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수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 일자리 확충 등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선 투자하였으며, 마무리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금년도 집행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947억 3,336만 원이 증액된 2조 5,460억 2,323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836억 3,080만 원이 증액된 2조 1,841억 19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11억 256만 원이 증액된 3,619억 2,124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242억 525만 원, 세외수입 144억 4,758만 원, 지방교부세 421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5,304만 원, 국비보조금 776억 6,823만 원, 도비보조금 229억 9,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억 1,443만 원, 국비보조금 38억 3,53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8,983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5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총예산 2조 5,460억 2,323만 원 중에 정책사업은 1회 추경보다 9.23%가 증가된 2조 445억 835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회 추경보다 2.11%가 증가된 2,896억 1,336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8.19%가 증가된 2,119억 152만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서청주교와 석남교 재가설 사업에 287억 원, 수해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77억 원, 월운천 수해복구 개선 사업에 76억 원, 계원소하천 수해복구 개선 사업에 61억 원, 지산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28억 원, 전하울교 재가설 사업 26억 원 등 총 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 64억 6,000만 원,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 30억 원, 국제테니스장 시설정비 사업 30억 원, 청주야구장 조명타워 시설개선 사업에 25억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25억 원, 강서2동주민센터 신축에 18억 원, 서원보건소 건립에 12억 7,000만 원, 능인정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12억 원, 남궁유도회관 시설개선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남일∼북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에 80억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및 급속충전시설에 17억 원,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사정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12억 원, 도서관 장서 구입에 10억 원, 중부 하이패스(Hi-Pass) 나들목 진입도로 보상에 10억 원, 용박골 진입로 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구 영운정수장 도수관로 개량에 16억 5,000만 원,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15억 원, 미원 종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수해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을 꼼꼼히 반영하면서도 청사건립기금에 200억 원을 추가 전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제2매립장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5,460억 2,3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47억 3,3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841억 1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6억 3,08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19억 2,1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 2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42억 524만 원, 세외수입 144억 4,758만 원, 지방교부세 421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5,304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006억 5,8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 1,442만 원, 보조금 49억 2,512만 원, 전입금 4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329억 4,681만 원, 직속기관 21억 1,093만 원, 사업소 1,205억 1,703만 원, 구청 257억 3,597만 원, 읍․면․동은 23억 2,0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9억 8,547만 원, 하수도사업 45억 8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3억 4,668만 원, 의료급여기금 6,825만 원, 수질개선 46억 9,350만 원, 균형발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 의결하여 세입예산 중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72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수해 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서청주교, 석남교 재가설 및 하천 등 수해복구 사업, 남일∼북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사업, 오창시장 주차장 조성, 서원보건소 건립, 가경지역 도서관 건립 등 각 분야에 걸쳐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규 반영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시성, 사업의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해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면․동 소관은 해당 상임위 구분 없이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면․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면․동장님들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면․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나 구청 과장님들께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는 해당 부서장님을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이중훈 구청장님한테, 예산내역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안에 건설교통과의 수해복구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빠진 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해현황의 그 예산이 본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각 읍․면에 다시 지시하셔 갖고 내년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차원에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청장 이중훈입니다. 저희들이 7월 16일 수해 이후에 각 읍․면․동, 시청 직원까지 전부 다 투입해서 도면을 가지고 각 이장님들과 전수조사를 하고,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거기에 입력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승인된 내역으로 저희 상당구에 130억 정도가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안전처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대로 예산안에 돼 있고. 빠졌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쪽 어암리 교량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교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고민하는 그런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빠진 부분도 주민들하고 방식을 논의하고 그런 형태를 갖춰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재난안전처에 입력된 것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세천이 많이 빠져 있어요. 세천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하셔 갖고 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과 이상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 연구개발비에 관련되어서 2억 정도가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던가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 연구개발비를 세우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실험 연구개발비는 충북대 수의대가 그 당시 미래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 집행기관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네. 제 질의에 조금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주체가 우리 청주시에 이 사업에 대한 협력 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공식적인 공문이나 제안서가 없다는 것 인정하셨죠?

 ;사실 공문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어쨌든 정식적인 공문은 없었죠?

 ;예?

 ;우리 청주시에 정식적으로 보내온 협조공문이 없었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 사항을…….

 ;제안했는데 정식적 공문은 남아 있지 않죠? 문서 없죠?

 ;제안서는 남아 있습니다.

 ;제안서 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 안 하셨는데요.

 ;제안서는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충북대 수의대에서 사업에 대해서…….

 ;충북대에서 자료는 주셨지만 공식적 문서는 아니죠?

 ;제안서입니다.

 ;제가 제안서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려서 그때 인정하셨는데……. 예, 그럼 그건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제안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답변서/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까?

 ;바로 미래부에 가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PT(프레젠테이션)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공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거는 안 됐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도 받아 보고…….

 ;예, 길어지니까요. 제안에 대한 검토 관련돼서 공식적 답변서/문서 보낸 거 없었죠. 그죠?

 ;제안서는 받았습니다.

 ;제안서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문서로 보낸 건 없다는 말씀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래부에서 공모한 게 월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충북대에서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우리 청주시가 충북대에 보낸 문서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서는 하나 보냈습니다.

 ;문서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저한테 그 문서 안 주셨어요?

 ;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는 제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제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한 행동 아닌가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충북대 수의대에서 제안하고 월요일에 시급하게 미래부에 공모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5년간 R&D(Research and Development) 비용 12억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에 대해 충북대와 우리가 서로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꼼꼼하게 문서로 생산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서가 다 생산돼 있나요?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문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충북대의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몇 시 몇 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우리 예산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그리고 ‘유의미하다.’ 아니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문서로 생산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신데 미래부에 공모 서류를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일관되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5년간 12억을 지원하는 이 문제가 시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서로 간에 공식적으로 협의한 문서가 그런 식으로 제대로 생산돼 있지 않고,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 행정의 크나큰, 어떤 수준을 보여 주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을 결정할 때 어떤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만 충북대 수의대와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면밀하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 문서들이 꼼꼼하게 생산돼서 보관돼 있고, 어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문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합리성을 보여 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던 것이죠. 그 부분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내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더 이상 그것 이외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역단체인 충북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 실제적으로 도가 우리 시보다 R&D 비용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도 한데 그런 지원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기로 했다.’ 정도로만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은 12억씩이나 들이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두 합의인가요 아니면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관련 실ㆍ과장님하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협의에 대한 복명서 가지고 있어요?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외람되지만 12억이라는 돈이 껌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구두로만 생산되고,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남지 않는다면……. 창조전략과장님이 이 사업이 종료될 5년까지 창조전략과장님으로 계시면 구두로 해도 신의 원칙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딴 데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럼 후임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수 있겠어요? 생산된 문서를 보고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구두로만 진행되고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업이 선정되고 충북대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브리핑도 하고요, 저희 집행기관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업 설명도 하고 또 상임위원장님이 충북대 수의대를 방문해서 사업 현장과 사업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의 양해를 받아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재경위에서 의미 있게 심의했다는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와 고양이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개와 고양이의 질병과 관련해서 특히, 암과 관련해서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암에 대해 완벽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와 충북대학교에서 반려동물 암센터를 만드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12억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투여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암 문제라면 현재 인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한데, 지난번에 답변도 개의 암 연구가 인간의 암 연구와 연결됐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연결고리가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억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측면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답변 하시죠.

 ;사실 우리 첨복재단에 실험동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을 해야 됩니다. 임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모셋원숭이에 암세포를 심어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원숭이에 암세포를 심는 거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인간과 비슷하게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왜 암에 걸렸는가?’ 그뿐 아니라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상실험센터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했는데 인간에게 실험하기 전에 마모셋원숭이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암을 연구해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암센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암 치료의 목적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그리고 윤리적으로 마모셋원숭이처럼 암세포를 심는 게 아닌 암에 걸린 반려견을 연구하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러한 연구를 미국의 존스홉킨스(Johns Hopkins)병원이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충북대 수의대와 같이해서 R&D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말이 길어서 하면 우리가 암에 관련되어서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충청북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기초단체인 청주시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충청북도가 우리 청주시에 앞서서 의미 있게 도비를 투여하거나―거기에 우리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죠―그런 방식이었으면 더 모양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지적을 하고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R&D가 우리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R&D 비용이 지난해도 19조인데 올해 새 정부에서도 19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R&D 책임은 국가인데 국가가 재정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matching)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그게 문제인데, 저도 이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 R&D 사업을 충분하게 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갔네.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 동작이 너무 빠르신 것 같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니까 다른 부서에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하고는 조금 빗겨 나가는데 질의를 받아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청에 운동경기 종목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7개 종목에 70여 명이 되어 있습니다.

 ;7개. 본 위원도 한 번 언급을 했지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 부에 대한 창단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프로축구 동의안 이것도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현재 7개 경기에 70명의 선수가 등록돼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체전도 얼마 안 남아서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7개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채택되지 않은 종목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사격하고 그다음에…….

 ;잘 몰라요?

 ;지금 올림픽은 저희가 양궁하고……. 잠깐…….

 ;장애인사격은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거 있잖아? 없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 (관계공무원을 향해) 팀장님!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궁하고 육상하고 롤러, 검도, 태권도, 세팍타크로, 사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7개 종목에서 한 2개 경기종목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채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현재 팀을 창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충청북도레슬링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12개 도 아니면 시까지 해서 유독 레슬링부가 창단이 안 된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어요. 현재 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나 충북대학교까지는 연결돼 있는데 나머지 유명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체전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어떠한 실업팀을 창단하든지 했으면 현재 우리 도에서 유명한 선수들이 체전 기간 중에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과장님, 혹시 레슬링협회 창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어떠한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열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정리를 할게요. 현재 7개 경기 단체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대회 아니면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거기에서 성적 낸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남성현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똑같은 질의인데 혹시 충청북도레슬링협회 청주시 팀 창단을 고려해 볼 여유가 있나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행정기관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많이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하는 것이 아쉽고. 이거는 시에서 정책결정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 사견만 말씀드렸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오셨나요?

(집행기관석에서)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하고 211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청주야구장 조명탑 교체와 우레탄 교체가 올라왔는데 우레탄 공사가 야구장 내에서 어디를 공사하시는 건가요?

 ;관람석 바닥입니다.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야구장의 관람석에 우레탄 포장이 돼 있는데 우레탄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유해성조사를 했는데 야구장하고 롤러경기장이 기준치를 오버(over) 해서 이번에 국ㆍ도비를 70% 보조받아 가지고 시비 30%를 계상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관람석 안에요?

 ;예, 관람석 바닥입니다.

 ;네. 최근에 야구장 공사한 적이 언제죠? 바닥하고 전부를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꿨죠?

 ;천연잔디는 종합운동장을 했고요.

 ;아니, 야구장! 최근에 야구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죠?

 ;제가 그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야구장이 조명탑 25억…….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야구장을 전면 보수했고 최근 삼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개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원구청에서 밑에 지하주차장도 70억 정도 올린 거 아시죠, 전에 집행기관에서?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야구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놓고도 작년에 실제 야구 다섯 게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설 투자에 비해서 경기 유치 횟수가 적다는 지적은 공감하는데 대전구장하고 시설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장님, 문제의 요지는 지금 야구선수들이 공사를 한 게 레벨이 안 맞고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청주야구장에 안 온다는 거예요, 물론 시설이나 숙박도 나쁘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야구선수들이 ‘레벨이 안 맞아 갖고 부상 위험이 있다.’ ‘물이 고여서 미끄럽다.’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청주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고요. 그건 그 사람들의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공사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구장 하나 건립하는 데―물론 땅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400억∼500억이면 한다고 그러는데 서원구청 지하주차장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매년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주차장 만드는 거와 시설 보수하는 거를 다 합쳐서 이 야구장을 서원구청 주민들 주차장으로 쓰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쓰고 장기적으로 야구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문위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왔었어요. 뭐냐 하면 시설 보수에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할 때 야구장을 다시 짓는 그런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저희들이 대규모 스포츠콤플렉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 (남일현 위원을 향해)

 ;이따가 오후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창조전략과장님! 143페이지요. 방금 전에 김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건가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미래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과제로 하는 국가 공모 과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전국 최초요?

 ;전국 최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정부에서 해외 우수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한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조인(join) 해주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아까 면밀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업무협약을 9월 5일에 했습니다. 그죠?

 ;예.

 ;충북대와 청주시가 업무협약을 9월 5일에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미반영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34억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국비가 축소되거나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비가 얼마라고요?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34억 5,000만 원입니다.

 ;34억 5,000이 국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여기 34억 5,000은 5년 계획으로 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4억 5,000만 원이 올 예정입니다.

 ;올 예정이에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시설과장님 오셨죠? 315페이지에 보시면……. 아 참, 질의 전에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의회 일정은 연간, 연초에 해서 다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한 번쯤은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옳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일정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사실 추경 예산이 있든 없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국장님들 두 분께서 연가를 내셨다고 그랬고요, 두 분께서는 시 행사로 나가신다고 양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전에 정말 이런 걸로 양해를 구하고 이석 아니면 불출석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각자들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일정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전체 연간일정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공로연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가 내시고 행사 때문에 이석해야 된다? 글쎄,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장님,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유치 홍보, 그러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청주를 경유하여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정책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달 전부터 각 사거리마다 걸려 있는 현수막을 봤어요. 그게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게 성립 전에 미리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각 도로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는 남이분기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건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현수막 제작 100개가 있는데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작년까지 불법 현수막 없애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현수막 수거해 오면 돈 드리고, 불법 전단지 뭐 하면 돈 드리고 하는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청주시의회도 거기에 한발 하고 있고. 심지어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내용이 돼 있느냐 하면 ‘본 현수막은 공공시설물이므로 철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아예 써 놨어요. 불법 현수막이 건축디자인과 소관이죠?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셨나요? 예. 시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걸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을 걷어 오는 걸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잡아떼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공공성이라 그래 가지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 좀 시에서 하셔 가지고 각 구청별로 홍보하셔서……. 다른 도시 가 보면 참 부러워요. 굉장히 깨끗해요. 뭔가 봤더니 현수막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앞장서서 자성하고, 우리도 안 하고. 거리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시정 홍보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원칙은 예외 없이 잡아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게 문제죠.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단속……. 현수막 제거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을 걸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줘 가면서 현수막을 떼어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두 예산이 다 없어지든가 어느 한쪽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외 없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잡아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 질의사항인데요. 상당보건소 정용심 보건소장님, 제출하신 페이지 270쪽을 보면 당뇨합병증 예방관리 당뇨합병증 검사 해 갖고 2만 원씩 250명 500만 원 해서 4개 구가 똑같이 계상해 놨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250명으로 인원이 정해진 거죠?

 ;지금 저희 청주시에서 당뇨병환자를 1,708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당뇨환자들 같은 경우는 안질환 이병률이 14.2% 정도 되고, 간질환 같은 경우가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 주면 90%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해 보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되면 내년에 좀 더 증액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하려고…….

 ;현재 상당보건소에서 당뇨 처방을 받아 가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 상당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예. 청주시 전체는 아는데 어째 내 보건소는 몰라요?

 ;저희는 한 300명…….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걸로는 168명이고요, 서원구가 281명, 흥덕구가 한 555명, 청원구가 한 107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시민이 고루 다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번 2회 추경에 빠진 부분이 본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년 본예산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우지간 이런 성인병에 대해 우리 시민들에게 합병증 검사를 해주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몇 명이 진료받고 있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4개 보건소 담당자들 여기 나오셨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보건소…….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용심 상당보건소장님, 장정수 청원보건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 다른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260쪽 하단 되겠습니다.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이었죠?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에 성립된 겁니다.

 ;예. 그랬는데 재조성 사업으로 다시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6월에 용역 중간보고회하고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앞으로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거 서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인조암보다는 영구시설로 갈 수 있는 자연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면적이 늘어나고 재료비가 더 늘어나서 14억을 증액시킨 겁니다.

 ;네. 주민공청회 때 저도 참석한 사항인데 이 27억 예산 갖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14억이라는 돈을 올렸다가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14억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크게 설계되는 거였어요?

 ;예. 기존에는 예술의전당에서 보이는 정면 부분만 있었는데 좌측으로 코너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 현재는 1단인데 3단 규모로 규모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청주에 인공폭포가 조성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건 소규모고요, 인공폭포 같은 폭포는 운천폭포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공폭포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차량에서만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쉼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가 직지특구로 조성된 특구거리하고도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이게 비교가 될는지는 몰라도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는 폭포하고 조명하고 거리가 같이 조성돼서 관광까지 이룰 수 있는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주시를 대표하는 운천동 인공폭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방향이 좌측이라고 하는데 좌측이 아니고 우측으로 좀 더 넓혀 주셔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 데를 공원화해서 폭포를 보면서 쉼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한, 규모가 작더라도 청주박물관 인공폭포가 있죠?

 ;박물관?

 ;청주박물관 뒤에.

 ;예.

 ;거기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작지만 청주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청주시가 내륙도시다 보니까 수면자원이 없어서 이런 폭포에 대한 애정이 많은데 규모가 작더라도 충분히 그런 휴식공간을 형성할 수가 있고. 이번 추경에 14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인공석에서 자연석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경에서 돌하고 소나무는 금액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업자들은 ‘27억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14억은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연석 나름인데, 자연석도 강돌이냐, 산돌이냐에 따라 다른데 운천동 인공폭포는 강에서 나온 매끄러운 돌로 해서 그런 자연스러운 돌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일반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데 나온 돌은 막돌이라 해 갖고 산에서 캔 돌을 인공적으로 굴린 돌인데 싼 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보기가 엄청 싫고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돌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40억도 좀 빠듯한 편입니다.

 ;혹시 타 도시에 인공폭포 조성한 도시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던가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큰 거 말고. 우리 운천동 인공폭포 규모에 비해서.

 ;몇 년 전에 청주대학교에 한 부분도 돌은 자체에서 나온 돌 갖고 했는데 그것은 시공비만 5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27억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원래/당초 계획은 자연석으로 하려고 했었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50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실링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인조암으로 변경한 건데 ‘어차피 이번에 자연석으로 하게 되면 인조암은 반영구적이지만 이건 아주 영구적이라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그만큼 사후관리 비용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오히려 예산이 좀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화재 위험도 없고?

 ;예.

 ;저희들이 당초에 원했던 것도 기왕에 하는 거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용 있게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내년도까지 계속비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장님 어디 계셔? 관장님 잠깐 나와 보셔요. 도서관 관계돼서 관장님……. 평생학습관장님 누구시죠?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하는 겨? 상임위가 달라 갖고 본부장님인지 관장인지 잘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기회밖에 없다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경지구 가경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누구야? 잘못 나오셨어? 아까 제가 나오라면 맞춰서 나오시지 어째……. 안 오셨어요? 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워? 그럼 박동규 본부장님한테 앉아서 질의하고……. 들어가셔. 이제 나와서 뭐해. 들어가셔. 박동규 본부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가경도서관 촉구성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현재 여기에 이렇게 7억 가까이 예산이 섰는데 국비가 확보됐어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동규입니다. 3억 5,000에 시비 3억 5,000까지 해서 7억으로 설계용역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지특예산…….

 ;국비로?

 ;예, 3억 5,000 받았습니다.

 ;3억 5,000 받았어요?

 ;예.

 ;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현재 이렇게 국비 확보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된다면 혹시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계획대로 현재 우리 청주에서 시급한 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면적으로나 학교 수나 인구수나 가경동, 강서 쪽에 도서관이 시급하다는 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꼭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지역도서관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경동에 가로수도서관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정했는데 가로수도서관도 심의 과정에서 ‘청주의 12개 도서관 중에서 흥덕구 쪽에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요구사항이 많지만 위원님들하고 그런 것을 상의해서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진현 위원 거수)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그 배경은 2013년 제2매립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매립장은 심한 악취 발생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인식 전환과 주민 스스로 매립장 입지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악취가 난다는 전제하에 저감 방안으로 지붕형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소각 2호기 가동 이후 냄새 나는 쓰레기는 전량 소각하고 소각재와 불연분만 매립되어 악취 발생이 없는 등 환경적 문제가 가중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 주민들의 노지형 조성 방식 변경 요청이 있고 또 기본계획 용역사 중간보고회 때 후기리는 비탈진 산 정상에 길이 440m, 폭 160m의 초대형 건축물로 위험성이 크다며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는 어떠한 조성 방식이 청주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길인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 사업비 절감, 사용 종료 후 활용성, 매립장 확장 가능성, 산림 훼손 최소화,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결론으로 노지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매립장 조성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준비해 오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노지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반대하는 논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말고 반대하는 더 이상의 논리가 없습니까?

 ;또 특혜 의혹 제기한 거. 특혜 의혹 제기한 부분은…….

 ;아, 그런 거 말고 매립장 자체,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 빼고 지붕형과 노지형 매립장에 대해서 노지형을 반대하는 게 있느냐.

 ;노지형을 반대하는 사유는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악취 발생이 있고, 침출수 발생 이런 측면에서 반대하셨고. 또 ‘노지형이 주변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요.

 ;네.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이 삭감돼서 계속 진행돼 왔던 사안입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2매립장 건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발생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책과 대응을 갖고 계신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오창 후기리 제2매립장 조성 방식 변경과 관련해 갖고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립장 예산 관련해 갖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2019년 말로 매립이 종료되는 학천리 광역매립장이 지금 현재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 말로 종료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는 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데 한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3년 6개월에서 3년 9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억 4,000이 내시 확정돼서 교부받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와 9월까지 약속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환수한다고 그러기에 환수하지 않고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 9월 말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매립장 건설비용에 국비가 30%입니다. 또 도비가 3% 이렇게 돼서 저희가 99억이라는 돈을 연차별로 해서 교부받는데 그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전국에 160개 정도 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도 전국적으로 사용연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받아 갖고 예산을 교부받는 건데 만약에 환수한다고 하면 5년 동안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립장 예산이 꼭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9억이라는 국비 확보가 지난해지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아까 자원정책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행정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처음에 지붕형으로 했다가 노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불거지는 특혜 의혹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책임은 집행기관에 있다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과 의회에 대한 보고, 설명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노지형으로 전환하는 거에, 노지형 자체에 대한 반대 논리는 없습니까?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붕형과 노지형, 노지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물론 환경단체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노지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지형을 반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노지형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지형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 문제, 노지형 같은 경우는 침출수 처리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노지형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많이 나오고 처리비용도 지붕형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노지형이 월등히 장점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초에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럼 애초에 지붕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자원정책과장께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당시에/2013년도에는 우리가 소각로가 1기 있었습니다. 일일 200t을 태우는 소각로 1기가 있었는데 2015년도 7월에 소각로 2기가 건설되죠. 그전에는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성상이 구분 안 되는 음식물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하루 용량은 200t이었는데 한 300t 가까이 나왔죠. 300t 가까이 나오니까 200t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광역매립장에 매립했습니다. 매립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악취랄까 침출수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2015년도 7월에 2호기를 준공하면서 그건 해소됐습니다. 1호기와 2호기에서 소각한 소각재와 불연물만 매립하니까 침출수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악취가 저감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방식을 바꾸게 된 겁니다. ‘노지형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 지붕형으로 갔을 때와 그 이후에 바뀐 과정은 불거지는 특혜나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제2소각로가 건설되고 다 소화됨으로써 소각재하고 나머지 쓰레기만 매립이 가능해지므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붕형으로 갔을 때의 연한하고 노지형으로 갔을 때의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지붕형과 노지형으로 갔을 때 지붕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확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확장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지붕형은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형 같은 경우는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단부터 5단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6단부터 10단까지 그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해 갖고 지붕형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노지형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형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확장 가능성, 여러 가지가 실리에 맞기 때문에 또 지붕형과 노지형의 건설사업비 자체도 300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지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꿨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 주요 말씀(걱정하는 부분)들이 환경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노지형이 친환경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지형은 지금 현재 방식으로 소각하고 난 소각재만 나오고 또 건축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랄까 아니면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침출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거기 1차 침출수처리장을 건설할까 그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게 1차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창폐수처리장으로 2차 연계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사항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조감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상 또 행정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꾼 것은 나름대로 정책적 대안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의 일관성 부족 그리고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 내지는 다시 반영을 떠나서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촉박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데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기본계획 수립하다가 중단된 사항을 얼른 종료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 납품을 받고 각종 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2월쯤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하면 11개월 정도에 납품을 받고 그다음에 절대공기라고 하는 한 2년의 공기를 잡아서 공사하고, 2021년 6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 갖고 매립하는 방법. 그 안에는……. 우리가 2019년 12월까지 매립을 완료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쪽에 주민협의체와 다시 한 번 협의해 봐 갖고……. 우리가 외부로 쓰레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따져 보니까 운반비하고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걸 1년에 106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급성이 있죠? 엄청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금강유역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악취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침출수 부분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세요?

 ;저희가 매립장을 노지형으로 건설하게 되면―물론 여러 가지의 용역결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그동안의 저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박금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후기2리 방말마을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죠? 악취 부분에 대해서 여름 기준 46.3배로 법적 규정의 15배를 초과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방말마을은 실제상 50m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할 때 복합 악취/냄새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10m로 했고, 녹지라든지 가스 포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소규모 영향평가 있을 때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말마을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떨어져 있어요?

 ;예. 사실상 가옥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한 50m 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거리를 좀 더 단축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방말마을까지 10m라고 한 부분은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했을 뿐입니다.

 ;과장님, 회의록이 1차부터 10차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차 회의록을 보면 방말마을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m라고 돼 있습니다. 회의록에요. 그죠? 보셨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매립장에서부터 10m 떨어져 있는 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부지경계선인데 경계선에서부터 가옥까지 50m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10m는 저희들이 그걸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m라고 해봅시다. 지금 현재 후기리 방말마을에 몇 가구가 살아요?

 ;방말마을에는, 후기2리는 22가구 정도 되는데…….

 ;현재 거기에 몇 명이 살고 계시죠?

 ;사십오륙 명 정도.

 ;그렇죠. 22가구 4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 방말마을에 대한 이주대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노지형 매립장 조성이라든지 지붕형을 조성한다든지 해도 이주민들은 없습니다.

 ;이주민이 없죠?

 ;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이주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주하지 않고 매립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 때 하자가 없을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환경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켜서 하자가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나름대로 할 부분이 아니라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질의해서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서기 전에 환경부로부터 ‘정말로 가능하다.’라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지 그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예산을 세워 놓고서 금강유역환경청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라도 불용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지형 매립장을 조성하더라도 방말마을 이주대책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주대책이 없는데 없는 과정에서 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나름대로 환경적인 측면을……. 예,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나 금강유역환경청에 그거 질의하셨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주대책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환경부나 금강유역청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러면,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후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말씀드리지만 ‘이주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사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환경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시로부터 환경부에 질의가 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강유역청으로부터……. 전 직접 찾아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묻는 과정에서 규모의 변경, 그러니까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동시에 같이할 때는 규모의 변경으로 본다고 해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핵심을 묻지 않고 다른 걸 물어서 답변을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강유역청이나 아니면 환경부에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법적인 절차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될까 봐 저는 또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주민들이…….  ; (“예전에 질의한 사항 있잖아요. 시동리…….” 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금강유역청으로부터 방말마을에 살고 계신 22가구 45명 그분들의 이주대책이 꼭 필요한가, 안 한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2㎞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이 천안시에 4개 마을 그다음에 오창읍에 4개 마을이 있죠?  ; (답변 지체하자) 2㎞ 반경 내에 있는 분들이.

 ;청주시 관할은 반경 내에 6개 마을.

 ;6개 마을입니까?

 ;또 천안은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그분들이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제가 원하는 답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 한 분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만약에 거기서 많은 것들이 대화가 되고 소통했더라면 이렇게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최진현 위원님께서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그랬는데 일차적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답변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 예결위원 열다섯 분이 계시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지금 지붕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으로 계셨던 두 분이 다 서기관으로 승진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여덟 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제안으로 당진군 지붕형 매립장에 비교견학을 갔다 온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노지형에서 지붕형으로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걸 당진군보다 더 좋은 지붕형 시설로 가겠다.’ 그래서 공모를 낸 겁니다. 저는 신전동 주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전동 사람들/주민들을 기만한 청주시가 됐다. 처음부터 노지형으로 공모했으면 신전동 주민은 참여도 안 했어요. 행정의 일관성 없는 안이한 태도로 지붕형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신전동이 응모했고,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 심사에서 탈락됐지만 그런 일련의 사태로 볼 때 이게 청주시의 책임이지. 지금 현재 예결까지 올라와 예결위원님들이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데 서강덕 본부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3층에서 5분발언도 한 예가 있어요. 만약에 노지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신전동 주민한테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됐는데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는 바람에 분란을 일으키고 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늦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반복된 얘기지만 제2매립장을 떠나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획한 대로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마는 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확인한 바로는……. 진짜 일관성 없이 추진계획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실제 유감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에서 결정은 나겠지만 노지형으로 결정된다고 예산이 통과되면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해서 신전동 주민들한테 사과하는 거를 꼭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농업정책위원회 소속 안흥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주시의회 3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일인지 고민하고,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부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각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백년대계의 중요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인의 감정, 정당의 진영 논리에 의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하겠다고 85만 청주시민께 약속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인석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예, 333페이지입니다. ‘당초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공모할 당시에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일단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결정해 놓고 은근슬쩍 노지형으로 변경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청주시에서 공고를 내고 할 때는 지붕형으로 했었습니다. 지붕형으로 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 내용에 의원님들께서 또 후기리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시설형태는 추후 기본계획 시 담는다.’ 이런 말씀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지붕형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지붕형으로 계속 결정이 난 사항이고. 사실상 은근슬쩍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책상―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노지형으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일관성을 많이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간담회라든가 전체 의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충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붕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노지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형의 부정적인 측면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기리 지역이 최종 입지 선정됐는데 후기리 지역은 경사가 있는 산지, 구릉지 지형입니다. 지붕형 조성 시에 하단부에는 한 200m의 폭으로 44m의 높이가―아파트 20층 정도 됩니다―필요하고요. 임야 쪽으로는 61m의 산림을 훼손해서 절개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 위에 지붕형 건축―거대한 구축물인데요―폭 한 158m, 길이 438m, 높이 20m의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그걸 설치하면 주변 환경이 이롭지 못하고 긴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흉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건축 구조물 설치 시 한 번 건축해 놓으면 50년, 100년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산림 훼손 절개지로 인한 재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 지붕형 매립장 사용 시 매립이 20년으로 종료되면……. 매립장 사용기간 10년 후면 제3의 매립장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등 또다시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겁니다. 지붕형 건축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 노지형보다 건축비가 300억 원 이상 더 들어가고요. 장래 활용성 측면에서도 노지형이 더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붕형의 부정적 측면이고요.

 ;장점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까?

 ;노지형 조성 시 이점은 ‘지붕형보다는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절감된다. 또 40년 이상의 충분한 매립기간이 확보된다. 또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산지 및 주변 지형을 활용해서 매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테죠. 또 매립 종료 후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힐링(healing)의 장소로 제공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지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지체하자) 노지형의 단점.

 ;노지형의 단점은 침출수가 좀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침출수 처리비용이 건물 유지관리 비용보다도 더 쌉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아까 서두에 첫 번째 질의를 했을 때―이렇게 서로 상반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지붕형으로 갔을 때 왜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처음부터 노지형으로 공모하지 지붕형으로 공모해 놓고 왜 노지형으로 바꿨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모든 걸 분명히 알고 나서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매립장 조성 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특혜 의혹이 왜 나왔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2쓰레기매립장하고 ES청원ㆍ청주 또 오창TP 등 여러 굵직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세 개의 굵직한 사업이 많이 지체되고 또 행정력 낭비도 되고 또 특혜 의혹도 있었는데. 그 특혜 의혹은 지난번 8월 11일에 도에 주민감사 청구에서 각하 처분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특혜 의혹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위험성 있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는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철거 시까지 점검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받은 자료가 있는데 철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철거하는 건지.

 ;건물은 한 번 건립하면, 신축하면 나중에는 수명이 다 되겠죠. 그럼 우리 청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50년이든 100년이든 150년이든 나중에 수명이 다 하면 철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붕형을 뜻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지형은 이제 뭐…….

 ;그럼 철거 시기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예측은 가능합니까? 콘크리트 연한하고 관계된 것 같은데 언제쯤 철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신지요?

 ;건축물의 철거 시기는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5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재 사용되는 콘크리트 내구연한은 60에서 6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간다고 하고 지금 지붕형 건물을 했을 때 100년 동안의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며 노지형으로 했을 때는 100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노지형은 당연히 건물을 안 짓고 포트 해서 잔디로 관리하니까 별도의 건물 유지관리비는 없고요. 저희들도 계산해 보니까 지붕형으로 했을 때는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 100년까지 해보니까 한…….

 ;예, 제가 지금 100년을 말씀했습니다.

 ;예. 건축물 보수하고 점검비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니까 117억 정도……. 110억 이상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17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술적으로…….

 ;그 계산한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예, 계산한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 있는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지형으로 했을 때 처음에 20년 동안 할 때는 26억 그리고 2단계로 할 때는 5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후 20년이 지났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없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지요?

 ;침출수 관계는 저희들이 1ㆍ2단계 포함해서 한 40년으로 해서 침출수 처리비용이 5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그 이후에는 안정화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거는 별도로 조금 더 합산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단계까지 끝나면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고 거기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매립장이 종료되면 30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시설, 주민/시민의 힐링장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암생태공원하고 용암동 매립장…….  ; (“용정동 매립장”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정동 매립장 이런 형태로 시민의 힐링장소로 제공됩니다.

 ;지금 저도 문암쓰레기매립장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용정 매립장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유량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암매립장은 지금 30년……. 안정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문암매립장에서 청주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요, 지금 현재 연 160만 원 정도의 검사비용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지형이 100년 후……. 지붕형은 100년 후에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노지형은 100년 후에는 어떤 상태가 된다?

 ;노지형은 매립이 종료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문암생태공원같이 시민의 힐링장소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붕형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안에 공간 활용이 제한되겠죠. 그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 보고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변명과 구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소통했더라면 이 어려운 난관이 슬기롭게 해결되었을 텐데.’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 선출되어 본 사업의 내용을 판단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후기리 현장, 학천리 매립장, 문암생태공원, 용정동 호미골공원을 답사하였고, 지붕형으로 원하는 시민, 노지형을 원하는 시민 등 언론인들을 포함한 각계의 많은 사람과 대화하였습니다. 청주시가 처해 있는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의 시급성, 당위성에 직면한 사면초가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본 위원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많은 고민과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사심 없고 한 점 부끄럼 없는 판단과 결정이 청주시 미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권을 보장할 것이며, 역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분위기가 무거워서 가벼운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여기 보니까 청원생명브랜드 홍보 이벤트 행사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1회 600만 원씩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이 행사 홍보 이벤트는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요?

 ;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농산물 홍보라든지 판촉행사는 국내에 청원생명쌀이 많이 판매되는 대형유통매장이나 또 전국에서 각종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서 홍보전을 하는 박람회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주로 그러한 곳에 가서 우리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청원생명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금년도에 4회를 했는데 앞으로 한 번을 더 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시에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걸 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은 봄에 한 번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봄에 농약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중국의 꽃매미라든지 병해충이 기승을 부려요. 이때도 한 번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꽃매미 같은 이런 해충이 외래 해충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가 협력해서 방제하고 있는데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외래 해충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 지원은 농정국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래 해충을 방제하는 시기가 농작물 방제하는 시기하고 산림 방제하는 시기와 달라 가지고 효과가 좀 적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산림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에 같이 예찰해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공동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외래 해충이 너무 번지다 보니까 1회 방제 가지고는 전 방제를 못 했고 추가 발생되는 외래 해충에 대해서 방제하는데 산림 분야에서는 지금 추가로 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과수에 대한 수확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외래 해충을 방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에는 그래도 최소한도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농산물 선물용 소포장재 제작 지원 해 가지고 56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 광복상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광복상회는 사실상 구 청원군에서 생산하는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개인사업자라고 그래서 포장재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좀 지원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관계는 광복상회는 유통업체성을 띠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해서 포장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은 서강덕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가볍게, 가볍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강덕 본부장님께서 기획한 건 아니지만 저도 오늘 예결위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쭉 보니까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부터 노지형으로 공모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이러한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바로 지붕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불신임도 받고, 죽어라 하고 일하면서도 그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일단 지금 서강덕 본부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고 지난 7월 16일에 청주에 큰 폭우로 인해서 각종 쓰레기 제거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강내 학천리에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은 앞으로 얼마를 보십니까?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번 7월에 수해로 인해서 학천리 매립장에 수해폐기물이 사실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른 소각재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도 보고 현지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2019년 상반기 정도면 얼추 매립이 꽉 차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활용쓰레기는 대부분 분리되고 있고 또 악취를 유발하는―우리가 쉽게 얘기해서―음식물쓰레기는 나름대로 자원시설에서 처리되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소각해서 재를 매립하는 거고 하게 되면 그 매립쓰레기가 그전 같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도 지금 강내 학천리 쓰레기매립장이 사실상 ’19년에서 1년 더 연장해서 2020년도까지밖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창읍 후기리 매립장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까지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예,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많은 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면 ‘절대공기를 포함해서 한 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일반 행정절차와 사용승인까지 여러 가지 하면 3년 6개월에서 3년 9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는 시기가 한 3년 6개월, 그렇지 않으면 한 4년도 넘게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이나 ’22년이 돼야지 이게 준공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초에 1회 추경에서는 103억 301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64억 6,666만 7,000원밖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김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중에서 지난,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계상했던 금액하고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이니까 만약에 통과시켜 주신다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억 6,666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 계상한 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하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한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참 엄청 급하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미래의 세대에게서 우선 빌려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잘 유지 관리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런 15층짜리 쓰레기창고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지형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지형으로 된다면, 서울 난지도 같은 경우 지금 전부 다 골프장으로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정동이라든지 문암쓰레기매립장도 바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강덕 본부장님 오셔 갖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오늘 위원님들 간에 지혜롭게 잘 처리돼 가지고 쓰레기대란을 막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아까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 오늘 밥값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석 과장님이 자원정책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금년 1월이니까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임하시기 전에 제2매립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5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분발언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늘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2017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또 2017년도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전액 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정책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는 것은 캐치(catch) 하셨나요, 못 했나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타성 요구사항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니, 접하기만 했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언론계, 학계, 시민 통틀어서 이거를 토론회 한 번이라도 개최한 게 있습니까?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에 당위성, 논리성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언론계, 학계, 환경단체 두루 해서 토론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굳이 토론회라기보다는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서 한두 번 만나 뵙고 제가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하고는 부족하죠. 이게 정말 그렇게 시급성을 논하고 급하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시는데……. 아니, 과장님! 암만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 갖고 쓴다고 그게 써집니까? 바늘에도 귀에 실을 꿰고 절차대로 해야 바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뭘 했나 싶어요. 그 와중에 담당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와서도 또 뭘 했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는 건지 나는 그거 되묻고 싶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천안시 4개 리 주민들이 이구동성 천안시에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달래서 처리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반경 2㎞ 내에 6개 마을에 후기1ㆍ2리 두 개 마을은 신청이…….

 ;아니, 그거는 청주시고. 천안시, 타 시ㆍ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타 시ㆍ도도 저희들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애는 쓰고 계시는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 정말 하려고 그러는 의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애당초 학계, 언론계, 여러 시민단체, 환경단체―시민대표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논리성 이거 하나 없었잖아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가 이거에 대하여 하려고 그러는 의지가 없었다.’ 바늘은 귀에 꿰고 해야 정말 바늘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급하다고 허리에 붙들어 매 갖고 바늘 역할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대란이 일어난다. 국비 못 받아 온다.’ 이게 지금 엄포 놓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와 방법을 잘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거기 계시죠.  ; 장시간 동안 토론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지붕형으로 공모할 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붕형으로 공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그 당시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때 소각장 2호기를 예측해서 악취저감 방안으로 지붕형으로 해서 공모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붕형이 악취저감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저…….

 ;그럼 과장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합니까? 노지형입니까, 지붕형입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 192개소의 매립장이 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매립장에 나름대로 환경성도 최소화되고 이래서…….

 ;아니,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노출돼 있는 것보다 지붕형이 유리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악취는 지붕형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겠죠.

 ;그건 조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말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건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처음에 지붕형으로 공모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집행기관에서도 분명히 충분한 검토와 이해와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지붕형으로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단순한 행정 미스다.’라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그때/애초에 공모 낼 때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도 지붕형 이래서 공모를 냈는데요.

 ;그러면 1차ㆍ2차ㆍ3차ㆍ4차 낼 때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때는 악취저감 방안으로 나름대로…….

 ;아,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의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단칼에 행정 미스고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감지를 못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때 당시에 쓰레기 처리 방향을 좀 예측해서 공모를 낼 때 지붕형이냐, 노지형이냐 이런 걸 조금 추후에…….

 ;아니,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때는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검토했던 행정력이 다 낭비됐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지형으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서 침출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붕형 유지비보다 침출수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침출수 일일 방출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붕형으로 했을 때에는…….

 ;아니, 노지형으로 했을 때.

 ;노지형으로 했을 때에는 일일 60t.

 ;60t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아니, 비가 왔을 때도 그게 60t으로 돼요?

 ;아니,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걸 감안한 겁니다.

 ;감안해서 연평균 일일 60t?

 ;예, 일일.

 ;하루?

 ;예.

 ;그럼 한 달이면 1,800t 정도? 그럼 이거 처리시설을 어디로 보낼 거고 아니면 따로 시설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오창테크노폴리스에 폐수처리장 가기 전에 1차 침출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은 왜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거 다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어느 정도 계상하고 계셔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침출수 2차 처리시설 하는 데 77억 원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 돈이 다 포함……. 이게 노지형에 이렇게 77억이 든다?

 ;예.

 ;그거 합해서 지금 노지형이 340억 정도 든다?

 ;침출수는 노지형이든 지붕형이든 1차 처리시설을 다 갖춰야 되니까요.

 ;지붕형은 침출수 나올 게 크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11t이 나오니까.

 ;이게 처리시설이 아까 장기간(40년 동안) 유지비보다 적게 든다고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느냐고요!

 ;네.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뽑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계산하신 거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유지비보다 덜 나온다고 표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폐수처리시설까지 짓고 그걸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단순히 유지비보다 그게 더 적게 든다고 표현하셔서 저는 그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하는 데 침출수 수치상 뽑은 겁니다.

 ;지금 일일 60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지붕형은 11t 또 노지형은 일일 60t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붕형 그거 한 50t 차이 나는데, 그 이상으로 차이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짐작입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시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산출내역을 정확한 수치상으로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 유재곤 위원님 그리고 안흥수 위원님 그리고 김병국 위원님 그리고 김현기 위원님 그리고 남일현 위원님, 많은 질의들을 조목조목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위급함, 중함을 우리 예결위에서 그만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간 위원들에게 답변한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정책과의 박종웅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종웅 과장님은 환경직 전문가로서 쓰레기 매립방식에 대한 생각은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죠?

 ;예,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유재곤 위원님도 확인해 주셨는데 쓰레기 매립방식에 있어서 노지형과 지붕형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진일보한 형태입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지형으로 할 필요가 있으면 노지형으로 하고 또 도저히 악취 같은 게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지붕형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상황적인 판단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지붕형 매립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도 노지형이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들 주변 환경의 유해적인 요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붕형 형태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붕형이 더 진일보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해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현재 답변이 곤란한 위치로 나오셔서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까?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오창과학산업단지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아치형/풍선형 형태로 있죠?

 ;예, 있습니다.

 ;ES청원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주변 환경에 여러 가지 분진이나 악취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아치형 지붕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진도 허허벌판 간척지에 지붕형 매립장을 지어 놨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예견컨대―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녀갔다 왔지만―총 높이가 한 삼사십 미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이 또한 차량이 저 밑에 보일 정도니까 이삽십 미터 이하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서 자원정책과장님이 후기리에 들어설 지붕형 매립장이 뭐를 깎고 40m 높이가 우려스럽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의 지붕형 매립장 형태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높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천매립장도 오수저류조에서 위에 매립장을 쳐다보면 한 30층 높이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 위치에서 매립을 많이 해서 보면 근 산 하나가 매립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 골짜기 깊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형도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그 높이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이죠?

 ;예.

 ;예,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본부장으로 계신 박홍래 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예,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가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자원정책과에 있는 과장님보다는 오래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건설교통본부장 박홍래입니다. 예, 1년 남짓 했습니다.

 ;예. 우리가 소각 2호기는 언제부터 건립을 예정해서 추진돼 왔죠? 대략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몇 년도부터 아니면 어느 시장 때부터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재직할 때인데 그 이전부터 추진……. 제가 갔을 때는 30% 정도 추진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획까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남상우 시장님 때에 계획이 돼서 실제적으로 준비해 온 과정들은 한범덕 시장님 때 많이 진척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소각 2호기를 언제쯤 준비해서,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건설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장님과 환경관리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소각 2호기가 있기 때문에 매립의 형상들이 바뀌어서 지붕형으로 가려고 했지만 노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팩트(fact)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전에도 소각 2호기가 언제쯤 가동될 건지 잘 알고 있었고요. 공모 과정이 1차ㆍ2차ㆍ3차ㆍ4차까지 있는데 3차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공모가 안 돼서 후보지가 없었죠. 그래서 4차 때 혐오시설이지만 그래도 좀 더 주변 환경, 주변 주민들/시민들한테 안전한 매립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붕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책결정을 하게 된 거죠. 본부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당시 우리 소각 2호기가 언제 건설되고 가동될지 모르고 계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소각 2호기 건설사업이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된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완공돼서 한다는 게 나오지…….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근거로 드는 소각 2호기가 그전에 지붕형으로 할 때는 냄새가 나는 곳을 매립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걸 인정하고요. 다른 관계도 있지만 그건 추후에 또 설명드리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하다가 소각 2호기가 생겨서 우리가 전량 때서 성상이 변하기 때문에 노지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원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 7월에 소각 2기가 가동될 거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정책결정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믿어야 됩니까?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당시에 조금 있으면 소각 2호기가 가동된다고 하는 거는 청소 관련 부서에서는 알았겠죠.

 ;자원정책과나 자원관리과, 환경 관련 모든 직종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붕형으로 검토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은 총화 돼서 검토결과를 내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안전한 지붕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신전동과 후기리가 지붕형 매립장 공모에 참여한 거예요. 앞서 김현기 위원님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신전동 같은 경우는 노지형으로 4차 공모됐다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증언도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런데예요?

 ;예?

 ;뭐가 그런데예요?

 ;물론 그 당시(2013년도)에는 1차부터 3차까지 공모했는데 공모가 안 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4차 때 후기리와 신전동이 공모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모했을 때는 ‘매립 형태를 지붕형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붕형으로 공모할 당시에는 신전동이라는 데나 아니면 후기리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지붕형으로 했을까? 그 당시에는 성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매립으로 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서 지붕형으로 하게 됐어요.

 ;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질의자고 답변자예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15년도 7월 1일에 소각 2호기가 가동된다는 것을 본부장님은 복지정책과 그쪽 관련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부장님으로서 현재 주변조건, 주ㆍ객관 조건을 다 살펴보건대 자원정책과에서 일하시는 아니, 자원관리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본부장님은 다른 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답변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총합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붕형이 사실 신전동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죠? 시설입니다. 저쪽 오창에 있는 ES청원 같은 데도 에어(air)돔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평지에서는 사실상 지붕형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모에 후기리로 지정됐고 거기는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그거는 집행기관의 판단이죠. 현재 ‘주변 환경에 유해요소가 있다.’라고 그래서 반경 2㎞ 인근에 방말마을 주민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물론 일부는 반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기……. 일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전에 위원장님, 천안시에서 최근 청주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하는 공문을 우리 청주시에 보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사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논쟁을 벌인 것은 노지형이 좋으냐 지붕형이 좋으냐 이 얘기 했어요. 사실 이거는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4차 공모 전에 이런 정책결정의 판단은 다 했어요. 앞서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지형의 장점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붕형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가 선정될지 몰라요. 후기리가 들어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신전동이 들어올지 누가 알았어요?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매립장은 지붕형으로 가겠다. 그것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한테 더 이로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책결정을 한 거예요. 이건 부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붕형으로 갔는데 도대체 왜 노지가 나왔을까. 이것이 소각 2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앞서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220만 세제곱미터를 묻는 매립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그것이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그리고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그리고 한 단계당 20년 이상씩 사용 가능한 매립장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을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옆에 오창테크노폴리스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안성기 단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우리 청주시 매립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른 사업부지하고 겹치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선정하면 후기리가 문제가 있는 지역 아니냐.’ 그거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되면 오창TP 내에서 매립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는 다 빼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매립장도 시 사업이고 오창TP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청주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행정적으로 충돌할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과 함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갑자기 ES청원이 청주 2단계 확정 예정부지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2단계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노학 위원님이나 저나 그 문제가 특별하게 뭔지 몰랐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앞서 안성기 단장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조정해서 제척해 준다니까. 우리는 제2매립장이 가장 우선하는 청주시의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확정 예정부지에 청주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 매립장 부지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ES청원의 소각장과 ES청주의 매립장이 들어왔느냐. 그 사업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과 자원시설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시설팀장님 여기 계세요. 제2매립장 추진사업을 주관하고 계셨죠. 또 유정호 팀장이 폐기물지도팀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ES청원과 ES청주에 적합 통보를 내는 행정행위를 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두 분의 자리가 나란해요. 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다른 행정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두 팀장님이 상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우리 위원회로 두 분을 불렀어요. ‘두 분이 상의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상의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저한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또한, 양 팀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올라오는데 이 사업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겹치는데 종합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각각 놀았습니다. 앞서 여러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토지 이용도가 지붕형보다는 노지형이 더 자유롭습니다. 다 들으셨죠? 집행기관 답변을 통해서나 아니면 위원님들 이야기 속에서 여기 계신 집행기관이나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애초에 사업기간은 40년 이상 써야 되고 220만 세제곱미터를 묻어야 되니까 이건 지키고 싶은데 또 다른 행정행위가 이것을 가로막게 된 거죠. 2단계 계획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붕형인 고정적인 구조물보다는 토지 이용도가 높은 노지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바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ES청원과 ES청주가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느냐.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이 문제/특혜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설득했어요. 관심 있는 동료의원님도 계셨지만 업무에 바빠서 관심이 부족했던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가까운 동료의원님들 다 상의를 많이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많을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창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건대 오창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는 어떤 근거로 산생한 거냐 하면 ES청원이 현재도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청원군 시절에 이분들이 인접지역에 소각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구 청원군에 냅니다. 구 청원군은 매립장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오창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소각장을 허가해 줄 리가 없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올바른 행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S청원이 구 청원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구 청원군이 패소하게 됩니다. ES청원이 승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오늘과 같은 일의 씨앗이/맹아가 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통합청주시가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유력한 정당의 후보자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창지역에서 ES청원의 매립장과 소각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알고 계세요. 나름대로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면밀하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안 해줘야 될 걸 구분하셨어야 했는데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소각장만 행정 지원해 주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협약을 맺어 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협약을 맺게 됩니다. 오창에 있는 ES청원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이전해 주는 데 협력하겠다고 협약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소각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를 청주시가 진입로와 함께 사 주겠다고 하는 협약 내용도 들어갑니다.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남일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그 소각장 자리를 매입해서 소방서를 짓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명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부결시켰죠. ‘그 땅이 무슨 100억이냐. 그리고 소방업무는 도 사무인데 왜 우리가 그런 사무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도의 입장은 뭐냐.’ 도는 거기다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는 거기다 소방서를 짓겠다고 공유재산 100억을 올렸습니다. 부결했습니다. 3개월 후에 집행기관이 43억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100억은 뭐고 43억은 뭐냐.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내려온 지침 확인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십니다. 어떤 의원이 믿겠어요?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그 자체로 ‘어떤 행정 문구를 잘못 봐서, 잘못 해석해서, 미처 놓쳐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순진하게 믿으라는 겁니까? 자, 그 협약서에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매립장의 문제에 대해서 그 협약서에 담긴 이유를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는 근거로 그걸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답변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아니시겠죠.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는 ES청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241만 세제곱미터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 청원군에서 실제적으로 157만 세제곱미터를 묻을 수 있다고 3차에 걸쳐서 허가를 득합니다. 실제적으로 협약서 당시는 사업종료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던 것이 주변의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는 이유를 저한테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120만 세제곱미터가 어떻게 나온 거냐. 어떻게 산출됐느냐. 뭔가 물리적으로 이거 측정한 게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가져와 봐 달라.’ 없습니다. 갔더니 ‘눈대중으로 반 남은 것 같아서 120만 세제곱미터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 매립장을 이전해 주는 데 협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행정행위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 협약서에 담긴 내용 때문에 이 행정행위가 결국 우리가 적합 통보를 내주는 과정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소각장만 이전했으면 딱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유정호 팀장님! 법적으로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저한테 답변합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왔으니까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내줬습니다.’ 자, 보십시오. ES청주는 ’15년 6월 18일에 법인등기를 합니다. 그해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9월에 우리 청주시에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해 12월에 법적 효력을 갖는 적합 통보를 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법인을 ’15년 6월 18일에 설립하고 9월에 사업계획서 낸 걸 법에 문제가 없다고 12월에 적합 통보를 내줘요? 그리고 유정호 팀장은 옆에 있는 이재남 팀장한테 ‘우리 시 매립장도 있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적합하게 내줘도 되느냐?’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저한테 답변 안 합니다. 의원으로서 자꾸 의혹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사업 개요를 봅시다. ’15년 6월 18일에 ES청주는 법인등기를 하는데 ES청주의 사업계획서 내에 ’15년 6월 18일 이전에 ES청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 담습니다. 제가 커 나가는 7급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법인이 6월 18일에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 법인이 한 행위가 아닌데 사업계획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당신한테 이런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 주겠느냐.’ ‘의원님, 그건 안 돼죠. ES청원이 한 일이 아닌데요.’ 법인이 다른데 ES청원과 ES청주가 자꾸 계열사니 어쩌니. 그래 계열사든 어쨌든 다른 법인이고 다른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나기수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인정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정행위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제2매립장을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2단계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행위가 왜 과에서 걸러지지 않고 팀장 서로 간에 업무협의가 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흘러갈까요? 근자에 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산업단지 이외에 허가 낸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ES청주가 이번 허가를 득해서 산업단지 이외에 매립장을 하면 어마어마한 수혜를 얻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업계에서는 최소 1,000억대 이상의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사실 관계를 떠나서 왜곡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모두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의 행정행위가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덜 들어간다.’ 지금도 앞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을 보시면 표피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벌써 행정행위를 통해서 앞서 ’14년도에 지붕형 공고를 낼 때부터 다 결정된 문제를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꾸 포장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10개월간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청주시가 앞으로도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민들은 이런 행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현실화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커 나가는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나온다.’라는 소리가 있죠. 선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행위를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모든 문제는 존경하고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들은 걸로 하시고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소 8억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