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당초 대비 438억 3,135만 9,000원인 8.6%가 증가하여 총 규모 5,522억 2,634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178억 2,82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43억 9,8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및 사업 잔액 반납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안 심의 결과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다수의 신규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 요구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포함된 다수의 사업 예산 집행 잔액의 삭감은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별 심의 내용으로 제3회 추경예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별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구호 현판 제작비 2,1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제32회 시민의 날 화합 행사 걷기대회 3,000만원은 9월 코스모스 축제 시 걷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과 매년 상·하반기 꽃축제 행사 시 개최하는 것으로 반영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합니다. 소녀상 건립 3,000만원은 현재 민간에서 추진하는 소녀상 건립 모금 완료 등 사전 준비가 다 이루어진 후에 기단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시청사 증축 건립 사업비 중 국유지 토지 매입비 17억 5,000만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12억 4,000만원은 각각 전액 승인하나 토지 매입비의 경우는 무상 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비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2,000만원은 집행에 있어 융자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집행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융자 신청을 받아 집행하고 융자금 환수 수단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구리 인터내셔널 나인볼 챔피언십 4억원은 사전에 대회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개최하기로 홍보가 되는 등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정하기 바라며 추후 사업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갈매역 음악회 3,000만원은 갈매공공주택지구 입주 완료 시 주민 화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공사는 정비 대상 4개 구간 중 우선 시급한 2개 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동절기 공사 예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5억원 중 3억원은 승인하고 2억원은 삭감합니다. 한강둔치 잔디광장 조성 2억원은 사업 추진계획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고 왕숙천둔치 공원 잡초 제거 공사 3,600만원은 집행 시기의 문제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토록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합니다. 수변공원 썰매장 조성 및 운영 관리 4,000만원은 예산 낭비 우려가 크므로 전액 삭감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시행과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민원 발생 소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더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관리대행 사업비 또한 의회 승인 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전액 2억 9,203만 9,000원은 삭감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4,178억 2,829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1억 2,98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7억 7,692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억 9,203만 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 규모 5,522억 2,634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삭감조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3장 제2절 제3호 규정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의 재정 여건과 존치의 필요성, 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도시계획시설의 각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폐지 절차 등을 이행하여 시민들의 사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안(장향숙의원 외 6인 발의)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장이 제출한 구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 결정 변경안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인접지역 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상지와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 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신동화의원 외 6일 발의)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먼저 구리시 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과 조례 내용 불일치를 방지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공사의 임원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인 본 조례안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해서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불일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조례에 불필요하고 중복으로 상위 법령 개정 시 행정력 낭비와 조례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농수산물공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서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효력이 소멸되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공백기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민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례상 부칙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 농수산물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령과 조례와의 내용 불일치를 예방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칙을 개정하여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1개소와 현충탑 등 4개소의 현충시설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위탁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각각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수탁자격은 보훈향군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각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에 보훈향군회관은 위탁사업비가 약 1억 4,500만원이고 현충탑, 무공수훈자공적비, 6.25참전기념탑, 베트남참전기념탑 등 4개소의 위탁사업비는 약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탁동의안은 전문적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심의를 통해서 적합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궁도장 온달정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07년 4월 18일 준공하여 현재 구리시 궁도협회 소속 회원들이 이용중에 있는 구리시 궁도장 온달정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궁도장의 특성상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구리시 궁도협회에 위탁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명은 구리시 궁도장 온달정이며 시설 위치 및 규모는 백교저수지 상부에 교문동 474-7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4,934제곱미터 공간에 1층 규모의 관리사무실 189제곱미터를 포함하여 궁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에 대한 연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았고 2015년 6월 24일 착공하여 2017년 4월 18일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10월에 구리시 궁도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궁도협회와 민간 협약을 추진해서 배수지와 궁도장이 공존하는 위 시설물의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보훈향군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향숙의원입니다. 이 시설은 특색상 보훈단체분들이 거기 늘 계시고 늘 사용하시고 있는 관계로 우리 보훈향군단체에서 계속 재위탁을 했죠?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도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사회복지법이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된 거고요. 이것도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 조례도 어느 정도 2년마다 한번씩 재위탁하는 거 보다는 보훈향군에 계시는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이동 불편한 절차를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한번 재위탁을 할 때 5년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된다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훈향군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보훈향군단체 회원들이 이용하는 보훈향군회관과 현충탑 등 현충시설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재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궁도장 운영을 궁도 종목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계획안은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과 졸속 행정으로 난항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다문화가족회관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설계 용역도 당초 계약 기간보다 현재 1년 2, 3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총 공사비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문제와 행정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구리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의 건립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늦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바 건물 명칭은 반드시 구리시 여성회관으로 할 것과 총 공사비 절감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과정에서 구리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 7항까지 그밖의 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운영은 평상시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 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예고기간은 2017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코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재난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비용의 지원은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개선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안 제6조 점검 및 개선의 위탁은 전기, 가스, 소방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예고 기간은 2017년 5월 16일부터 6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부서 협의 결과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독거노인들한테 가스안전밸브 자동 차단기 타이머 부착을 일부 지원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상에 거의 다 지원이 됐나요?

지금 지원이 일부는 돼 있고요, 추경에 세운 것은 아직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가정에서는 전기 보다는 가스불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화재 원인이 많은데요. 특히나 노령화된 분들하고 취약계층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미처 몸이 움직임이 좀 느리다 보니까 화재가 더 크게 번지는 수도 있고 있으니까 저희 가정에도 자동 타이머기를 해 놨어요. 한번 켜니까 20분이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음식물이나 뭘 올려놓고 어디 잠시 나가고 잊어버려도 안전하게 20분 되면 자동 가스까지 다 밸브가 다 잠기는 타이머기를 설치하니까 안전하고 걱정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시급함을 요하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하루속히 설치나 이런 부분이......

대상은 선정이 돼 있고요. 조례 제정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지금 대략적으로 900 가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취약계층 뭐......

예, 대상자는 여러......

다 취합해서......

사회복지과하고도 이렇게 여러 협의를 해서 대상을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속히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 차원의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누락 대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유동혁입니다.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령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점용료 산정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을 따르며 조례 별표 1은 삭제합니다. 안 제6조는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합니다. 안 제9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별표 2는 삭제합니다. 안 제10조는 도로법 제103조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합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붙임 1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 2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법령에 따르도록 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반영 및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자료 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8조는 법제처에서 전파한 조례 개선 사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54조, 57조의2, 제59조는 우리 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제한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용 용도에 대하여 빵 제조,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 제조업의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8 내지 10의 개정으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신동화의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구리시에는 지나치게 타 시·군에 비해서 숙박시설이 많다는 소위 여관, 모텔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교육계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별표 9에 따르면 여러 가지...... 별표 9가 아니네요. 별표 8에 보면 숙박시설을 좀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예, 이 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영하는 사항으로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 구역은 전통시장 내에 국한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시는 준주거 접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더 완화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소위 전통시장 인근에만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을 좀 확대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업지역 확대 보다도 우리가 상반기에 종별을 상향을 해서 그래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상업지역 그거를 일부......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입니까?

예, 그거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할려는 움직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인근에 기존의 상업지역에만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로부터 50미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보다 일반 숙박시설이 완화된 것은 어떤 게 더 완화된 겁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생활숙박시설하고 일반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하고 일반숙박시설은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이해하시는데 레전트라 해 가지고 오피스텔의 주거시설 개념으로 새롭게 도입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KT 뒷편에 생활숙박시설 허가난 게 한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숙박시설로서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이걸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고 대형 지역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완화하면서 그다음에 이 숙박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 준주거 접한 지역이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완화하는 저기는 없고요. 다만 숙박시설을 완전 제한할 수가 없어서 도심지를 좀 더 중심상업지역 내지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영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겠습니다만 구리시의 경제를 살리고 구리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는 숙박시설을 지나치게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는.

예.

도시과에서 이 상업지역 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 허가에는 하여간 구리시에 미칠 수 있는 모든 다른 여건들을 잘 감안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구리시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이고 또 상업지역의 상업 활성화에도 숙박시설이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달에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불과 한 5개월만에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없었던 부분이 많이 규정에 보면 지금 이번에 개정할려고 나와 있거든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범위가 지금 상위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올렸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법령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평가에도 이 상위법 개정으로 반영 여부에 따라서 또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시급성은 없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설하는 10조1항 보니까 떡 제조, 빵 제조 이런 부분을 별도로 삽입을 했거든요.

예, 그거 또한 상위법에서 추가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용도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제한했단 말입니다.

예.

그 기준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거죠?

법령에 규정돼 있고요, 주거지역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1,000평방미터 이하에 다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도시계획 심의 그 허용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또 상대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좀 더 완화는 하지만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군에 보니까 이 안이 이미 많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또 혹시라도 제한된 빵 제조업에 관련된 그 부분 외에도 특별한 부분 더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추가 개정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구리시에는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정식으로 허가 나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사노동 일부에 되는 게 있는데 아마 조금 위법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유 방안은 별도로 검토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축행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시에도 도시발전과 택지개발에 따른 대형 건축물에 대한 신축 계획으로 인접 주민들로부터 주거, 교통, 교육환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건축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택법 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 및 조문 정비를 하는 사항과 도시계획 조례에 정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을 100분의 115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과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위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서 최근에 과장님 같이 동행했잖아요? 건원초등학교.

예.

처음에 학부모들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갖고서 지금 현재 경찰 심의위원회까지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민원사항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갖다 넣었다고 보면 됩니까?

여기에 교육환경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주거환경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위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그런 부분이 민감하게 학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도로변이고 또 스쿨존 내 통학로다 보니까 사실 건축 하나하나가 굉장이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준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통해서 사실 건축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봤는데 오늘 이렇게 개정 내용을 보니까 안심하게 되네요.

예,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있고 깊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강화해서라도 그런 어디가 우선인지 어디가 공익에 우선하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위원회를 통해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 말씀처럼 학교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건축물을 아예 심의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 면적을 정하고.

예, 이게 스쿨존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크게 민원 발생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다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굳이 심의위원회에 다 상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을 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 건축허가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둔다면 필요에 따라서 심의회에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중요한 게. 그런데 교육환경에 스쿨존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건축물 용도라든가 이런 사항일 경우에 일단 심의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쿨존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웬만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두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라도 이번에 개정될 때 포함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개정되게 된 취지는 사실은 갈매택지지구에 자족시설 용지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과 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측하고의 갈등으로 빚어진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항목에는 그런 창고시설이라든가 물류센터 이런 항목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조례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 지 조금 의문이 드네요?

그 조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에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창고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단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음에 따라서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시장이 포괄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 같고 여기에 지금 개정안에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이라든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층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물의 용도라든가 면적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창고가 빠진 게 조금 의문이어서요. 몇 제곱미터 이상의 창고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둘 수는 없었나 보죠?

창고...... 글쎄 이게 조례 물론 구체적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그거를 왜냐 하면 구체적으로 넣었을 때 또 다른 타 용도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례모임에서 설명했던 거와는 조금 달리 사실은 자족시설 용지에 물류센터 건립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로서는 그게 그렇게 썩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기가 좀 어렵네요, 개정안에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서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되면 하나의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특정 용도를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그 용도 외에는 그러면 다른 용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거 같애서......

개정하는 거에서 면적 제한이 있잖아요? "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이터 이상 건축물은 심의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서가 있잖아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경우여야 되잖아요?

예.

창고는 사실 3,000제곱미터를 넘어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분양을...... 3호를 별도로 신설한 거거든요, 3호. 3호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1호 하고 2호 사항 그런 문제는 세대라든가 면적이 제한이 돼 있지만 지금 새로 3호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은 면적 제한이 없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위배되는 아니면 그런 내용의 고려될 사항 이런 것은 심의회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면적 규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3호 규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자꾸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한 시는......

해석이라고 상대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 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타 시·군에 봐도 더 포괄적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그 "등"을 뒤에 "등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이것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조금 제한을 해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넣었습니다.

"등"까지 넣어가지고 훨씬 더 포괄적이네요?

예.

기술상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구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추가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례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연곤입니다.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부로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구리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법 제20조의2에 따라 구리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조례 제명은 구리시 도시림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입니다. 안 제11조는 시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등 원인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한 부담금과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의 권익을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 위임 없이 조례에 행정상 강제 징수 제도를 규정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제처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6조는 구리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 제10항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인원,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사항과 임기 및 위·해촉 사항, 회의의 소집과 의결 사항, 위원회 수당 등과 여비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환경과장 김병기입니다.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그 이유에 대해서 실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구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안은 목적을 정하였으며 제2안은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안은 특정 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및 엔지 개조, 조기 폐차 권고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동차 정비 권고 등을 정하였...... 죄송합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6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동차 정비 권고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저공해 조치 명령,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시는 의원님! 본 안이 원안 가결대로 통과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관련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구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문구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목적을 안 1조에서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사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안 11조제1호에서 사업경비 중 일반회계 부담 근거법령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붙여쓰기로 되어 있는 문구를 띄어쓰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과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