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3회 기획예산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로 인한 기획예산실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금 기획팀장입니다. 나성윤 예산팀장입니다. 박미경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쪽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4억7500만원이 증액된 912억25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 공사비로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1쪽 사항별 설명서는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5162만3천원이 감액된 431억4354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사업으로 기관 공통 운영 수용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관 공통 운영 급식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 관리 부분에서 일반예비비로 1억4200만원이 증액된 6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는 110억5466만3천원이 감액된 165억94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 9억4496만원의 내부유보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 추경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인제 그 사업을 구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비비에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래어시장 관련된 예산,

네, 그런 부분들 다

이쪽으로 빼신거죠?

네, 세출예산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뭐뭐 들어가 있죠, 지금 소래어시장 관련된 거 하고,

이 부서별로 인제 다 있습니다. 소래어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제 국가 추경사업도 인제 전액이 국비 시비가 아니고,

매칭으로 들어가

인제 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 충당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아까 지금 추경하면서 지금 재난목적예비비에서 110억 가량을 빼서 지금 추경 예산으로 사용하는거죠?

그렇죠, 네.

내부 유보금 9억 정도에 대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요게 2회 추경때 올렸던 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9억4400이

아, 삭감됐다구요?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보금을 보유했는데 왜 유보금을 마이너스 처리했어요?

요결 우선적으로 충당을 세출에 충당하고, 아, 추경에 충당하구요,

지금 전체 요번에 추경에 늘어난 돈이 얼마죠?

300한 6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고거를 좀 360억 추경에 늘어난 거를 어떻게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가 있나요?

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 어디 어디 예산이 합쳐서 전체 금액이 나오고

그렇죠, 네.

지출이 얼마 나와 교부금 얼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전체 나온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래개발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산단조성팀 이수화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유영수 팀장님은 그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부득이 연가를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 4,153㎡매입하고자 토지매입비 149억50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74억7500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근거는 금년 8월 8일 인천시와 기 협의된 내용으로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사항별 설명서 24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세출예산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신축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자 기정액 82억6801만6천원보다 152억원 증가한 총 예산액은 234억6801만6천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먼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건축설계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은 지상 1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약 3,308㎡이며 사업기간은 건축 설계를 포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약 5개월 정도 예상되며 공사 기간은 약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설계 및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74억7500만원과 구비 74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토지매입비는 15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은 다음달 10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00억500만원이며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건축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52억원으로 우선 반영하고 그 외 공사비 46억 감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및 GB훼손지 복구비용은, 비용을 포함하여 1억500만월 포함한 48억500만원 2018년 본예산에 별도 편성 예정임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단 부서장외 전직원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작하면?

지금 저희가 당초는 지반 조사를 아직 염두에 안뒀기 때문에 7개월 정도 잡는데요 만약 지반이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3, 4개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지반이 뻘 이렇지 않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는 부분에 지반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지반 조사만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단층이기 때문에 뭐 3, 4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층은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주차면이 몇 면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법적은 32대인데요 지금 계획은 47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는 못 들어가나요?

조경 면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옥상에 조경 면적을 50%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최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47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뭐 일반인들 쓰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그건 하죠?

일단 그건 그것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그 좌판을 운영하는 상인단체 분들은 그 공영주차장으로 유도를 할 거구요 외부 손님 위주로,

손님 오면 쓸 수 있게끔.

네, 운영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사가 시작되면 그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공기를 좀 단축해서 상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장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어제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영개발단 팀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우리 남동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데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것도 없고 추후에 문제가, 문제가 직면했을때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 조차도 솔직히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 사항이나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로 의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진행 사항은 뭐 2주든 뭐 1주든 간에 수시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이시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리는 거로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부처 방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셨어요?

어제 인제 행정자치부 교부세과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3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는 저희가 30억은 조금 지침상에 좀 안맞는다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최대 한 20억 정도는 긍정적으로 지원을 할테니 편안하게 가시라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포구가 지금 아직 공사하기 전까지 지금 어성기잖아요,

네.

지금 새우나 이런 게 전어 이런 나오는 철이니까 그 옮기기전까지에 그분들이 지금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어시장 마련하는 시기까지는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그 수해 피해 규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사실 그 남동구가 88년 개청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요번 7월 23일날 불과 1시간 정도의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남동구 개청 이후에 97년도에 한번 큰 피해가 있었구요, 그리고 2001년도에 한번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2017년도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봤고 그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기회가 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날 8시 30분부터 9시30분 사이에 119mm가 왔어요. 그중에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 97mm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 남동공단, 남동구청, 간석4동, 공단소방서 네군데에 강우량 측정기를 갖고 있거든요. 97mm가 왔고 더군다나 또 심각했던 거는 10분당 강우량이 간석4동하고 남동구청 쪽에 강우량 해서 25mm가 왔어요. 거의 앞이 안보이는 엄청난 폭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비상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별 피해 상황은 저희도 접수된 거는 1,517건,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이 된 건 1,339건입니다. 접수된 것 중에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침수 현황 우리가 지원한 거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은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구비 일반회계 예비비로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신속히 지급을 해서 10억35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1,030세대, 농작물피해 4세대, 그래서 지원을 했구요 이재 및 응급구호비는 시비로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1,030세대에 1,856명, 1억393만6천원 이거는 1일 8천원 7일을 지급하게 돼있어요, 그니까 만땅이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구요 또 인제 상인들, 침수피해 상인들은 총 305건을 지원했어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억500만원, 총 지급된 금액이 14억3943만6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 현황은 거기까지가 저희 지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는 구월3동이 가장 심하고 그 이후로 어떤 또 피해 규모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피해 입은 곳은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구월3동, 구월지구대 주변, 구월펌프장 인근지역 해서 그쪽이 좀 거의 397세대가 접수가 됐어요, 접수건수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간석4동, 간석4동 남광장 일대하고 우성아파트하고 그 뒤쪽에 빌라들 쭉 있는 쪽 그쪽이 침수돼서 간석4동이 약 322건, 접수건 기준입니다. 그리고 만수1동 문성여상 옆쪽으로 해서 빌라들이 많이 침수가 됐구요, 간석1동 시청 후문 동사무소 뒷부분에 빌라들이 있어요. 그쪽이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침수된 걸 보면 안타깝게도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의

빌라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침수가 많이 생겼죠?

반지하?

그런 지역

네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후가 지금 열대아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집중호우성 게릴라성 호우성 비가 내릴 확률이 높은데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침수가 났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제 안전총괄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런 조직을 만든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신속한 복구 프라스

복구도 중요하지만,

지원 그 인제 대책,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저희 구에서 최근에 침수대책 보고회도 했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돼야지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없을 거예요, 피해가 근데.

네.

단시일내에 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기존에 하수관로가 뭐 20년 빈도가 30년 빈도다 50년 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몇미리, 뭐 몇미리 그런데 사실은 97mm가 왔다는 것은 100년 빈도에요, 하수도 설계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제 그 30년 빈도가 80mm 20년 빈도가 74mm 뭐 이렇게 되거든요. 100년 빈도가 시간당 101mm 근데 현재 저희가 100mm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관로는 거의 뭐 깔려 있지 않죠.

근데 지금 구월3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런 침수 사례가 여러번 있었죠?

제가 알기론 세 번 동일한 건에 동일하게 침수가 됐어요, 인근 지역이.

지금 앞으로도 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데 특별히 지금 어떻게 준비할 뭔가는,

저희가 그거를 해소할 방안으로 일단은 반지하세대요, 반지하세대 지금 부평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옥내 역류방지시설이라고 있어요, 싱크대 뭐 저기 변기, 뭐 세면대 이런데 방지시설 설치하는 거를 사실은 1000세대 해가지고 전액 시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약 1000세대면 한 집에 약 그 45만원 정도 1000세대면 4억5천 정도 되죠 그래서 전액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인제 매칭 기준으로 왔습니다 사실 자기들 2억5천 낼테니까 구도 2억5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협의가 되고

그걸 하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요거는 인제 일반주택은 상관은 없고 반지하세대

그걸 설치하면

하수도가 역류시설이니까 못들어오죠.

아, 근데 집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던데,

그래서 인제 그거를 또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저희가 만들고 시하고도 협의하고 시에서도 현재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내년 2월까지 풍수해 저감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5년 단위로 만드는 게. 풍수해 저감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중앙으로 보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비에. 풍수해 저감 계획에 담겨있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수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월3동 쪽에는 현재 그 구월펌프장 옆에 지상공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구요 간석4동은 그 벽돌막 사거리에 중앙공원 끝부분 약 그 22,000톤 정도를 가둘 수 있는 저수조 그리고 현재 지상공원쪽은 사실 면적이 좀 작아요. 그래서 한 15,000톤 정도 면적이 5,288㎡밖에 안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업 자체가 구에서 밀어부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저수조라는 게 뭐죠,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요,

아, 네.

물을 저장하는 시설, 저장했다가 빼는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 공원부지 시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일반주택이라든지 도로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공공부지 중에서 공원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라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별로 없어요. 뭐 도시계획인 중복 결정이라든지 다 광역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거와 발맞춰서 인천시에서 현재 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문서도 여러번 저희랑 주고 받았고 저희랑 협의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2월달에 시에서 지금 용역줘서 하고 있는 뭐 경우엔지리어닝인가 어디서 하더라구요. 근데 풍수해 종합 저감 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걔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수해 저감 계획에 반영이 돼서 또 중앙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 안행부로 올릴때는 또 기본 설계가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당성 같은 게 그래서. 요것도 인제 추진중인 부분인데 시에서 전액 기본설계비 2억을 요청을 해서 하라 그러는데 거기서 인제 매칭 얘기가 나와요, 사실 5대5 기본설계비는 그래서 그건 좀 협의 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여러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 피해 났을때도 그 침수 흔적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찍어봤고 또 우리 사실 오종선 팀장 같은 경우는 그 구월지구대 앞에 하수 맨홀 그 안에 3m에서 30m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사진도 다 찍었고, 그쪽에. 그래서 단시일내에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지금 저기 안전취약 뭐 취약지 로고젝터 설치비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래요? 이게 지금 바닥에 빛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돌출하는 거 이렇게 색칠해갖고 이렇게 위험을 감소할려고 하시는거죠?

네,

이게 설치 장소가 어디 정도,

저희가 설치 장소는 인제 남동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공원쪽 이런 데 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왜냐면 사실 제가 인제 만수6동 동장 할때도 자체 예산으로 아마 240만원이 예산 세워주셨을 거예요. 장수천에다가 양쪽에다 설치할려고 똑같은 거더라구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공원쪽에 구에서 하는 건 공원쪽에 설치할 계획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인제 한군데다 이게 빛으로 색칠하는 게 그게 120만원씩 드는 거예요?

120만원이요, 네.

이거 좀 더 많이 해도 좋을 거 같은데 이거 좀 이게 취약지구들이 공원이 좀 그렇잖아요 많이,

네네.

밤되면 조명도 많이 이게 어둡게 조명을 좀 꺼주더라구요, 그니까 그런데다 더 설치해도 좋을 거 같은데.

뭐 개당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많이 설치하면 경찰관서에서는 또 약간 물음표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혹시 설치한데서 사고가 그런 노파심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적정 장소에만 요렇게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치를.

자세히 현황 좀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거를 설치할때는 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나봐요?

아니요 예산을 저희 거지만 인제 그 장소, 어디가 좋겠냐라고 협의를 하죠 저희가. 아까는 인제 제 생각에는 공원을 말씀하셨어요,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무단횡단이 잦은 곳 있잖아요,

그쪽이나 아니면 또 어린이보호구역 30km 이하인데 좀 어두운곳인데 좀 취약한 곳 또 쓰레기 무단투기 이건 다른 과 소관이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시구요 또 이렇게 CCTV촬영이 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장소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아, 네네.

공원쪽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좀 무단횡단 잦은 곳이나 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쪽으로 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쵸?

요번엔 뭐 다섯 개 정돈데 한번 설치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뭐 큰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좀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구에서 설치한 선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깐 괜찮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 해보시고 또 앞으로도 더 향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국 과장이 자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섭 위민행정과장입니다. 강천식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참고로 최재효 문화예술과장이 병가중으로 오늘까지 과장을 대신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렬 청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180억5603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추경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7940만원이 증가한 1159억2511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는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1억5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시설 노후에 따른 조리시설 및 급식홀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비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추경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홍보 및 교통통제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바닥재 교체 비용은 국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정 공사비를 제외한 3억4029만4천원의 구비를 감액하여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현포대 근린공원내 유수지에 겨울철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야외썰매장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함)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최민영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고과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사항별 설명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03억9976만3천원 대비 0.44%인 3억1억5040만원이 증액된 707억15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1억491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 지난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된 설계비와 공사비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설계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연결통로 공사 또 오수관, 우수관 이설 사업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하게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증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1억6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구내식당의 각종 시설이 노후화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그런 식당 환경을 조성하고자 또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직장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감리비 13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지금 위탁사업자가 지금 공개모집했는데 지금 들어오신 사업자가 있나요?

지금 수요일까지 제가 접수 기간이었구요 아직까지 접수된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업체가 지금 입찰에 그 안들어오면 그 추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2차 모집까지는 안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약간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최종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더 모집을 한다든지,

지금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게 지금 명시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 건가요?

현재 모집 조건에는 있었습니다.

네네. 사회적 기업말고 그냥 일반 좀 완화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좀 마련해 주셔야지 너무 그 사회적 기업에 한정돼서 들어와 있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는 지금 직영과 위탁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직영하는 데는 한 몇 군데 되고 위탁하는 데는 몇 군데가 되나요?

지금 직영이 시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구요, 타구는 지금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군데 정도가 하는 거 갖고 나머지는 다

다 위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위탁도 왜 그 저기 대기업들이 많이 뭐라그러지 푸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식당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인제 모집조건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전제를 여기서 넣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의향 표시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까지 폭넓게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기간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를 잡고 계신거예요?

저희 한 달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한달 정도?

네.

한달 정도 하면 이게 빨리 인제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교체 직원들은 멀리 갈 수도 없잖아요, 식당을 이용할 때.

네네

그다음에 뭐 사회복무요원들은 또 비싸게 많이 바깥에서 사먹을 수 없는 입장도 있을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볼려고,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보면 한 옛날에 저기 작년엔 한 1억2천 정도 올라왔던거 같던데 저희가 7천 얼마 해드리고 이게 금액이 점점 왜 증가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인제 좀 인제 시간도 흘렀지만 인제 좀 판단을 해보건데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닥 타일이라든지 벽면 타일이라든지 각종에 주방기구 재설치라든지 또 퇴식구에 대한 이런 오토시스템으로 이렇게 컨베이어벨트 식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넣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이게 공사비가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진짜 그거 보다는 일단은 식당 일반 그냥 그 식당 음식을 할 수 있는 거하고 푸드뱅크인가요,

퓨전음식

패스트, 응 패스트 푸드를 별도로 이거를 만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로 만드시나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명확히 검토를 안했는데 그 부분도 폭넓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배식의 여건이 좋아진다거나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거나 한다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보니까 그 이게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는거 보니까 마진율이 좀 적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마진율을 너무 많이 높이다 보면 직원들의 식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제 지금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원래 일을 하셔야지 맞다고 봐요, 저희가 저번에 가서 봤을 때 좀 환경이 좀 열악한 거 같고 인원이 적으니까 웃음기가 없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좀 밝았던 거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니까 빠른 시일안에 이걸 하셔서 업체 선정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은 다시 들어오시는 거는 아닌가요?

지금 그 당사자 입장 표명은 그만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만 하시겠다고 입장 표명하신 건가요?

네.

아무튼 빨리 공개모집을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빠른 시일안으로 좋은 식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 의견하고 좀 동일한데요 지금 타구에 지금 위탁 기준이나 조건이 우리랑 차이나는 게 지금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업체가 적다는 건가요?

지금 뭐

신청한 업체가?

현재 그 어떤 운영하는 상태로만 비교를 한다면 저희도 현재는 사회적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써 민간위탁의 개념으로 간 거는 동일하구요 저희는 인제 좀 색다르게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하나 좀 창업의 개념도 있고 고용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만큼 사회적기업을 하나 좀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런 와중 속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다든지 또 수익에 대한 그 사회적 환원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만 고용을 하는 거 아니구 일반 기업은 고용 안하나요?

아니아니 그건 아니구요 사회적기업라는 걸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하는 층이 어려운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공익을 기여해야겠다라는 차원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사실 어떤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급식업체가 아워홈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막 삼성도 있고 뭐 풀무원도 있고 여러 급식업체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 10개 시 군구 중에서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구가 있나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서구에 봄푸드 하나 있답니다.

서구에 봄푸드의 직원들이 만족도는 어때요, 그런 것도 한번 평가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평가를 안해,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아 예 어차피,

네.

어차피 인제 다 먹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고 단가도 뭐 우선 큰 업체가 들어오면 단가 부분에서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꼭 직원들만 먹는 거 아니라 좀 지역에 개방해서 외부인도 먹으면은 좀 좀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항상 지역 상권을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답을 못찾을 거 같아요.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과연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이게 직원복리후생이지 뭐 마냥 그냥 단가 싸고 지역업체 꼭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밑에 직원, 근무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배식하시는 분들, 그 근무하시는 분들 고용승계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을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왜냐면 고용승계가 이뤄져야지 그분들도 갈 데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좀 대원칙으로 기준을 잡고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고용 승계를 지금 현 업체한테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하시면 그분들은 당연히 고용을 받아야지

뭐 일단은 뭐 계약이 이뤄진다면 그 부분부터 가장 우선 협상대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과장님께서 힘써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장은 몸이 불편한 관게로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위민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팀장님은 그 통장교육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민행정과의 금번 추경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각동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3억2993만1천원에서 3042만원이 증가한 123억60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15쪽 만수2동 사항과 209쪽 만수3동에서 요구한 자산취득비로 갑작스런 정전시 컴퓨터의 데이터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으로 전원을 일정 시간 전력공급을 유지하는 장치인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인 설치비로 각각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도림어울림센터의 실내 도배 및 도색과 방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멀리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순 없구요 건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인제 앞으로 본예산이 편성될텐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자율방역단이라 있죠?

네.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무료로 방역을 해드려요. 자기 차 갖고 와서 방역을 하는데 이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금 목욕비하고요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냥 지역을 위해서 몇 시간을 들고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식대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보건소 팀장이나 알아봤더니 식대로 안되지만 자원봉사 개념으론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편성하실때요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인원이나 그 활동 횟수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동 예산을 편성할 때 식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위민행정과에서 권고 사항으로 좀 내려주시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조건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 용역은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비는 뭘 뜻하는 건가요?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에 이거 좀 해달라고 썰매장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운영이 잘됐는데 작년에는 분명히 5천까지 안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는 가보지 못해서 조금 아이들이 이용하기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예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재정경제국장 장기 재직 휴가중으로 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경제국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성 세무과장입니다. 김녕 세입쟁수과장입니다. 채의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열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덕규 농축수산과장께서는 9월 28일까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고 농업행정팀장이 답변을 대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3700만원이 증가한 228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정책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억9500만원에 2억3610만6천원과 농축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92만4천원에 152만4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6900만원 증가한 24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일자리정책과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비 835만6천원 증액과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축수산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184만원과 수산업 피해보존직불 및 폐업지원행정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자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에서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채의용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구민의 일자리 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7월 21일자로 복지정책과에서 전보 발령받은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6655만5천원보다 2억3610만6천원이 증액된 23억2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7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50만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250만원,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835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기정액 41억6394만3천원보다 2억6735만6천원이 증액된 44억31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재료비 감소 등으로 인해 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발대식 비용 등을 반영하여 83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업체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기업 예비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2억6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이 장기재직휴가중으로 농업행정팀장이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최근 얼마전에 우리 사회에서 닭이랑 달걀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좀 파문이 일어났었는데 우리 남동구에도 좀 양계장이 좀 있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관리팀 주무관 황명훈입니다.

네.

지금 한 농가는 8,000수 정도 키우는 산란계 농가가 도림동에 있구요,

그럼 알 하루에 알이 달걀이 몇 개씩 반출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계란 하루에 한 30개들이 판으로 해가지고 30판에서 40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데는요?

또 한 농가는 500수 정도를 키우는 조그만한 산란계 농가가 하나 있는데 하루에 한 10판 내외 전부다 합쳐서,

그런 거는 지금 우리 다 남동구에로 소화가 되는 거죠, 달걀들이.

대부분 뭐 멀리 파는 건 아니고 자체 소화해가지고 남동구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분 검출을 해보셨나요 우리도?

네, 저희도 이제 계란 맡겨가지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의뢰해서 검사 결과 이상없는 걸로 판정됐습니다.

아, 확인하셨어요?

네.

현장에 나가 보시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여긴 이제 닭을 키운다고 신고된 곳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그렇죠? 네 근데 이 닭을 그 한 뭐 30마리 40마리 이렇게 키울 경우,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있나요 구청에?

닭은 면적 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조그맣게 키워서 면적 이하이거나 그런 분들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여야지 신고 의무가 없다구요?

50㎡면은,

이하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 몇평, 잠깐 18평 되는 건가, 18평 정도

네, 14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하면 이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그 제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제 제가 사는 곳이 특징이 가다 보면 이제 그런 풀도 많고 한데 저기 그린벨트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닭을 그냥 막 키우시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일단은 신고 안된 부분은 저희가 자진해서 이제 그만 키우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키우지 못하도록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닭 키워도 돼요, 그린벨트에서는, 아니 상관 없어요?

그린벨트에서 키우는 문제는 인제 저희 과 소관 뿐만이 아니라 뭐 도시관리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얽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대공원에서 서창동쪽으로 넘어오는 데 닭을 키우는데 닭 수가 점점 많아지고 개도 점점 많아져서 거기 지나다니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개가 너무 많이 짖고 이런 경우 근데 그분이 아마 그린벨트에서 키우시나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진유도외에는,

자진유도외에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18평 내외에서 키우는 닭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저희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계란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이거 닭 이렇게 50마리씩 키우면서 그걸 어디다 파는지 동네에서 파는지 뭐 하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저희도 인제 현황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18평 이하는 뭐 강제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받아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저희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좀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 18평 이하 이분들은 그 계란의 유해성 같은 검사를 아예 안했다는, 못한다는 거네요, 안했다는 거네요, 파악이 안되니까.

18평 이하 같은데서 이제 조그맣게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본인들 위주로 드시는 자가소비 위주기 때문에 그 주변에 파시는 그 산란계 농가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분들 이렇게 서창동 보면요 농작물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서 막 트럭와서 팔고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이분들이 닭 이렇게 팔면서 어떻게 다 그 소비를 하겠어요, 하루에. 그런 부분 제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쪽도 조금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농업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