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7925만 9000원이 감액된 216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의로 농민회 사무실 신축사업에 2000만 원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업시행 지침의 개정으로 수혜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서 151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4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002만 5000원이 증액된 27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다. 125쪽 입니다.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28만 600원이 증액된 1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생산자 대상 GAP교육 및 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6쪽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253만 원을 증액한 2억 1253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FTA과수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농·특산물 홍보로 우체국 쇼핑몰 무주군 특별관개설을 통한 판매촉진을 위해 1100만 원과 차랑 랩핑 광고 부족분 1545만 8000원을 증액한 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폐업보상감정평가수수료 600백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주읍내 악취문제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농장주와 만나 당초 관외나 타 지역으로 축사의 이전을 촉구를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주와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본 결과 폐업을 유도 했고, 폐업에 따른 적절한 보상가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감정이 평가되고 협의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폐업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설계비 및 측량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8년 3월 24일까지 불법으로 건축된 모든 축사는 적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 205농가 중 40%정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80농가에 대한 측량비 및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유기동물임시보관 케이지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만 원과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431만 3000천 원이 증액된 740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긴급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 방역초소 운영 및 안전관리 물품구입비로 도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로 역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기정액보다 1533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2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도 예비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굴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머루와인동굴이 당초 2009년 도에 개장해서 수시로 보수·보강을 하였으나, 전문가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좋은 제안을 받아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의 사무관리비 우체국 쇼핑몰 무주군 특별관 프로모션 12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기간이 다가왔고, 추석절 기간이 안된다고 하면 농·특산물 대축전 기간으로 우체국과 계약을 해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조건이고, 또 사업비가 드는 이유는 할인쿠폰은 2000원 짜리, 3000원 짜리, 5000원 짜리로 1000만 원정도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쪽입니까?

홍보와 판매요.

판매요?

예,예.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서 6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2015년도에는 5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28페이지에 무허가 축사 적합화 지원사업 80동이 사업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적법화 사업을 완료한 축사도 있죠?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7농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완료가 된 것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완료한 농가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시점을 확인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지원이 불가하고 적법화를 위해서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되고 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참고를 해서... 물론 예산이 성립 되기 전에 적법화가 완료 때문에 집행이 어렵겠지만 사업을 평등하게 추진해야는 한다는 점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이 몇 년 동안 축산업을 중단을 했다가 다시 축사를 하게 되면 축산농가로 등록이 안 됩니까?

당초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축산업을 하였다가 몇 해 전부터 축산업 등록제로 인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축산업 등록제 시행 전에 축산업을 하다가 중단, 재개하려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기존에 축사를 해왔다가 한 2년, 3년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축사를 하게 되면 축산인으로 인정을 해서 적합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니, 안 되니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축산업에 등록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지원 사업의 수혜에 있어서 크게 농가에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성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축산업을 중단를 하였다가 축산업을 다시 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 했다며 기존의 축사가 있는 것인데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던데...

축사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시작을 하는 경우...

예. 폐업을 받고 신규농가로 보고 지원을 해주고...

폐업으로 볼 수가 없지요. 기존에 축사를 운영을 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경우 그것을 신규로 보면 안 됩니다. 폐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농가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합하게 축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소득과 본예산 중에서 지금 추경에 삭감하는 감하는 예산이 크게 오래 새로 시작했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인데 70%이상 삭감이 되고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100%이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인 월급제는 당초 200농가 지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대로 출하 약정한 농가는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다보니, 출하 약정한 농가들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있고, 다른 시·군의 경우 보면 출하약정 농가를 월급제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만,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우리가 당초 지역특화품목에 한에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3억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충당하였고,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배정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올해의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 하고, 도 자체에서도 이 금액을 전배조치를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신청은 없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왜 신청이 저조했는지 충분히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9360만 원 전액이 삭감하였고,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1차 추경에 상황을 살펴서 빨리 반영을 해주셔야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올해 진행되는 부분을 잘하셔서 내년에 계획세울 때는 참고를 하셔서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2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동굴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루와인동굴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최초 담당을 했었고, 개장은 한 지 8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재차 방문하는 사람들은 식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광명동굴도 다녀오게 했고, 저도 광명동굴을 견학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리모델링 사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와인동굴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기본설계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본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깥쪽으로 주차장 부분 쪽을 더 확장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 쪽은 휴게시설 일부와 동굴내부 쪽을 중심으로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의 어느 부분을요?

저도 광명동굴을 가봤습니다. 5000천 원을 내고 광명동굴을 들어가는데 한 시간 가량 체험을 하면서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입구부터 네온사인 등 엄청나게 잘 해놨던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시설은 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노후화된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그 곳에 4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가 9개가, 총 36명이 앉을 수 있는, 있더라고요. 거기 방문객은 일일 1000여 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을 만한 휴식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있는데 그 2층에 올라가 보면 그 좋은 공간의 좋은 시설을 창고로 쓰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자체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정말 머루와인동굴이 주말에 매년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1000명이라는 것은, 성수기도 아니였을 때, 토요일 오후 5시 정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날도 10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자창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올해도 성수기에 방문했을 때 당일 3000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온 다음에 주차공간이 비었을 경우 주차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그 관광객들은 관람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는 것이에요.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여기에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방문을 한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을 구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왕 사업 추진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시설 리모델링만을 하는 데에 용역비로 2000만 원은 너무 과한 금액인 것 같고, 있는 것 눈으로 봐서 견적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실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해야 돼요.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문제는 와인동굴의 최대 현안과제 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해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위쪽으로 2주차장과 3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중앙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저도 관련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제2 주차장 만드는데 환경부 등에 방문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셔서 그렇게 고생한 끝에 무주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관광객들이 머물다가 또 들렀다가 가는 관광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적상산성 국립공원 지역에 그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다들 안 된다고만 했지요. 하면 되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개인에 대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 주차장 바로 옆 건너편에 제3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현안사업으로 두고 주차장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머루와인동굴에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도 주차이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스탠드 의자 수를 세 봤 잖습니다. 36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매장 2층의 공간도 테라스 등으로 활용하면 좋은 공간인데 창고로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와인동굴의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면 휴식공간,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무주군의 대상농가가 80농가입니까?

불법축사 농가가 205농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농가가 80농가예요?

그 중에 올해 40%를 목표로 80농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무허가 축사양성화 대상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총 대상농가 205농가입니다.

그러면 205농가 중에 몇 농가가 양성화가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17농가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죠?

2년 전인 2015년도 말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205농가 중에서 몇 농가가 양성화 되었습니까?

17농가입니다.

17농가요? 굉장히 많이 되었네요? 최근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6농가였었는데 그 사이 많이 추진이 되었네요. 다른 시·군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성화 완료 비율은?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같은 실정이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한 중앙 주재 하 무허가축사 적합화 추진에 대한 영상회의 지금 부군수님과 TF팀이 참석해서 진행 중입니다. 타 시·군도 같은 상황입니다. 도로·구거·하천·국공유지 점유 등의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차원에서의 해결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의 중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부처에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휴대전화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입니다. 얼마 전 도의원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내용 중 전라북도에서 12%가 완료 되었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적법화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축사가 국·공유지, 하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점 때문이잖아요. 얼마 전 축산농가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양성화 기한이 2018년 2월 23일까지라고 농가들에게 홍보 하였습니까?

24일 까지입니다.

24일 까지 입니까? 24일 까지 적법화가 안 되면 최하 1억 이상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나게 겁을 줘 놨어요. 농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 농가들이 지적측량 등의 절차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군청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양성화를 위한 측량을 다섯 번까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 부서, 저 부서 관련된 부서를 이렇게 다녀 봤어요. 이 부서는 된다고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경계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을 하고. 그래서 부군수님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속히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느 부서마다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을 제시 했습니다. 빨리 현장에 실사단을 파견을 해서 적합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신속한 판단한 후,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 농가가 빨리 포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농가들은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과태료 1억 원 이상을 부과한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 다는 점도 농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측량비 및 설계비 등의 축산농에 지원하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원근거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중요한건 국·공유지 점유 문제들을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해결을 해야지 지금 이대로라면 양성화 실적을 저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농업업무, 축산 업무를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양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도 부자 되게 한다는 각오 아래 애써주시는데 농업의 소득도 올리고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큰 과제인데, 어렵죠. 그런데 아무튼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우체국쇼핑물 무주군 특별관 프로모션 지원해주는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 우체국에서 우체국 자체적으로 특별관을 운영을 합니다. 전국의 우체국 쇼핑몰에 등록된 250만명 고객에게 홍보 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관은 운영합니다. 주로 소요되는 비용은,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 3000원 등 할인쿠폰의 발행입니다. 할인쿠폰에 대한 예산만 약 10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예산 중 일부는 홍보비, 경품비 등입니다. 작년에 판매액은 6억 원 가량, 2015년도는 5억 원 가량입니다. 판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가들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랩핑 광고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하신 거 같아요. 가끔 우리 무주군의 출향민 중 대전에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몇 차례 저를 찾아 오셨어요. 이 랩핑광고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습니다. 본 위원도 우연히 무주 출향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본 적이 있어요. 우리 무주 반딧불 농산물 광고가 랩핑되어 있는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당연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께 랩핑광고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 광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옥천·금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랩핑광고를 무주 보다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무주가 조금 늦었는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랩핑광고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뿌듯하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 출향인들 중에 택시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랩핑광고를 하여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춘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1억 1959만 9000원이 증액된 48억 4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부분은8981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441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농민의 관리 임부임으로 525만 원이 증액된 1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시설물 관리 임부임도 525만 원이 증액된 1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농업인 교육시설 유지비로 115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청사 및 농민의 집 관리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대축제 일반운영비 안전사고보험료 200만 원을 삭감하여 직원 및 기획단 급량비고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농업현장밀착 지도를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기간제 근로보수로 542만 1000원이 증액된 3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지도 강소농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교재구입비로 300백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교육 참가자 보상금으로 81만원 강사수당으로 219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에는 6138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385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에 21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기계임대 운영 임부임으로 151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70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물품 구입가가 부족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운영재료인 부품이 부족하여 구입비고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군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대행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60만 8000원이 증액된 50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660만 8000원이 증액된 5013만 3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촌인력육성은 2978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4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반딧불 농업대학 재료비로 실습재료 구입비를 500만원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부족한 강사수당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행사실비 보상금에 현장교육 차량임차료와 급식비로 1950만 원이 증액된 3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918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7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컨설팅비로 목 변경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에 시제품 개발 컨설팅비, 포장재 디자인비 300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농촌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액 부분이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다섯 건 정도, 여섯 건 정도 됩니다. 여섯 건.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당초에 본예산의 계획을 잘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새롭게 추가를 해야 할 부분입니까?

대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군 전체적으로 180일을 기준으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230일 정도이기 때문에 50일 정도 부족분이 발행하여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며, 작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일수를 분리를 해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기간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경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사업소의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은 2년, 3년간에 계속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제는 연간 예산으로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쪽으로 개선을 하였어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있었고요.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입장에서는 연초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본인이 언제까지 일을 할 지 모르고 몇 개월을 일할지 모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의 책임성이나 일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면...과장님 그렇게 다른 부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무주군정 전반에?

저희들은 이제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본예산에 반영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초에는 200일을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예산이 더 있어서 30일을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잘 못된 것인지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 기간제 보수 근로자 증액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산관리에 있어서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기간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 행사실비 보상금 1950만 원 증액 하셨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한 사유가 있어요?

품목연구 모임이 총 7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견학을 다녀온 품목별 연구모임 20개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구모임들의 현장견학을 많이 하였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하여 무주 농산물 생산과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9월 중순이고 또 이제 9월 말 지나면 10월 중순까지 추석연휴가 계속되는데 차량임차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5회를 추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5회를 시기적으로 모두 추진 할 수 있나요?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장소가?

예. 단체별로 추진을 하므로 같은 날 두 개 단체가 동시에 같이 견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35개의 계획서가 다 나와 있나요?

신청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 견학을 가고 싶다는 의견은 저희 쪽에 전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7년도의 선진지 견학의 횟수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전년도와 올해 비교 시.

품목별 연구 단체가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횟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순까지는 추석 연휴 때문에 겨우 12월 까지 한 달 반 남짓 기간이 남습니다. 연구모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과장께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35회 품목별연구회 선진지 견학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꼭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페이지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 부분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 까지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채용을 위해 인건비 468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시제품 개발과 컨설팅 및 포장 디자인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브랜드 포장 디자인 용역 개발로 활용을 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총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작년에 국비로 내려와서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니다.

2016년부터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농산물 가공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나 기계가 어떠한 것입니까?

사과, 블루베리, 오미자, 아로니아를 주스 라든지 잼, 환, 과립, 분말을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장비가 그러하다면 건축물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건축물은 완공이 되었고요.

장비는 구입이 모두 구입이 되었습니까?

장비는 연속식 고온 살균기라든지 과채 가공장비는 들여와서 9월 18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미세분쇄기, 제환기, 분말기 등 가공장비류 17종 정도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쇄기요?

예.

분쇄기는 어떤 분쇄기인가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류를 말리거나 동결건조 한 것을 분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직이 3월부터 채용되어 있지요?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설계는 용역을 주었잖아요?

용역을 주었는데 저희들은 가공장비에 대한 전문적이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장비가 우리 지역에 맞게 설치되는 지 여부와 그 외 현재 들여오고 있는 장비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다른 지역 많이 견학을 갔다 와서 좋은 장비 위주로 선발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장비의 수요 등을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설문조사를 통하여 작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잼이나 즙, 환. 이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건조 시 열풍 열, 태양건조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러하듯이 요즘은 동결건조를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동결건조는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로니아 등의 농가들은 동결건조를 선호합니다. 농가들은 분말을 가공·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동결건조기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결건조기 설치 계획은 한 대 인데요.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모두 이용 가능한 용량이 큰 기계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50kg 정도, 금액은 1억 원 내외 정도의 장비를 구비할 계획입니다

잼 등을 만드는 장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장비들을 구입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상황에 따르면, 본 위원도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동경건조를 하기위해 농가들이 저온창고에 아로니아를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동결건조를 해야할 물량이 몰립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동결건조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는 전남 영광, 고창, 부안까지 가서 건조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에게서 수요파악을 더 정확하게 해서 장비들을 설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환, 분, 잼을 만드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분말분쇄기는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50kg짜리 동결건조기는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전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결건조기에 대해 조사 해보니까 800kg정도...

지금 농가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등의 수요가 많은 시기에 맞추어 가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동결건조가 가능한 시설이 없어요. 건조할 양은 많고, 건조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 번에 2.5톤까지 한 번에 건조가 가능한 동결건조기가 시중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50kg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무주군에 동결건조가 필요한 아로니아가 8톤이에요. 작목반이 외부 지역에서 건조를 해야할 물량이.

50kg짜리 동결건조기는 교육용이지만 일부 필요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동결건조의 수요를 고려해서 설치를 하자면 한꺼번에 800kg에서 1톤 정도가 들어 갈 수 있는 건조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대 당 가격이 6억 이상입니다. 또한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150평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장소에는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부남 쪽의 법인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부득이 행정에서 추진을 하여야 한다면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목반 등 일반의 단체나 개인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열풍건조나 열 건조를 했을 때보다 동결건조를 했을 때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는 다는 정보를 소비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동결건조를 통하여 만든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고려 했을 때 향후 동결건조에 대한 수요가 매우 상승한다고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기가 아로니아 뿐만 아니라 오미자 등 다른 모든 것에 이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색깔에 있어서 동결건조 한 것이 확연하게 좋기 때문에 농가의 선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전시용으로, 품목만 여러 개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우선 4가지의 품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동결건조기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양에서 유사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상황 등을 살펴보고 견학을 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일반 개인이나 작목반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사업을 통하여 장비를 구입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동결건조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구입 예정 기계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법인이라든지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가공공장을 지어 놓고 수요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장비나 제품을 구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발언들을 하고나면 항상 후에 당사자들과 의원들과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갈등을 행정에서 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위원 기간제 근로가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항의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화냐면 모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 30일 연장, 70일 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일 년 간의 근로조건을 연초부터 확실하게 정해서 근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래서 당초 연간 며칠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 한 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다는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연장에 대한 반대의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요? 발언 후에 그러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몇년째죠?

10년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째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해야 사항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임대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의 포장은 농기계 작업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농기계 대여하여 작업을 하는 포장은 대부분 농작업 여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기계가 빈번하게 고장이 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며, 비용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많이 되었죠? 보완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무주군이 상당히 앞서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사업 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점은 무엇인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농가들이 농기계를 함부로 다루어서 고장률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농기계 품목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신규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부지매입, 내후년에 증설을 계획 중입니다.

안성 임대사업은 부남과 적상 쪽에서 이용을 하기도 하고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을 관리 하고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농기계는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품목을 구비 할 수 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증축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사업, 무주군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구입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호남권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례발표도 하였고 이를 통해 도에서 1억 원가량 추가로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추가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몇 가지 기종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무주군에서 수리사업을 하고 계시죠? 농기계 수리.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 상 기간제도 180일에서 215일로 근로 연장이 된 것 같은데 농기계 순회 수리는 적절할 시기에 해야 합니다. 두 분이서 하십니까?

농기계 순회 수리는 일정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콜수리라는 것을 운영하여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방문하여 수리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6개 읍·면을 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콜을 해야 가서 수리를 해준다?

아니오. 1년 동안의 읍·면 순회 계획이 세워져 있고 순회계획 외 농가들이 콜수리 운영을 통해서 농가들이 요청을 하면 즉시 방문하여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 수리를 하는 것보다 마을별 순회를 통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시간 등 모든 것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로 일 년 간의 계획을 수립 후 이장님께 사전 연락을 해서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마을 단위로 고장 난 기계를 마을회관 등 집합장소에 모아 놓으면 그곳에 가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보험은 다 들어있죠?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왕 농기계사업을 하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하지 못 하였습니다.

예 농업소득과 사업입니다.

그 쪽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 쪽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김창수 입니다. 2017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791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141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페이지 223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지원 고품질 포도생산 방풍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보조 70% 자담 30% 사업으로써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에 1억 2704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4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자산취득비 해부현미경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 시험 포장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국화재배 및 포장관리에 130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시설비에 산업용 전기 전환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식센터 시설비에 에어하우스구조강화에 따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배양센터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지게차 수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천마종균배양센터 전력종별 농사용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전기지게차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6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부현미경 구입 1000만 원 계상 하셨네요? 용도가 무엇입니까?

연구개발 파트에서 각종 미생물이라든지 병해충을 검증하다 보니까 기존 20년 이상 오래된 현미경이라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장비가 없었습니까?

오래된 모델의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비가 너무 오래되었고 구 모델이라서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전기지게차 구입을 하신다고 4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전기지게차가 꼭 필요 한가요?

지금 8년 된 전기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지게차가 필요한 안성의 에코빌리지의 천마종균 배양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 곳까지 전기지게차를 이동을 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쪽에서 전기지게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마종균을 기술연구과에서 배양해서 천마재배하시는 분들께 보급을 해주잖아요. 지금 보급하는 천마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 천마 종균은 천마 1호로 증액 배양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천마 1호입니다.

천마 1호요?

예.

천마 1호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떤가요? 좋다, 나쁘다는 의견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달라든지...

종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연구개발 담당을 하면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내 천마 종균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 저희와 민간업체 7곳 정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해보면 그 중에 저희 것이 가장 우수합니다.

가장 우수하다면 천마 재배하시는 분들이 기술연구과에서 배양한 종균으로 주로 사용 하나요?

전체는 아니죠, 일부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체량이 17만 병 정도가량이라면 저희는 그 것의 1/3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업체나 개인에게서 구입을 한다?

예. 농협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천마 1호가 그래도 우수한 종균이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우리 무주군 전체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기존에 시작 할 때는 850cc로 시작을 했는데 각종 오염률 때문에, 제가 연구개발 계장을 하면서, 1000cc로 올렸습니다. 그리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실무진에게 1100cc 정도로 양을 늘려서 우량의 제품을 생산하라고 주문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어렵고 전체 수요량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설의 3배 정도로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단가는 어떠합니까?

단가는 공무원들...일용직들이 생산을 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것보고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단가의 차이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1400원에서 1700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병당 650원 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아니...시중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1400원에서 1700원 한다는 것은 병당 가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보급하는 것은 650원으로 훨씬 싸네요?

예.

그런데 왜 군 것이 물량이 부족해서 안 쓴다는 말씀입니까, 말하자면?

물량도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을 농업소득과나 타 부서에서 종균대를 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50원에 공급을 하고 민간업체의 1400원 짜리를 공급을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1400원의 50%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공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연찬을 가지는 등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우리가 모든 농가에게 보급 해줄 수 있는 양의 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일부에서는 민간에게 구입을 하는 것을 타 부서에서 50% 지원을 통하여 가격의 차이를 보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잘 못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연구과에다가 모든 예산을 줘서 기술연구과에서 최대한 종균을 배양해서 모든 농가에게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균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기술연구과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균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천마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계속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천마에 대하여 지원을 지속하면 무주군의 천마사업은 위기에 봉착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부서에서 천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부 맡아서 추진을 해야만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종균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였을 때 의회에 문제점을 알리고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여 의회도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지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이 공급하는 천마종균과 우리가 배양하는 종균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품종은 동일합니다.

품종을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급단가만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천마 재배하는 분들이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과 우리군이 보급받는 종균 똑같은 종균이라면 50% 지원을 통하여 단가의 차이를 일부 보전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병당 650원이고 민간업체는 1400원에서 1700원 이라면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구입하는 분들은 군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자부담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그 부분을 보전 해주어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650원?

아니, 650원 인지 700인지 확인은 하지 못 했는데요.

우리가 650원에 보급을 한다면 650원에 맞추어서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말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양을 안 하면 몰라도 센터에서, 기술연구과에서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종균 배양하는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라도 전체 농가에게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시설비를 군비로 투입을 한다면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저희 시설비는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한다면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검토해서 민간에서 천마를 보급 받지 않고 모든 농가가 우리 군에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연구·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수한 천마가 재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의 종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계획은 15만 배지를 생산 하려고 시설을 만들었는데 한 배지 당 850cc로 만들었을 때의 양이며, 지금의 한 배지 당 1100cc로 생산을 할 때, 10만 배지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생산 재배양이 엄청 줄어들었죠? 센터에서 배양한 종균이 모두 소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종균이 남았습니까?

종균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만 병정도 저온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민간의 종균과 비교해서 행정에서 생산한 종균의 성분이 좋다면 모두 행정에서 생산한 종균을 쓰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농가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죠. 한 2∼3년 전에 행정에서 생산한 종균을 사용한 농가들이 실패한 적도 있죠?

예. 그 때가 한 배지 당 850cc일 때 인데 지금은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균보조사업의 경우도, 물론 동료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보조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670원이가 되죠? 얼마에 공급이 되죠?

저희는 650원에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중간에 운반비를 포함해서.

물론 지금도 종균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종균을 배양할 때 우수한 종균을 배양을 하면 민간에서 생산한 종균을 농가가 쓰겠습니까? 쓰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은 100월의 중간유통마진까지 포함해서 750원으로 공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한 종균도 농가들이 다 소비를 하지 못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내년에는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여 보급을 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생산하던 것을 내년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일 년 동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보관온도를 4°c 에서 10°c로 설정을 해 놓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균을 에코빌리지에서 재배를 하죠?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 종균을 에코빌리지에서 사용을 하고, 새롭게 배양되는 종균은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 년 동안 보관했던 종균을 농가들에게 보급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범을 해보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지식센터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에서 아이 버섯 생산을 위해서 에어하우스를 2년 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공법이다 보니 비가 20mm, 강설량이 15mm정도 일 때 에어하우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부분은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15m×23m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에 17m×30m 보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는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1300여 만 원. 이것이 당초 예산이었습니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1386만 원. 실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에어하우스에, 버섯하우스, 5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에어하우스를 짓는 데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 예산으로는 5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강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지식센터에 1억 2600여 만 원이 당초에 있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요.

기정액이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죠?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하우스 부분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자생화 생산 및 각종 연구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w형 연동하우스의 비닐등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지식센터 기정 본예산에 7600만 원이 계상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친환경 농업 지식센터에 기정예산에 76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면 전체 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에어돔 설치를 시설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일부는 비닐교체 비용이고요.

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에어하우스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600만 원 정도는 연동하우스 비닐교체비용이라고요? 그러면 에어하우스 설치 추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당산리에서 유속으로 가는 길 왼쪽에 실증포장이 있습니다. 실증포장 첫 번째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에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 보고 있어요. 설명하세요. 당초에는 얼마에 에어하우스를 지으려는 계획이었습니까? 평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입찰을 통한 계약이었나요?

의원님의 말씀하신 7655만 6000원은 하우스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에어하우스는...

시설하우스라 함은 우리군의 시험포장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지원한 것입니까?

저희 하우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속에 연동하우스 포장이 있고 본청에 다섯 개의 단동하우스, 한 개의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전체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피복하는 데요?

예.

비닐을 피복하고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튼 입찰했지요?

했습니다.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 관련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에어하우스가 몇 평입니까? 250㎡입니까?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15m×23m입니다. 325㎡ 정도의 되는 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억 4092만 원이 증액된 174억 8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체문화관 체육시설 관리로써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LED조명 교체 3120만 원, 예체문화관 주변 조경수 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1627만 8000원, 자동제세동기 두 대 구입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 체육관 테니스장 바닥교체에 1억 3600만 원, LED조명 교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예체문화관 시설물 개선사업에 1억 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관리에서 종합매표소 운영·사계절 썰매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7만 7000원 을,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통나무집 화장실 증축 공사 및 내부 코킹 공사에 시설비로 6350만 원을, 통나무집 건조기·세탁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심장제세동기 5대 구입·유모차 6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50만 원을, 천문과학관 스프링클러 증설공사에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청소면 복지에서 청소년 야영장 CCTV 설치에 3687만 2000원, 수련원 침구 세탁비 등 일반 운영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에서 전통생활체험관운영·청소용품 구입 500만 원,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마을 상수도 50개 소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부남마을 급수관로 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원심곡 누락 지역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안성 통안마을 누락지역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설천초등학교 우수 관로 보강공사 등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비로 하수관거 준설 5000만 원, 소규모 하수시설 사업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769천 만원이 증액된 32억 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리 총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1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6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운영관리에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528만 원, 정수장 소독제 구입 등 재료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3억 9256만 7000원이 감액된 6005만 7000원을, 상수도 긴급복구 공사 1억 7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안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정수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무풍정수장에 1억 1000만 원, 설천정수장에 9000만 원, 안성정수장에 3000만 원, 적상상수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총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957만 원이 증약된 167억 678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에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송비 3000만 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기본실시설계비 1억 2025만 원, 무주·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실시설계비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용잔액 25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소관 2017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통계목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수영장 수상 안전 인부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이 3285만 8000원이 었는데 1627만 8000원을 증액하였네요?

예.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 분이 4,5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의 요구가 상당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강사와 관리 요원이 없어서 중간에 강습을 멈췄는데 강습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야 했어요. 중간에 강습이 끊기니 문제가 생긴 것 입니다. 처음부터 강습을 시작 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강습을 멈추니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 분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1627만 8000원, 이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12월 말까지 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총 며칠 운영을 하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예산을 처음부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365일 운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도자 수당과 안전요원 수당은 일비로 지급이 되나요, 급여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일용인부같이 급여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 급여식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서 계속 지속이 되어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세우신다면 처음부터 365일분의 예산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강습이 중단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년에는 소요예산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민과 수영을 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간곡한 부탁을 해왔어요. 적은 인원이 아니고 50분 정도 되는 많은 인원입니다. 이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전통건강체험관 방수 공사 및 시설보수 공사 1500만 원 편성 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건강체험관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부분의 방수가 되지 않아 방수시설공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의 공사가 추가 되어야 하나요?

찜질방 쪽입니다.

찜질방에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 시설을 변경하기도 하면서 추진을 해왔는데 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누수를 발견 했습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와 물을 퍼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와의 계약이 몇 월에 체결이 되었죠?

5월경에 계약이 했습니다.

5월부터 찜질방 운영을 새롭게 다시 시작했는데 또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지붕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이번 장마철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비가 오면 새고 있는 겁니까?

비가 오면 조금 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새고 있는 건가요?

벽을 타고 내려오는 정도이며, 비가 떨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씩 흐르는 정도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 8월에서 9월이라 되어 있어요. 예산 성립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방수공사를?

시설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비가 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 새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운영을 못한다는 것인데.

비가 조금씩 오면 괜찮은데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새는 것입니까? 조금씩 새는 거예요?

많이는 안 샙니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우리 직원이 장마철에 촬영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많이 새고 있는데 소장님은 조금씩 새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 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찜질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운영도 하지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비가 새서 방수 공사를 해야 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위탁인가요? 대여를 했잖아요,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와서 며칠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찜질방 운영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위탁받아 운영하는 분에게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상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영상만큼 비가 계속 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017년 8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의 답변도 정확하지가 않고요. 제가 다 알고 여쭈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시설비에 예체문화관 시설물 개선사업 1억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서 상 사업 내용이 장애인 승강기 교체 7000만 원, 시설물 보수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의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물은 지하 쪽의 배관공사와 신바람 쪽의 에어컨 설치입니다.

배관공사 등에 30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까?

예.

그 다음에 231쪽에 공공운영비 반디랜드 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주변시설 전기 사용료 3000만 원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워야 하는 예산입니까?

WTF태권도 대회 때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더 많이 사용을 하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 부족액을 세웠습니다.

부족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우셨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반디랜드 통나무집 화장실 증축공사 5동에 487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통나무집 5동에 대하여 화장실을 다시 보강하는 것입니까, 다시 수리 하는 것입니까?

반디랜드에 10평짜리 5동, 20평짜리 5동의 통나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20평짜리는 5∼6명의 인원이 이용하게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뿐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후화 되어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안성에 관로 사업이 노후관로 교체 사업입니까? 하수도.

하수도요?

상수도.

노후교체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안성 농어촌생활용수로 송수관로 신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로요?

예.

안성에는 77우회도로가 있는데 우회도로 위쪽으로 주택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네가 형성이 되면 언젠가는 물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락마을 위쪽에도 7동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식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내외당마을 77도로 위쪽에 6가구가 신축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주택이 지어질 곳인데 상수도·하수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본 선을 77도로로 연결을 두문까지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정수장이 새로 건립이 되죠?

예.

물론 시장 쪽이나 전체 안성면의 기존의 관로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신축할 곳이 내외당하고 있죠? 두문·안기·도촌 해야 되죠? 그러면 새로 건립되는 정수장 본 선에서 뽑아 오지 않고 77도로의 선을 연결하는 것이 낫잖아요. 예산이 절감될 걸 같은데요? 77도로 산 쪽으로 신축된 주택이 25가구입니다. 앞으로 상·하수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설치하지 않고 방치 할 수는 없잖아요. 물 공급을 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식수가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7도로 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은 상·하수도 관련 기본 계획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관로를 신설할 경우 검토할 사항이라도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안성면 전체 지역을 보면 관로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제일 위쪽에 있어요. 다 77도로 밑입니다. 상수도를 사업을 해야 할 곳이 내외당 쪽, 수락, 덕곡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도 나머지 두문, 안기, 도촌 쪽에 신설을 다음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쪽에서 끌어올려서 연결을 하기보다 77도로로 연결을 해 놓으면 앞으로 77도로 위쪽에 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니까 후에 사업을 분명이 해야 될 것입니다. 수락 위쪽은 주택이 7동 지어졌어요. 앞으로 계속 지어질 건데 20동 정도 지어지면 동네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외당 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77도로로 본 선을 연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5년 마다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232쪽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소모품 구입. 이번 추경에 5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 사무실 집기 및 비품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 반딧불 축제 개막식에 오픈 행사를 했습니다. 가을철이기 때문에 결혼식 및 동호인 관련 행사, 예술행사들의 예약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약되어 있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공예문화촌에 일반 운영비가 3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사업소에서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옆, 군민체육센터 옆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그 예산이 어디 있나요?

지난번 WTF세계태권도 대회 13억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흡엽시설이라든지 보수공사에 따라서...

본예산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있습니다. 교부세로 1회 추경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임시주차장 만드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임시주차창으로 되어 있지 않고, WTF행사 총회 관련으로요.

(조력받는 중) 위원장님,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업소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펜션은 손님이 있을 때만 나오고 가정집은 매일 사용을 하니까요.

부분적으로 한 동 정도는 쓰겠죠.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무풍 삼거리 지역 경우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서 펜션 등 하수 다량 배출 업소들은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되면 하수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하수량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제1회 추경에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 속에 임시 주차장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별 설명서와 예산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투입된 것이 1억 4900만 원정도 입니다.

당초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8300만 원에 공급입찰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되어 있다가 계속 배수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까? 입찰 공고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9000만 원, 입찰가는 8300만 원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면 추가된 5000천 여 만원의 예산은 무엇입니까?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내에서 사용 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임시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지한 곳 입니까?

예전의 계획은 유스호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유스호텔 자리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반딧불 축제나 태권도 행사의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과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군민체육센터 부대사업이 아닙니다.

WTF 태권도 대회 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으로 세워놓고 임의로 집행을 한다면 의회에서 하는 예산편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WTF 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13억으로 세워져 있는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 세워 놓고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단위사업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으로 성립된 예산을...예산이 작기나 합니까? 13억 예산 속에서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300억 이렇게 한 줄로 세우고 말지. 그렇게 사용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기라도 하셨어야지요. 이러한 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곳은 유스호텔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잖아요. 사업의 장소도 다르고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군민체육센터 부대시설 확충사업 13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이 더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의회는 행정에 모든 사업의 부기명을 표시하라고 요구 할 수밖에 없게 돼요. 태권도 대회 등 그러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도 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매우 여러 번 훑어 봤습니다. 예산서상의 예산은 없는데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 총액은 15억 1966만 8000원이 증액된 438억 9196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418만 원을 감액하여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2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7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보험료·탁송료·위로비 등으로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허브화 차량지원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841만 8000원 을 증액한 1억 1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340만 6000원이 증액된 7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111페이지 농업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노인복지관 의자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억 5756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2187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경로당편의증진 물품보급 사업비 8661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주농협 중앙회의 협력사업비 50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에어컨 보조 사업 도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792만 을 증액한 4억 79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차량유지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42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설치 운영사업 화장 장려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아동 돌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 전국 청소년 반딧불 B-BOY댄스 경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57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도비 12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1122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목적형 지원사업비 66만 8000원을 증액한 80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방과후 급식비 지원 1787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236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드림스타트 야간 근무자 급량비로 163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가족 지원사업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비 3억 769만 3000원을 감액한 13억 135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세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비 2436만 원을 감액한 7억 934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사업비 2027만 6000원을 증액함 300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보육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8만 원을 증액한 18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24만 7000원을 증액한 121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535만 6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71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억 6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1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543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현금급여 사업과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59만 2000원이 증액된 765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현금급여 사업비와 관리사 인건비로 14만 7000원이 증액된 30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27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93만 3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3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7071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10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433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금 급여 사업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국비 1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행정 추진비 사무관리비로 72만 원을 감액하고 436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만 원을 증액하여 52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71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928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73만 9000원을 증액한 328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93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36만 5000원, 2016금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으로 277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쪽 입니다. 복지 허브화 차량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무주읍과 안성면에 배치 합니까?

예.

운영은 면에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복지들이 합니까?

읍·면에 복지허브라는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구성이 돼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담당합니다. 읍·면마다 1개 소 씩 한 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서 차량도 읍·면마다 한 대 씩 배정을 합니다.

주된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또 사회 자원과 연결하는 등의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방문용으로 쓰이는 차량입니다.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방문도 하고요?

어르신들도 되고요.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전 수혜자를 방문하기 위한 읍·면의 복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까?

무주읍에 올해 복지팀이 신설이 되었고요, 10월에 안성·적상·부남을 권역으로 하는 1개 소가 설치가 됩니다. 또 설천·무풍이 1개 권역으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팀이 설치되는 읍·면에 차량은 한 대 씩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차량 4대는 무주읍·적상·안성·부남에 지원합니다.

직원을 증원하지 않고요?

팀장 1명, 직원 2명이 기본계획인데 여건상 무주읍 복지팀의 경우에는 담당 1명, 직원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중에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권역형으로 안성면에 복지팀이 신설이 되면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운영됩니다.

복지에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차량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으로 지노인일자리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40명 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7억 5755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딧불 시니어클럽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340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초록세상 마을 환경 정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총 몇 명 분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1270명에 340명이 증원된 1614명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인원은 언제부터 노인일자리를 실시하나요?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추가된 노인일자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연계해서 추진 하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간 시행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 계상을 받아서 8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예산안은 성립이 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기존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할 것은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이 분야별로 보면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무주군의 예산은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 기초생활보장에서 7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보육과 가족 및 여성분야에서 2억 7300만 원 감액되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감액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감액의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내시가 시·군별로 일률적일 비율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간 정산 후 소요액을 파악하여 다시 조정을 합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면 그 감액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당초에 인원수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광관과 예산 총액은 21억 2771만 5000원 이 증액된 320억 2150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불법게임기 압수물 보관처리 비용 등에 590만 원이 증액된 1690만 원을, 수변공원 상설공연장 전기요금 등에 193만 2000원이 증액된 87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악교실 국악교육시설 운영사업에 무중농악 보존회 야외공연장 및 연습장 조성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사업 영상콘텐츠 구입 등에 1390만 7000원이 증액된 201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무형문화제 전수활동 지원사업에 안성 낙화놀이 공연장 낙화봉점화대수리비로 1700만 원을, 향교 일요학교 운영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교재 지원사업에 44만 원을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에 무주향교 지원 제례실행사업비로 2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에 두문마을 두랑재 화장실 보수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문화유산 운영 기본 경비사업에 서면마을 상여소리 음원 녹음에 400만 원을,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전통사찰 편의시설(벤치) 설치 사업비로 150만 원을, 학술·대회 지원사업에 조선왕조실록 보관 터 보존 활용 관련 국제 학술대회개최 예산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에 무주 적상산성 성벽 보수 정비에 1억원을, 국·내외 관광 협력 체계 구축 사업에 2018 무주 관광 달력 제작비로 1485만 원을, 관광안내 표지판 보수사업에 관광안내 표지판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에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유지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적상면 체육공원 조명 보수 공사비에 1억 8000만 원을, 무주읍 남천마을과 무풍면 원증산마을·상오정 신풍령 약수터, 안성면 사교마을, 부남면 식암마을 야외운동기구로 각각 1050만 원 씩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개선·확충 사업에, 다음 138페이지, 설천면 생활체육공원 마사토 교체공사비,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마사토 교체 공사비,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마사토 교체 공사비로 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 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반딧불체육관 게이트볼 장 인조장비 교체 보수 공사비로 382만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실시설계비로 18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장 배 골프대회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017년 5도 화합 친선 축구대회 사업에 역시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400만 원을, 2017 무주군 그라운드 골프대회 사업에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 세계태권도대회 TF팀 운영사업에 2017 무주 WTF 세계 선수권 대회 홍보물품 전시관 운영비로 410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141페이지,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육성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2억 9286만 3000원을, 시설부대비로 71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만2000원이 증액된 2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면 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에서 시설부대비에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식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장소마다 1050만 원에 상당하는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동기구 3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실시설계 할 때에 해당 마을에 실사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전 조율을 하여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외 다른 과에서 마을회관 부근이나 공원 등 야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설치 한 것은 몇 개 소입니까?

금년도에는 28개 소로 총 누계 40개 소 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것이 지금까지 40개 소인가요?

예.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비가림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되어 있습니까?

비가림시설 설치 현황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위와 같은 질의를 한 이유는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을 추가로 설치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우천이나 이슬에 의해 운동기구에 녹이 스는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로 하여금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여 현지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든지 여러가지 주변 여건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활용이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장소이전 또는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설치를 하는 김에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설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것인데, 비가림시설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비가림시설을 야외운동기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운동기구만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비가림시설을 설치 해달라는 여러 마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에 반영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운동기구 설치 후에는 꼭 비가림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비가림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국악교육시설 운영에 무주농악보존회 야외공연장 및 연습장 조성 1억 1000만 원 계상하셨죠?

예 .

이것이 공연장을 짓는 다는 것인데 1억 1000만 원으로 공연장을 지을 수 있나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오산광장 잔디밭 일부를 활용을 해서 지름이 20m 정도, 둘레가 70m정도 되는 그러한 야외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관상 보기 좋게 설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연 및 연습용 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이면 오산삼거리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3 층계 아래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공연장을 만들더라고 미관상 보기 좋게,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1억 9814만 4000원 대비 4억 4275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4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원운영기본경비 민원업 안내 점자책 제작비로 100만 원, 민원인 편의용 장애인 보청기구 구입비로 105만 월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비로 8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5000만 원, 기초번호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 보수비로 176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상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비 31만 7000원과 통신사용료 6만 6000원도 함께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400만 원, 진평마을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9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정비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적상 하가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도 함께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식품관리 사무관리비 중 국비 5000만원을 도비 5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조정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3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새주소 사업으로 가정에 우편함 있지요?

우편함이요?

함! 우편함 사업을 하였잖아요. 가구마다 하나씩 지원을 하였잖아요.

예.

추경 예산안 및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일반인들이 마을에 가서 가정집을 방문할 때 대부분 명패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편함에 명찰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구 호 별로 도로명 주소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소 쓰여 있고,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시골의 동네 주말에 초상이 나면 집집마다 일반사람이 부고를 전하러 다니는데 주소는 문 앞에 쓰여 있는데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6개 읍·면 전부를 검토를 하시어 명패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2억 2922만 9000원이 증액된 3146억 999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38만 7000원이 증액된 104억 1523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익으로 18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186만 1000원 을, 사용료 수입으로는 94만 원이 증액된 16억 2926만 3000원을, 이자수입으로는 274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2430만 7000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38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46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농협 무주군지부 경로당 편의증진 물품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9102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844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9억 5360만 5000원이 증액된 1541억 496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통교부세로 124억 4260만 5000원이 증액된 1472억 8860만 5000원을 특별교부세로 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1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으로 34억 6903만 5000원이 증액된 928억 975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등 44개 사업에 7억 789만 1000원이 증액된 423억 9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4억 4450만 원 증액된 223억 613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금은 1억 9178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5062만 2000원을 계상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인센티브 등 76개 사업에 21억 2486만 3000원이 증액된 251억 9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58억 1450만 5000원이 증액된 418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억 1124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억 304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752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9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 지출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 심의 수당 등 두 개 사업에 632만 원이 증액된 4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의 자산취득비로 지방소득세 업무용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 운영의 시설비로 군청 후정 배수로 정비 및 사고석 등 보수 공사 외 32개 사업에 5억 7860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614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의 자산취득비로 군청 민원봉사과 휴게실 집기 구입 등 7개 사업에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재무과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요. 각 읍·면 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에 예산을 편성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사 LED조명이 단가가 각 읍·면마다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각각 다른 겁니까?

예. 규격이 다릅니다. 크기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단가가 다 다른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본 바 크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11만 2340원에 47개, 부남면은 11만 6000원에 209개로 수량도 차이가 많고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전체를 교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에 각 읍·면 청사에 조명 등의 시설 교체를 계획하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셨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 간담회를 하신 것은 잘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을 연간 계획으로 세워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 상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간담회는 수시로 하시는 것이 좋은 거고요. 소통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건데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의 성격에 적합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 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완료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집행이아니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집행은 계약하면서 계약금 등을 지불하면서 가능한 것인데 사업이 완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