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용국입니다. 늘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4월 2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였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와 부산시 남구 등 6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23조의1 별표3 경조사휴가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 시 1일을 신설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하루 연장 하였으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하루 연장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23조의4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에서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특별휴가 추가사항으로 제11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추가하였으며, 제12항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추가하였고, 제13항에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과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회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되고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회관을 읍․면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당 한 곳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우리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의 기준가격을 5천만 원 이하에서 기준가격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심의 제외대상을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면적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나 행정재산, 일반재산 구분 없이 면적 기준만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에서 대부료 등의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출산 장려 및 효율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휴가 범위 및 휴가일수 확대, 육아시간 대상 공무원 범위 확대, 자녀돌봄휴가와 자녀 군 입영휴가를 신설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유공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출산과 육아시간 적극 제공, 휴가의 적극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25일 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중 영 제7조의3 특별휴가 제2항의 개정사항이 현행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제1항에 적용․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지원 사업으로 지정되어 철마 안평마을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시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당 1개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법규의 입안형식에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서 대신 표현 할 수 있는데, 목적 조문 통상 제1조에서는 조례․규칙의 제명 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조문에서 약칭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회관을 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제3조의 회관을 복지회관으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공유재산 심의대상 기준가격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기준가격 조정, 시행령에 대부료 납기 중 분할납부 및 교환차금의 납부, 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반환가산금 등의 조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대상인 청사의 부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액재산 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제공 등을 위해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 이행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저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23조 특별휴가의 13항에 보면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시책․현안사업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휴가,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건데. 요거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맞습니다. 요 사항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직 질문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답해 보세요. 그럼 뭐?

아, 그 노조에서 특별하게 그 반영 좀 시켜 달라.

그러니까.

직원들 복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뭐예요?

좀 명확하게, 요 지금 사실은 요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그 조항을 좀 명확하게 넣어가지고 좀 복무에, 직원들 복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다른 그 시․도․구․군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없는 곳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마 요걸 넣음으로 해서 다른 구도 이제 차츰적으로 휴가일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례로 제정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12항의 규정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그 넣는 거는 좋은데 다 똑같아요. 이거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기준 및 방법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 이렇게 다 똑같은 문구 똑같은데. 문구는 이렇지마는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방금 이야기한 노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죠?

내부결재를 일단 맡습니다.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래서 그 군수가 마지막에 결재를 하니까 군수가 정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군수가 이 그걸로 하겠다고 해서 정하는 그거는 아니죠? 이 내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 소통을 해서 하는 거죠?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부 의견수렴 한 걸 이제 군수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마는 방법론에서 다르거든요. 하나는 군수님이 일반적으로 정하는 그것도 군수가 정하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소통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 정도 해가지고 서로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거도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의견수렴해서 그래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꼭 짚어야 돼요.

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이왕 질문하는 김에 한 개 더 할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우리 검토의견 한 자료에도 있는데 3에 특별휴가 이렇게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왜 우리가 요번 조례에 안 담겨 있어요?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그. (자료 찾음)

요게 2017년 4월 25일 개정 한 거거든요.

그 저희들 복무 조례에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보면 특별휴가 이래가지고 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례를 좀 볼게요. 23조에 있다고요?

예, 23조에 특별휴가.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3에 있습니다.

아, 있네.

예, 있습니다.

제가 그럼 요걸 다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조례 개정의 그 주목적이,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제안 이유에 보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복무 조례 일부개정 이렇게 해놨죠?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법이나 조례나 시스템을 갖추는 거는 쉬워요, 사실은. 차용하면 되니까. 잘 되고 있는 곳을 차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의지거든요. 복무 조례 여기에 물론 다 담을 수 없는 게 의지일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군수님이 그런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새벽 4시 반부터 하루 거의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고 밤 10시 40분에 끝나요. 그때 따라 다니는 공무원들도 계세요. 그러면 쉴 때 못 쉬는 거죠? 심지어 토요일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도 쉴 때 못 쉬는 공무원들 상당히 많아요. 진짜 그럴 의지가 있는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요즈음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난번도….

행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 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끔 나오게 무슨 하는 것도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히 군수님이, 군수님은 정치인과 동시에 행정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군수님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이거 그냥 조례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있으나 마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은 얼마든지 좋은 거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나빠서 국가가 안 돌아가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잘못 돼서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군수님 그런 의지 있대요?

예. 그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기 군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지원과장님의 말이 군수님 말이라고 저는 믿고요. 가능하면 정말로 이거의 구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슨 조례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요, 보여주기식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마는 최소한 법대로 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만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갖춰본들 정작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럴 의지가 없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추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능하면 그런 휴가 받아먹을, 받아먹는다 하면 이상, 누려야 되는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누리게 하자라는 게 기본인데. 그게 정작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지가 없으면 단지 이거는 사문화 될 조례에 불과한 거예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도 수시로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예.

혹시 군수님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회의록에서, 오늘 회의석상에서 밝혔던 것을, 군수님의 의지로 밝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보니까 이제 본인, 결혼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신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돼가 있는데 보니까 사망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가 요거 1일 원래 있었지요? 그지예? 사망은 있지요? 1일이지요?

예,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원래 있었다아닙니까? 그지요? 사망은? 사망은 실제 보니까 사망은 이래 보면 사망 났을 때 한 번 가고 발인 할 때 하루가 더 필요하다 아닙니까, 원래.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거 결혼하는 거는 본인 뭐 형제자매 이래가 신설해가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사망할 때는 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이 안 맞다 이거지요. 휴가 하나 썩히더라도 뭐 1일 정도는 추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뭔가 만들면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듭니까?

요거는 타 지자체 사례하고.

우리 기장군 사례를 봐야지.

이제 연계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조금 정착이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개정되면.

아니 저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틀렸으면 이야기해 보라고요.

맞습니다.

하루하면 뭐 발인할 때 하루만 가면 되지만 보통 보면 형제자매 되면 거의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안 그래도 휴가를 쓰는데, 1일이고 2일이고 쓰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더 준다든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는 1일이 모자란다 이 말이지요.

아마 요것도 전체적으로. 요거 다 타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 형평이 되면. (전문위원, 김정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래 이제 법을 한번 바꿔보이소?

아마 요 바꿔질 겁니다.

알았지요?

예.

안 맞는 법은 바꿔야지 뭐 내가 볼 때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보면 앞에 똑같은 이야기니깐 두 번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들 직원 수를 모자라서 늘립니까?

매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늘립니다.

근데 있는 공무원이 지금 부족합니까?

거의 적정수준인데 휴직이나, 많이 내가지고 조금 실무적인 인원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뭐 지금 많이 늘린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 공무원 그 대통령공약에 의해서 우리 군에도 공무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가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공무원 증원은 치안, 치안 부분에 아마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마 사회의 여론 때문에 치안 부분만 우선 그 뽑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도, 우리 군에도 보면 있는 공무원을 내가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 공무원도 그 뭐 제대로 다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각 과로 가보면 점심 먹고 나면 어디로 가뿌고 흔적도 없어지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물론 뭐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육아나 뭐 이런 휴직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다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되지만. 그 후에 공무원 수를 뭐 늘려가지고 행정공무원을 더 늘리고 더 올리고 하는 거는 국가차원이라도 조금 너무 비대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위원님, 그 정원 관계는 우리 기획청렴실 조직법무계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연관이 있을랑, 싶습니다.

그래 아무쪼록 있는 공무원이라도 활용을 잘해서 100%까지 마 가동할 수는 없어도 좀 많은 효율적으로 올려서 가동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저기 두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요, 아까 23조 특별휴가에 아까 저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7조의3 특별휴가 2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4월 25일 날 올해 개정된 게 우리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 1항에 있거든요.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확인했고, 맞지요?

예.

근데 있는데 다르네?

요건 일수를 좀 늘리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읽어드릴게요. 우리 23조 특별휴가 1항에 공무원은 본인의 결혼 또는 자녀의 입양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요렇게 돼 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의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1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렇게 돼 있어요. 뭐가 다르죠?

요거는 주어야 한다.

그렇죠?

해가지고 의무고.

요거는 할 수 있다 하고 주어야 하고 다르네요.

예.

그게 지방공무원 상위법에는, 상위규정에는 강제조항으로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조항으로 돼가 있죠? 요거 개정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얻을 수 있다’가 돼 있죠?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깜박했네요. 이상이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가능하면 지금 안건에 벗어나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일 1시간 그 남자직원들도 해 준다는 거는 참 좋은데, 그게 1년 미만 애기가 있을 때만 매…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매일 1시간씩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임신 중에도 임신한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다른 데는 보니까 1일,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에 1시간 정도는 휴가를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1시간 일찍 나가도록 하는 것 같던데?

예. 우리 조례에도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하기 위해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예.

아,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년 뒤엔가 30년 뒤에 가면 부산시의 인구만치 애기를 안 낳아 가지고 사라질 정도라는 이런 항간에는 농담 같은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애기를 낳도록, 우리 정관은 애기를 많이 낳고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우리 복지관가 거기에 보면 일반 주민들이 셋째 아기를 낳거나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미역을 준다든지 무슨 5만원 상당인가 선물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우리 기장군에 근무하는, 물론 기장군에 안 사는 사람 얘기, 기장군에 살면 자연히 받겠지, 그지예. 안 살아도 우리 기장군에 와서 봉사하는 공무원은 애기를 낳았을 때 거기에 준하는 어떤 선물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복지 부분에 또는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분은 안 되실 겁니다. 거의 여기에 많이 사실 거고, 해운대 쪽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애기를 가졌을 때 굉장히 좀 자긍심도 갖고 우리 군에서, 물론 과에서 조금 조금씩 선물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성공무원이 애기 낳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렇거든요. 아무리 법으로 우리가 이래 권장해도 직원 다른 분들에 폐가 될까봐 미안코 이러니까 그런 의식이 안 들도록 이런 직원들 연수 시에도 임신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해 주시고. 저는 길 가다가도 애기를 가졌거나 유모차를 보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너무 애국자라고.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해 주거든예.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공무원 자체에서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제3조 설치 조항이 원래는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회관을 설치할 수 있다’를 복지회관을 설치할 뭐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지원을 위한 필요한 경우 읍․면당 한 곳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방점은 두 군데 같은데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하나는 한 곳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여긴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제3조와 지금 개정하려는 제3조의 차이점을 보면 오히려 현재의 3조는 현행 3조는 읍면에 회관을 설치 할 수 있다, 이거 몇 개 없죠? 몇 개라는 제한이 없죠?

제한 없는데 일반적으로 읍․면당 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예산중복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대답 참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한 곳만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중복 때문에 그러는데, 요번에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그 일반적인 사항이 없어졌거나 예산이, 예산중복을, 중복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당초에 3조는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아뇨, 아뇨. 한 곳만 이라는 게 없어요.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에 회관을 설치 할 수 있다. 횟수 없어요.

예. 그걸 예산중복이나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한 곳만 설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또 소외되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의 국비를 받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도 해도 되거든요?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요.

근데 그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한 곳, 이렇게 보면 한 곳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여기 한 곳은 절대 없어요.

예. 우리가 마을회관도 그런 규정은 없지만 한 곳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나라에 독특한 법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것도 그럼 관습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은 이래 해 놨지만 한 곳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마을회관도 마을마다 한 곳만 이렇게 설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이걸 한 곳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한 곳만 설치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되지.

어떻게요, 의원님?

마을주민은, 우리는 공무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마을주민은 그렇게 이해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조례에다가 사실은 그렇게 개정하는 게 맞죠.

근데 인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거죠?

예. 예산 부분에 보면 또 예산을 중복으로 낭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아예 이걸 규정을 해놓자. 그린벨트지역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한 곳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리 개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이죠―개발제한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에 주민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쭉 있고요, 주민지원사업의 정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놨어요. (

-위원장님, 제가 대신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자치지원팀장 홍성훈입니다. 거기 금방 이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덧붙이면 저희는 3조에 ‘읍면에 회관을 설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읍면에 설치한다는 것을 두고 볼 때 이것은 마을회관조례에 보면 ‘행정리에 한 곳을 둔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 건 읍면에 회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읍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 복지회관을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 곳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때에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한 곳을 더 할 수 있는 걸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설명은 이해가 돼요, 분명히. 관습적으로 그렇게. 우리 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읍면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읍면이. (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읍면에는요 읍면이라는 것은 억수로 범위가 넓어요.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열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 읍면에 여러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중복이라든지….

설명이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잠깐만요. 그걸 조정을 하고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그린벨트가 전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은 또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복지회관이라기보다 다른 또 시설을 하게끔 저희들이, 이 그린벨트 시설에 대한 돈이 또 내려옵니다.

진짜 우리 지원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팀장님, 정말로 착하시고 순진하십니다. 주민들은요 그 생각 안 해요. 저기는 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노, 이 생각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

-의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는 읍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읍면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읍․면당 한 곳의 복지회관이니까 마을에서 요청한다고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 해당 읍면에서 이장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곳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올 겁니다, 아마.

의견은 수렴합니다.

순진하십니다. 이렇게 오히려 함으로써 물꼬는 트는 거예요. 물꼬는 트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저는 너무 과잉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보면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계획서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걸 가지고 읍면에다가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중앙에서는 당연히 내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돈을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이미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요 복지증진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미 딱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청취불능)사업 들어오죠.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국비사업으로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해 주는 게.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몇몇 특수한 지역에만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좀 있으면 여도 해 주는데 저는 왜 안 해 주노,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함 보세요.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이 됩니까. 딴 데 해 줬는데, 이미. 이미 동일한 조례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 해 줬는데 우리는 와 안 해 주노, 이러면 어떻게 설득 하실래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건드리면 불편한 걸 건드려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웁니다.

예, 김정우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심의 제외 대상 기준가격 조정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했는데예. 중요한 건 이래 공유재산 다 등재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보니까 올려도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재산이나 이래 보면 지금 앞에 만약에 내가 주인 이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인데 내가 팔아버렸으면, 옆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공유재산을 사용할라면 그거 사용 안 된다는데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 과하고는 다르지만은도. 여기서 허락을 해 주면, 도시기반괍니까?

그거는 아마 국유재산일 겁니다.

비슷비슷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이거는 좀 다르고예. 저희들은 직접 대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대부 받은 사람이 팔았다 하면 그 사람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예? 없습니까, 대부를? 안 돼예?

예.

아니 이때까지 그걸 받았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안 돼 이게 됩니까?

아, 주인이 바뀌었다?

예.

그거는 안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하면 가능성은 있죠?

예. 그 다시 계약하는데 이제 검토를 해야죠.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middot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로 상정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 연구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군 출연금 산정액은 모두 1788만 8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기관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2018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1.5 금액의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매년 출연 해 오던 법정경비 성격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거 위의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middot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저는 참 제가 무식하다는 거 오늘 또 느끼는데.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을 한번 검색을 해서 봤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고 있지만 이 지방세연구원은 국가기관은 아니죠?

아닙니다. 민간법인입니다.

민간법인에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그것도 법으로 정해놨다는 게 우스워서. 왜 이렇게 됐는가는 혹시 아세요?

민간법인인데 정부에서 출자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법인이면서 그 민간법인의 주식을―소관은 행정자치부인데―출자를 해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연구원이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대표적인 게 자주재원개발이라든가 또 어떤 세원기법을 좀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도 그렇고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법인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여기에 출자를 하고 또 저희 우리 기장군에서는 직접 출자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이란 명목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으로 납부를 하도록 강제를 해 놨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2011년도부터 만들어져오는데. 사실은 조금 원래대로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쩌면 조세죠? 조세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국가가 돌아가는 건데. 이 조세에 대한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 이런 민간출연기관에다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사실은 조금 의아하다할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면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협의회라든지 무슨 협의회에 돈을 내는 게, 그게 출연금은 아니죠, 우리는. 돈을 내는 게 사실 법적으로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맞니, 안 맞니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상위법 자체는 혹시 무슨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소원을 할 만한 이야긴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이런 걸 자제하자는 쪽이니까. 알겠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middot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