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윤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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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김혜영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사랑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분 발언을 통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성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건립을 제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아동이며, 가해자 또한 절반이 청소년으로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우리 평택시에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자아확립이나 자신의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할 경우 청소년 당사자들은 큰 혼란과 충격에 휩싸이게 돼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격을 견디지 못한 청소년 피해자 중에는 가출, 성매매로 이어지고 가해 청소년은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청소년의 성문제로 인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폭력 피해나 가해 등 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발생 요인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성교육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성개방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향락적이고 퇴폐적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와 성 산업의 범람은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발달과 바람직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성적으로 자극적이고 유혹이 강한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면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와 가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성 인식을 올바로 함양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성교육 전용공간과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현재 전국에는 58개소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문화 체험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심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양성평등 프로그램에서는 남·여 역할바꾸기 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성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평택시에는 초·중·고생이 6만 명에 이르지만 평택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성문화 교육 및 성 관련 인식개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성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설립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본 바, 여성가족부와 우리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한 국비지원 사업운영과 우리시 단독으로 설립·운영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평택시에도 청소년 전문 성교육기관인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을 적극 제안 합니다. 평택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심어주고, 청소년들의 성비행, 10대들의 임신예방 등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의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안목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조례안 2.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호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4.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 12.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22.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4. 평택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5. 평택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6.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34.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7.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호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7, 체육시설 3)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제1회 청소년의회를 시작으로 비 회기 시에 의회 일정을 고려, 매년 개최를 추진하여 현재 제12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소년의회를 통해 지방의회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와 수의계약체결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지방의회 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한 바, 이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및 의원상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 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해제(예정) 지구의 조속한 해제 결정과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평택시 48만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조속한 행정절차 결정을 촉구 및 건의하는 사항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해제(예정)지역 관리방안 용역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해제(예정)지역에 대해 조속한 해제 결정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저해하고 지난 2011년 12월 결정된 국토부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배치되는 무분별한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국토부, 평택시, 포스코, 주민 간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유보하고자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 8월 26일 평택호 횡단도로인 평택국제대교 교량 공사현장에서 교각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이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과 예산낭비는 물론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방안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7인 이내의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4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8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평택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 제2조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용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개정에 따른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 강화 및 주민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4조 등에서 제설·제빙의 작업시기, 안전유의,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도모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긍지,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등에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2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박환우 부위원장 등 7명으로부터 제20조의2 제6호 평택시 장학관 입소자격 가산점 부여 전체조항 삭제, 제20조의2 제9호 중 “가족동반”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통·리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2항 4호 통·리장에게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임무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퇴직 예정자가 은퇴를 준비하고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0조 제12항 포상휴가신설, 안 제20조 제13항 퇴직준비휴가 신설, 안 제20조 제9항 장기재직휴가대상 확대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현장 행정 분야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제25호 정원의 총수를 1,847명에서 1,861명으로 14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은 양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그간 교류도시가 중국과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교류대상도시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 및 「평택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사벌택지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 구역의 통·반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도모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현행 768통·리 3,428반을 3개 통·리 29개 반증가하여 771통·리 3,457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평택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 및 주변도로 등지형적 특성을 감안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많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용 허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설 사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4조 평택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 제10조 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운동경기부의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지원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 고취와 효행문화를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안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관한 사항규정, 안 제9조 등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효행장려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안 제3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센터 요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 3호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 3항 7호 위원회의 위원은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그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아 동의 교육, 안전, 건강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조 「청소년보호법」 근거법령 제25조를 제31조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의 목적·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조문,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등의 면제자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우리시 결식아동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등 아동급식의 대상 및 지원방법, 안 제4조 등 아동급식대상자 신청·절차·결정 안 제7조 등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박환우 부위원장 등 7명으로부터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을 13명 이내로 조정하고, 제16조 급식아동 후원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조, 제5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의견청취의 건 3건과 조례안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대로1-22호선)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노선에 휴게 시설이 없어 도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위해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 국도 및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대상지와 오성서로간의 잔여토지는 매수요망 대상지 성토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의 배수계획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평택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7, 체육시설3)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한 인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나 각 읍·면· 동의 체육시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대책 마련요구를 의견제시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평택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세분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및 민원 해소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광고물의 표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제공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의 규정 등 조문을 맞추어 변경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에 근거하여 제명과 용어, 근거법령 변경 등 조문 전부를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타당하나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검토 안을 우리시의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 법규, 제명 변경 및 용어, 조문 내용 등 전부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적절히 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 중 적용근거 법규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행 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확대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특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명 변경 등 조문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 중 약칭 및 용어 변경에 대한 수정사항과 금번 조례 개정에서 현행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종전 조문을 「건축법」등에 따라 다시 정하여야하는 의견이 타당하다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우리시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이병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한 것으로 대기측정망 설치와 환경취약계층 및 특정경유자동차 폐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마련하는 등 입법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합하여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적용 법규사항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맞추어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의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과제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17조의 준수사항 중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정비 개선하는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남아있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규제 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개선과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한 조례 폐지는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미료로 심사 의결 된 안건 을 금번에 다시 심사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쟁점 사항이었던 안 제2조의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 축사 이전 허용”등과 안 제4조의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의 “축종별 사육제한거리”에 대해 시민, 축산관계자 등 의견수렴 사항이 집행기관의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고, 심사 시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 심사 의결 된 사항으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한우, 육우, 말, 사슴, 양(염소 등) 300m 이내 지역”, “젖소는 500m 이내 지역”, “돼지, 닭, 오리, 개는 2,000m 이내 지역”의 수정과 단서 규정을 두는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납부자등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종전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개정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건강한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되는 농업생태원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입법으로 적절하며, 안 제10조의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 중 일부조문과 농업생태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조항 신설에 대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반영하고, 현행 조례 조문내용에서 관계법규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조문을 수정하여 정비한 것으로 개정안 내용이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의 지방규제 사전 차단을 위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중 부과시기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는 등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하여 고덕국제도시 이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이주민 특별 일자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국방부에서 교부된 이주민지원금을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지원기간 “2017년까지”를 “2018년까지”로 변경한 것으로 개정안 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성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30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6,094억 원보다 1,2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3,2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0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억 원 증액과 기타특별회계는 2,03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등에 따른 재원을 각종 사업에 적기 투입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적법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예산의 시행효과는 물론 낭비성 요인 등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어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검토와 종합심사를 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에 대하여 총 19건 57억 1,87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관련 자료준비와 답변 등 성심껏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호관광단지 지정해제 및 민자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국제대교 교각상판 붕괴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와 미국 오클랜드시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동의 의 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평택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평택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평택시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하실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 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 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의원님의 발언 허가와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양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분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분들과 존경하는 48만 시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평택은 LG전자, 삼성전자 이전 및 확장과 더불어 브레인시티 개발 등 민간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우리 평택시를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밝은 빛이 아닌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 미군부대로부터 피해입고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는 미군부대와 같이 상생의 길을 가려하는데 우리들만의 짝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군기지로 인한 우리 평택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공재광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재광 답변대로 나옴) 먼저, 시장님께 이번 7월 16일 집중호우 시 K-55 미군기지 옹벽으로 인해 서탄면 장등리 주택과 차량침수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침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이 본 의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저번 대선기간에 그 지역 이장님께서 전화로 민원을 내셔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철조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벽같이 옹벽으로 치다 보니까... 또 장등리 지역 지대가 구릉지고 하단부기 때문에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예견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쪽 위에서 내려오는 관은 600㎜관이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관은 300㎜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현장에서 제가 황규택 국회의원보좌관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출장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부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왜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물을 부대로 받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뒷말로 ‘그러면 부대에서 나오는 거, 진위천으로 가는 거 막아라.’ 저도 답답해서 그렇게 말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땅 번지는 그게 캘리포니아나 미국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예방이 가능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처리... 우리는 얘기를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과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한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번의 피해는 입지 말아야 되는데, 또 보름 후에 다시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침수가 됐을 때는 ‘거기 내려가는 배수구에 이물질이 꼈다, 막혔다. 그래서 이게 침수가 됐다.’고 거기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찼는지 과정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인정 아닌 인정을 했는데, 두 번째는 낮에 와서 눈으로 딱 보니까 맨홀에서 물이 역류가 됐습니다. ‘아, 이래서 이게 부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안에서 못 들어가고 남는 게 이렇게 범람이 되는 구나.’ 이게 낮에 안 왔으면, 아마 미군 측에서는 ‘밖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려서 그런 것 때문에 막혀서 이렇게 넘친 거다.’라고 주장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역류되는 게 명확히 나왔어요. 시장님 첫 번째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원인이 나온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부대에서 공사 자기들이 막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SOFA 따지고 뭐 따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 입장에서는 빨리 선조치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이 보존됐기 때문에 미군 측하고 협의가 가능한 거고 또 그게 한 7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뒤늦게 한 것은 좋지만, 그래도 2차 피해는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에 와서야 물길 터준다고 옹벽에 구멍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건 나기 전에 거기에 얘기했을 때, ‘부대 보안상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넓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2중 3중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10㎝, 20㎝ 구멍만 뚫어줘도 이런 문제는 크게 안 생기는 거거든요. 맨날 우리가 부대하고 두 달에 한번, 한 달에 한번 출장소장님 회의하면 뭐해요? 예전에는 어쨌든 미군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쪽 때문에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수원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공군기지지만 이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이전하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며칠 전에 한미축제도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대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방을 우리 평택에서 다 지키지만, 그만큼 불합리한 게 있으면 뭔가 혜택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규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할 때도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아주 안 입을 수 없지만 덜 입게 하는 게 시장님 및 공직자들의 책무입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옆 주택가에서 레이더기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전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런 전자파를 알고는 있었지만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사드 문제 때문에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도 미사일기지가 있고 부대 안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피해가 있는 줄은... 어쨌든 시에서 먼저 이런 것을 알고 어떤 대응책을 내놨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각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이 뭐냐... 시민단체의 요구로써 레이더가 다른 쪽으로 이전했어요. 가전제품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전자파의 영향이겠죠. 그것도 가전제품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신제품인데. 그런 전자파가 기계한테도 영향이 있는데 사람한테는 어떻겠냐. 우리가 예전에 미군기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반출되는 폐기물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대 안에 토양오염이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부대로 인한 피해가 우리 시민들께 없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개발에 치우쳐 환경을 무시하고, 지금은 상주해서 사드문제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현 상황과 핵개발 등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게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미군기지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미군부대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협력 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하고, 또 2사단이 내년에 1만 명이 내려오고 나중에 4만 명이 내려온다고 하니, 그러다 보면 더욱 더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국방부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80웨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소리 난다고 해서 이전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어쨌든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고요. 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준다는 자체가 ‘참 시대가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환경이 굉장히 틀어진 겁니다.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북부 쪽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항공 고도제한을 좀 완화시키겠다. 어쨌든 고도제한 완화를 시켜서 사업성 있게 주변에 계획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에서 방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도 어떤 게 기준인지... 어디에서는 60을 잡고 어디는 75 잡고 어디는 80 잡고. 이게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 공군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미군 항공기라... 예외조항도 있다고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 다른 조항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주변에 피해 입은 지역 분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을 한 게, 공공기관은 다 했지만 주민들한테는 창틀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기준점이 몇 웨클이에요?

여기는 군 공항이기 때문에 80웨클로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는 군 공항도 있지만, 요즈음에는 항공기, 수송기,... 수송기도 의외로 많이 와요. 금요일 날은 기본적으로 오고요. 요즈음에 유난히 항공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웨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제 생각이지만, 우리는 지원 받는 것은 낮춰야 되는 거고 뭔가 제한되는 것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자꾸 높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80웨클은 국방부에서 주는 보상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75웨클이나 70웨클이나 80웨클이나 그렇게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전투기는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여운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소음등고선도 바뀌고 저기한 게 일단 활주로가 추가로 확장이 돼서... 그 문제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가 관여도 못 했습니다. 활주로 나는데 거기에 이 의제 기도 못 한 거고.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제2활주로 추가건설 하지 말라는 촉구 결의안 ’도 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겠죠.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SOFA규정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가 다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면 맨날 규제만 하지 말고 주변을 풀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활주로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행감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K-55 활주로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면 미군부대 측에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문서로 요구 했다. 안 받았습니다. 받지 못 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동문서답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한다고 해서 한 10여 년 전에 용역 준 게 있습니다. 한 3억 원 주고 했다가 결과물도 못 받고 중지시켰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공군출신 누가 해서 책임지고 하겠다.’, ‘성남공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우리도 그것을 바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결과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의원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K-55 활주로 추가 건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뭐냐.”, “활주로 추가 건설에 대해서 미군 측에 우리의 입장은 주었냐.”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사항은 평택시에 입장을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준적도 없다.”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사후에 민원이 생긴 후에 활주로 계획을 저희한테 알려주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민원 때문에 아셨다...”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뭔가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했는데, 답변을 받은 적이 없대요.

어쨌든 남북대치상황에서 미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본 의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평택시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K-55 정문 앞 같은 경우에 도로는 방음사업비를 전용해서 하고 있지만, 아침저녁으로 정문 앞이 막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막혀요? 다 부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녀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돼요? 본인들이 쓸 길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군 측에서 도로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군기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입으니 내려온 돈에서 그것을 변형해서 한다? 저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얘기해봐야 얘기가 안 되지만, 어쨌든 미군들 팔아야 돼요. ‘미군들 때문에 미군들 때문에 길 막혀서 못 살겠다. 어떤 대책을 줘라.’ 지금 미군부대 확장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히 다녔던 길이 이제 폐쇄될 거예요. 서탄 금각 가는 길, 장등리 가는 길 폐쇄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양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송탄시내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뭔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제방길로 해서 돌린다고 했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세월교도 정규다리로 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은 국방부에서 새롭게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고요. 평택시에서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지만, 어쨌든 미군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문 앞 사업도 우리가 전용한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부대로 들어가는 출입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교통체증이 있으니 그런 것은 일정부분 국방부나 외교부나 미군 측하고 협의해서... 뭐, 미국 돈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도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이 높기 때문에 주변 개발에 제약이 많고요. 아까도 서두에, 시장도 알고 계시지만 택지개발 가곡지구 문제 때문에 이게 도출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한 10여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가 의지만 있게 했다고 하면, 1997년도쯤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또 상위법상 ‘민간개발이 공공보다는 우선한다.’ 보상도 했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민간에서 했지만 우리가 「 환경법 」 이나 이런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이런 것을 예측해서 먼저 ‘아,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본 의원도 그 사업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것 ‘그쪽 지역만이라도 빨리 해 달라.’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측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예측 못 했어요. 그냥 너무 바빠요. 그리고 상위법 상에는 “민간항공기, 군용항공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환경부에서 자꾸 그런다고 하면, 우리 평택은 군용항공기 미군 K-55 나가달라고 시위해야 돼요. 아니, 대한민국 국방을 다 책임져서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지역개발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정부가 잘못된 것 아니냐.

충분하게 전달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충분하게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다른 데도 군용항공기 저기지만, 우리는 또 특별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미군항공기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 데까지 똑같은 잣대로 한다? 본 의원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게 우리 가곡지구뿐 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부 쪽 전반에 걸친 거고요. 북부 쪽은 계획적 개발을 못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팽성 쪽에 우리가 시가화예정지 한 곳 거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팽성 쪽에 가다 보면 아산 쪽에 아파트 쭉 올라간 게 있으면 외지 사람들이 보면 ‘아, 저기 부대 옆 평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거리에서는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개발호재는 그쪽에서 다 보는데, 우리는 다 눈뜨고 쳐다만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굳어진다고 보면 우리 평택시민들은 미군부대 철수하라고 시위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우리가 땅 1,000만 평 이상 그냥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알아줘야죠. 하나의 잣대로만 본다고 하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피해, 땅에서 피해, 산에서 피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고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도제한이나 소음이나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용역 그런 게 많이 들어왔지만, 진짜 시급한 게 이 용역입니다.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T/F팀 해서 한 달 동안 연구하셔서 다음 추경 때 어떤 안을 제시해 주세요.

공재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재광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택시가 경제 쪽으로 밝고 화련한 발전도 좋지만 소통과 화합 속에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이 없이 후대에 자랑스럽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평택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의장

양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경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