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이번 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박형렬 위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음에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본 위원에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이번 특별활동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도 받았고 뒤에서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서 서구에서는 사건사고가 줄어들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민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축되지 말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유불 리를 떠나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당부 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본 의사일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 집행부 간략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특별위원회 문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미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자, 두 번째는 보육교사 그 다음에 보육시스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자 책임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원장의 운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보전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원장님들이 외부활동과 자기개발 등으로 어린이집을 자주 비우는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운영책임자의 관리소홀 감독소홀이 또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 자연히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연대책임의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대표와 원장 불일치로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이 모호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 활동의 최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의 측면입니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낮은 자존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만큼 사회적 지위라든가 처우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지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육업무에 잔무처리 과중으로 피로감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사의 자질 인성의 문제가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스템 관점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치원교사의 경우에는 정규과정 3년이 필요한데 어린이집교사는 사이버라든지 학점운영제로 치루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440개로 제일 많은데 관리감독과 지도점검 업무가 구분 없이 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보육관련 업무 추가로 인해서 업무량은 증가되었는데 인력은 업무량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급식 구매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모니터링 운영 등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에만 매진할 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 원장 측면의 대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장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강화하여 서로 연대책임 할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책임의 한계에 있는 정책적 제도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보육교사 측면의 대안으로 장려수당 및 최저 시급에 대한 급여의 적절성 점검 추진과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인력풀을 활용해서 보육교사 연가 등 휴식을 필요 하는 것이 또 필요하며 보육교사 채용 시 인성, 적성검사를 통해 자질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스템 관점에서의 대안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있어 서류점검 위주에서 현장위주의 점검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보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육전담 담당관 운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의 어려움을 겪는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장과 일대일 멘토링 추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도 업무 시 직원을 배치할 경우 현장 경험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실무 실습을 일주일정도 갖는 것도 보육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센티브 강구대책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행정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또 필요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보육업무량 사건사고 예방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업무는 두 팀에서 보육행정팀, 보육지도팀에서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관리, 어린이집운영 관리, 지도점검, 국공립확충, 인가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세분화 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상황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배포하겠으며 신뢰 받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CCTV 보안관을 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 도시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도 한번 적용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징계 기준안을 마련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책임성 요구를 하겠으며 민원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및 결의대회를 추진하여 보육교직원 스스로가 자기 격려를 통해 자긍심 고취를 하겠으며 보육서비스 수요자관리 강화 등 보육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고 싶은데 각 어린이집에 보면 단체가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 만들 때에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집연합회요.

연합회에 보면 정관 아니면 연합회에 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관이나 아니면 가입신청서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보육과가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세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성아동 이쪽은 어떤 파트를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여성아동팀에는 여성업무하고 일반적인 아동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팀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팀장 포함해서 지금 다섯 명 있습니다.

보육행정팀은요?

보육행정팀은 다섯 명 있습니다.

보육지도팀은.

팀장 포함해서 아홉 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열아홉 분 과장님까지 해서 이십 명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스물 한명 있고 서무는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스물 한명입니다.

전체가 서무별도.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육행정팀 다섯 분 지도팀 아홉 분 이렇게 서무까지 하면 열다섯 분이 440개의 어린이집 전체를 다 관리감독 하시는 것이네요?

지도감독은 보육지도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관련 보육 업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타구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인구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당 우리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팀원이 일곱 명이고 그리고 보육기반팀에서 여덟 명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팀에 다섯 명, 보육지원팀 세명 그리고 남구는 보육지도팀 다섯, 보육시설팀 여섯 계양구 거기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열두 명 정도 그렇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네요?

적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수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390개 정도 되고 저희는 440개...

440개 정도...

네.

일단 다른 구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인력이 달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이네요?

부평구 비교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390개고 저희는 440개 정도 되니까...

거기는 직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열다섯 명이고 우리는 행정팀 다섯...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른 구하고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월등히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에 390개 우리가 440개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열다섯 분 정도 되고...

열네 명 정도...

맞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원인분석, 대안모색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쭉 봤는데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또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다 보면 어린이집 쪽에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한 부분들은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것은 중앙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같지가 않으니까 또 개중에는 원장님들 중에는 페이 원장님이라고 월급 받는 원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책임만 따르고 또 권한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참 애매모호하고 어린이집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주체가 따로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저희가 위탁을 저희가 열여덟 개 중에 천주교 쪽에 저희가 주는 것만 빼놓고는 다 개인이거든요.

개인위탁도 있고 운영주체가 거의 대부분 비영리 법인이거나 그런 경우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열여덟 개 중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전부가 다 개인위탁으로 되는 것인가요?

네 개인입니다.

개인위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법인 같은 경우 위탁을 받는 경우에 법인에서 너무 과도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교사들하고 법인하고의 어떤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아동보육에 직접 연관되는 상황들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유치원은.

유치원 개인이 운영...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유치원은 또 관리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로 상반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현장점검이나 자료요구 같은 것이 당연히 필요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양이 사실 과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떤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서류나 이런 작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서류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보육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서류를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고 또 모든 어린이집의 평가를 서류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보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토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수준에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적으로는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인성까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교사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예전에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지금 가정어린이집 전에 했던...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맞아요. 놀이방 개념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때도 보육교사라고 했나요?

그때도 보육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들이 지금하고 절차들이 거의 비슷했나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부분 넘어오신 것이잖아요. 지금 가정어린이집 쪽으로.

네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육할 시간들을 빼서 나와서 또 교육을 하게 되고 사실 이 상황들이 상충된다는 말이에요. 현장을 비우지 말라고 하면서 교육은 또 해야 되고 원장님들 교육 또 사실은 많이 강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면 현장에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적절하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전에 교육할 때는 이런 방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그래서 7시 이후에 교육도 해봤고 토요일도 교육했더니 선생님들은 자기가 또 쉬는 시간은 그러니까 토요일도 쉴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시간을 뺏어서 교육하는 것은 또 좋아하지 않고 또 7시 이후에 하는 것도 역시 자기 시간에 대한 영역을 또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또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교육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면 이게 결국은 개선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 상태와 우리가 지금 속칭 서울형, 인천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인천형은 거의 단계에 있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나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육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형하고 지금 현재하고 바뀌는 부분들 개선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주로 영아의 비율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세 명당 교사 한명인데 그러니까 영아의 경우 세 명이 아니라 두 명당 보육교사 한명 그 다음에 1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당 교사 하나인데 네 명당 한명 그래서 그 비율을 낮춰서 교사의 부담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영아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어린이집나 또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교사당 아이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저도 일일교사 같은 것 체험하러 가봤는데 교사 혼자서 일곱 명 이렇게 최대가 일곱 명인가 그렇죠?

2세 같은 경우에는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의 아이들을 혼자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다들 각자 일곱 명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기어 다니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대책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국공립을 지금 전체적으로 더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형을 선도적으로 하고 국공립이야 어찌되었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확충되는 것이 결국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실무실습 추진 이런 부분들은 잘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고 멘토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제도인 것 같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에 CCTV 보안관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보안관을 누구를 보내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 CCTV에 보면 주로 CCTV가 저희가 2015년에 설치하면서 아동학대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CCTV 보안관 제도가 일시적으로 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를 따라서 일시적이라도 한번 해보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안관 누가 보안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방문간호사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아니면 기간제 공모를 채용해서 CCTV를 모니터링단하고 같이 다니면서 열람하고 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CTV 이 설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이 먼저 되고 인성교육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CCTV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먼저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CCTV를 설치를 해놓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감시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는 않고 CCTV 자체를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성교육 측면에서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이 보안관제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는데 우리 각 어린이집 단체에서 단체활동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회나 단체활동 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3년전부터 지금까지 단체활동 집회나간 그 내역서 좀 추가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혹시라도 생각하는 것인데 어디 모임에 가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모임에서 인가서를 반납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혹시 그거 내용 들은 것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특위는 순수하게 지금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좀 불편한 것에 대해서 각종 위원님들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우리가 했는데 또 우리 부서도 그렇고 자료해가지고 요청하고 업무에 그렇지 않게끔 하려고 의도가 있었는데 현 지금 며칠 사이에 도는 것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하는데 해 보시라고요. 아니 나도 자료 남기려고요. 아니 왜 그렇게 한 의도가 의심스럽고 본 위원은 거기서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판단은 그렇게 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궁금하고 관심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곧 있으면 간담회도 다할 계획인데 각 단위별로.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도 안 되었는데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있었는데 이렇게 돌고 나름대로의 압력이든 특위에 대해서 협박 아닌 협박이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들은바 없고 그것은 글쎄요.

그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이죠.

우리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지금 특위에 대해서...

일 준비하면서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했고 물론 또 나름대로 의회에서 저희 부서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는 전혀...

맞습니다. 행정적이나 저희들이나 아니면 고초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위원 경험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것을 고초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도와드릴 것이 있나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지원이나 우리 구에서만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만큼 해서 좀 더 진짜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연합회에서 하면 상당히 실망감이 있고 본 위원은 한번 해 보게요.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데 의도하고 지금 빗나가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지금 정치적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를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행동에 의심이 있어서 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도 보육교사를 하시잖아요?

겸직의

겸직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 가서보면 원장님이 보육교사도 하시고 또 무엇이죠. 취사도 직접 하시고 차량 운행도 직접하고 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나 이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나름 지금보다는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이 처우가 더 열악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겸직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취사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듣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중앙에서 해 줘야지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할 수 있는 대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40 얼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곳에.

10억 단위가 넘어간...

연간.

100억 정도...

100억요?

연간이기 때문에...

연간이기 때문에 또 가정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같이 묶으면...

그러면 440개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 또 가정만 따로 하게 된다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이것은 민간에서도...

보육교사 겸직하는 부분은 개선방향이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보육교사 겸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개선책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겸직을 또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들이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원을 관리하는 시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민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래 원칙은 어린이집에 교사 따로 원장 따로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원장을 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있다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사를 한명 더 뽑게 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겸직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취사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우리 구에서 1년 연간으로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야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