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영동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제4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단독주택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웃 간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2가 되겠습니다. 첨부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42 영동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주택가의 일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자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조1항에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도 지원해 준다. 라고 했는데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해 요소도 있지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16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는 주차장설치 의무규정을 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되는 데 지금 3항은 이러한 설치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서 자기 터를 담장이나 자기 개인 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1항에 1번하고 2번은 그래도 공익성이 담보가 되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여러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데 3에 보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한다면 담장도 있고 대문도 있고 이러는 데 개인 단독주택에 공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데도 같이 주차장을 설치해 줘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도 보면 울타리가 없는 그런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이런 담장이 없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담장이 없는 단독주택에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은 개인소유주택에 대한 것을 1,2,3항에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담장이 설치된 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한 그런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장이 없는 데만 설치해 주고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으면 설치를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1항입니다. 1항에는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해서 외부로 돌출시켜야겠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지역 녹지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존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개인주택들이나 아니면 업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모 예식장 업체에 주차장을 군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불과 1년이 넘었나요? 1년이 안됐나 하는 시점에 매각되고 처리하는 바람에 한 5000여 만 원 들였던 군비가 그냥 허비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 우려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군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했는데 그래도 다만 어느 정도는 군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보조해서 확보하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재사용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안책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잘 알겠는데 보안책에 대한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보안책에 대해서 바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개정안을 준비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보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추가로 개정안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을 보통 시설비로해서 별도예산을 책정하는 데 규정이 만약에 미비하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주차장 만드는 예산을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지출했을 때 여기서 만든 조항에 의거해서 관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사업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그럼 지금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농촌 융·복합시설이 어떤 종류가 뭐 뭐를 복합시설이라고 하는가 하고요. 그럼 생산관리지역에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제한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럼 건축제한을 없앤다고 하면 어느 용도지역에 준해서 그럼 건축물 허가가 나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6차 산업 중에서 농촌 융·복합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농촌에서 생산, 가공, 판매, 외식, 체험, 숙박 등을 다양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융·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는 이 시설이 건축이 허용되는 그런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아예 건축이 안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건축하게 되면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은 어느 거에 기준을 맞춰서

건폐율이 조정되는 거는 아니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로움막시설이 할 수 없던 시설인데 그 6차 산업에 관련된 농촌융복합 산업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이런 것들을 일반 숙박시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축행위가 완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건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기존에 할 수 있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하고 같은 건폐율인가요?

예, 계획관리가 한60%이고 생산하고 보존관리가 건폐율이 2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