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해당실과 소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1,000만 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염승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0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4억 2,000만 원 대비 94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3,02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5억 6,600만 원 대비 359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업 반영, 2018년 전남체전 준비 등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문별 예산 책정의 적정여부와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375쪽의 식품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570만 원의 예산을 당초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예산서 377쪽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14억 3,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에 편성목을 변경하여 감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했다고 사료되는바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서 410쪽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빅보드 설치 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서 427쪽의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4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한 것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서 378쪽의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감리비로 452만 원이 계상되었고,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서 475쪽 가로등 선로보수공사 감리비로 460만 원이 계상되어있으나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과 가로등 선로보수공사는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으로 감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서 413쪽에서 414쪽까지 마을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및 유선각 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로 6억 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있으나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계상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서 473쪽 대불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사비 1억 6,000만 원과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으나 실시설계비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3억 원까지는 공사비의 4.43%를 실시설계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있으니 실시설계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규정과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03억 8,248만 5,000원으로 65억 3,44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분에 삼호읍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 3,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호동마을 일원 공급관 설치공사 추가분으로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6,666만 7,000원은 군비 미확보액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확보해야 할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영암특화농공단지 홍보비 3,000만 원 반영했는데 여기는 특화농지 분양을 위해서 TV라든가 라디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284쪽 밑에 부분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1억 원, 군비가 6,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전남도 공모사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 기업은 대불산단에 있는 금강산전과 블루에스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윗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억 2,483만 9,000원입니다. 여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4,000만 원 이것은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인데요.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2개소에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시설장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윗부분에 일자리 관련 공무원 격려 및 선진지 견학 1,500만 원을 감했는데 바로 윗부분에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1,100만 원하고 그 앞장에 있는 워크숍 400만 원으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퇴자 직업역량 강화사업 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조선업 조기퇴직자 등에게 은퇴자 직업역량 교육을 통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전남 청년 내일로사업 지원사업비 3억 1,800만 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2억 4,500만 원, 군비가 7,300만 원인데 여기는 청년 일자리사업으로서 군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을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2018년 8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남 청년 마을로사업 지원 1억 8,200만 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1억 2,2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인데요. 이것도 도 주관으로 해서 청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서 마을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남 동행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6,000만 원인데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서 경로당도우미지원과 맞춤형기업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7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추가 융자금지원을 위해서 이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공사비 3억 원 증액했는데요. 여기도 기존에 4,2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부지매입비 추가비하고 포장공사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추가분 5억 9,000만 원인데 당초에 전체사업비가 20억 원인데 추가로 5억 9,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지반보강공사하고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부분이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26억 2,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버스라든가 화물차, 택시에 대한 유류대 보조금으로 연말까지 지급한 부족분 되겠습니다. 밑에 공용버스 구입지원비 도비를 3,000만 원 감해서 군비 3,000만 원을 했는데요. 여기는 도비 보조금이 변경이 되어서 군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지원 3,444만 원은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해서 안전운행과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89쪽 제일 위쪽입니다.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9,149만 4,000원 했습니다. 여기는 연말까지 지급할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교통신호기 신설 1억 원,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000만 원, 경보등 신설 및 유지보수 900만 원, 고장신호등 유지보수 공사비 3,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750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주 교체 1억 3,800만 원, 그 밑에 승강장 보수비 5,000만 원, 승장강 교체비 5,000만 원 이 부분은 내년도 전남체전 대비해서 교통시설물을 일제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49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요. 밑에 농공단지미분양토지매각수입금 4억 9,848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지급했던 2블럭 분양대금 거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01쪽에 세출예산인데요. 중간부분에 시설비, 신북농공단지 폐수자동측정기 부품교체가 7,000만 원, 신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5,8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통신표준규격이 변경돼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 원 했고요. 밑에 5,85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은 매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의무사항으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3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서민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봉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민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창출된 사업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슬로건은 좋습니다만 꼭 그런 식으로 투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283쪽 영암특화농공단지 홍보비 3,000만 원 있지요.

특별회계요?

아니, 283쪽.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3,000만 원 홍보비 세웠어요?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농공단지?

지금 현재는 2블럭 됐고요. 지금 현재…….

농협 하나 나갔지요?

예, 영암농협.

나머지는 안 나갔지요?

예.

그러면 3,000만 원 홍보비 하면 다 나가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더 많은 투자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그래요?

TV하고 라디오 쪽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자주 가봤는데 홍보를 해서 여기가 매각이 되고 업주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자체부터 다시 해야 업주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현 상태에서 누가, 내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보고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배관시설, 또 전주는 세워놨지만 그런 시설이라든지 볼 때 아직 기반시설 자체가 안 되어있는데 거기다 홍보 3,000만 원이나 주고 해가지고 들어오겠냐고요. 언제까지 매각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딱 시기를 산정해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요. 우리들하고, 입주는 안했지만 상담하고 있는 업체가 5개 기업에 8개 블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양만장이 들어옵니까, 다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이제 양만 가공시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되면 그 부분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쓰지 말고 들어온 것 봐서 조금 활용을 하세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2개소가 어디에요? 사회적기업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니, 우리 군에 두 군데인데요.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예담은규방문화원 두 군데입니다.

마노예술원도 있고 여러 개예요, 사회적기업이. 로컬푸드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 두 군데가.

두 군데 방금 말씀한 데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예담은규방문화원.

그리고 287쪽 주차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영주기장 설치공사비 말씀하신가요?

공영주기장 그것도 본예산을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암 들어오는 입구 굴다리 있는 데 거기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도 착공 안 하고 풀이 굉장히 우거져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뭐 하러 세워놓냐고요.

아니,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부지는 영암에서 덕진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한테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놓고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감정가격이 낮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이것이 행정의 맹점이라고. 가능한가 안 한가를를 보고 예산을 세워놔야지, 무조건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거기다 할란다 그러더니 거기가 이제 맹점이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예산 써야 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세워놨다가 여건이 안 맞는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우리 공적인 업무수행 하는 관계에서 개인하고 조금 다른 게…….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행정이 잘못된 것이지. 예측을 못 할망정 가능한가 안 한가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타당성이 없는 것도 거기다가 예산 먼저 세우면 되냐고 그게.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 변경해가지고 그때 당초 예산을 세워야지 왜 세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본예산 317쪽을 보면 9억 5,567만 원 쓰여 있죠.

288쪽 지금 말씀하신가요?

아니, 287쪽 제일 아래. 거기다 이번에 5억 원을 더 추가로 세웠지요?

5억 9,000만 원입니다.

더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설명드린 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밑에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따른 공사 이것이 이제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것이 5억 9,000만 원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날마다 보지만 거기다 그렇게 차, 1층밖에 아니죠?

2층입니다.

바닥하고 1층.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차공간이 두 군데지요. 바닥하고 1층하고.

예.

차 주차하는데 거기에 그 많은 파일을 박아야 되고, 예산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큰 대형공장을 짓는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파일이, 그 큰 놈이 들어가야 되냐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이런 5억 원 예산은 내가 볼 때, 이가네 그 식당 있지요.

예.

거기 2채 정도해서 주차장을 오히려 입출에 좋게 해준 것이 낫지 거기에 5억 원 들여서 다시 공사. 아니, 차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15억 원 아니요, 지금 하는 공사비가, 그 주차하는 데. 9억 5,500만 원에다가 본예산, 이 5억 원 하면 15억 다 되잖아요.

아니, 공사비는 2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25억 원?

예.

기술자들이 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 오히려 이가네 1~2채만 철거를 해버리면 완전히 영암소재도 살고 주차장도 살고 그럴 텐데.

그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원래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내가지고, 그것을 설계 낼 때 설계용역업체도 줬지요?

예.

파일을 박을지 안 박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다 설계용역 맡기면 쓰겠어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금 하기…….

그러니까 업체를,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문적인 업체한테 맡겨야지.

설계하는 부분에서 그런 사항들이 나온 것입니다, 설계용역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공단지미분양매각 그것은 한 단지 당 얼마씩 받고 매각했어요?

거기는 면적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평당 보통…….

평당 얼마씩 매각했어요?

보통 19만 9,000원 정도 현재.

그럼 우리가 고시한 그대로네?

예, 그렇습니다.

더 받을 수 없어요?

예?

더 받을 수 없어?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금액으로 매각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혁신산업단지 운영관리에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민간적 자본으로 가는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금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구축사업은 금년 4월에 248회 임시회 때 이미 출연금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때 출연기관 승인을 의회에서 했던 부분인데요. 대불산단의 업종전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레저선박 생산품이라든가 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대불산단에 있는 중소 조선연구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부터 한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기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밑에 조선기자재업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사업비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대불산단 내 대화전공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사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존 조선기자재 그 업종하고 또 새로운 업종인 태양광발전설비 철골 쪽 설비 투자사업 이 부분에 투자를 지원하도록 산자부의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현재 계획은 1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설명하셨던 부품기자재 고급화 사업은 어떤 업체신청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그러면 연구원으로 갈 때?

예, 중소조선 연구원에다가 해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5년간 이렇게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

매년 이렇게 4억 3,000만 원 씩?

예, 그렇습니다.

매년? 5년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2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그렇게 5년간 지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69억 6,988만 1,000원이 증가한 424억 9,434만 2,000원으로 먼저 예산서 413쪽 한옥카페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월출산과 기찬묏길 등 영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한옥카페 물품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창고 신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남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공사입니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지원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영암읍 남풍리 일원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공주택 건립 등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39억 1,000만 원 중에서 그 일부인 16억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기금이 141억 원이고 총 1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기 상 순서가 두 번째로 되어있습니다만 마을회관 LED등 개선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회관 411개소, 유선각 385개소가 있는데 금년 연내 한 2개면 정도 선정해서 한 번 LED사업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전 읍·면 경로당에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에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정비를 위하여 금번에 우선 긴급한 20동을 추가한 것을 포함해서 영암읍 송계마을, 삼호읍 목우천마을, 덕진면 신정마을, 금정면 신유토마을, 신북면 금수리, 시종면 반학마을, 도포면 목우동마을, 군소면 양지촌마을, 서호면 소흘마을, 학산면 덕수마을, 미암면 배드리마을 등 총 554개 마을의 시설사업비로 6억 8,25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1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은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 민간자본이전 보조입니다. 마을회관과 유선각 및 화장실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마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영암읍 역리를 비롯해서 7개 마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2018년 전남체육대회를 앞두고 빈집으로 방치되어있는 지역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폐가들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80개 동을 했습니다만 읍·면 지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30개 동을 추가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은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토지공간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선진 영암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에 5억 원, 2017년에 10억 원 등 총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결과 낙찰차액 등 남은 예산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장비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군의 모든 도시계획을 전산화해서 이것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입 장비로서 2017년에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비 구입 우리가 예약을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 7,843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417페이지를 보면 상단부분에 현수막게시대 신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51개의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미암이나 도포, 또 일부 읍·면에 보면 게시대가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불법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2개 정도 추가로 하기 위해서 4,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 홍보탑 정비입니다. 2018년 전남체육대회를 앞두고 지금 신북면과 삼호읍에 설치된 홍보탑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개 정도 있습니다만 특히 신북면에 전방 앞에 있는 홍보탑이 너무 색깔이 바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비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경관사업입니다. 신북면사무소에서 월평리로 가는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 20여 미터가 되는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너무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벽화를 조성하고 또 거기다가 전구도 설치해서 학생들을 통학하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시설 보수비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경관시설 신촌제 등 지금 다양한 경관시설, 대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신촌제의 경우는 그 중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그러는데 작년에 봐도 시설수리비가 한 1,7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모정 수변공원 석축쌓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2,500만 원을 받아서 군비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수변데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작하다보니까 시작부분의 포장도로가 둑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석축을 쌓아서 안전하게 설치하고자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중하단 부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가로등주나 신호등주 등에 전단지나 벽보 등을 자꾸 부착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군비를 계상하였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현대삼호중공업 주변을 했고요. 금년에는 삼호복합문화체육센터 주변과 용앙리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사업관련입니다.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33억 1,200만 원으로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금년에 완공 예정입니다만 착공 이후 열악한 군 재정의 형편상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물가가 증액되어서 증가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제일병원~희망가아파트 공사도 총 사업비 10억 5,000만 원으로 이중에서 부족한 분 5,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또 바로 하단에 보시면 가로등 설치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개통 예정인 도로와 함께 가로등도 설치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로 하단에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콘크리트 등 폐기물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용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퀸스빌1차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로 연결되는 중간 도로가 지금 350m 정도 끊겨있는데 거기에 용지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 정비인데 이것은 2018년에 개최될 전남체전 대비해서 영암읍 입구에서부터 보건소까지 도로나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조금 하고요. 또 삼호읍 쪽에도 가로수 성장으로 굴곡이 심한 인도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체육공원 화장실 및 열무정 화장실 CCTV 설치공사인데 당초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함에 따라 이번에 5억 7,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갈무정마을 안길 진입도로 개설공사 입니다만 이 도로 폭이 좁아서 지금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도로 확장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2018년 도민체전 대비 교통시설물이나 시선유도봉, 표지판 또 전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차선도색비를 내년 4월 안에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산수변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공사로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중간부분 시종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종초등학교 관사 옆의 공터를 매입해서 시종면민들의 주차장을 넓히고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인데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 조금 더 있으면 쓰겠다고 해서 이번에 몇 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하단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영암방범대 청사 정비 등 총 27곳에 대한 사업으로 1회 추경 사업비 대비 총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보시면 420페이지 중간부터 424쪽 하단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와 용지 보상비를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영암읍 송평리 진입로 포장 등 103개소에 대한 공사비로 21억 5,100만 원 증액하여 22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424쪽부터 426쪽까지는 주민불편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43건을 반영하였는데 총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27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매년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박람회 한옥설명을 하다보니까 뒤에 당초에 했던지금 소방시설이 지금 밖으로 나와있지 안습니다.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지적되어서 이번에 한옥건축박람회장 월출관 내의 배면에 있는 전시벽면 소방시설을 보완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도로정비를 위한 관급자재 아스콘자재대 선금을 미리 지급했었는데 공사지연과 단가하락 등으로 회수된 자재대금 3,979만 원을 반영하였고 추후에 다시 시설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암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를 한 이유는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비품들이 들어갈까 그것을 당초에는 예상하기 조금 어려워서 한 것인데 이번에 건강관리실 같은 것이 거의 확정이 되고 연말에 완공하다보니까 가전 및 가구 등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후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428쪽 금정면 청용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가 7억 6,800만 원인데요. 이것을 따올 때는 당초에 회관신축 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감리가 필요 없는 리모델링과 주택정비 등이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감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 사업비를 시설비에 증액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0페이지 월평마을 경제사업, 면정비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월평마을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한과체험장 및 생태주차장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19쪽이 되겠습니다. 519쪽을 보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시면 당초에 시종면 신학리 소재, 잘 알고 계신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만 위법건축물 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자진 철거함에 따라서 대집행비용 2억 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업무 했다고 그러는데 업무파악 다 했어요?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그럼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위원장님들이 분해서, 필요로 해서 각종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해놨잖아요.

예.

그러면 마을공동시설에 다시 또 80동에서 이번에 20동을 더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서 또 그렇게 수리할 것이 있어요?

당초에, 이제 이번에 원래 60개에서…….

그것은 선정되어 있어요, 됐어요. 추가로 20동은?

예.

선정 돼있어요?

아니요, 이것은 현재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선정이 안 되어있죠?

너무 많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밑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저희가 막상 일을 하라고 그러면.

물론 과장님한테도 많이 가겠지만 과장님이 많다면 의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6개 면을 담당하는 의원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는가. 하나 해주라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전부 100%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415쪽을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자본적 이전을 해놨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개발과 사업을 소규모 사업은 민간의 자본적 보전을 해주면 마을도 좋고, 이장이 마을에서 추진하기도 좋고, 일도 견고하게 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업무능률도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어떤 것은 자본적 보전하고 어떤 것은 자본적 보전 안 하고, 똑같이 마을이 신청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민이 신청하는 것 똑같은데.

자본적 보전한 것은 주로 신규사업이나 신축하고 그 마을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역리1리 마을회관 보수나 앞에 있는…….

앞에는 주로 보수입니다.

보수로 똑같잖아요, 목이.

아니요, 자본적 보전으로 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을 우리가 …….

제일 앞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LED개선이나 보수, 송계마을 유선각 보수도 뒤에 있는 민간 자본적 보전 준 것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뜻이?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인허가가 필요 없이 우리가 소규모 수선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것도 인허가를 받는다 그 말이여?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앞부분 보수 거시기 인허가가 필요 없는 데고요.

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본적 보전한 것은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되어있고만, 그것도 인허가를 받는다 그 말이여, 보수를?

예,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화장실 신축이나 건축신규가 필요한…….

업무를 아직 파악 못 했다는 것이 맞긴 맡고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민간 자본적 보전으로 돌려주세요. 전부 마을마다 그것을 원하잖아요. 설계되는 시간 오래 걸려버리고, 업자 마음대로 안 되고, 예산 절약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돈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 거여. 업자를 위해서 한 거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모든 것을 주민위주로 하고, 군민위주로 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한다면서. 물론 규정이나 법규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왜 자본적 보전을 할 것도 안 해주냐 그 말이여.

우리가 보조금 한도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보조고 어떤 것은 보조가 아니여. 시설해준 것 어떤 것은 보조금이고 어떤 것은 보조금 아니여.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발상을 전환해야해.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 이것 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문책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적 보전 해줬다, 문책이 얼마나 돼요. 징계가 되겠어요 그게? 징계대상이 되냐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화장실 신축이나 증축을 하다보면 이것은 인허가 부분이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이번까지는 짜졌고 하니까 증액 추경이이 됐든 명년 예산안은 가능한 자본적 보전을 많이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부기만 하면 되는데 부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것도?

부기만 하면 되는데? 가능하지요?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이것은 나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민이 하는 소리에요, 군민이 하는 소리. 조금 해달라고 마을마다. 417쪽 경관취약 벽화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했는지 면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그거 하는데 2,000만 원 들까요, 벽화가?

예, 그 정도 듭니다. 벽화가 의외로…….

거기 조금 돈이 남으면 소재지 있잖아요, 옛날 주조장 자리에 거기 조금 해주면 별도 예산 세우지 말고 이 돈이 남으면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 말입니다, 안 되면 냅둬버리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특정소재지 8,000만 원 서있지요. 소재지 주차장, 시종소재지.

예.

거기를 보면, 보니까 3,000만 원 유선각 설치비가 같은 장소에 서있거든요 유선각 설치비, 쉼터 설치비가 3,000만 원 되어있어. 그러니까 이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시공사업도 많이 하고 조금 빨리 사업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따로 따로 서있어, 3,000만 원 서있고 8,000만 원 주차 서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430쪽 월평은 어디 월평입니까? 월평이면 수십 군데인데.

서호면 월평리입니다.

서호면 월평리?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역 경관개선사업 벽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우리 영암드림봉사단이 떴다인가요?

예.

그 봉사단에서 벽화를 무료로 잘 그리던데 그런 봉사단에서 우리 예산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벽화사업으로 문화회에서도 했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분야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봉사단들이 금정 취정마을에 지난번에 그 봉사단이 떴다 행사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와서 벽화를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자원봉사로 와서 그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도 군에서 만약에 안내를 해줬다면 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군에서 그런 봉사단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벽화사업을 조금 더 늘려나갈 계획이거든요. 물론 우리 군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럽니다만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봉사단체하고도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지역에 열심히 본인 시간 할애하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이렇게 경비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삼호에서 금정까지 며칠을 다니면서 그리시더라고요. 너무 잘 그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봉사하려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원으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회관 경로당 LED사업 시범적으로 2개 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1개 면에 1개소인가요?

아닙니다. LED개선사업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 읍·면에 있는 회관들을 일괄적으로 한 번…….

현재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경예산에도 2개 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개 면에 몇 개소를 하시는 거예요.

1개 면 전체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LED로 된 회관들은 빼고요, 리모델링 앞서 한 데는 빼고.

그런데 LED등이 전기절감차원에서는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쓰고 있는데. 그 안전기 교체를 한 3년마다 해야 되더만요, 안전기를.

아, 그래요?

안전기수명이 짧아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각 경로당 LED하면 어느 순간에 전부 안전기 교체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안전기 수명은 그렇게 짧은지 몰랐는데 기본이 3년이라고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사업진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당초 예산이 78억 490만 2,000원인데 이번에 12억 7,3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0억 7,8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1억 9,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1억 100만 원씩 나가는 것인데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각시설 반건식반응탑 교체공사로 2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설치를 해서 현재 8년을 사용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가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이번에 증가되어서 2,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약품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약품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행정인력 통합관리사무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329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부터 청소관리 인부를 저희 환경보전과에 전체적으로 통합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린환경센터에 내년에 사무실을 신축해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올해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종이팩 수거함 구입비 1,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병원, 터미널 등에서 종이팩을 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이번에 3,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폐비닐 실적이 증가되어서 3,82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영농페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는 3,820만 원을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860만 원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수요가 없고 기피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감을 시켜서 수거장려금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삼호읍사무소하고 신북면사무소 두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1억 850만 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대를 민간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모해서 5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매 5,200만 원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7개소 설치하였습니다만 불법투기지역이 워낙 많고 광범위해서 이번에 13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432만 원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경유차 폐차를 하면 지원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당초에 확보한 것은 전부 떨어져서 이번에 6,432만 원 추가로 확보해서 경유차 폐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사회적취약시설 환경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호 실로암 어린이집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단열페인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제일 마지막 보시면 어업인 수산창고 신축공사 2억 4,3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삼호 물양장에 갈치낚시도 하시고 우리 어업인들이 100여명이 계속 어업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창고시설이 없어서 어망을 관리할 수도 없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창고를 신축해서 위탁관리하든지 임대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수산창고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됩니까?

지금 삼호 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어망이나 어구를 전부 집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그 안에서 어망어구를 관리, 보존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영암매일시장 미회요원 인건비 있지요. 영암매일시장이라고 하면 군청입구 사거리 거기를 말하지요?

예, 영암매일시장.

그 사거리 거기 한 50m나 될 것인데 매일 2사람이 청소를 해야 됩니까? 상가에서 자기들이…….

이 분들이 꼭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영암읍 시가지하고 전체적으로 5일시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영암매일시장 미화요원 인건비라니. 매일시장 50m도 못 되는데 매일 2사람 인건비를 쓴다고 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종 악취난 불법건축물 철거비 대집행 그것이 자진 철거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2억 3,8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랬는데 참 환경보전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도시개발과보다는 환경보전과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한 데 대해서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영암군 전체로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현재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공히 한, 두 대라도 설치됐나요?

예,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지역에 안내표지판 세우지요?

예.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불법투기자 발견했을 때 전화신고 해달라고 환경녹지과 세우죠.

예.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는 누구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까?

거기 대표전화로, 대표전화로 해서 환경지도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만약에 신고전화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실 있습니까?

예, 영암읍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고전화 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가서 조사는 하는데요. 상당히 색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법투기했는가를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 거의 찾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처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지역에 그런 표지판이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이 그 표지판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군에다, 너무 보기가 흉해서. 그랬더니 군의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느냐고, 본인이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해보실랍니까?

글쎄요.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 표지판에가, 하천둑인데요. 거기 항상 고정적으로 불법투기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표지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이 그것을 보시고 지나가다 버리니까 일반인들이 자제를 하면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군청으로. 그랬더니 군청의 그 전화담당자가 받아서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럴거면 거기다 전화번호를 신호하라고 뭐 하러 세워놓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저한테 갖다달라고 했어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교육 시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그래서 지금 계속 설치하거든요. 그냥 저희들이 경고판만 해놨더니 그것이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감시카메라를 해놓으면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니, 감시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는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이 엄청 우리 군청의 행정업무를 비난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이래이래 해서 군청에까지 전화를 했는데 군청담당자가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가 감시카메라 설치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응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금년 총 예산에 대해서 농업예산이 몇 %나 차지합니까?

금년도 예산 약 22% 정도 차지합니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몇%.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 2회 추경까지 해서 24.85% 농수산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농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점점 농업예산이 불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이 480억 원, 작년에서 약 5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됐다는 그 말은, 그래도 70~80% 영암군민이 농민인데 이것 너무 농업예산에서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년 농업예산을 몇%까지 할 수 있어요?

사업계획을 충실히 준비해가지고 더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농업예산이 24.85%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 지금 22%밖에 안 돼, 전체 예산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년 예산에는 조금 농업예산을 대폭 늘려서 어려운 농촌이나 농업에 대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농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어디에 합니까? 370쪽 제일 위에. 홍보관을 어디다 한 거여.

농촌체험 홍보관은…….

어디로 하려고?

지금 우리 그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홍보관 부스 거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영암에다 하는 것이 아니네?

예, 예. 도 행사라서요, 도비가 지원되면서 하고요.

그 밑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어디에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청년 창업농장은 지원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농경력에 없는 대상이고요.

어디에 하냐고요.

예, 나이는 18세~39세인데 금정 황치현씨 한 분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비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371쪽 고구마 운반 지게차가 5,500만 원이지요.

예.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지금 영세한 고구마법인단체인데 시종 쪽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어렵고 밭작물이 어렵다고 하지만 무화과나 배나 다른 작목에 비해서 가장 그래도 소득창출이 높다는 것이 고구마인데 고구마 하는 데다 5,500만 원 지게차를 지원해준다 그 말은 잘 안 된 품목에다 지원해야지, 잘 나가는 데다 더 해주고 더 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게차 1대가 얼마예요? 5,500만 원까지 갑니까?

지게차가 한 3,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왜 5,500만 원 했어요? 몇 대 해주려고 그래요?

3대입니다.

한 군데다 3대를 해줘요?

어떤 법인규모기 때문에 법인 소속된 농가들이 많은 지역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 창고가 몇 평짜리가 있어요? 창고가 몇 평짜리가 있는데 3대가 필요하냐고. 지금 지게차가 없어요, 거기?

예, 지게차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2쪽, 다음에 지게차는 별도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그리고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이것 19억 9,400만 원 명년에 할 것을 이번 추경에세운 거예요? 명년에 제공할 것을? 토양개량제, 지금 19억 원이나, 부족한 액수를 지금 한 거예요 추경에?

70…….

372쪽 제일 아래,

373쪽에 있습니다, 내용은요.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이 금년에 써버린 거예요, 명년에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금년에 공급한 사업인데요. 국비로 지금,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이제 추가로 증가된 금액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할 것입니다. 금년에 시종, 신북, 도포, 금정 4개 읍·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376쪽 중간에 친환경농특산물 화물차 수리비는 어디서 친환경특산물 하는 데 차를 수리해줘요, 여기서?

지금 우리 기찬장터에 간 우리 차입니다, 2대 우리 군 소유.

그 전에 기찬장터 운영하다가 오랫동안 사용 안 해버린 거?

운영할 때 썼던 그 화물차를, 예, 예.

수리 해줘가지고.

수리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영암농협에 준다 그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맡으셔가지고 업무가 많고 어려운 업무들인데 제가 군정 질의할 때 기찬장터에 대해서는 영암농특산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강도 있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부 지을 때 19억 원 주고 지었는데 그때 전 군수님 부인, 사모님인 임향숙 여사님이 하실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홍보도 많이 되고, 좋은 농산물 이미지도 심어졌고 그래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했어요, 많이 지원하지도 않고. 그랬어도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참 명답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원 이제 방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80만 원씩 받고 그러면, 농산물 홍보는 제대로 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영암농산물 홍보는 제대로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에 80만 원 받았고요. 이제 2억 원을 들여서 만약에 건립이 되면 약간 임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임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목적이 우리 영암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가 된다면 우리가 돈을 조금 투자해도 좋죠.

예.

그런데 이제 홍보가 안 되고 또 홍보가 잘 될 책임을 맡고 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민선6기에 들어서는 그런 사명감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고 사실 전부 박수만 받고 얼굴만 내보일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그런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찬원 위원님께서 그것을 폐쇄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만일에 농특산물 홍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는데 막 억대한 돈을 들려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얼마만큼 농특산물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신북 쪽 거기에는 로컬푸드전문직매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암군에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들이 한 300명, 현재는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월 단위로 250세대 정도 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좋은 데가 로컬푸드 쪽이거든요, 소규모로. 그런 연계성이 조금 있습니다.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시겠다고?

예.

진짜로 계획을 짜고 로컬푸드를 운영을 하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 할 수, 임향숙 여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성공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헌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임시방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장단기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서, 또 당사자들 하고 충분한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 대안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팍팍 밀어줘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면. 그래서 조금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 잘 꾸며서 운영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만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잘 할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니까.

지금 귀농귀촌협회라든지 또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호 위원님, 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이승준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작년 군정질의 때 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질의한 것입니다. 그전에 식당을 했던 데를 폐쇄를 하면서 그때 김철호 위원도 비온 날 같이 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건물을 꼭 군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때 천재철 과장님이 재무과장 할 때, 철거를 안 해야 할 것을 꼭 철거해야 된다 그러고, 철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명 군의원이 갔지만 졌어. 철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대안을 냈냐, 거기다 다시 시설 해줘가지고 도로 이용하는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때 작년 군정질의 때 이것을 친환경농산과로, 재무과로 미루고 다른 데로 미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 누가 이것을 해서 그것을 해결 할 것이냐 그랬더니 군수님이 자기가 직접 내가 컨트롤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우 세워놓은 것이 1,100만 원 설계비를 세워놨어,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2억 원을 이제 세워놓은 것이여. 그래서 여기를 당초 취지는 신북면 장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팔아서 쓰겄냐. 그러니 여기다 아담하게 집을 지어주라. 그러면 장산리 사람들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여기 와서 한다. 그때 상당히 토요일하고 금요일만 했는데 상당히 장사가 되었어요, 계속 알려지니까. 거기는 관광버스가 하루에 적어도 10대 내지 20대는 있어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엉뚱하게 로컬푸드로 준다 이거여. 귀농귀촌 로컬푸드. 그러면 또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거여.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로컬푸드 줄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과장님이 설득을 못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2억 원이 세워진 거여. 아, 2억 갖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라 했는데 또 장사 옹기 거기서 농특산물 산다 했는데 농특산물 안 팔고 자기 장사를 아이스크림 팔고 그런 거 파는 데여. 그거를 쫓아내니까 나한테 욕을 하는 거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로컬푸드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래도 주민들이 당초에 주민들이 거기서 보따리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주더라도 지역주민들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건평이 40평이여.

면적이 40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로컬푸드매장 수리비가 금년 본예산인지 작년 예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천황사지에 음식백화점에 로컬푸드매장을 수리비로 3,000만 원 한 번 세운 적 있지요, 농산과에서.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다른 아시는 계장님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이 어려워서요.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 거기 사무실 개보수비용하고 차량지원비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집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그 사무실이? 그때 장소가 분명히 천황사에 음식백화점이라고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군서북초등학교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포기서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그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차량구입비만 집행하고요.

그때 분명히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비로 아마 예산이 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분명히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적기업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비로 섰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고화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의회 와서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결과가 없는데 또 사회적기업로컬푸드 매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리모델링비로 투자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건물이 달라.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장소는 다른데.

회사는 똑같어.

그렇죠.

로컬푸드 단체가 사회적기업 그거 아니고 다른 회사 같던데 여기 들어올 때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목적은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의 리모델링비잖아요.

정해졌지 귀농귀천 로컬푸드.

예전에 말한 데도 귀농귀촌, 기찬장터 심의할 때도 로컬푸드 사회적기업이…….

포함돼있어요.

포함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한 군데가 어디에 있냐면 영암천황사에서 오다보면 공원 만들어놓고 거기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로컬푸드사회적기업이 그 기업이 그 기업이에요. 기찬장터를 그때 임대하고자 했던 거기도 그 기업이었어.

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결성되어있는 데가 농산과장님, 하나죠?

하나입니다.

기찬장터 위탁자 선정할 때도 신청했던.

그때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그 업체 하나죠.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귀농귀촌.

귀농귀촌 맞아요. 협동조합 만들 때 내가 10만 원 투자했어. 조합원이여.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마 이 로컬푸드매장이 기찬장터에 신청했을 때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료임대를 했기 때문에 밀렸잖아요. 이번에도 그 조건으로 들어 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대로 낸다 하든가요?

임대로 내야죠.

아니, 낸다 해요, 본인들이? 안 낸다 할 걸요? 안 낸다 해요.

내야죠.

내야죠가 아니라.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내야죠.

조건이 안 맞으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문제가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무료임대를 원하는 것이지 절대 임대료 내고 2억 원 리모델링 해서 여기 들어와서 하겠다는 게 아닐 거예요.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자료 왔어요. 자료 왔는데 지금 작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 목전환을 해서 차량구입비로 했는데 그 차량구입이 정당한 지를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아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김철호 의원님이셨습니다, 작년도 사업비.

그런데 이제 원래 그게 로컬푸드매장, 그때 의회에 보고 할 때 예산심의 보고 할 때 직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농산과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관계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임대료 관계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그곳에 임대로 못 해서 리모델링 못 하고 다른 목변경을 해서 일부 집행을 했고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건 차후에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벼 보급종 생산단지 전용수확장비 이렇게 1대 돼있는데 이게 무슨 장비가 어디에 가는 것인가요?

지금 이것은 콤바인입니다. 군수농협 쪽에 벼 보급종 채종포 단지 이주로 다른 일반 관행답 작물하고 섞이지 않도록 전용으로 그것을 수확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군서농협에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군서농협에서 벼 보급종 생산농가에게 무료로 수확해주는 것인가요?

아니요. 일부 저렴하니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왜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하셔요, 과장님?

너무 또 길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1억 3,600만 원 짜리 기계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1,3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예.

이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질의도 핵심 있이 간략하게 잘 질의하시고 답변도 세심하게 해서 잘 답변해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경구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1회 추경까지 예산이 221억 원에 금번 2회 추경 34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이 255억 9,900만 원이 됩니다. 산림축산분야는 내년도 도민체전을 겨냥한 공원 정비사업과 관목 초화류 식재 쪽에 예산이 많이 섰구요. 축산분야에서는 주로 AI관련 성립전 사용, 그리고 살처분 매몰지 처리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중간 아래부분에 시설비, 소공원 조성(전남체전)에 당초에 4,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1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사업완료 소공원이 군서 모정하고 군서 파출소 가로공원 조성이 완료가 됐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영암읍 역리 영암농공단지 앞에 회전로타리, 그다음에 금정면 용두로 하나로 금정하나로마트 옆에 나대지에 소공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전남체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증액돼서 8,000만 원 세웠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전에 왕인박사유적지 앞에 정비했고 구림중학교 앞에 정비를 했고 이번에 4,000만 원이 증액되면 학산면 금계리 회전로타리 앞 소공원 2,000만 원 그다음에 기체육공원 거기에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주요 도로변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해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도 체전 대비해서 신북 금수, 서호, 주거단지 앞에 도포, 성산, 금정 여운재, 군서 목재체험관 이쪽에서 1억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시설비해서 401-01에서 전남체전 준비사업인데요. 주요 도로변 수목 보식사업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 신규 식재사업이 전남체전해서 3,700만 원, 가로수 전정사업이 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명품가로숲 실시 용역에 1,000만 원, 그 아래 도시숲 조성 실시 용역비에 1,800만 원 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전남체전 대비를 해서 이렇게 수목 식재하고, 보식하고, 전정하고, 그리고 내년도에서 사실은 또 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특사업에 관련해서 금년에 용역비를 1,000만 원하고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조합 산림바이오매스활용 지원이 8,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조합의 장작생산을 위한 기계장비하고 부대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1억 2,000만 원 사업인데 군비가 8,400만 원, 자부담이 3,600만 원 이렇게 해서 장작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위에 노거수 주변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종면 옥야리에 노거수 팽나무 두 주가 있는데 주변에 시멘트 포장 돼가지고 상당히 고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40- 01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월출관 회랑 옻칠공사가 8,800만 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2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회랑 부분 옻칠공사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속천장이 실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시설비에 기찬자연휴양림 수목 비료주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암의 생태숲에 조성이 돼있는데 그쪽이 너무 땅들이 척박해가지고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다가 비료주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휴양림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양림으로 지정이 금년 5월 16일에 산림청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기본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중간 윗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봉감 말랭이 홍보용 가공품 지원해서 당초에 5,000만 원이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기가 감말랭이 샘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더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지원은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전 의원간담회에서 말씀 나오신 바와 같이 대봉감이 많이 열러가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염료추출을 하고 염색체험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떫은감 판촉 및 홍보 지원해서 당초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홍보하는 데 2,000만 원씩 섰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대봉감 시배지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대봉감 시배지 주변에 차폐식재하고 현호판 난간데크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주변 정비 사리부설에 3,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대봉감 축제를 금정초등학교에서 임산물유통센터, 그러니까 농협 옆 부지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하고 사리부설 하는 데 3,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장비 지원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대봉감 감말랭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하면 더 좋다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정 농협에 임산물 생산하는 단체에다 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군비가 1,0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 대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봉감 가공용 박피기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치 10개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떫은감 가공시설 장비지원해서 기존에 1,000만 원 있는데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봉곶감 덕장 현대화 시설 지원에 여기는 1,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또 한 분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변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임도시설 영암 개신리하고 미암면 남산리에 임도변을 설치를 했는데 성절터변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401-01에 미암면 두억봉 등산로 정비사업 1,000만 원, 삼호읍 모밀항 마을 뒷산 등산로 정비사업 1,000만 원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산불 예방 진화장비 구입 및 수리비 1,7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맨 위쪽에 가출 재해보험 가입 지원 4,5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슴인공 수정료 지원해서 1,100만 원인데 도비가 390만 원, 군비가 780만 원해서 1,1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엘크 사슴농가에 대해서 수정료, 우량의 녹용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꿀벌산업기자재지원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양봉사육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상고온하고 낭충 봉아 부패병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벌통, 소초광, 포획기, 화분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해서 2억 2,200만 원되고요. 그 아래쪽도 기금사업인데요.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지원 2억 8,000만 원인데 기금이 1억 1,200만 원, 군비가 1억 6,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3,000만 원인데 기금이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친환경 조사료 배합기 지원이 3,600만 원입니다. 배합기 지원은 군비가 3,600만 원이고 자담이 70%입니다. 8,400만 원으로 해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매몰지 잔재물 처리가 2억 8,000만 원입니다. 2억 8,000만 원인데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매몰지 잔재물 처리 2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1,2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840만 원해서 2,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해서 3억 5,500만 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성립전 제9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 성립전 된 부분들이 그 아래쪽에 쭉 나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해서 이것은 2016년 간주예산 군비미반영 1,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해서 성립전 6호로 해서 AI 안정자금지원해서 8억 3,300만 원, 성립전 9호 AI 생계비용 지원해서 1,2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안정자금 지원, 성립전 12호로 해서 7,700만 원이 또 있고요. 맨 아래쪽에 돼지 돈단독 콜레라 백신 구입이 1,35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없어도 백신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392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닭 뉴캣슬 백신 구입도 2,25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돼지와 마찬가지로 이 백신이 없어도 백신 구입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닭 사육농가에서 감보로 예방백신을 구입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4,4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301-11에서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3,00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다음 그 아래 중간아래쪽에 보시면 한우결핵 채혈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 상태가 브루셀라는 더 일어나지 않고 우리 관내가 오히려 한우결핵 쪽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혈부위를 바꿨습니다. 농가들이 원해서 한 사항입니다. 39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방역초소 운영비 1,600만 원은 2016년 간주예산 군비미반영분을 이번에 반영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방역약품·물품 구입이 4,000만 원인데 도비가 1,200만 원, 군비가 2,800만 원으로 해서 방역약품·물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한우채혈비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브루셀라하고 바꾼 것이고요. 그 아래 401-01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방상수도 관로공사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방상수도 관로공사가 도포 성덕마을에서 거점 소독시설까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맨 위쪽 액비저장조 지원(신규설치)에 2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2억 원이었는데 추경요구액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3억 원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가 20%, 군비가 5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이것은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량이 당초에 15개에서 12개로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1,800감을 했고요. 그아래 정화개보수 지원 액비순환은 6,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은 이 감액과 그 아래쪽에 액비살포기 지원도 8,6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394페이지요. 거기보면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해서 기금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기금이 1억 3,800만 원 50%, 군비가 1억 3,800만 원 50%해서 2억 7,600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친환경 해충구제 전기자재 지원을 2,000만 원을 하게 되는데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추간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이 6,300만 원인데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4,500만 원 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도가 바꿔졌는가 물어봐야지.

지금 우리가 명년 체전을 앞두고 전남체전이라고 하면 도깨비방망이 같이 각 실과소마다 전부 예산편성하고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같은 데다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은 좋지만 그 전에 관리를 해보면 오늘 저녁에 심었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그것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절약이나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할 바에는 너무 좋은 것 심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도난당해버려요. 그러까 그런 것 참고를 해서 나무도 적당한 나무를 심어야지 너무 좋은 것 심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차원인데, 관리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산림조합에 주는 바이오,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그 장작을?

장작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수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장작을 난로로, 화목난로로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 거여, 그냥 판매를 하는 거여?

저가 판매를 하지요.

산립조합에서?

예.

그러면 소득은 산림조합에서 보고?

손해는 안 보지요.

산립조합에서 한다니까 말을 못하겠네. 이것도 감독을 잘하세요. 돈만 주고 말아버리면 그 돈이 낭비성이에요, 낭비성. 그리고 392쪽 간단히 하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지방상수도 관로있지요, 3,000만 원. 392쪽.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4억 8,600만 원이 거점 소독시설을 국비가 와서 사장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박스 속에서 계속 한다고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우시장에다 하나만 빨리 좀 해주고, 그 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3,000만 원 또 별도로 군비로 해갖고 상수도 공사를 한다 그것은, 그 사업비 갖고 하재, 왜 여기다 3,000만 원 상수도를 하냐고. 4억 8,600만 원이 지금 돈이 있는데 왜 상수도공사를 그 돈에서 안 하고…….

그것은 시설비, 소독 시설비 쪽으로 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수도사업 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이 뭐 그것도 시설비고 그것이 …….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삭감하고 그 4억 8,600만 원 아직 안 쓰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언제 착공…….

지금 쓰고 있죠. 발주해가지고 금방 다 되잖아요, 아시면서. 금방 됩니다.

지금도 철골점은 올려논 것 같은데? 철골점 올렸어요.

예,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그 사업비로 하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성산리에서 가져온다고, 상수도 수원지 가져온다고 그런데, 그 옆에 문화마을 있어요. 그 문화마을에 상수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국도를 통과는 어렵다 그것인 것 같은데…….

예, 그것이 문제예요.

그 밑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다리 밑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그 현장을 보시고 하면 되는 거여.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가 보기에는 국비로 확보된 그 사업비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예요.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가공장비 지원 아까 근적외선 건조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을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농가가 없어서 농협에 지원한가요?

아무래도 거기가 제일 크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농협은 이미 이 장비를 한 번 이용해보지 않았다던가요?

근적외선 건조기가 아주 성능이 좋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일반 농가도 제가 원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요. 내년에 또…….

본인이 시범적으로 안 되면 본인이 자비로라도 올해 해보겠다고 한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계사용은 농협보다는 농가에서 사용해보는 것이 훨씬 시범적으로 어떤 농가의 활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협은 어떤 직원을 채용해서 이 기계를 시범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농가는 직접적으로 농가가 이 건조기를 사용해볼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더 정확한…….

그것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단체에서 농가에서는 농가가 더 잘 한다고 그러고 또 농협에서는 대단위로 하니까 농협이 더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단 농협이 됐든지 농가가 됐든지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초창기니까 생산단체 농협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개인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아니, 항상 산림축산과에서 어떤 대봉감 시범사업이나 지원을 할 때 농협위주로 많이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가위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체험하고 짓는 농가위주로 지원을 해야지, 관리하기 편하게 농협에다 지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뭔가 관리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지금 농협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협보다 농가가 훨씬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 원적외선 건조기를 앞으로 농가가 써야 되잖아요.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잖아요.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시험을 거쳐봐야지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협의 건조조건하고 일반농가에서 건조조건하고 조건이 달라요.

시설이 농협이 더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써보고.

그러면 농협에서 성공했는데 시설이 안 갖춰진 농가에 보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것은 생각해서 첫 시범사업이니까 보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추진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시범농가로 어디를 선정했을 때 더 효과가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인지,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서 더, 어떤 장점도 파악해야 되지만 단점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계에 대한.

예, 심의해서,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만 잠깐 여쭤 볼랍니다. 양봉, 꿀벌 아까 지원 2,000만 원인가…….

예.

벌통 사가지고 공급해주는 그것이지요.

예, 벌통도 사서 보급하고요. 소초광,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보급을 하고, 포획기도 하고요.

2,000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꿀벌, 양봉협회에서 요청이 한 4,000만 원 왔었지요.

예.

그런데 2,000만 원, 반 세웠네요?

그전에 이제 기 전에 4,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어떻게 우리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그런데 이제 그 양봉협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양봉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가입된 농가가 86농가.

예, 그렇습니다. 100농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 안 된 농가도 있다대요?

예, 있습니다.

가입 안 된 농가에서 만일에 지원을 해주면 협회 회원들한테만 혜택이 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만 간 것은 아니지요?

주로 회원들한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군에서 군민이면 골고루 가야제, 어찌 회원들한테만.

신청 자체를 읍·면 통해서 하는데, 협회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 안 된 사람들이 안 된 사람들 끼리 뭉쳐가지고 그러면 지원요청을 하면 해주냐, 또 그것을 묻거든요?

그거야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면을 통해서 하니까요, 협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활동을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활동을 더 자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한 번 해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액은 15억 원 75만 7,000원 증액된 79억 1,290만 3,000원입니다. 454쪽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에서 전남체전 꽃묘 육성 재료구입 50만 원, 20종, 2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5쪽 윗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 추가소요분 1,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기타보상금에서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농용굴삭기 외에 추가소요분 80명 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북부분점설치 운영비로 집기나 홍보비, 사무용품 등 1식,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농기계보관창고 증축으로 본점하고 서부 간이 보관창고, 북부지점 신축 예산에서 국비예산 추가 확보분 5억 8,86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56쪽 맨 윗부분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등 공사감리비로 국비예산 추가 확보분 1,050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간부분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으로 북부지점용 국비예산 추가 확보분 5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1식,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7쪽 중간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예산인데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에서 시설설치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회원들의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8쪽 맨 윗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군, 읍면 순회교육 재료비로 추가분 2,0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대회 사업예산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도포면 농업경영인회관 추가시설 보수로 냉난방기 구입과 지붕방수로 해서 1식,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3,000만 원 1개소에 70% 보조로 해서 2,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추가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460쪽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무화과 저장기술향상 시범으로 2,000만 원, 1식, 50% 보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에 플라즈마라는 전자 이온발생기를 설치해서 과일에 이온살균을 시켜서 상온유통 할 때 2배에서 3배 정도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입니다. 그 아랫부분 청보리 생산 추진 종자 지원 사용잔액 5,391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454쪽 국화작품재배 인부임 2,900만 원 있지요. 이것은 무화과축제비에 포함돼 있는데 또 인건비로 별도로 세워서는 안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어디?

454쪽 제일 아래, 국화작품재배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국화축제하고 관계없어요?

국화 재배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은 국화축제하고 관계없어요?

인부임은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나누어서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국화축제비가 있잖아요.

축제비하고 인부임하고 다르죠.

그 안에가 이것, 그러니까 축제비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인데.

국화재배에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화재배 그것이 국화축제에 해당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국화재배라 해가지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 아니에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니까 이것은 축제…….

인부임이 있어야지 재배가 되죠, 인부임 없이는 재배가 안 됩니다.

축제비는 다 인부임도 포함하고 재료비도 하고 다 포함이 되어있지.

인건비는 인건비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자제비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국화축제비 안에서 이것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455쪽 농기계보관기계 증축이 돼있는데 기술센터 안에 농기계보관창고 2동이 더 들어갈 데가 있어요? 부지가 없는 것 같은데?

본점에는 저쪽 잔디 쪽 좀 시원한 데 거기 있고요.

거기다 하고 하나는 또 삼호에 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부지가 있다? 그리고 458쪽 제일 위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군, 읍면 순회교육 재료 있지요.

예.

2,080만 원.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제7회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있지요.

예.

이번에서 생활개선회 3박4일간 춘천 갔다고 그러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이렇게 순회교육이다, 한마음대회 보상이다 해가지고 몽땅 이렇게, 생활개선은 생활개선 한다든지 어떤 생산적인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보상을 이렇게, 이번에 3박4일 춘천 갔다 왔지요, 생활개선회에서?

예, 지금 갔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왔어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2박3일입니다.

2박3일이요?

예.

그러면 여기 생활개선회 1년에 3번, 4번 이렇게 가도 됩니까?

중앙 대회가 있고, 도 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중앙이 갔으면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이것은 조금 안 해도 되지.

그런데 참석을 하게 돼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축제비로 나가고 이런데서 나가는데, 몇 번 나가는데 보상해주고, 참 생각을 달리 좀 하쇼. 이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은가 생각해 보시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진 수도사업소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하진입니다. 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92억 6,443만 7,000원에서 30억 1,000만 원이 증가해서 122억 7,4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452억 6,977만 2,000원에서 47억 4,162만 7,000원이 증가한 500억 1,1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9쪽 공기업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명품 지하수 식수원 개발입니다. 2016년도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책연구사업 일환으로 관내 지하수성분 분석결과 금정면 봉황동마을 상수도가 미네랄 및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서 약수터 시설설치 등의 시설개량과 경관개선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홍보코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북면 모산마을과 금정면 신유토마을의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외부인 무단출입, 유해물질 투입 등에 대비하고자 펜스 및 내부시건장치 등을 설치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과 군비부담금 3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대불정수장 공업용수 구입비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다소비 업체였던 워터코리아 폐업에 따라서 공업용수 사용료 6억 8,31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구입비입니다. 계속적인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10억 88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정수장 구조개선 설계용역비입니다. 순차산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서정수장 구조개선 사업 중 침전지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산업 완료 후에 낙찰차액 2,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제일 위에 삼호정수장 배수지 유출밸브 교체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 낙찰차액 1,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통해서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 용역비 28억 3,300만 원 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미확보된 군비부담금 3억 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로원과 영암경로복지회 2개소의 노후 수도관 및 물탱크를 교체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구역 확장 상수도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대불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대불산단 내에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또는 초기우수를 저류하여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개선 교체공사입니다. 수질 TMS 모니터링 강화, 임의조작 방지 등 측정값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의무가 있는 측정기기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및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유수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운영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밑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미확보된 지방비부담금 8억 2,432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오수관로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오수관로 막힘에 따른 긴급 준설로 오수관로 기능회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일원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를 정비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지반침하 등 재해예방에 사전 대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따른 미확보된 군비부담금 12억 원과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용당2단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7월 정부 추경의 신규사업으로 확정돼서 삼호읍 용당리 모밀항과 영호정 신촌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정비로 새 연안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과 미확보된 지방비부담금 중 군비부담금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7억 1,4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입니다. 금정 남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금정면 남송리 일원의 하수를 차집처리하여 영산강 수계오염원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3,466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대불국가산단 및 주거단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착공해서 2020년 9월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으로 17년도 국비 102억 4,000만 원 지원에 따른 미확보된 지방비부담금 43억 8,900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금 5억 원을 반영하여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진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정 상수도관로를 작년에 공사를 했지요, 산 밑에 활성로 올라가는 데까지.

예.

올해 또 하는 공사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거기 배수지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송수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수관이 들어가거든요.

1년 사이에 하는 공사를 한꺼번에 관로를 묻어가지고 했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편의제공을 해주겠냐 이것입니다. 같은 사업처에서 하면서 1년을 못 내다봐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따로 따로 발주를 해가지고 도로 다 해놨는데 다시파고, 또 파고 참 이것…….

도하고 이러고 조금 뭐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야 되겠어요. 관로를 같이 묻어야죠, 할 때. 그런 것은 기술자들이 잘 판단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또 다시 파고. 장흥댐에서 우리가 1년에 자료를 보면 한 38억 원 정도 우리가 돈을 주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 상수도 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물을 필요할 때만 갖다 먹어야지.

우리 지금 상수도도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수율이 30%도 안 됩니다.

당연히 물이 떨어지면 갖다 먹어야지. 그런데 남아 있을 때, 이제 비가 오고 그랬으니까 많이 찼잖아요. 신북 장산리 상수도 보니까 거의 만땅 되었던데?

아니요, 거기도 지금 43% 정도밖에 안 돼요.

위에 면적이 넓은 데가 양이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좀 그런 것은 절약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73쪽 테크노폴리스 관리하는 돈은 전부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전부 일반회계?

예.

그래요? 특별회계로 안 하고? 거기 보면 대불근린공원 파크골프 조성이라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홍보체육과장하고 한 번 상의해봤어요?

예, 그 부분은 상의를 해봤고요. 저희 삼호에서 실제로 파크골프회원이 한 30명 넘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포로 다니고 있거든요. 영암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 설치비가 굉장히 많지만 대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손볼 데가 없어서 3억 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홍보체육과장은 삼호에 절대 파크골프를 설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영암파크골프협회 와가지고 아, 영암파크골프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또 용역이 안 나서 그러는데 뭔 소리냐 다른 데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 서로 상의해서. 그런데 여기가 땅이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용역비 2,000만 원 세우고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설치하면 어때요? 만약에 용역비 세워놨다가 안 되면, cancel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군 땅이고요.

군 땅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근린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다 하는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 안에 공사의 상당부분하고…….

꼭 연말 안에 해가지고, 이제 연말이 몇 달 안 남았어, 3개월 남았어, 3개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안에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475쪽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선로보수공사 감리비 460만 원, 이것은 공사 자체가 소규모라 감리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 없죠?

예, 당초에는 금액을 5억 원을 올려서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475페이지에 승용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1,600만 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니, 지금 문화시설사업소 거기서 승용예초기 구입비가 2대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2,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테크노폴리스는 1,600만 원이 들어왔길래 너무 적게 예산편성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예산에서 물어봤어요. 그 정도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 사이에.

그러면 유도리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만 이렇게 예측으로 잡아 놓으셨다 그 말입니까?

종류가 회사별로 다르고 저희들이 방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회사별로 가격이 다르니까요.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요. 기왕이면 관에서 구입하는 어떤 종류는 일괄성 있게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는지 알아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에서 1,600만 원짜리 구입을 하고, 어느 과에서는 2,0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관 구입용은 일괄성 있게 어떤 기준을 두고 구입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질문을 했는데요.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2,000만 원짜리 성능이면 테크노폴리스도 2,000만 원짜리를 사야죠, 같이.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형평성에 맞게, 우리 소장님 또 눈치 보느라고 적게 예산편성 하신 줄 알고.

다른 의도가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 신북 월현-행정삼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올해 1억 4,000만 원 처음 잡았지요.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세부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나주…….

나주구간은 나주에서 용지매입하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쨌어요, 나주에서 하는 것은?

나주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하기로 했다? 시장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요.

했다고 그렇게, 용지매입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저희들이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나주시하고 두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주시장이 용지매입은 다 했다고. 하여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404쪽 농경지 농막설치 5개 있지요.

예.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1년이나 2년 지나면 전부 이용을 안 해버리고 먼지 끼고 그러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꼭 필요한데다가, 꼭 5개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데만 해야지. 농경지에 가서 보면 1년에 모내기 할 때 조금 쓰다마는데 괜히 그거 해가지고 풀 나고 그렇고 오히려 보기만 싫더라. 그래서 참고해서…….

지금도 요구사항이 여러 군데서 들어오거든요.

활용도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