스터플랜을 지금 구상하고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서 이전 계획을 언제 정도 잡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하고 시설 변경이 내년 3, 4월까지는 아마…….

2018년 3, 4월이요?

예. 그러고 나서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용역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그래서 18년도 정도에서 용역이 끝나면 19년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연계해서 현 예술고등학교 부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또 계획을 만들어낼 건가요. 또 그게 아니면 용역을 줄 건가요.

현 예술고등학교 부지는 인근에 대한 경양초등학교 재개발사업과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재개발사업과 경양초등학교하고 맞물려있는데 지금 시기가 맞지 않거든요,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양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조합 측과 꾸준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양초 학부모님들이 현 위치보다는 예고가 나가니까 예고의 위치로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하고 예고 부지하고에 대한 지금 조합 측과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그런데 협의가 진행이 잘되면 괜찮은데, 내년 2018년도 신입생들 예를 들어서 분산배치라든지 그런 계획도 지금 동시에 세우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조합의 사업진행과정이 아직 도시계획단계에서 건축심의단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이런 각종의 넘어야 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의 추이를 봐가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휴교시점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우시고, 차후 또 예술고등학교 그 문제라든지 또 경양초등학교 이전 문제 좀 더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그쪽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 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은 민원이라든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도록해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를 우리 김동찬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6,800여 만원의 연구용역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증감사유로 보면 예술고등학교 이설 부지 활용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방안용역 및 자문료 반영이 이유입니다. 산정근거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6,000만원은 용역비로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관들과 같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함께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용역이 내년 1, 2월에는…….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은 대개 6개월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면 늦어도 내년 3, 4월 정도는 납품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업자 선정은 안 됐지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산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를 보면 연구내용에 예술중학교 신설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예술고 이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극대화 방안 마련, 이설 사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내용들은 7대 문화권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설을 추진했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그렇다면 아직 없다는 뜻인지 이미 사전검토가 되었던 부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추경 때에도 예술고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청에서 사전검토나 계획이 제대로 잡혀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매 추경 때마다 준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과거에 예결위에서 발언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와 좀 더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하자고 했던 발언이 무색해집니다. 예술고 관련 사업은 하나의 큰 틀에서 각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모아보면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보고에는 다른 교육 사업들도 포함된 이야기지만 교육사업에 뫼비우스의 띠가 끊어져 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교육청이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교육여건과 관련돼 있는 예산의 편성과 시기 그리고 투자 시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문태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작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 사유가 ‘노후시설 보호 및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양해해주신다면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자들이나 공사자들이나 공사 관계자들이나 다 사전에 그런 것은 미리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노후설비,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아니고.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혹시 추가적으로…….

예산 관련된 것 보다는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특성화고 취업지원 예산도 세워지고 그랬는데, 2017년 8월 15일에 교육부 감사에서 광주·울산 그리고 강원·충북 특성화고, 그리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실습생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 특히 광주·전남 학생들이 매년 취업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지금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분의 노고에는 감사드리면서, 현장실습생들에 따른 초과근로시간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실습문제라든지 그다음 부당한 근로계약문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께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제 사회 첫발을 딛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뭔가 사회에 실망치 않고 자기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필요하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조영표 위원께서 4·3사건 현장방문, 제주도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의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이 많이 왔다 해서 거기에다 그걸 넣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방문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덥석 세워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그것 충분한 답변도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한두 명 간 게 아니라 70명이나 가는 사항인데, 누구누구 가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문위에서 그런 내용들은 설명 했겠지만 이미 계획 잡혀가지고 11월에 간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걸 거절을 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고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예산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 직원 70명이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은 한 번 더, 두 번 더, 몇 번 더 생각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시고 예결위 위원들한테 얘기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결위 위원들은 이 예산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당수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시·도 간의 그런 교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100% 인정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아시고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충분한 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추경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은 냉난방시설 개선비 1건 5,580만원이며, 증액은 5·18교육자료 구입 등 2건 5,553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