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복지 증진과 어려운 여건에 처한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마지막 자체투자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5억3천만 원이 증가한 3711억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억8천만 원이 증가한 629억5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기정액 4229억 원보다 112억2천만 원이 증가한 434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105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9억6천만 원, 지방교부세 61억6천만 원, 보조금이 38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1033억3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7.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678억3천만 원으로 72.2%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105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별로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 83억9천만 원, 정책사업의 예비비 4억 원,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12억3천만 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억 1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2억4천만 원, 기본경비 1억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3억1천만 원이 증가한 166억9천만 원, 문화 및 관광비는 6억3천만 원이 증가한 240억8천만 원, 보건비는 8억4백만 원이 증가한 75억8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38억8천만 원이 증가한 824억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2억7천만 원이 증가한 274억9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원이 증가한 649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14개 실과는 87억9천만 원이 증가한 2928억9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9%에 해당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직속기관은 14억5천만 원이 증가한 426억1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1.5%에 해당됩니다. 문화체육센터 등 사업소는 9억9천만 원이 증가한 22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에 해당됩니다. 10개 읍면은 1억8천만 원이 증가한 119억3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2억1천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이 6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64억5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3.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64억9천만 원으로 26.2%가 되겠습니다. 세출 또한 6억8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5억3천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56억4천만 원이 증가한 453억3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억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비 2억9천만 원, 지특회계 5천만 원, 기금 13억5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6천만 원, 도비 21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군비부담은 14억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억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4억8천만 원과 기금 1억5천만 원 증가하였고 도비 4백만 원과 군비부담 4억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29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사업 중에서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문학관 건립사업비 4억 원, 함안면 정동지구 용수개발 5억4천만 원 등 총 12건에 2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