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제376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4억 4,099만 6천원이 증가한 2,001억 1,465만 7천원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72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국세의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7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자체 저출산극복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1억 9,199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길곡 오호지구 새뜰마을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42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통계조사에 4,000만 원이 감소했고 길곡 오호지구 새뜰마을사업에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9월 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7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저출산극복지원사업에 1,900만 원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 국가적으로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1,900만 원이 어떻게 쓰일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자체 저출산 극복지원 해서 1,9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다함께 돌봄공공시범사업 해서 또바기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비로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지종합복지관 3층에 키즈존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6,100만 원정도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1,900만 원, 군비 4,1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새뜰마을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오호지구에(예) 여기 세대 수하고 주민 수는 얼마 정도 되는 마을입니까?

길곡 신촌마을인데 전체 가구 수는 70여호 되는데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50호정도 될 겁니다.

세대 수는 그렇고 주민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 수는 백일이십 명 정도

백일이십 명 같으면(마을이 큽니다.) 큰 편이네요. 시골마을치고는

전체적으로 군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많이 뒤떨어진 그런 동네로 보시면 되고 실제 가보시면 동네 한 가운데 보면 전부 경사면이 있고 교외 쪽에는 옛날에 산사태도 나고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오호지구 이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공기관에 사업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예산에 계상되면 농어촌공사 그쪽에 대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쟁송에 변호사선임 이건 기존 한명 있었지요?

배종렬 변호사가 지금 있고 한명 추가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법률 수요가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소송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법률관계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1명 추가했고 저희들 조례에도 2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2명 정도는 다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변호사가 업무상 바빠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업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수요가 많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다툼이 많이 생기니까 안 좋은 현상이지요.

그럼 조례에 따라서 증액한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인데 예비비를 57억 원 증액하는 부분 이건 어떻습니까? 교부세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 편성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72억 4,9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고 그중에 보조사업 그다음 일부 현안사업 부담하고 남은 사항을 57억 3,024만 6천원 했는데 실제 사업예산 투자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없거든요. 금년 3개월 남았는데 사업예산하더라도 10월 달에 설계하고 또 12월 달은 동절기라서 사업 못하고 하니까 사업할 시기가 안 돼서 예비비 했다가 다음에 이월해서 세입 잡아서 내년 당초 예산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정철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304만 원이 증액된 161억 648만 3천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억 4,231만 8천원이 증액된 130억 3,897만 2천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비 등 8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은 또 당초 예산보다 3,072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6,751만 1천원입니다. 5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보훈시설 관리에 보면 현충시설에 벤치 설치공사하고 음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엉망이라서 한번 설명해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몽땅 빠졌다. 그렇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1회 추경예산에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시설사업비를 올려서 금년도에 보수를 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훈단체하고 충혼탑에 가서 봤는데 보훈단체에 가니까 유족들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충혼탑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혼탑 거기 가서 밖에와 안에 봉안각에 가서 보니까 습기도 차고 현재 물이 흘러 내러 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위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너무 조촐하달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수리보다는 전체적인 위상에 맞는 그런 보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보수를 하고자 일단 경미한 벤치 설치공사 이런 것은 전부 삭감시키고 현재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리모델링 실시설계사업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우리군 위상에 맞는 충혼탑을 만들어보고자 그렇게 계상을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노후된 게 많아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 설명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서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부 조금 수리해서는 전체적인 조형미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도 참배할 때 가보시면 계단에 보면 타일이라든지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이게 건립한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한번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현충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1차 추경할 때 실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예) 그런데 1차 추경에 설명한 그대로 노후 되고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2차 추경에 안하겠다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한 과에서, 한 실에서 이렇게 추경할 때마다 사업이 변경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로 인식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유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표가 없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표 나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당초에 저희들 1회 추경할 때 보다 더 과감하게 이렇게 했었으면 안 좋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전임 실장님께서도 그런 사정을 다 듣고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리모델링 실시설계 이것은 실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선 게 아니라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입니다. 용역 실시설계비입니다.

어떤 큰 그림이 밑그림이 그려져서 설계를 시작한 부분 아니지요?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 용역을 주는 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된 겁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저희들이 앞으로 리모델링할 안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도내 몇 군데 시설 한번 둘러보고 현재 저희들 자료는 다 취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이후에 드는 시설비는 따로

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예, 이번 기회에 한번 배려해 주시면 창녕군 위상에 걸맞는 충혼탑을 한번 리모델링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충혼탑 및 창고라든지 위패보관소라든지 노후화가 됐다는 사실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설명에 의하면 대상가구수가 늘은 걸로 그렇게 설명하셨다. 그렇지요?(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의해서 긴급대상가구가 발굴되었다는 얘기다. 그렇지요?(예) 그럼 기본적인 재원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금액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6,500만 원을 증액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고요. 6,500만 원 증액했는데

6,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개별로 지원하는 것은

개별로 지원하는 것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날 되면 창녕, 남지, 대합 저희들이 이동복지관이 가서 주민분들에게 상담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에 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셨던 분이 한두 분 알고 신청자가 현재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서 현재 총액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예전보다도 좀 많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비기 때문에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또 취약계층들을 발굴하는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복지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별로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렴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필요한 사업비 있으면 당초 예산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부당이득금

잠시 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반환은 보면 의료비 과다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인들에게 환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6억 6,147만 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677만 7천원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68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아까 설명할 때는 들었는데 5월 9일 날 선거 그겁니까?

당초에 창녕 가선거구는 작년 당초 예산할 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4.12선거는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했었고 이것은 예고가 안 되어 있어서 기존에 사전 경비가 9,037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선거 투개표까지 선관위에 넘겨주는 돈이 창녕 가선거구 하는데 6,530만 8천원을 우리가 넘겨줘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선거 사전경비를 확보해 놨는데 다른 선거가 생기니까 그래서 먼저 집행하고 그 부분만큼 이번에 6,530만 8천원을 확보해서 10월 달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실질적인 집행은 한 10억 원 정도 해서 이것은 또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선관위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빠뜨렸지요?

1회 추경 때도 우리가 편성하는 날짜는 그렇지만 편성하는 시기 이후고 또 선관위에서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28만 3천원 증액된 28억 7,16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원시책추진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전문상담사 운영인건비 4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검정수수료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전문상담사 운영인데 부기상 보면 60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월 달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가 추경 확정 이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60일밖에 안 됩니까?

예, 공휴일 빼고 하면 그 정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설명 더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1명인데 60일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엄청 많이 산정되어서 전문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일반 기간제근로자하고 인건비가 같습니다.

아,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봤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실제 그동안에 전문상담사 운영을 안 해 왔던 겁니까?

지금까지 없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대로라면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이다. 그렇지요?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노수열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세입예산보다 3,600만 원 증액된 94억 2,0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축하행사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