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홍식 위원님이 간사에는 장종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9월 12일 임실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의원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9월 11일 장종민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단위 행사 등 주요현안업무 또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지역과 연접지역인 임실읍 갈마리 249필지를 감성리에 편입하고, 임실읍 감성리 75필지를 두곡리에 편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국농어촌지역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공동으로 협의 및 대응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활동하고 있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체로써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협의회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암면 복지센터 건립안과 임실치즈 역사문화 공간 조성부지 매입안으로 먼저, 운암면 복지센터 건립안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소외되었던 댐 주변의 복지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 역사문화 공간 조성부지 매입안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을 찾아오는 체험관광객에게 지속적인 볼거리 제공 및 컨텐츠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50년 역사를 가진 임실치즈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 주변의 주제공원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사의 전문성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민간 재 위탁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의 활용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금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포함한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회 공동대처와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농정 및 고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법령의 근거 없이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의무를 부과한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관련 제품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와 유통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건립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홍보체험관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화재로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목표로 군 관리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869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총액 편성하는 사례와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한 사업이 추경예산에 다수 포함되어 편성된 바,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토대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 행사성 경비, 사무관리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수정예산안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더욱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 실시한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발방지는 물론 보다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