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입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농촌지원과 요구액은 7,215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및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여,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 및 곡성읍 대여농기계 보관창고 호이스트 설치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관리로 농업기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통보받은 부분을 시정코자 편의시설 설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의 리더로서 사명감 부여와 상호 정보공유를 위해 개최되는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78페이지, 생활개선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자 실시되는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비용 150만 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시기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종합검정 보조 인건비 617만 3,000원과 검정장비 수리비가 다소 부족하여 복사기 임대료 중 80만 원을 수리비로 사용코자 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쌀 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용 시험연구비 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의 농촌청년 일자리 인부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반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시 고장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적기에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한 인부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읍 대여농기계 보관창고 호이스트 설치사업은 주례간담회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곡성읍 대여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6월부터 농기계 대여가 실시되고 있으나 신축 공사 시 예산 부족으로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하였으나 호이스트기를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여농기계 입ㆍ출고 시 이용자의 운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이동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시설비 1,300만 원을 계상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농업기계 정비 교육시설 신축 시설비 12억 중 낙찰차액으로 교육시설 내 물품을 구입하고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593만 3,000원으로 2016 회계연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 정산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27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시정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

예.

센터의 어느 부분이, 장애인 시설이 권고를 받은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본관 건물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건강관리실로 운영되는 곳, 건물 출입구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4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을,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보충자료에다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여지원이 있습니다. 엊그제 간 것, 이 보충자료를 보니까 엊그제 가신 것 같은데? 13일, 14일 날? ○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거기 참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

당초 군 예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 군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

도나 중앙행사 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것 우선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 부기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3일, 14일 날 시행을 했는데 이걸 거시기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차라리 성립전 집행을 한다든가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러면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 받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유독 적은 금액인 7,200만 원 정도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에서 면박 주려는 게 아니라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죠. ○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미 13일, 14일 날 해서 엊그제 행사일정표를 보니까 떠나신 걸로 돼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추후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쓰렵니다, 해야지. 남아있는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재차 지적합니다. ○

예.

279쪽에 호이스트 설치 사업 있죠? ○

예.

이것도 우리가, 이 사업은 언제 지어졌던가요, 이게? ○

금년에 지어졌습니다.

예산 절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불과 1,300만 원 가지고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계획도 미비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설치할 호이스트 자체를 설치를 못한 것이, 자, 이것 본예산 때 기 편성을 해서 했다면 1,300만 원 안 들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입찰로 가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로 가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만 예산도 낭비의 요인도 생긴다, 이겁니다. 아니, 호이스트가 당연히 요즘 농기계 설치되면 표시장치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아,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세요. 예산팀도 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이것이 빠졌을까, 전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예산팀에서, 이 부분 호이스트를 강력하게 설치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빠뜨렸다, 칼질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예산팀에 강력히 항의를 하셔야 돼요. 이 예산 편성은 사업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회 권고사항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지불식간에 당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호이스트가 빠져서 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 노령화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호이스트 설치를 해야 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고 한다면 이건 농촌지원과의 실수고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시지 말고 안 하셔도 되니까 추후부터는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권고고, 행정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다음부터는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예산팀도 들으라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굳이 예산운용상 예산팀에서 칼질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 손대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해서, 설계를 같이 해서 입찰, 이건 어떻게 보면 입찰 사항 같은데요? 보니까? 금액을 보니까요. 입찰을 할 때 같이 했으면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일을 왜 굳이 꼭 만들어서 하시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과장님, 행사 다녀오시느라고 애쓰셨다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이 또 이렇게 됐네요. 강릉에서 하셨다고요, 행사를? ○

예, 강릉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입니까? 강릉시가 따로 있습니까? ○

강릉시입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하신 것이 좀 나았을 것 같고요. 아까 호이스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세요. 강 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호이스트 설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처음부터 애초에,

세트로,

세트로 해야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안 해도 돼요. ○

당초 읍사무소 건물 옆 공간에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공간이 좁고, 읍사무소 앞에, 또 교회 앞쪽에 공간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크게 짓고, 또 호이스트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하신 겁니까? ○

예.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건물도 크게 짓게 되고, 호이스트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달랐네요.

아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셔야지, ○

아니, 처음에는 그 공간은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 읍사무소에서 추후에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저는 그건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보면 최대의 방안을 찾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지, 우리가 차선책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

아니, 애초에 사업 신청이 들어올 때는 견적을 받아서 읍사무소 본청 옆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간이 좁고, 호이스트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지역을 바꾸다 보니까,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거시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읍사무소에서 애초에 그 자리가 없었다고 했다면 이것은 과장님의 거시기를 분명히 얘기하지마는 애초에 저기에 넓은 데가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그 자리가 나오고 그 전에, 본예산 때 그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그걸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하는 사업계획성의 미비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여사업소,

재차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금. ○

아니, 대여사업소 설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읍사무소 본청 옆에 하는 것으로 설계를 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앞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더 넓게 대여사업소로 신축을 할 수가 있었고, 호이스트기도 설치할 수 있게 여건이 돼서,

처음부터 왜 그 넓은 장소를 우리가 못 봤을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곡성읍 대여사업소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 설치해 놓으니까 읍민들 반응은 어때요? 읍민들? ○

읍민들 반응은 제가 직접적으로 많은 얘기는 듣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저희 쪽에서는 오곡이나 고달 같은 데서 빌려다 쓰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타 읍면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착안이 될 때는 면에는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곡성읍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곡성읍은 없냐, 그러니까 중형농기계를 운영하는 센터에 대여사업소를 활용하면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곡성읍민들의 소형농기계를 충족해 줄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의회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엊그제 위원장으로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관광과장님이 군민회관 담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형성한다고 하길래 제가 고맙다 표현을 했어요, 고맙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했던 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잖아요? 이게 공통사항인데, 어떤 특정 사안들이 정책에 입안이 되고 그러면 그런 표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것은 나중에 전부 희석이 돼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좀 실과 공통적으로,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규환입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금해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 2,653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1,602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종자전염 병해충 소독기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서 종자소독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되어서 사업신청이 없어 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 및 농업용수절약 미네랄 약수 시범사업 잔액 1,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33만 4,000원입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 사는 구곡담 만들기를 위하여 미생물 아카데미 강사료 300만 원과 교재비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생산 및 공급용 배지 쌀겨 배지, 유용미생물 배지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833만 4,000원을, 중간 부분에 토착미생물 실용화 개발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생물을 안정화시키는 장비로 미생물 발효기, 미생물 자동 포장기, 무균작업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품질향상기술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ICT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 사업비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하여 ICT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사업 통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통합모니터링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종로구 사과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우리 군 대표과종인 사과나무를 종로군의 대표적인 명소에 식재를 하여 곡성사과 이미지 제고 및 자매결연 도시간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시설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농식품 ICT 확산사업 미집행 잔액 국비 668만 8,000원, 도비 300만 9,000원으로 총 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취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곡성사과 홍보도 되고, 또 자매결연 취지도 살리고, 다만 이것이 산재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곡성에서 올라온 건지 어디서 올라온 건지 일반인들은,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에겐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거기에 우리 곡성 동산을 하나 만든다든가 한 켠에 일종의 곡성 텃밭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보다더 의미가 있는 사업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종로구청장이 우리 곡성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곡성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취지가 영구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차후에 보면 일회성으로 그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특정한 텃밭 한 켠을 우리에게 내줘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두고두고, 안 되면 우리가 한 번씩 가서 관리도 해 주고, 이미지 개선사업도 하고, 적절하니 홍보 활용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시고, 285쪽에 ICT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3억 9,300만 원이에요. 당초에? ○

예.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세세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자체는 조기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왜 이게 연구용역비와 연구용역비 소프트웨어니까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일반인한테 우리가 식재하기 전에, 전단계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비구입 이런 것은 사실은 일반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사전 예비적 단계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조기재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인한테 농가를 하나 지정해서 1개소에다가 70% 보조사업을 해서 시범사업 격으로 여기 두는 것 같은데, 70%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연구용역과, 장비 구입 나와 있는데 왜, 거시기 할 데가 없던가요? 이 부분이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데? ○

예, ICT 블루베리 품질향상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재차 제출해서 그 부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를 800만 원을 처음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연구용역비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좀 계산해 가지고 최근에 8월 22일 날 학술용역을 해서, 연구용역으로 해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따와 가지고 바로 공모를 따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순으로 이것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일반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아까 사전적으로, 예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이런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한 연후에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한 것인가, 이게 지금 필요해서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더라도 이런 것까지 같이 세세히 올라와야지, 아니, 누가 봐도 선후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선후가 바뀌었어요. ○

통합모니터링 장비는 PC나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모니터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측정, 개폐가 되고, 온도 관리도 되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영농도 ICT를 겸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선결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이 절차가 완비된 다음에 일반 농가들한테 충분히 설명시키고 보급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는 보급하겠다고 어디 농장을 하나 하겠다고 했다가 이것이 여차저차 해서 안 돼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연구용역비 찢어발긴 것은 연구용역이나 이것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나는 선이다, 그리고 후는 아까 말한 일반 보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지원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완벽하면 이렇게 가다가 변경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당연히 ICT로 인한 영농기술법이나 이런 것이 일반 농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접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는 것이죠.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왜 이것을 변경을 했을까? ○

본 사업은 교육문화정보원에서요. 일반행정 전반 분야로 ICT 분야 쪽의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 보면 문화관광, 또 일반행정, 다른 분야 다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은 농업 분야, 그쪽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블루베리 사업계획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적으로 ICT를 활용한 것은 사업비가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본 목적이 ICT가 목적이지, 농업 쪽 활용목적은 2차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계획 중심적으로 사업비를 수립을 했고, 아까 용역비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이라기보다 사후에 이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8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중앙기관에서 ICT 쪽으로 사업비를 옮겨주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말하자면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ICT 장비를 활용해서 관측 정보를 활용해서 조기재배를 하면 농가에게 얼마큼의 이익이 있는가요? ○

그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닌데 노동력이 절감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측정이나 개폐, 온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측정을 해 가지고 딱 자동으로 문 열게끔 하고, 축장도 열어주고, 노동력 절감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하고, ○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 절감도 수입이죠. 노동력 절감하면 수입 아닌가요?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블루베리를 조기 출하하면, 조기출하는 며칠 정도 조기출하를 하는 거죠? 한 2주? 한 달? ○

보통 우리가 노지 재배하고 하우스재배도 당기는 기간이 15일 정도 당기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담양에 노지 재배가 출하하기 전에 미리 앞에 출하를 해서 가격을 좀,

출하하면 그 가격이 한 100%, 한 200% 이 정도 더 받는가요? ○

그렇게까지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가온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금년도에,

2만 원 받던 것을 한 3만 원 받나? ○

3만 8,000원 정도, 그렇게 평균 받았습니다. ○

금년 같은 경우는 노지가 보통 5월 중에 나오거든요? 5월 중에 나오게 되면 많게는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금년에 저희 가온에서 일부 농가를 해서 4월 초부터 수확을 했거든요? 4월 첫 출하 때는 한 5만 원, 6만 원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한 3만 원 이상이 돼서 농가소득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계량화된 수치로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명분성이나 당위성 확보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주성재 간사님 그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표현에 담양의 노지재배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앞당겨 조기출하를 해야만 일정 부분 똑같은 노동력의 정도라도 우리가 경쟁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조사를 통해서 적어도 계량화된 수치를, 곡성에 여러 가지 생산농가에 그 사람들이 물량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수출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예산결산위원회 끝나고 보충 와서 좀, 담당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현재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가요? ○

지금 블루베리 재배농가는 ICT가 복합형이 있고 단순형이 있거든요? 보통 측장, 개폐하고 온도, 환기만 할 수 있는 시설 CCTV 같은 것,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

그런 것 하는 것은 700만 원 정도,

지금 이 예산 통과되면 바로 집행하나요? ○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 선정됐어요? ○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선정은 안 돼 있고요? ○

예. 연말에 될 수 있으면 이것 추진……,

자부담은 30%인가요? ○

예.

그러니까 이 ICT 활용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시스템 구축비만 해서 이게, ○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 5,000만 원이네요? ○

예, 사업비가요. 시설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다겹 보온커튼, 왜 그러냐면 다겹 보온커튼으로 해야지 온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식재 부분, 그 다음에 관비 시스템 세트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것 예결위 끝나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미생물을 활용을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굉장히 권장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홍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미생물, 어떻게 공급하나요? 이건? ○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예결위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

예.

미생물 활용 구곡담 만들기.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방금 ICT 블루베리, 지금 이 블루베리의 경쟁성은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이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곡성의 블루베리의 경쟁력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는 얘기죠. ○

저희가 한계,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것이요. 노지 재배일 경우 1만 원만 해도, kg당 1만 원만 해도 블루베리는 할 수 있는 작목이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요. 비가림 쪽으로 하게 되면 평균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온 재배로 했을 경우는 3만 3,000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이제 블루베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 정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어느 토양이나 가리지 않고 막 재배가 되니까 확대가 금방금방 되는데 이것은 토양 관리를 안 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가. 그리고 블루베리는 생식도 가능하고, 가공도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1만 원 정도만 가도 충분히 승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g당. 그게 이제 한 두당 보통 3kg에서 5kg를 수확을 하거든요.

향후 몇 년간. 이 개념으로 접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향후 몇 년간. 이 블루베리가 타 작목에 비해서 향후 몇 년간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죠? 블루베리가. ○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변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대상이 1개소로 돼 있는데 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한 농가가 아니고요.

조기재배 시스템 1개소 70%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닌가요? ○

거기 표기는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시군 공모상의 1개소고요. 농가 선정이 되면 여러 농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포장이 규격화되어 있어야 시설이 될 것 아닌가? 산골짜기 다랭이는 할 수 없죠? ○

그러면 이것을 하우스 쪽으로 유도,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규격화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제 지역활성화과 얘기할 때 공모사업, 건의사업, 지특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3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 규모 있는 사업이에요. 이 파트에서. 그런데 가령 어느 특정 농가를 지원해 주는, 그것이 또 향후에 전망이 불투명한 어떤 작목에 대해서 이 많은 예산을 그게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데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작목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경작 면적을, 대체작목 경작면적을 확대하거나 그 사업 쪽으로 돌릴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데에 조금만 신경을 써 가지고 가장 전문가집단이, 농작물에 대한 전문가집단이 아마 기술센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보다 또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관계는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분간만 휴회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제2회 추경에 25억 2,962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1,307만 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 지원에 시설비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곡성 군립노인전문병원 방화설비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실 내 채담실 칸막이 설치 800만 원, 학정리 공중보건의사 관사 지붕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4억 9,876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90쪽 상단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으로 16억 8,01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간에 위생업소 점검 및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를 28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17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은 식품안전관리 우수공무원 피복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은 도비 신규 증액으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전문인력운영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통합 전담인력 급여를 2,000만 원 감액하여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에 800만 원,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에 800만 원, 293쪽 중간에 치매조기검진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에 도비 160만 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에 민간이전에 암조기검진비 예탁금 1년, 2년 주기 암검진 사업으로 검진율이 증가되어 3,8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에 민간이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26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에 보건지소 운영에 시설비로 옥과통합보건지소 누수로 인하여 지붕보수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자산취득비로 석곡보건지소 인바디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금년도 공보의가 1명 증원되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64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쪽에 관사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실과 같이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과거에 경관개선사업과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이렇게 신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사후관리에 그만큼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지금 지붕공사가 이 추경 예산서 안에 보면 의료원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가지고는 2년, 3년 내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럴 게 아니라 이것도 원칙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신규 건축에 한해서 경관개선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앞으로 지붕형으로 지어야 되고, 슬라브식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 방수 문제 때문에,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지어졌던 건물에 대해서 지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규모 이상 경관 개선을 우선시하는 사업은 지붕형이 경관 개선에 해를 끼친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거에 지었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붕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의료원에서 이렇게 올렸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서로가 협의가 돼야 할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290쪽에 이것 하나 여쭤보렵니다. 우리가 건축비를 세우고, 설계비를 세우고, 감리비를 세우고 이것은 예산 요청을 할 때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당 얼마, 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자, 무엇을 보고 산출을 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침? ○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과, 재정기획부 지침, 행안부 지침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에요? ○

건축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침에 의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유독 안 맞는 데가 의료원만 안 맞아요, 이게. 의료원만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뚜렷이 다른 데 어떤 지침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죠. 안 되면 차라리 예외적으로 우리한테 줄 때 의료원은 지침 상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랐으니까 그걸 올려주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맞게 올라온 건지, 안 올라온 건지, 심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에 의하면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자, 그리고 292쪽에, 하여튼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자, 292쪽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죠? 통합 전담인력 급여가, 통합 급여가, 전담인력 급여가 삭감이 됐어요. ○

육아휴직으로 거의 10개월, 1년 동안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반납하기도 그래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밑에 3개 사업에 8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애초에 통합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우리 지역 건강사업인데 영양, 운동, 방문간호…….

그러면 이분이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

인건비가,

인건비 몇 개월분을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

예.

그럼 대체인력을 쓰셔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대체인력을 안 씁니까?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면? ○

지금 대체인력을,

아니, 제 말은 통합 전담인력을 꼭 필요로 해서 썼을 것인데, 기간제를 썼든지 그 보수 같은데 7호봉 급여 같은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있을 것인데 육아휴직 들어가면 다른 대체인력을 쓸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삭감 요인을 보면 그분 역할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뵙시다, 시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

지금 확정은 안 돼 있는데요. 의료원 부지 내에다가,

의료원 부지, 의료원 안에요? ○

예.

우리 부지 안에 저쪽, 곡성천 있는 쪽에,

아니요. 확정은 안 돼 있는데 현재 지침은 보건소장 원장이 운영,

아, 원장님이 직접? ○

예. 자체적으로,

의료원하고 가까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죠.

성격상? ○

예.

알겠습니다. 자, 설명자료 보건의료원 4페이지네요. 291페이지 전체 1억 의료 및 구료비……. 1억 원에서 9,700만 원 들어가니까 300만 원 삭감했다는 이야기구나. ○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위생업소 점검 및 교육 있잖아요? ○

예.

이것도 보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기정액이 360만 원인데 28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360만 원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돼서 계상을 했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만 원 너무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

1년에 두 번 국가안전대진단을, 곡성 같은 데는 숙박업소 2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상반기는 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뺀 것입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체 수수료를 당초에 올렸는데, ○

예, 설명하세요. ○

아니, 그 예산은 이번에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그 900만 원은 다른 시설비, 보수공사비가 아니고 다른 시설비 본예산에 있는 돈입니다.

990만 원은 그럼 다른 공사였고요? ○

예, 다른 시설비고,

지붕, 옥과통합보건지소가 언제 건립이 됐죠? ○

…….

옥과통합보건지소 건물 아주,

고현석 군수 때니까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

예, 상당히, ○

지붕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

예.

예, 알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건물이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보건과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연말 기준 53억 원이고,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예산액이 82억 원이니까 한 30억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

예.

우리 보건과에서 의욕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일을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그 속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있는데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여기서 근무를 합니까? ○

현재 있는 직원도 하고, 새로 뽑을 겁니다.

아, 새로 뽑습니까? ○

예.

새로 뽑는 사람은 그냥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직원인가요? ○

15명 가지고 될까? ○

아니, 여기 부기 상에 7,625만 원 곱하기 1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

국비 80%, 도비 10%, ○

아니, 시설비 말고 운영비. ○

운영비도 80%, 10%, 10%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입원실은 없죠? 입원실은? ○

앞으로 만들 겁니다. 앞으로 쉼터 그런 카페,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예산에서 군비 부담이 10%라면 괜찮다……,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