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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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계수
전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안전건설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1쪽까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61쪽에서 36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순주
조순주위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에서 전광판을 3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전광판 3개소 설치가 아니고, 현재 현황으로 전광판이 3개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앰프교체?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마을방송시설을 이용해서 경보시스템을 활용하거든요. 마을 앰프들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경보시스템 운영이 잘안되는데 마을앰프를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앰프시설은 행정과에서?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마을앰프가 있고, 마을앰프 위에 자동경보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앰프가 안되면 경보시스템이 안돼서 같이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각 마을에 방송시설 앰프를 교체를 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과 중복이 안되냐는 말이에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마을앰프가 따로 있고, 그 위에 자동경보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앰프가 아니고, 경보시스템을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경보시스템도 하고, 또 앰프가 안좋은 곳은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행정과가 하지 않는 곳만 저희들이 같이...
순주
조순주위원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129쪽, 가로등 설치 및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가로등 이설·신설·보수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해왔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사업비가 면별로 지금까지는 하나도 쓰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면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동안에는 가로등 신청을 받아서 열군데정도 해달라고 하면 보통 세군데정도로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상반기때에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 있어서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잡혀 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민원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해소될 수 있게 집행을 잘하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27쪽에 재난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우리 군에 총 몇세대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기초수급자 2681세대, 차상위 757세대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는 200세대 했고, 이번에 571세대를 하면 약 50%정도가 보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고 지급이 되는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소화기 등이 설치되고 각 가정에 비치는 되더라도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처음에는 인식하고 있다가 잊어버려요. 소화기 비치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몇가지 안내를 수시로 옆에 두고 읽어볼 수 있게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주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라는 것이 단순하게 고리만 빼고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정이
신정이위원
그것을 도중에 한번씩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분말이 3년 지나면 응고가 되니까 가끔 흔들어줘야 되는 상황은 있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빠진 사람이 없게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29쪽 위험도로 관리사업 추진 추경에 18억원 편성하셨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섯군데 지역의 위험도로를 개선하겠다고 하신거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위험도로 개선 설계를 내실 때 그 지형을 잘 이용을 하셔서 사업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필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주민 설명회는 다 끝나셨나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공할 때 철저히 재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현장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리고 토지 수용되는 부분은 지주분들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토지 지주분들은 거의 만났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분들 모두 군에 팔 수 있겠다는 의향을 다 말씀하셨어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말은 했는데 협의가 되려면 보상금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때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동네에서 무척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거의 수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장의 인계 지역도 3년전부터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개선을 시켜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3년만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을 철저히 잘하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관계도 본예산에 5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진 다 하셨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거의 다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6억 3300여만원을 추가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이번에 군수님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좌담회를 했는데, 제일 민원으로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을 대폭적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 중에 가로등 신설이 몇 개나 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신설 379개소, 이설 34개소, 폐기 2개소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가로등 문제가 한 등당 5000원정도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지금은 5000원정도 하지만 새로 신설할 때는 LED 절전형으로 하기 때문에 2300원정도로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물론 가로등을 세우는데도 개당 약 200만원씩 사업비 소요가 되지만 계속 유지관리 하는데도 전기료를 굉장히 많이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세우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계속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어느정도 그런 요구조건도 현장가서 직접 보시고 정말 꼭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세워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로등 사업이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은 내집앞 내대문 앞에 세워주기를 다 원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로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과장님, 가로등 관련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설도 중요하지만 높이, 위치 등을 감안하여 이설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창읍에 산책로길 위치 아시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른 곳에서 그쪽으로 예산절감하면서 이설하실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버드나무에 많이 가린 것들을 이번에 효율적으로 해서 낮춰서 다섯구정도 이설하려고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것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요. 남성이 저녁에 걷기 좋은 산책로를 갈 때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라면 여성들은 밤에 이곳을 다닐 수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나이트를 꺼보니까 침침해요. 정말 좋고 그 수목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만끽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나무를 쳐버리지 말고 그 부분을 꼭 이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면 그 예산들이 유보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이 욕심을 내시고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한가지 있는데, 지난번 제설용 대형 덤프트럭이 위험하다는 말씀 한번 경고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세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올 추경에는 덤프트럭을 저희가 쌍치, 복흥쪽이 꼭 늦게 제설작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만 따로 임대를 해서 3개월(12월, 1월, 2월)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는 수립만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새로 한 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제설용 대형 덤프트럭이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고, 운전하시는 분이 불안을 느낄 정도며, 사고를 방지하러 갔다가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위험구간은 그 차량을 자제를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청사 지열냉난방 시설 보수공사 하겠다고 1000만원 올렸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 설치후 11년이 경과되었다고 했는데, 수리는 중간에 언제 했습니까?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1청사의 경우 2005년도, 2청사의 경우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수리를 언제 했느냐고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수리는 작년과 재작년에 일부 했어요. 거기에 히트펌프가 총 8개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8개가 가동이 되어야 문제가 없는데 지금 1청사의 경우는 5개중에서 3개만 가동이 되고, 2개가 가동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왜 중지가 되었어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그동안에 약간의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10년이상이 되다 보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약간의 수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근본적으로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가동할 수 있을 정도만...
성균
정성균위원
속된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했다는 말이죠?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기에는...
성균
정성균위원
수리는 제때 고치지 않으면 수리비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화를 조장한 거예요. 강성언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안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6대째 본청 지하에 있는 히트펌프를 크게 수리를 한번 했을 때 강성언 과장이 그 담당이었어요. 전 임예민 의원과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해서 수리를 했었거든요. 재산관리계에 언제 수리했는지 수리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비는 장비이력카드를 붙이라고 한 거예요. 장비이력카드를 붙여서 수리내역 등을 카드에 다 기록해서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안해요. 일부 한 것은 있어요. 안전건설과에 제설장비는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 강은미 계장이 솔직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장비관리카드를 다 붙여놓으면 언제 어떤 내용을 수리했다고 내역이 나오는데, 사실 권과장님은 다른곳에 있다가 이 부서에 왔는데 히트펌프가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히트펌프라는 것이 열교환기에요. 언제 수리를 했으며 왜 고쳤는지를 관리카드를 보면 알 수 있고 답변하기가 쉬운데 관리카드를 안붙이니까 언제 고쳤는지, 원인이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퓨즈 선이 문제가 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길이 없어요. 간단한 문제인데도 큰 것이 문제인양 비싼 부품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뜯은 부품은 증빙서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가서 다른곳에 팔아버려요. 무엇을 언제 갈았는데 또 갈아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을 관리이력카드를 보고 알수가 있으므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개를 고쳤어요. 그런데 8개중에서 어떤 것을 고쳤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하면 똑같은 기종의 똑같이 고치더라도 알길이 없다.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재산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모든 장비에는 관리카드를 붙이도록 하십시오. 본청의 재물조사를 올해 여름에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할겁니다. 특히 고액장비에는 관리카드를 전부 붙여라. 재원, 언제, 어떻게 수리를 했다는 내용을 기록해라. 그렇게 하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야 장비관리가 원활하게 됩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요 시설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마을경로당 자동혈압기 지원 사업 대상지가 370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370개 경로당에 다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혈압기가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혈압기라고 해도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다 다르던데요. 의료원에 4개의 종류가 있던데 제각기 다 달라요. 본 위원은 혈압이 아주 지극히 정상인데도 한달 입원을 했었을 때 어떤 것은 270정도 나와서 다른 것으로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제 소규모 혈압기 지급해 줘봐야 아무 필요없어요. 검증해봤습니까? 제조국이 어디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혹시 몰라서 물어봤는데, 혈압기가 앉아서 하는 것도 걸어가서 5분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 재야 맞잖아요. 그런 내용을 그 옆에 한번이라도 적어놓은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방금 와서 재봤더니 너무 높게 나온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5분정도 앉았다 재는 것이 맞습니다고 했는데 그런 안내도 써서 붙이고... 혈압기 보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혈압기를 주면 누구 겁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혈압기는 군 것이죠.
성균
정성균위원
군의 것이라면 재산관리계 비정수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검토해서 마을에 관리전환 할 수 있으면...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 보면 405-01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요. 자산물품취득비라는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직접 사용할 때 쓰는 용어에요. 신인수 예산계장, 405-01 자산물품취득비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순창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인수
신인수
계장 자산물품취득비는 순창군에서 관리를...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서 관리하는데, 경로당 혈압기까지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비싸게 구입한 TV도 누가 가져갔는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1대에 얼마입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11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소모품 기준이 얼마 이하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1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1만원이니까 소모품이 아니네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 비정수물품이에요. 재산의 한계가 마을의 것이냐 아니면 순창군의 것이냐. 원래는 마을회관도 순창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비품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마을에 갔는데 혈압기가 없어졌을 때 순창군 재산이니까 이장한테 책임추궁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사주는게 능사가 아니다. 사주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제 생각은 일단 사서...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은 필요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각 마을에 있는 의료장비의 관리상태를 지소나 진료소에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인계 22개, 적성 24개, 동계 30개 회관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만약에 혈압기가 없다거나 작동이 안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해도 됩니까?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제도 기획실장님에게 얘기했지만 순창군의 재산이니까 아끼고 절약하고 관리를 잘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사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예산계장님, 405-01인지 201-01인지 아니면 자산재배정인지 민간지원인지를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해야지, 자산물품취득비는 본 위원이 말한대로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인수
신인수예산계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작지만 순창군 재산을 아끼고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의료지원과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9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실장님, 지금 순창군에 콘텐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 255쪽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지원사업 군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류에 대한 프로젝트, 홍보를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적인 프로젝트 콘텐츠가 부족했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친근감있는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러 계층에서 오다보니까 순창군이 고추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추장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사문화, 예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적인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고증들 이런 것을 고추장산업과 연결을 시켜서 홍보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금년 5월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 인문학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순창은 예로부터 시조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 고증적인 인문학도 있고, 그런 것을 전통적인 고추장과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것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모태가 토굴에 지게차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지게차만 들어가는 통로로 빈 공간인데, 여기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환상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도입을 해보자고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했던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참여기관이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대학교 맞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전북대학교는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인문학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한 학술적 고증이 필요하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에서는 그런 것을 못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학문기관에서 고증해 주는 것이 더...
봉주
정봉주위원
전북대학교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 비용은 아이디어 제공하는 차원이었는데, 비용은 추후에 기관별로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 완전한 기획은 안나왔네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렇죠.
봉주
정봉주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전북대학교에서는 인문학 고증에 참여를 하고, 군에서 거기에 대한 재원 부담을 하고, 전라북도도 재원 부담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봉주
정봉주위원
참여기관으로 전라북도도 들어왔는데, 도비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는 겁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전라북도도 재원을 주면서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이 다 되어 있겠네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라북도에 얼마 들어갑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전라북도에 주는 것은 아니고, 재원은...
봉주
정봉주위원
도비만 2000만원 받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참여한 후로 아무것도 안하신다는 거예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이것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군비 5000만원 주는 것이고, 전라북도도 2000만원 내놓고, 국비를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통과를 해서 한국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을 해서 작업을 하되 여기에 전라북도, 순창군, 전북대학교가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일부러 전북대학교를 끌어들였네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고증이 필요해서 전북대학교가 들어온 겁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의 경우는 모든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순창군청같이 잘 아는데가 없는데, 기획실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콘텐츠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을텐데 그것으로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북대학교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군 기획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의견을 제안을 했는데 순창군에 많은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 있을거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모아서 종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도 참여를 시키고 통합된 콘텐츠를 개발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장류연구소에 콘텐츠 몇 개나 보관하고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여러개가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스토리로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증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종합적인 콘텐츠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할 것, 아니면 프로그램화 할 것,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화 하자고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순창군도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영상이나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원하는 콘텐츠를 빼낼 정도로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장류연구소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계시면 소장님이 제일 빨리 파악해야 할 것이 새로 오시는 분이 그 콘텐츠만 보면 바로 알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비 1억 2000만원으로 많이 받아오셨는데 소장님도 다음에 이것 저것 한다고 하시지 말고, 이번 기회에 콘텐츠 사업은 여기에서 이 한가지로 이 자체로 매듭을 지으십시오. 본 위원은 정말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몇천만원, 몇억원씩 들여서 콘텐츠 사업을 하면 최소한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그런 주기로 조금씩만 준비를 하면 될텐데 안하고 누가 하자고 하면 기획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비를 많이 확보도 하셨는데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영상과 스토리로 잘 엮어서 해보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기능성게임 콘텐츠는 뭡니까? 안경끼고 3D, 4D 놀이 게임을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굴내에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사계절이 표현되고 곰팡이가 날아가는 아트시설을 해놨는데, 그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4D시설이죠. 안경쓰고 보면 가상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이것도 총사업비가 5억원이 됩니다. 신개념의 사업개념으로 여기에는 안에 8개실 정도에 4D시설을 하는데요. 순창군이 갖고 있는 좋은 관광지가 있어요. 강천산에 폭포, 체계산에 새로 신설된 구름다리 등의 시설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가상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서 이것을 어디에서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바타 영화에서 보면 장가게에서 공중에 떠있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하듯이 저희들도 순창군 안에 있는 유명 명소들을 첨단화해서 그것을 우주개념에 대한 첨단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콘텐츠 제작사업도 좋은데,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강천산은 실질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추천을 하지는 안했지만 장류사업소에서 민속마을 정도 되면 핸드폰에서 포켓몬 고 잡는 게임 알고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사업을 접목을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처음 활성화돼서 찾기 해서 부산공원도 가고, 저희들이 네이버나 다음 콘텐츠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위치가 조금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봉주
정봉주위원
어떤 이유로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지리적으로 전자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다음과 네이버와 연결을...
봉주
정봉주위원
평지면 게임이 가능한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전파나 지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나 보더라고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쪽도 평야로 평지에 가까운데 불가능할까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봉주
정봉주위원
이것을 제작을 하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게임기까지 추가를 하면 그 게임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혹시 일품공원쪽에 내년 사업에 넣으실 생각은 없나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추진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일품공원을 왕래를 하다보면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젊은 사람들도 없고, 나이드신 분들도 없어서 주간이나 야간이나 그 게임기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기획 해보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을 하면 대박날 것도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던데, 순창군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게임같은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잘 안오더라고요. 시대적으로 유행을...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미친 사람들 많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포켓몬 고에 미쳐서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민속마을, 토굴 그런데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토굴 휴게음식점 농특산물 구입 등 320만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토굴이 당초계획에 휴게음식점이 있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조례 제정을 했고요. 휴게음식점 군 자체에서 허가를...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에 상의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조례 제정할 때 당시에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에는 토굴이 30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60억원으로 해서 이 토굴 때문에 박영수 계장이 많이 혼났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을 조례에 끼워 넣고 음식점을 시작하는데, 그 음식점 하는 것조차도 의회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상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정도 상의를 했어야 된다. 토굴 휴게음식점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팔겠다는 것이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가공해서 팔면 수익이 생기죠. 그 수익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성균
정성균위원
85페이지를 보면 장류사업소에서 토굴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세외수입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몇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추경에는 안했고요. 본예산에 예산액으로 500만원을 잡았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본예산 몇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연 얼마나 발생해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5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9월 5일자 기준으로 약 900만원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초과달성했네요.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인건비는 추가로 쓰는 것이 없고, 직원이...
성균
정성균위원
직원이 전담을 하니까 직원의 인건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직원의 급여가 얼마에요. 그리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1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급여가 200만원씩 잡고 2400만원정도 맞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900만원 수익이면 더 손해인데 왜 해요? 손해가 발생하는데도 하면서, 의회에 상의 한번 안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의회에 한번이라도 상의 했냐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할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직원을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그 음식점 관리하라고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의회에 상의 한번 없이 마음대로 해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조례때 설명은 드렸지만 추가로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린적은 없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군비가 투입되고 수익사업이 아닌 환원사업같이 해서 관광객에게 순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의회 생각은 어떠한지 상의를 했냐고요. 왜 의회에 상의를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은 평생 공무원만 했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이외의 자의 시각이 군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의회밖에 없어요. 솔직히 투자대 수익 따져서 적자나는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보건의료원도 엄청 적자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음식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사회에서 요식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 들어갈때만 A4종이 한 장 딸랑 가져와서 이 사업 한다고 해서 담당계장 엄청 혼났어요. 이런 사업도 그렇게 해서 조례만 자꾸 핑계대는데, 연배로나 사회경험도 많은데 의회에 한번정도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상의를 했냐는 얘기에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앞으로 더...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무슨... 계속 장류사업소장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최대한 협의를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장님이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까지 다 살필 수는 없죠. 전부터 계속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한 직원이라도 한번정도 와서 얘기했어야죠. 아쉬울때만 찾아와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자랑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할때는 자기들끼리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돈쓸일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같지 않은 설명을 하니까 혼나죠. 지금 장류사업소가 옛날에 비해서 업무의 질도 많이 높아지고 성의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때 장류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실력자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역시 업무의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그때그때 답변을 할 수 있게 잘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김소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그렇게 해놨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든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이 얼마나서 세입을 어떻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이것보다는 이런 사업쪽으로 약간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유는 없지만 순창군에서 연배도 높고, 사회경험도 많고, 그쪽에 전문가도 있으니 한번쯤 상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유념하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9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스포츠마케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대회 유치하는데 보조인력으로 쓰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대회 유치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만...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여러명에게 전 김용남 소장, 전 오근수 소장, 그리고 김종태 전문위원이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했는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다른 시도에서 실내구장이 지어져있지 않았습니다. 순창군 주종목이 테니스와 정구인데, 다른 시군도 실내구장을 다 갖춰서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연맹임원들과 친분관계도 형성해야 되니까 전문가를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성균
정성균위원
그 영업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봉급 받고 그 전문가가 마케팅을 한다는데, 계약직도 아닌 기간제로 해서 들어오겠냐는 것도 의문이고, 김종태 전문위원이 그 담당업무를 했을때부터 매뉴얼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 테니스나 정구협회에서 명단을 가져다가 이 근방에 있는 동호인 단체에 안내장과 팸플릿을 보내라. 그 팸플릿에 순창군에 오면 편의시설은 이런 것이 있고, 음식점은 순창군에서 20%정도 할인해주겠다. 그런 좋은 점을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이제 오셔서 잘 모르죠.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
성균
정성균위원
단 한번도 이루어진적이 없어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도 직원들이 인맥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연맹에...
성균
정성균위원
인맥관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3년정도 테니스를 쳤거든요. 테니스를 치다보면 월례대회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정도는 관외에서 하고 싶어요. 안내 팸플릿을 만들 때 주 테니스장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며 주변에는 어떠한 음식점, 휴게시설, 관광지 등이 있으며, 어디에는 한번정도 가볼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 민속마을 토굴에 있는 좋은 시설을 관광할 수도 있다. 정작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본인이지, 그 가족들은 무료하게 앉아서 음식이나 먹고 있는데 그런 곳을 관광할 수 있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유치할 때 안내 팸플릿을 보낸다고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유치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라남북도나 경상도 가까운 곳 동호인 단체 주소를 알아서 동호인에게 보내세요. 그러면 금년도 관외 테니스 월례대회는 순창에서 하자. 그래서 그 팸플릿을 가지고 오면 음식점도 20% 할인해주고, 1박2일을 하면 더 저렴하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고추장단지도 구경시키면서 홍보도 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의원들이 가면 맞고 좋은생각이라고 대답만 하고 문닫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인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인맥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대우로 가능합니까? 영업을 하려면 사실 영수증을 첨부시킬 수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행정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기간제 근로자 말고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의 봉급으로는 안된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매뉴얼을 만들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경험이 있어야 매뉴얼을 만들죠?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해왔던...
성균
정성균위원
해왔던 것이 없는데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40개 대회를 유치했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내팸플릿 등을 만들어서 동호인들에게 배포해서 유치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구두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업무가 개선되고 늘어나는 거니까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내용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26페이지 하드코트 6면 공인검정 수수료가 1200만원 들어갈 때는 공인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법적으로 받아야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만 했을 때는 그런 검정이 필요없습니다마는 국제대회나 엘리트 대회를 할때는 검정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유치를 못했어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다른 곳은 다 했는데, 하단부에 있는 신설 하드코트 6면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아까 말한대로 규격은 재면 되고, 재질은 설계시방서를 보면 되고, 조도는 조도측정기로 재면 되는데, 6면 하는데 한번 와서 한꺼번에 하는데 1200만원씩이나 들면...
한면에 200만원씩입니까? 출장비 산출내역을 보면 출장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따로 하나씩 불러서 하나 한꺼번에 불러서 하나 똑같이 그 가격입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탄성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1억이상 간답니다. 테니스를 할 때 탄성력을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측정도 해야 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이 사업내용에는 규격, 재질, 조도만 나와 있기에...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등에 들어있죠.
성균
정성균위원
출장비는 6면하면 깎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깎아주면 한면씩 할때마다 200만원씩 주고 부르죠. 그러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하고 깎아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테니스 코트끼리 간격도 보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은 재면 되는 것이고요. 한면에 200만원씩 줄만큼은..., 아까 등 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조금전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관광투어패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코스에 할인혜택을 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스포츠마케팅 투어패스를 기획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하는 분들이 꼭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만이 아닌 감독이나 코치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행정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순창을 와서 전지훈련을 하거나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순창으로 와서 유치를 했을 때 코치나 감독들이 오라고 실컷 해놓고 1박을 하거나 훈련하고 있을때도 어려움을 봤거든요. 순창에 유치해 놓고 본인 사비로 호프 타임도 갖고 고맙다고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다 같이 참여를 하지. 이것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나 예를 들자면 숙소에서 샤워할 수도 있는데도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때 스포츠마케팅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면 단체로 한번이라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전에 있던 방식으로는 끌어오기가 힘들고, 이런 것들도 같이 가미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누가 지출을 하면서 순창을 위해서 순창에 와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순창 스포츠마케팅 투어패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고생하고 계시지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저도 정구대회 전국대회 있을 때 만찬하고 2차까지 가서 대화 나누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코치나 감독들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을 대접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참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신다면 훨씬 더 스포츠마케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 궁도장(육일정) 사업 토지매입비 있죠?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이 앞전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사는 비용보다도 매립비가 더 많이 들거라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에 나오는 사업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남계 전원마을 사토가 가까운 시일내에 있을 것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토지만 사면 그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전부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덤프트럭의 비용은 들겠으나 토사비용까지는 안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차장을 하면 몇 대를 하시려고 그런가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130대.
봉주
정봉주위원
그쪽으로는 총 15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가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위에도 있으니까요.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것을 유치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1년에 전국대회 한번밖에 안쓰잖아요. 그러면 130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하고, 130대가 놀고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사정거리가 105m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40m정도 쓸 수 있게끔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장류체험관에 관광학생들이 온다면 궁도장까지 또는 승마장까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육일정에서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일반적으로 활용을 순창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공익주차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공익주차장 가능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365일에서 단 하루 주차를 하겠다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낭비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365일에서 하루 사용하겠다고 몇억을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평상시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겠다는 거죠. 활용방안이 나와야 돈이 안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주차장,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 쓸수 있는 주차장 말고 공익주차장. 그리고 순창군에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정도 쓰고 난 이후로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다시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용방안을 검토해봤으면 해서...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아무리 못해도 30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량들을 주차장 시설을 해서 비가림을 할 수 있는데 같으면 항상 활용하다가 대회 한다고 하면 하루정도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하시면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익주차장이나 군에서 겨울에 쓰는 차량들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을 얼마든지 거기에 주차해뒀다가 겨울에 쓸수 있고,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다음은 2017년 9월 1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안전건설과장님!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복흥 반월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복흥면 반월리 용춘가든앞에 굴곡이 져서 커브가 있고 고개마루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곳이 빙판이 돼서 차가 세게 오다가 많이 용춘가든쪽으로 날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군에서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6억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그곳이 국도인가요, 지방도인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구국도인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국지도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구국도이기 때문에 원래 안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가지방도로라는 거죠?
우리 군 도로라고요. 옛날에는 국가 지방도로였고...
어차피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거죠.
국가 지방도로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산확보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국가 지방도로 제목을 붙여놔서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부군수님, 읍면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원씩 해놨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안맞아서요. 일괄적으로 읍면별로 500만원씩 넣으면 구림면의 경우는 타면에 비해서 두배정도 큰 면인데.
아, 예비성으로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순고 밑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탄력은 안붙습니까?
백지화 될 수도 있습니까?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가신다고 가시고 백지화될까봐 생각이 좀....
그쪽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로망을 확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지선은 언제 하실 겁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순지선을 저희가 보상만 하고, 도로개설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주택을 하면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
부군수님이 그쪽의 지역개발 활성화를 시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시기전에 꼭 그런 사업들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도로변 군도 관리하면서 풀베기 사업 실시하고 계시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풀베기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리인 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면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길을 베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편중해서 같이 베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거리는 늘어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요. 실질적인 인건비 산출이 내고, 거리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면에서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까지는 청년회 등 단체들이 봉사차원에서 했지만 봉사도 한두번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바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까 부군수님, 실질적으로 면마다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인테리어 및 여성문화교실 설치할 때 2억 4000만원에서 4300만원 증액하자는 말이잖아요. 평수가 몇평입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53평정도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평당 530만원씩 들어가면 아주 고급주택을 지을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원래 외부 공사비보다도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라서 내부시설을 친환경으로 설계를 해서 다른 비용보다도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애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이 최근 집을 지었는데 평당 450만원정도 들어도 상당히 괜찮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있는 곳에 인테리어만 하는데 평당 600만원 가까이 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것도 부족해서 4300만원을 더 증액한다는 것은 이미 승인했으니까 할말은 없는데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장난감은 친환경이라고 해도 어린이와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안의 시멘트 구조물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지, 물론 표면의 도료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당 500만원이 넘게 든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개인이 건축한 것과 관급공사하고는 아시다시피 좀 틀리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물론 틀립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건축비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실내만 바꾸는 것인데,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만 하면 돼요. 시방서와 설계도 제출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강원도 바울길 걷기대회 1000만원의 성격이 뭡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도비로 체육인들 단합행사겸 해서 준 비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단합대회를 하면 성공의 기원이 되는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관심을 갖고 체육인들이 서로간의 만남의 장도 갖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이사가 48명,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서 순창군에서 걷기 대회 몇 명 참석합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80명 참석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행사경비는 얼마입니까?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000만원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한다.
성언
강성언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지적된 예산내력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대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산업복지위원회실로 가셔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