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5개 부서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실시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을 총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총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관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백승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자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90억9163만1천원 대비 1.53%인 44억2266만5천원이 증가한 2935억142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보장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비로 17억45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활동급여지원비로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55억4060만5천원 대비 1.53%인 52억8486만9천원이 증가한 3508억25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요자 증가로 추가사업비 6억2874만3천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137억6941만3천원 대비 4.89% 증액된 144억43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19억99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615억7526만8천원 대비 3.32% 증액된 636억219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및 실시설계비로 2억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14억6038만4천원 대비 2.17% 증액된 117억8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811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1181억7197만1천원 대비 0.15% 증액된 1184억787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주민생활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3억4527만1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09억2042만7천원으로 5억751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중 긴급복지 362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4억4011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비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431만2천원, 긴급복지 45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억6941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44억4340만6천원으로 6억739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성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6억2874만3천원 증액과 위기가정지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의 4525만원 증액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한 추경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0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85억6180만6천원 대비 19억8569만7천원이 증액된 605억47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내역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항별설명서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15억7526만8천원 대비 20억4671만3천원이 증액된 636억21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반영, 변경내시에 따라 19억399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신청가구의 감소를 반영 412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2억163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3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사 임금보전수당은 종사자 휴직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 157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 527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보호사업으로 무연고사망자 발생 증가에 따른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부족액이 예상되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5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5억5349만2천원이 증액된 1094억9252만9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예산안 45쪽 및 사항별설명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6억9968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307억862만3천원으로 20억8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신규사업 추진 및 인건비증액과 장애인활동급여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 등 13개 사업의 증액과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월 인건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공익활동사업추진 신규채용 1명에 따라 821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60명 신규사업 추진 및 공익활동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6억45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4명 증원에 따라 16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확충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수당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따라 661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단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교부금액 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117만원, 6131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은 청년형 일자리 신규사업 4명 증가에 따라 7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 단위사업 장애인사회참여촉진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25명 증가에 따라 9억2857만원을 증액하였고 152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시구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1억598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지금 뭐 다들 총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이슈화 되고 있지만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장수동 주민이기도 하지만 그쪽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지금 하나도 안한 거 같고, 그죠? 공청회도 안한 거 같고 주민들의 의견도 공청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좀 의견 들어본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같이 타진도 해본 사항이 없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그쪽에서는 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꼭 굳이 이 장수동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앙, 거기가 번화가 아닌 번화가? 그리고 중앙쪽이거든요? 뒤쪽은 아니고. 그런데 꼭 거기다 그렇게 주거복지시설을 꼭 신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구요. 이분들이 들어오, 팔십 분 정도 들어오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팔십 분 정도 들어오시면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 계시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어떤 시설이 됐든 주민에게,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민한테 어떤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사전에 지금 우리 전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득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단은 거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단 좀 이렇게 들어오면 안된다 이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첫 번째는 사전에 그런 공감대를 저희가 호응을 못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어느, 우리 남동구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사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때는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구요. 지금 뭐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못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사전에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뭐 할 때 같이 공청회를 하든 주민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건 좀 잘 좀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행부하고 특히 그다음에 주민간의 갈등의 어떤 소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호응을 얻도록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시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거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요 몸이 불편하시면서 장기요양등급이 안나오면서 장기요양등급 외 A, B자라고 있어요. 그 분들은 등급보다는 조금 더 몸 상태가 괜찮은 정도,

아니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네네.

동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65세가 안돼가지고 해당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연세는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65세 미만인데도 이거 진짜 거동이 불편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꼭 이걸 65세로 딱 정부에서 맞춘 거예요?

네, 노인복지법에 이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동에서 이런 거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저기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동에서요?

아니 구에서 해가지고 동에다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지 이분이 그냥 청소도 못하고 집이 엉망인데 이 혜택을 못받으니까 동에서 그 센터에서 단체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그 분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에서 좀 무슨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애, 그런 분들이. 나이가 꼭 65세가 안돼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네, 우선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 하면 65세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65세가 안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노인복지서비스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구요.

음, 아니 여기는 보니까 뭐 노인이라고 적혀있진 않고 가사방문도우미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네네.

제가 혹시 그런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면은 좀 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범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2쪽 사항설명서 1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4억4507만9천원 대비 2926만4천원이 증액된 84억74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4억6038만4천원 대비 2억4847만2천원이 증액된 117억8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기정액 27억1089만3천원 대비 2억2008만5천원이 증액된 29억3097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남동구여성회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천만원,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1억9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보조금 내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08만5천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사항설명서 3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로 기정액 71억8571만7천원 대비 2838만7천원이 증액된 72억14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보조금액 변동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양육비지원 260만원, 요보호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보조사업 2578만7천원을 각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56쪽 사항설명서 36쪽 청소년보호육성지원분야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청소년지도사배치 지원사업의 인거비 보조금 매칭비율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니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게 지금 지하1층도 파는 거죠?

네, 지하1층 파가지고 12대 주차대수를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월정액제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7면인가 26면인데,

26면에,

26면이죠.

네.

26면인데 몇 명 쓰고 있어요?

26면에 지금 뭐 한 12명 정도 월정액으로 월 4만원씩 내고 있구요 월정액으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하하고 1층을 하게 되면 1층도 주차장으로 지금 할 계획이죠?

26면 전부 다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장수동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실 거죠.

네, 개방하겠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4월 5월 6월 이렇게 벚꽃축제 할 때 인천대공원에서, 제가 그전부터 교통행정과한테도 질의를 많이 했고 무료로 좀 쓰게 해달라 그쪽을 자꾸, 월정액으로 하니까 반도 못쓰고 앉아 있는데 그걸 자꾸 막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좀 무료로 쓰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저는 마음이 많이 좀 놓여요. 좋고 한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하실 때 그 여성들만 꼭 이용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성회관이니까 주로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건 맞구요. 그런데 헬스장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성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성회관 그런 거는 왜 지을 생각을 안해요? 여성회관만 생각하고. 남자들도 외롭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아까 노인복지시설 주거시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남자들도 같이 운동도 하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 남성회관에 와서 같이 이렇게 스킨쉽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을 거 같은데 꼭 그 여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여성회관만 이렇게 꼭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남자들하고 같이 여성회관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할 떄 그런 부분을 갖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남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건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이분이 12개월분으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는 7월달로 돼있어요.

네.

네, 이분이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분인가요 아니면은 7월 이후에 새로 뽑은 건가요.

이분 이제 1월달에 채용이 돼가지고요 1월부터 3월달까지 채용, 근무를 하다가,

원래 4월달에 확정내시 내려오기로 했다가 취소됐다가 다시 내려온 그 인건비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분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네,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 여성회관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의 목적이 뭐죠?

여성 권익의 신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분들의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답변이 여성회관을 만들어놓고 그냥 일반건축물을 가겠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잘못된 거 같아갖고 제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과장님이 틀어쥐고 있어야지 이 사업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여성회관이지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하는 순간 이게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잡고 가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의 첨부로 말씀드린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만을 위한 어떤 공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여성회관이라는 거를 지어서 여성들에 대한 여권신장이라든가 기타등등을 많이 지원이라든가 보급화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참 잘돼있는 거 같더라구요. 여러 가지 강좌들이 많고 다양한 강좌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있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요청하신 실시설계비를 해주시면 실시설계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국장님, 그거는 제가 질문 다 끝나면은 얘기해주시구요.

네.

거기까지는, 네. 두 번째는 사실 여성회관의 기능 해가지고 쭉 올라온 취업, 직업교육, 취미, 교양교육 등등 등 취업알선 여성자립활동 지원, 사실 이거 남동구내 곳곳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훨씬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장수동에 만드는 이 여성회관에 남동구 여성들을 위한 이점이 뭐에요?

장수동에다가 여성회관 건립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군데 부지를 갖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 구유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짓고. 또 이점이라면은 이제 주위에 대공원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공원 가가지고 휴식을 좀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관모산 가가지고 등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하고 이점하고 전혀 연결이 안된다는 거 첫 번째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두 번째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됐을 거 같애요.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세요?

지리적 여건은 뭐 도심지에 있는 거보다 거기가 뭐 여건이 좋다고는 말씀 못드리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심지에는 그만한 땅이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이제 그,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수동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하철 2호선도 연결이 돼있고 또,

지하철 2호선 얘기하지 마세요. 인천대공원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요.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네, 그리고 11개 버스노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남동구 어디서나 30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도심지보다는 하여튼 좋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외곽으로, 뭐 서창동보다는 뭐 그쪽에가 뭐 더,

요즘 서창동에 차편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르시나 보구나. 서창2택지 개발이 되면서 서창동이 차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건물 시설내용 대충 예정된 거나 아니면은 추진배경이나 기능 등등등을 봐갖고 그냥 일반건축물이에요. 이런 것들 남동복지관에서 지금 하는 것들, 취업교육 취미교양교육 다 하고 있어요. 누가 이 먼 데까지를 찾아가냐는 거죠. 남동복지관으로 가고 만수5동에 여성전문 취업일자리지원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가고 거기서 자격증 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동구에 짓는 여성회관으로서 어떤 매리트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전혀 없이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거라구요. 여성회관으로서 정말 남동구는 정 없어 가지고 여기다 지어야 된다라면은 그 지역에 맞는 매리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가지고 힐링센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사실 체력단련실을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훨씬 더 잘 돼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등등등이 다 갖춰져 있어요. 굳이 이렇게 막 다른 데서 하는 것들 이것저것 다 짜깁기 해갖고 집어넣는 순간에 지리적으로도 여건이 별로 안좋은데 매리트마저 사라져버리는 건물 하나 짓고 마는 걸로 끝난다구구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끝났구요. 최소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30년을 이곳에서 남동구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물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10년 후 이 여성회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계획서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건물 하나 지어놓고 이름은 여성회관이고 강의실과 회의실 등등등을 해놓는 거죠. 뭐 국장님 뭐 답변할 거 있어요?

네, 지금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창조는 뭐 제2의 창조는 제2의 벤치마킹이라듯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 여성회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여성회관이 있는데 이 여성회관이 아까 말한 잘 운영되는 데, 차별화된 데, 이거를 저희가 몇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아까 고양시를 예를 들었는데 다양한 강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가깝게는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회관에 독립된 그런 시설은 저희가 없답니다. 우리 남동구가 유일하게, 또 우리하고 옹진하고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하게 된 거고 오늘 실시설계비를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하고 기능별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뭐 그거는 반영된 이후에 고민을 하고.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는 이쪽 사무실을 사용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지금은 저희가 지어놓고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돼있지 뭐 어느 단체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에 시설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가 한 지금 5억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사업비 해가지고 인건비는 한 그,

관장을 따로 두는 체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장 1명에 직원 한 3명 해가지고 4명 정도 우리가 인건비,

직영체계로.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뭐 정한 게 없습니다. 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그건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위탁은 좀 위험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밑그림을 그릴 때 지금 그 밑그림에서 어떤 수채화를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 하나의 착오없이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 쭉 들었어요, 여성회관 관련돼서. 근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우려들이 많잖아요, 지리적 등등등등.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 다음날에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에 똑같이 보고되면은 전 이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요 저도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산 지 지금 꽤 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대공원이라는 데가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우리가 아는 뭐 벚꽃의 개화기때 일시적으로 한 1주일 정도를 제가 저도 경험을 했고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데 저희가 365일 볼 때 과연 1주일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리적인 접근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어제 보고내용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고도. 그러니까 어제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한 답변이나 제가 듣기에는, 똑같은 질문을 일부러 제가 몇 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어떤 입장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검토하고 들어왔어야죠. 제가 일부러 몇 가지 질문 어제랑 똑같은 질문 한 거예요, 일부러. 접근성이든 시설내용이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또 급박하게 준비했다 이거, 최소한 6월달에 있었던 회기에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할 때만이라도 올라왔으면은 충분히 우리도 어느 정도 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겠는데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은 추진계획 수립을 8월 17일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인 건 알겠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벤치마킹하려고 움직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가지고 오는 거는 그냥 일반건물 하나 짓는 거같은 느낌으로 가져왔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튼 뭐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맞는 거 같고 만드는 목적이 정확해야지 그 건물의 용도, 나중에 활용 추후 활용, 한 번 지어놓으면 2, 30년을 써야되는 건물의 활용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숙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연수구에 여성회관을 가봤거든요. 저희 남동구에도 여성회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을라 그러는데 지금 아까 전유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뭐 헬스장을 같이 이용하고 이런 건 아닌 거 같구요. 저는 여성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뭐 여성아카데미라든지 교양교육 이런 거, 또 아니면 일정의 수강료를 내고 거기서 배워서 나가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딱 자리매김하셔서 뭐 공용으로 쓴다 이런 거는 그런 거 하실려면 아예 짓지 말고 여성들이 진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시에서?

시.

처음으로?

네네.

근데 지금 예산이 1억220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네.

이 330명,

네.

이 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까? 그냥 다자녀, 셋째아 이상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네네. 저희가 보육료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들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동수는 다 나옵니다.

이 330명이라는 애들은 다 그냥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파악 가능합니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에서는 뭐 부담하는 내용은 없고 시예산입니까?

네, 시, 네.

전체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그다음에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85쪽 사항별설명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7월 26일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시간제돌봄정부지원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가 있어 국비 555만6천원, 시비 119만원 등 674만6천원이 증액된 22억8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45쪽의 세출예산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인건비인 아이돌보미활동수당을 국시비증액분과 구비부담률을 반영한 793만6천원을 증액하여 총 34억89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신동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정회시간 중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신동섭 부위원장은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월 14, 15 2일 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국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 중 남동노인주거복지시설 신축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중 (가칭)남동구 여성회관 건립 공사 도시관리변경용역비 전액 삭감. (가칭)남동구 여성회관 건립 공사 실시설계비 전액 삭감.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항 중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시설비 전액 삭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시설부대비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8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