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3개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사회복지과 및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9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11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매년 장학 기금 적립금에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해왔으나 이자 발생이 감소로 장학금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재단법인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원을 매년 보면 한 20명씩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입었는데요. 인재육성장학회 하고 협의 사항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 이상은 계속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인재육성장학회에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기회균등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다 저소득층 자녀를 이제 삽입하기로 매년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이미 9명을 선발을 해서 4백5십여만원을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좀 챙기셔서 기본적인 인원이 매년 한 20명 가까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 아까 주차장 비가림 시설하고 창문확장하고 한다고 했는데, 창문확장은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창문확장은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사무실 공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창문확장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 창문 확장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이왕 그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세입예산은 기획실에...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예산 어느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으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장성태위원
7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 이 항목으로 계상돼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밖에 기획실에...
장성태위원
아. 뒤에 여기 있구나. 조정교부금 50%, 4천만원 내려왔고, 시비부담 4천만원 해서 편성한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송상도애국지사 생가터 표지석 5백만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학술대회 및 기타해서 기려자 송사도 애국지사 학술대회 하는 거 아시죠? 거기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박찬훈위원
보훈처에서 1천만원, 우리시에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되지.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표지석을 설치해야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려자 송상도. 그게 좀 구분이 사실상 문화예술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이걸 보훈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 쪽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 이런 것이 애매하단 말입니다. 의원들도 얘기하기가. 한 부서에서 학술대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 외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얼핏 생각하면 중복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7페이지에 6.25전쟁 67주면 행사. 이건 뭐예요? 추경전 성립 사용?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저번에 지나간 6월 25일날 67주년 6.25 기념행사를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때 도 단위 행사로 이제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액을 받아서 먼저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병기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9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14호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영주지역 의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영주적십자 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영주시 및 대한적십자사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운영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적자 분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진료과목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적십자병원 공정률은 몇 % 까지 돼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병원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하자 부분에 대해 아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게 운영을 했을 때 적자가 났을 때 부담을 하는 규칙.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최초에 2014년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지원금액 적자 기준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50대50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5억원 미만은 시가 부담을 하고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그 중에 5억원은 시가, 그 나머지 금액은 적십자사가 하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반 부담하고 이렇게 변경이 된 사유가 뭡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제 업무를 올해 처음할 때 2014년 11월24일 날 업무협약서에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5억 미만은 영주시가 하고 5억원에서 10억원 그 사이 5억원은 영주시가 그 나머지는 적십자사가 만약에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적자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적십자사에서 덜려고 한 것 같은데 계약할 당시에 판단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집자사하고 병원은 정확하게 운영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9월 달에 한다고 처음에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대한적십자사의 총재가 지금 새로 바뀌고 이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개원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올해 안에는 개원이 가능합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그 부분도 뭐 어떻게 개원 한다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재형위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건물은 다 된 것 같고 언제쯤 개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대답을 해줘야 하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 관련해서 대한적십자하고 통화도 하고 출장 가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아직 명쾌하게 결정을 해서 언제 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섣불리 언제 개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아직은 미정이다. 내년이 될 수도 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뭐 어떻게 될지 답하기가...
이재형위원
최대한 빨리 개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적십자병원에 관한 조례안 다른 내용은 질문을 생략하고 용어에 있어서 제7조에 지원 절차에 보면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병원 결산보고서라는 용어를 썼는데 결산보고서가 아니고 감사보고서가 맞거든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현 법률에 보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했으면 결산보고서는 병원에서 제출하는 게 결산보고서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보고서는 감사보고서 거든요. 결산보고서라고 하면 병원이 여기 보면 앞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병원 결산보고서라고 하면 이게 용어 자체가 틀렸거든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계감사를 할 때, 감사반은 앞에서 정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감사를 하러 가면 병원에서는 결산 보고서를 감사반에 제출한다고. 그러면 감사반이 감사를 하고 나면 작성하는 게 결산보고서가 아니고 감사보고서거든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감사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적십자병원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진료과가 14개과였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비용 추계서에 보면 9개 과로해서 비용 추계서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네.
전영탁위원
9개 과목으로 진료과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영탁위원
비용추계서는 추상적으로 그냥 해 놓은 겁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대한적십자사가 삼정KPMG에 연구 용역을 줬을 때 그때 나온...
전영탁위원
9개 진료과를 했을 때 이렇다. 적십자사에서도 9개과 진료는 서로 협의가 가능하겠네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7개과 까지는 협의가 되었는데 처음 출발할 때, 종합병원 급으로 가자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협약서로서 계속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협약한 것에 대해서 적자보존을 하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협약서 내용이 조례에 거의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협약서에 보면 병원장 선임은 영주시장과 협의해서 선임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어요. 13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제3조 밑에 병원장 선임은 영주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주시 조례에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업무 협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업무 협약서 보다는 이 조례로써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모든 과가 협의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내년...
박찬훈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뭔 얘긴지 아시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인 먼저 대한적십자사와 영주시가 병원 규모에 맞게끔 처음 협약한대로 이행을 하도록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협약서를 했는데도 벌써부터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진료과목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추후에 만약에 진료과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을 시에, 영주시 바라는 대로 안 되었을 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최대한 소아청소년과하고 응급의학과를 포함해서 7개 과...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추후에 가결될 수 있도록 첨부해서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사항을 첨부해서 하는 게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과를...
박찬훈위원
제가 과장하고 입씨름 할 이유도 없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하고 상의해서 완벽하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준공은 되었고 의료진 숙소는 어떻게 착공했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숙소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착공을 안 하면 의료진들은 병원이 개원되면 다 어떻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대한적십자사는 아파트를 임대해서 숙소가 개원될 때까지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니 예를 들어 병원이 만약 개원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원하는 대로 9개과를 하든지 11개과를 원하든 적십자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개원이 만약 일찍 당겨진다고 하면 숙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에. 아파트가 지금 어디 비워있는 것도 아닐 거고.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숙소가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에서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의료진 숙소를 사용한다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비워져 있는 아파트가 영주에 많은가?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순서지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6
속개 10:57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형 위원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합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측과의 진료과목 등 병원 운영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타당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심사 보류할 것을 위원회 협의안으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님께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는데 동의에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건사업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233쪽에. 회의용 탁자 어딥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보건소 신관 건물에 있습니다. 구 사회종합복지관, 장애종합복지관으로 옮겼을 경우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입니다.
강정구위원
보건소에...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신관 건물 1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직원이 지금 세 명, 기존에 네 명을 선발했습니다만 현재 한명이 퇴사를 하고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5개 정도 회의용 탁자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실제로 이것은 더 필요합니다. 회의할 때 일자로 된 테이블이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지금은 그냥 없이 지내왔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은 보건소 구관건물에 회의용 탁자가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겼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정구위원
정신건강센터를 만약에 장애인복지센터로 옮겼을 경우에 탁자를 가져가니까 새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건 언제 예상을 했습니까? 장애복지관으로 건강센터가 갈 거라고 언제 예상했습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9월 1일에 관리전화를 회계과에서 받아서 이것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연초에 서지 않았나요? 갑자기 9월에 와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당초에 1월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있는데 시단위에서 저희들이 가능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연초에 다 되어 있잖아요? 올해 9월 달이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장애인복지관으로 간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닌가요?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면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해서 근무를...
강정구위원
그럼 이것은 신정부 들어오고 발생한 거다? 확실합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예.
강정구위원
자산취득 이런 거는 연초에 본예산에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다시 한 번 알아보는데 이거와 다르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237쪽에 자산취득이 또 있는데 이것은 위에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할 때 필요한 시설관련 자산 취득비입니다.
강정구위원
PC 구입을 한다?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네.
강정구위원
치매안심센터 근무할 때 교육하는데 몇 명 정도 되는데 20대나...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27명 정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7명으로 하라고? 그럼 이것은 인구비례에서 인원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병기
윤병기보건사업과장
거의 시군별로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정회 11:07
속개 11:2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정회 11:24
속개 11:3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신영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4: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