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특작과 등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 축산특작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1일자에 저희과로 전입을 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방역팀에 안중태, 인삼특작팀 하태일 팀장이십니다.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유제품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해 온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신규사업이요? 그러면 대상 학생이 몇 명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공급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에게 약 두 번 정도 요거트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두 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두 번이면 천만원을 주면 애들한테 두 번 유제품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다인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초등학생만 나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액수가 많지는 않아도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두 번 줘서 영양공급이 그렇게 된다든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하단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포획수당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동물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키우다가 버리는 동물도 포함되고 주인이 없는 동물들, 그냥 돌아다니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그런 동물을 잡았을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개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씩 잡아가면 3만5천원씩 줍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주인이 있는 개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주인이 없는 개, 유기견이 많거든요. 제 이야기는 유기동물이라고 그러면 뭐로 정해져 있는지 예를 들면, 산돼지가 농작물을 해치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이것을 잡아 가져가면 돈을 주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잡아 가져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 저희 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동물보호소가 장수에 2015년도에 신축한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분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가 어디쯤이라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장수 소재지에서 권선리 넘어가시다 보면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입구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몇 두정도 관리하고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관리 두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100두 정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0두요? 그럼 관리하는 분의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관리 몇 명이 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금 소장님 여자 분 한분이 계십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한명이 관리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관리하는 분의 조건, 여건은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관리자 선임요건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관리하는 게 100두라 하지만 많아 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시민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하면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긴급구조 및 치료비 지원은 이것도 개나 고양이 이런 건가요? 긴급구조는 뭡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폐기된 유기동물이 보통 버리는 경우가 병을 앓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버리게 됩니다. 이런 동물들이 거리에 그냥 나오면 보기에 흉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긴급한 치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동물도 긴급구조도 해야 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다친 동물이 있으면 그냥 보호소로 가기 전에 치료를 좀 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좋은 제도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길에서 보기 싫게 다니는 짐승이 없어지고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홍보를 하고, 100두만 보호한다는데 앞으로 100두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요. 풍기인삼혁신단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가 있는데 인삼축제 수삼 확보 및 봉인관리는 봉해서 인삼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인데요. 풍기인삼축제 때 풍기인삼이 아닌 부분이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채굴 과정에서부터 박스에 봉인을 해서 그것을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봉인하는 작업을 인삼밭에서 캘 때부터 봉인하는 작업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감시 감독하는 기간제 인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 사람 일당이 5만1천7백6십원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하자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게 되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인부임은 이 금액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간제 근로자 일반근로자 단가가 5만1천7백6십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요새 문재인 정부되고 시급으로 계산된다면 이게 위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걸 제대로 쳐주고 청년들이 이거라도 일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해서 위원님 지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다음에 270쪽에 보시면 인삼 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8천만원. 이것은 뭐 어떤 가공을?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요즘 모든 인삼제품의 트렌드가 스틱제품, 막대커피처럼 스틱제품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인삼같은 경우에 이 사업비는 인삼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냥 가루가 아닌 초미립자 분쇄기와 스틱 충전기를 구입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초미립자 분쇄를 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분말을 현재 가루보다 더 잘게 더 조그맣게 분쇄하는 기계와 그 분쇄된 분말을 스틱제품에 담도록 하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가 이 얼마입니까? 4억3천2백5십만원인데, 밑에 사항도 인삼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번 추경에는 기계장비 8천만원과 농자재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삼농협 그쪽에 지원하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민간자본사업이 전액이 인삼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 기계가 인삼농협이라고 했잖아요. 기계 한 대가 1억6천인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러 군데가 아닐 거잖아요. 인삼농협이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인삼 가공시설기계장비는 인삼농협에 지원 대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밑에는 모두 인삼 재배하는 데 쓰는 돈이고 이렇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거기 농자재 지원은 실제로는 인삼농협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삼농협에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삼밭에서 채굴하는 민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실은 인삼농협에서 하는데 다른 데서 이 기계를 구입하겠다. 이런 걸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삼 고부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도비사업으로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금회에 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은 도특별조정금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하여튼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불공평하게 지원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다가 지원해주는지 문의가 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그래도 업무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자 270쪽을 봅시다. 그럼, 수삼 채굴용, 수송용, 저장 및 도매용 박스 이것은 왜 필요 하느냐? 인삼농협에서 올해 인삼공판장을 개장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인삼을 이렇게 담아서 전용백에 해서 인삼농가들이 가져와서 경매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뭐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얘기해서 헷갈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2회 추경이잖아요? 지금 보면 꼭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사업들이 맞아야 되는데 269쪽에 동물센터보호유지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가 12월로 계상되었어요. 2십만원씩 12월. 이것은 연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연초에 2015년도에 시설이전을 하면서 하우스 비슷한 시설에서 관리하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쪽으로 갈 때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이번에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는 올해 몇 개월 나았어요? 9월이잖아요. 4개월 남았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6십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추경을 20만원 10,11,12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연초에 어떻게 해서 1년에 쓰는 돈을 60만원을 못 세워서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산이?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1백8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크다보니 사용하는데 부족하게 되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금액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267쪽에 4억5백만원 삭감했죠?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농가에 시설이 과연 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설규모가 되느냐를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7농가가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받은 7농가가 전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게 되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럼 사전에 어제 오늘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도 했고 2016년에도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017년도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축사가 거기에 걸맞지 않게 형편도 없이 지었는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는데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이 많죠? 자부담이 얼마예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조가 60? 아닌데? 담당자. 팀장. 위원장님?
신수인위원장
혹시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담당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용춘
이용춘축산지원팀장
팀장 이용춘입니다. ICT 융복합사업이 저희 축산부서에서도 하고 연구개발과 부서에서도 동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은 벌써 최근 4,5년 정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보조가 30%, 융자가 30%, 자부담 40% 지금 정확한 것은 저도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
자부담분이 많아서 사업을 하기가 신청이 적다. 이것은 사업의 구성에 맞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비용을 많이 들면 최소한도로 다른 데는 50%씩 이렇게 하는데 특히 ICT융복합 사업 자체를 자부담 70%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률을 농가에 줄여주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자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재원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0%, 융자가50%, 자부담이 20%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융자까지 포함하면 70%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잘 나가다가 2017년도 한 농가도 안하면 걱정이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273쪽에 생강 및 약초 저온저장고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 이 말이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여기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산면에서 신청했던 사람인데 이산면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100%보조 사업이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있는 사업은 50% 보조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댐 주변 주민 제안 사업으로 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제안사업과 정비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 본예산에도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남부지역 생강 및 약초 저온저장고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50% 지원하는 부분은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댐 주변 주민제안사업으로 다 해버리는 데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이산면에서 반납된 사업인데 혹시 또 다른 읍면에 신청자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는 공문을 계속 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기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남부지역에 생강하고 약초 보관 저온창고잖아요. 대상이 남부지역이 다 댐 주변 아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댐 주변은 이산면과 평은면이 주 대상지역입니다.
이중호위원
문수면도 댐 지역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산, 평은, 문수가 주 대상지역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 한 가지. 272쪽에 영주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회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올해 2회한다는 얘기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위원을 거의 선정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을 3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약 50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회의는 1회만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중호위원
추진위원회에 참석수당이 7만원씩 30명에 2회가 있고 밑에 추진위원회 급식비 및 교통비가 있는데 교통비 30명해서 9만원씩 2회가 있어요. 교통비를 주는 거는 외부 인사들이거든요. 관내인사 아니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인삼엑스포 추진위원회가 거의 다 외부인사입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고문 10분 정도, 자문위원 한100분 정도, 그 다음에 실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위원 5개 분과에 약 5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만 대상으로 했는데 밑에 교통비를 잡은 이유는 인삼축제 개막식 때 추진위원회의 발대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100분 중 외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실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발대식을 인삼축제 때 연계해서 한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가능할까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개막식이 메인이 되고요. 저희들은 한 5분 이내로 짧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정회 10:39
속개 10:5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선도경영체 육성시범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지원이 70%지요? 시‧도비 합쳐서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을...
계획은 어떻게 해서 1억5천만원이 나왔습니까?
아직 확실한 계획 없이 추경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78쪽에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업체도 아직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사업명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6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재배해서 그 다음에 상품화해서 그 것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6차 산업이잖아요?
6차 산업인데 아직 뚜렷한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해보겠다는 걸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 해석하면 됩니까?
도비가 몇 %입니까?
도비가 21%고
도비 21% 때문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실은 우리가 6차 산업이라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6차 산업에 관심은 많아요. 정말 6차 산업이 성공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R&D로 가기에는 지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그 뒤에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없이 6차 산업, 된장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기대만치 못하는 거는 다 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계속 신사업만 하는 것에서 오는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실은 한 가지 만든 거라도 옳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 본인이 막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자꾸 이런 쪽으로만 벌이지 말고 좀 해놓은 것을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쌀을 이용하는 거, 쌀빵을 만드는데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은 밀가루빵하고 쌀빵하고 차이 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봤습니까?
개인이 그런 것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비중은 어느 쪽에 두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급해서 자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창업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투입이 되더라고 하는 게 좋겠다. 형식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는 성공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75쪽에 취약계층 영농지원대행비가 농가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운영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농기계영농지원대행사업 주체가 농민이잖아요?
농민회 일부가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민회원이 있고 없는 회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영농지원대행비를 특정한 단체에다 하는 것 보다는 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연세 많은 분들이 농기계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특정단체에 해 놓으니까 맨날 해주는 사람 써야 하는데 결과는 다음에 필요할 때 못 쓸까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연구개발과
11:10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인사와 9월1일자 팀장 보직에 의해 자리가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기술개발팀장 이상윤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7월21일자로 보직을 받은 과수연구팀장 최수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80쪽에 감리비 과학영농실증시험포 ICT 자동관수 시설.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돼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감리비가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시설비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감리 누가 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감리는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감리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세웠어요? 처음에?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처음에 편성할 때 업무 미숙으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미래과원 기계화 장비가 어떤 거예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수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과수전용 트렉터에 부착된 제초기, 방제기, 그리고 전동톱, 적화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트렉터하고 제초기, 방제기만 제품이 나오는데 유럽 쪽에서는 벌써 전정하는 전정톱, 그리고 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역시 전정과 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와 같은 기계를 도입해서 과수시험장에 적용을 하고 나아가서 농가에 이와 같은 농기계를 계속해서 빌려주고 또 임대 사업장이 두 곳 있는데 거기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적화를 한다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적화할 수 있는 기계도 부착을 합니다. 이태리 유럽 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을 합니다. 두 가지 기계는 전량 수입을 해야 하고 세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영주가 노령화 때문에 이런 기계가 선도적으로 도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8
속개 11:21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상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소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서 285쪽을 보면 노후관 개체공사가 많죠? 이외에도 우리 관내에 지금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시급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주로 풍기지역입니다.
이중호위원
풍기가 지금 누수율이 굉장히 높죠?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많은데 지금은 많이 잡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질적으로 노후관이 많은 편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돈 얼마씩 조금 씩해서는 끝도 없고 추경이 많이 할 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앞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자체를 건의를 해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게요.
상중
이상중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수인 위원장, 황윤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1:31 정회
15:40 속개
윤점
황윤점부위원장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