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5조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다한 감보면적 발생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민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어 5년이 경과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법적공백이 우려되어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안으로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자 지역색을 띄지 않고 지역 간 이견이 없는 제3의 날로 기념일 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변경에 따라 부안군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부안군금고지정 평가 세부항목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원화유동성비율을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로 개정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잠실복원계획은 농촌고유의 자원을 복원 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잠실 복원보존 생태 체험장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하는 계획이고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교환 계획은 청호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연접부지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연계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의 계획 입니다.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잠실복원계획과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교환계획을 포함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6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부안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에 대하여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부안군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9월 6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 결정을 위한 투표 결과 새만금코리아가 호명되던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으나 군수님의 목발 투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악조건을 이겨내는 관계 공무원들의 집념, 6만 군민의 하나 된 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유치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이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새만금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어야하며 중앙정부, 전라북도와 함께 공항, 철도, 도로, 새만금 SOC 구축 등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여감은 물론 부안군이 중앙 정부에 건의한 해창 석산 세계 청소년 리더육성센터를 비롯한 11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안의 미래상을 세계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부안을 가슴에 품고 갈 수 있도록 6만 군민과 함께 합심하여 준비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일간의 연휴가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부안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축복의 땅 부안에서 오복·오감의 정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폭우로 인한 채소류 등의 피해로 추석 성수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에 노력을 다해주시고 복지대상자 및 홀몸어르신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군민 모두가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조례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