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middot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77쪽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6억 8,400 등 총 385억 4,57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시&middot군 박람회 벤치마킹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400만원은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전 직원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 변호사 소송 사건 선임료 기존 2,400만원에서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예산 국내여비, 직원교육여비에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집중관리여비입니다. 8,600만원에서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1억원 계상했는데요, 기존 1억 1,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은 그동안 저희들이 설치되지 않은 SRT 역사나 KTX 역사 이런 곳에 우리 화순군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 행복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여권 커버 제작입니다. 105만원인데 여권발급 시에 여권 커버를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5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춘추복이 되겠습니다. 춘추복이 됐는데 13명이 인사이동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복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허가 매뉴얼 제작비 300만원,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알기 쉽게 매뉴얼을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입니다. 도비가 1,000만원이 미교부 돼서 삭감하고, 93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원,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서 약 50개소 시설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행복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액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음에는 4,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다가 5,000만원 정도를 더 예상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총 수입 예상구입이 100% 넘는 금액을 이렇게 인상하셨는데, 예상금액으로.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갑자기 이렇게 100% 정도,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할만한 이유가 생겼습니까?

77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는 아니고 이행강제금, 중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5,000만원 계상, 세입에 지금 세운 겁니다.

처음에는 그걸 안 세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5,000만원을 더 세우셨어요. 그거는 단속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법위반, 수시단속, 정리단속이 있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건축법 위반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약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 예산을 처음에는 하나도 안 잡아 놓으셨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잡으신 이유가,

그래서 이번에,

해년마다 그 정도 나오나요?

다릅니다. 그 금액은 다릅니다.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은 다른데 올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해놓은 금액도 통계를 내고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5,0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갑자기 건축법위반자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려가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도 되는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 발생한 것에 대비해서 5,000만원 한 것입니다.

답이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두 번째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변호사 비용들은,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각종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단속하고 법규위반, 법규위반 해서 저희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송 제기,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소송의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소율은...

자, 올해까지 해서, 저 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대부분은 저희 군에서 승소를 하고 있고요, 극소수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건 했는데 몇건 승소하고,

금년에 패소는 없고요, 대부분,

패소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하나, 저기 산업경제과에서 하나,

아, 레미콘 관련해서 1건 있고요, 지금 대부분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심, 3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송 건에서 약간 숫자는 늘어난 상태지만 2심, 3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도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2심, 3심은 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제기됐던 소송이 완결이 안 되고 금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송은 사실 제한해야 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까지 더 세우시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 시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제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소송을 안 하고 민원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소송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지, 뭐 안 되면 나중에, 이런 말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민원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 되면 소송 해버리시오.&” 이런 말 지금 공무원 입에서 나오거든요. 공직자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소송 아니면 방법 없으니까 소송이라도 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민원들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이 너무 당연시 되는 그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재산매각을 해서 25억 정도가 더 예상 수입이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몇 페이지 입니까?

몇 페이지냐면 33∼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세입에서요, 재산매입금.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221번.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35페이지.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요, 그렇게 보면 좀 어렵고요, 77쪽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주시면...

제가 책을 안 갖고 와서 헷갈리기는 하네요.

임시적 세외수입... 아, 기타 특별회계가, 이거는...

예, 기타 특별회계.

예산서인 거 보니까 아직 판매하지 않고, 매각하지 않고, 매각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재산매각수입인데요 지금 포프리에서 예전에 32억인가, 1차적으로 32억을 납부한 거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늘어나서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미 납부한 32억은 아니죠. 예상이잖아요.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잡혔는데요, 당초 잡힌 19억에서 추가로 납부된 부분이 지금 추가로 잡힌 겁니다.

25억이?

아니요,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추가 잡힌 부분이, 약 19억 9,600만원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그때 당시에, 당초에 세입 잡은 예산하고 추가로 납부하는 것하고 해서,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아닌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소송 패소가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태양광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소송해서, 그 결과 있습니까? 아니면 뭐,

1심에서 패소한 거 나오고 그다음에 또 2심으로 항소,

아, 그래요? 업체하고 패소 내용하고, 또 지금 진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항소나 뭐 했겠죠? 그거 하나 주시고요, 주요시책 추진여비 집중관리가 용역비입니까?

여비입니다. 직원들 국내여비. 교육할 때 쓰는,

직원들 것이에요, 아니면 군수, 부군수 것이에요?

직원입니다.

직원들이에요?

네. 직원 교육여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질문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양정렬실장님 계셨을 때,

네.

이거 삼각형 표시가 지금 감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러고 삼각형이 있으면 올라가는 뜻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감했을 때는 역삼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상에 삼각형 표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럽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예산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회원 선지지 견학하고 핵심지도자 워크숍 1,000만원 있죠. 핵심지도자는 누구를 뜻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까요?

능고도 운영하죠?

그리고 성인문해,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좀 없는 말인데 강사님들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초에 공고를 내고 전체 접수를 받아서 인사위원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거든요. 올해 2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5명이 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요인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하는 내용은, 이를 테면 심사 기준할 때, 자격조건이 있더만요, 자격조건이.

네,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으면, 중&middot고등학교 선생님 자격증 있는 분하고, 우리 군에서 실시했던 일정 교육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 얼마나 시킵니까?

성인문해 쪽이 중&middot고등학교 교원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문해교육, 국어라든가 그쪽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야는 안 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기준이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middot고등학교 교사 자격증 있는 분하고, 지금 문해교육 강사 교육 기간이 얼마라고요? 교육기간이 그 문해학교에 강사님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면 기간을, 얼마 동안 교육을 시키냐 그 말씀이에요.

그 자격증을 따면요?

자격증을 따는 기간.

따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두 달간 그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라니까요. 겨우 두 달간,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죠? 이분들, 이런 분들 두 달간 교육 받아서 우리나라 국어를 가르치는 것 하고, 중&middot고등학교 교육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어느 분한테 더 신뢰성이 있고 … 이 말씀이에요.

당초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렇게, 이 해당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를 이수하신 분들 위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뭐 그것도 상관없이 사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 교사 자격증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지금 그러면 문해학교 참여하기 위한 강사님 교육 기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3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2시간씩입니다.

그러면 6시간이네요. 일주일에 6시간이고 4, 6은 24. 2달이면 48시간 교육 받는 분들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아, 그것은 학생들,

아니요, 이건 됐어요. 예산안 심의는, 이 정도만 하시고,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