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재진
이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 집행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는 가장 큰 책임임을 명심하여 조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사를 받는 수관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조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조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루어진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쟁점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하수재생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조사 세부조사 일정수립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업무 보고의 건
10시39분
그러면 의 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으로부터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위의 구성위원 중 기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한 타 상임위원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오늘은 본 사업의 전반적인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어지는 세부조사 일정수립 시 제출한 서류와 출석할 증인 조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다음 조사에서 관련공무원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쟁점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쟁점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우
이충우하수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이충우입니다. 먼저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이용수 농축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 발생은 1일 약 3만 2,000톤입니다. 전처리분리막(UF), 역삼투설비(R/O), 생물여과역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만 2,000톤 중에 2만 3,000톤은 하수장으로 연계 처리되고 9,000톤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는 공정도입니다. 농축수는 하수입니다. 하수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때문에 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성분은 똑같습니다. BOD, COD, SS, T-N, T-P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소를 보겠습니다. 질소는 유기성질소와 무기성질소로 나누어집니다. 유기성질소는 분해하기 힘들고 무기성질소로 변환 후 분해되는데요. 하수처리수는 대부분 무기성질소입니다. 무기성질소는 간단하고 분해가 잘되는 하수고 주성분입니다. 그다음 난분해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분해성이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어렵거나 분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난분해 COD는 농축수내 COD 중 생분해를 제외한 난분해 COD가 미량으로 있으나, 포항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분해성 물질은 COD이며 총질소는 난분해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재이용시설의 고농도 폐수, 농축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이용시설에서 발생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농축수는 RO농축수 16,000톤과 UF분리막의 역세척수 6,600톤, 생물막여과수 역세척수 600톤이 합쳐져 2만 3,000톤 정도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통합농축수 동절기 평균 총질소 농도는 55.7mg/L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총질소의 농도가 높은 폐수는 RO농축수이며 총질소 농도는 최대 72mg/L까지 발생되어집니다. 재이용시설 설계시에도 이러한 발생은 예측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농축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절기 평균 농도가 3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도 RO농축수 총질소 농도가 72mg/L까지 발생되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검토 설계되었으며 설계기준이내의 유입수질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입하수와 연계수 영향을 분석하면 재이용시설의 연계농축수에 의한 총질소 농도상승은 기타연계수를 감안하면 1mg/L 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유입수질대비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연계처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연평균 유입수질 농도는 설계기준이 30이고 연계수와 처리할 때는 34.3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타나야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유입수 기준을 보면 16.7, 17.5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는 다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재정사업이나 BTL 관거사업이 준공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2014년 19.6, 2015년 22.7, 2016년 21.2, 2016년 2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계수질을 보면 연계수는 유입하수나 하수처리공정 반류수, 분뇨시설 처리수, 자원화시설 냉각수, 재이용시설 농축수 등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때도 보면 2012년 20.2, 2013년, 2014년까지는 균등하게 나타나는데요. 2015년 초부터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2014년, 2015년까지는 일정량 유지되나 2016년, 2017년부터는 상승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재이용수가 문제가 아니라 BTL 관거사업 정비가 점점 준공이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절기 유입수질 농도는 2012년, 2013년까지는 낮게 나타났다가 2014년 후반기부터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계수질도 덩달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나 2014년, 2015년에 우리가 재이용시설이 운영되더라도 증감내역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2016년 후반기, 2017년도 가면 계속 증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 BTL 관거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는 앞에 것을 풀어서 해석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절기 총질소 농도변화추이를 보면 2015년 최대치가 48.8, 2016년 39.224, 2017년 33.509로 다소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에는 수질기준초과가 2번 있었습니다. 2015년에 14일 정도 됐고 2016년도에 11일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온상승이나 관거정비에 따른 불명수 유입 제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되는데요. 만일에 재이용수가 결정적인 영향이라면 2017년도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또 통계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농축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후 하수의 농도가고 높아지면 미생물의 먹이원이 풍부해지므로 오히려 하수처리효율이 높아져 물이 더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인데요. 포항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총질소농도가 30mg/L로 설계되어 있는데 2014년 이후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에 따라 총질소 농도가 동절기 최고 48.8, 설계대비 162%나 되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기물농도가 높아지면 부족한 빈부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처리효율이 향상되어질 수 있으나 과부하상태에 있는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처리능력의 한계로 처리효율이 저하됩니다. 그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2015년, 2016년도 기준치가 초과했으나 2017년도 기준치 초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희들이 판단해봤는데 해수유입 차단만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 특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수수온이 기후영향이나 수온의 영향에 따라서 소폭 상승되었고 하수처리장의 적정 운영으로해서 하수처리슬러지를 적기처리하고 북구지역의 하수도과에서 지금 계속 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 불명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2015년, 2016년 대비는 2017년 총질소 유입농도가 33mg/L로 설계기준 30mg/L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4개 지구의 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될 시점인 2025년부터는 유입농도가 급격히 상승되어 하수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기존 하수처리장 운영사와 계약연장 등 특혜 의혹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관련 사업제안자는 지금 있는 SPC사가 아니고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하수처리장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운영사가 2022년 10월 관리운영권이 종료되므로 우리 시가 새로운 운영사를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거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직영화될 경우 금회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만일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인수하고 운영하고, 민간투자됐을 경우 PIMAC에서 제안검토된 협약수익률만 보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이후 농도가 감소 추세이므로 생물반응조 개선이 당장 급하지 않다, 필요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표는 밑에 말을 풀어놓은 것을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최댓값은 일정기간 중 가장 큰 값, 즉 가장 큰 특정자료 한 개를 의미하며 평균값은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이 산술적 중간값을 갖는 수로 확률적으로 기댓값을 의미합니다. 2014년 12월에서 2017년 3월 사이 유입수 총질소 농도 최댓값 자료만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를 나타내지만 이는 3년 동안 매년 최고치를 나타낸 단순히 특정한 3개의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유입수 평균값을 살펴보면 시가지에 약 60%의 하수관거정비가 동시에 완료된 2014년에서 2015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고 3단계 BTL 하수관거정비가 이루어진 2016년과 2017년 사이에는 농도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지만 확률적 기대치를 의미하는 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중 설계기준은 30mg/L를 초과하는 일수 역시 급격히 증가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도표를 보시면 유입수 농도가 2012년, 2013년 30일 정도 되지만 2014년부터는 급격히 초과됩니다. 48.8, 39,2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동절기에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5년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가 38일, 29일 되고 2017년도에는 24일 됐습니다. 그러나 방류수를 보면 2014년 동절기 2015년 초와 2016년 초에 2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이용수가 원인이라면 2017년도에도 초과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이용수 농축수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혀집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방류수 총질소 농도 최댓값은 17.29에서 26.169로 방류수 수질기준 20mg/L에 86.5에서 131% 수준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동절기 유입하수 총질소 농도 그래프를 보면 향후 4단계 BTL을 포함한 포항시 전 하수관거정비가 2025년까지 완료되면 유입하수 총질소 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하수처리장설계치의 140%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하수처리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재이용수의 농축수가 수질기준초과 주원인이라면 2017년도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써 농축수가 주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하수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조사중지
12시3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 작성한 바와 같이 세부조사 일정대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증인출석 요구 건 상정을 위해 의 사일정의 순서를 변경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서류제출 요구의 건 3.증인출석 요구의 건
12시31분
이의 없으므로 의 사일정을 변경하여 의 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 사일정 제3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의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위에서 작성한 각 안건에 대하여 김상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위원
부위원장 김상민 위원입니다. 서로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서류제출요구의 건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시설 운영현황 및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의회 보고 자료일체 등 본사업의 당초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료위주로 제출토록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자는 포항 수질환경 주식회사 등 민간투자사업 업체 및 소관업무의 팀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업무 담당선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인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부위원장으로부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 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의 건
12시35분
다음은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그러면 효율적 조사 진행을 위해 산회 후 현장방문을 추진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