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잠시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질문을 좀 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아마 시간이 좀 단축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오늘 오후에도 의원님들 행사도 좀 많은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장 박재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에 청도일상전국사진공모전 취지 및 효과 했는데, 답변 잘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신문사와 연계된 그런 행사지요?

예, 주관이…

보면 매일신문은 매일신문대로 또 뭐 있고, 그 다음에 대구일보는 대구일보대로 반시마라톤이라든지 쭉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다음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반시축제하고 관련성이 있는 그런 질문인데, 청도의 대표적인 축제가 우리 농가소득 차원이나 홍보차원에서 반시축제가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면에서 보면 당초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반시축제가 또 코아페와 같이 공동개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코아페가 앞에 나서버리고 반시축제는 지금 숨어서 죽어 가지고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시축제예산이 그러면 이 사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반시마라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은 별도로 있고 다른 이유로 해마다 줄어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축제 관련 예산이 총액제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축제 관련 예산이 42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축제하는 예산이 약 20억쯤 됩니다. 축제 관련해서 되는데, 이 축제가 이제 민간경상보조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 나가기 때문에 반시축제의 금액이 줄고, 반시축제만 줄은 게 아니고 결국 코아페 축제도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결국 한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행사가 또 늘어나면 그 행사에 들어간 만큼 반시축제라든지 코아페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시축제는 청도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고 반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반시축제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총액에 묶여 가지고 그러면 해마다 지금 민선 자치제가 되고부터 축제 횟수가 지역 축제 횟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지요?

예.

한번 했던 축제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 새로운 축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총액제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선정이, 축제 선정이나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인 소싸움이나 그 다음에 반시축제를 권장, 성장시키고 다른 세계코미디언페스티벌이라든지 소나개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청도 정서하고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맞지 않고, 이 소싸움축제 대표적인 축제, 그 다음에 소득 작목인 반시축제 이 부분을 자꾸 권장하고 성장시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내년에 또 2억 5,000에서 한 1억 5,000이나 또 2억이나 이렇게 줄어든다고 예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단체장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대표적인 축제 한두 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다른 축제는 정리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건의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와서 축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똑같이 의원님 말씀과 같은 뜻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면 다 아시다시피 소싸움대회하고 반시축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시축제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내년에는 총액 범위 내에서라도 같은 축제끼리 금액을 좀 조정해서 우리 군에 맞는 축제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건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또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나 다 비슷하리라 믿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거기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반시축제 행사 대행사의 금액을 물었는데 이것 역시도 그 적은 예산중에서도 최저입찰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낙찰을 표준입찰가격이 있습니까?

가격은 없고 거기에 들어오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을 갖다가 평가하는 방법,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 평가를 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2억 5,000 예산중에서도 1억 3,000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고 1억 2,000 가지고 입찰을 보였다면서요?

예, 그것 주 행사 비용은 거기 부스라든지 이런 제반경비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1억 2,000 가지고 과연 이 기획사에서 하는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산을 넉넉하게 주어야 행사가 빛이 나고 또 이벤트가 생기고 하는데 자꾸 적은 가격으로 입찰을 보이다 보니까 우선 기획사에서는 행사를 따고 보자는 식에서 자꾸 저가로 내려가는데 다만 몇 천 이라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적은 예산을 또 입찰을 보여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반시축제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고 그냥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입찰제도를 좀 바꾸어서라도 축제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래 가지고 이걸 기획사에서도 손해를 봤다 하면 나중에 보상해 줍니까?

아니요, 보상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 자꾸 볼거리도 없어지고 먹거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입찰방법, 다만 책정된 예산이 다 소모되어도 이게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질문서를 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총액제 내에서도 대표적인 축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청도에서 내로라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균형 있게 편성을 해 가지고 육성할 것은 계속 육성하고 도태시킬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여 도태를 시켜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요?

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청도일상사진전은 답변이 내가 조금,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 가지고 그것은 지금 경북일보와 청도군이 협찬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사진협회에 이거를 자치단체에 하려고 하면 그 협회에 사진작가로 등록된 사람이 열다섯 정도 되어야 돼. 15명이 되어야 이 업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군에 하는 것 여기, 지난번에는 대구시사진작가회에서 한 것이고 작년에는, 올해는 경북에서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왜, 청도의 사진작가도 한 40명 있는데 청도는 사진작가가 퇴직한 하석화 읍장, 그 다음에 지도소에 김상기 과장, 지금 그 두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청도의 일상을 하는 것 같으면 청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왜 이래 하느냐 그래 했는데, 그것은 작가 수가 아직 모자라서 청도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게 이제 그러면 경북일보는 그것만 달아놓았고 그래서 이미 우리 청도의 일상을 찍으려고 하면 청도사진작가가 있는데 그래서 청도에서 지금 노력하는 걸로 그래 내가 알고 있는데 참고로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반시하고 우리 축제를 하는데 작년에 식당에 임대료를 안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때 일선 기관장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사람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넣어 가지고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래서 생활개선회 쪽에서는 돈을 남는 수익금을 일부 우리 인재육성장학금도 내고 이래했는데 올해 반시추진위원장이 황용태 추진위원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50만 원씩 내라고 한다 하더라고 임대료를?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에도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우리 소싸움축제 때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 온 사람을 몇이 선정해서 그래 해놓았는데 좀 된다 하니까 그런 돈을 내니까, 거기에 장사가 작년에는 좀 잘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잘 되면 내도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돈을 5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러한 주민들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업무로 참고를 해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홍봉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면서 애를 자셨습니다. 그 87페이지에 보면 매전 복합체육시설건립 추진 관계를 한번 물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5억으로 시작해서 당초 업무보고 때는 24억으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46억으로 변경되었지요?

예.

40억 넘어가면 우리 투자심사 해야 되지요?

예, 도에도 해야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심사 중인데 어제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도에 출장을 하고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 고향 면에 이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잘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 해준다 하면 더 좋은 일인데, 과장님도 오신지도 바뀐지도 얼마 안 되시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런 정도 되면 간담회 시에 24억에서 46억으로 변경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하는 김에 이거를 이래 좀 해야 되지, 수정해야 되지 어느 날 질문할 때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조금 그 하다, 소통이 좀 그 하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군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와 군민행복증진 긴급보수비가 있는, 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8억 9,000하고 올해 뭐, 거의 지금까지 쓴 게 그 정도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너무 재량이 많이 갔다. 말 그대로 응급보수를 한다든지 하다가 500만 원이 모자라고 1,500만원이 모자라고 뭐, 이래 한 것 같으면 사업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제시한 내용에 보면 사업을 한 게 많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떨어지겠다, 앞으로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군수가 응급복구비를 지급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응급, 옛날에 말하면 재량사업비인데 재량사업은 우리 군 예산 전체의 얼마를 쓸 수 있는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군수가 더 필요한 금액도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업에 치중한 게 많다. 사업에 치중해가 할라 하면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재량적으로 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은 동네 도로에 아스콘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아스콘 쪽으로 많이 했다. 아스콘을 하면 동네도 깨끗하고 차 운전을 해도 좋아요. 청도군 돈이 청도군 어디든지 쓰면 좋은데, 그러나 이게 의회의 의결을 안 하고 재량으로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군 관내에는 아직까지 상수도 사업이 운문댐 물이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동네에 상수도사업이 앞으로 내년에 들어갈지 후년에 들어갈지 그런 사업도 지금 아스콘 다 해버린거야. 아스콘 하면 그것 또 파 뒤집어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실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데 관여합니까? 합의하지요?

예산 집행하는 데는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군수가 청도군 내에 어디에 써도 좋아요. 어디 써야 되잖아. 당연히 우리가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데, 그러나 쓰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관계가 있으니 실장한테도 협의가 되겠지만 아스콘을 하는 이런 사업은 이중투자가 된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과라든지 그거 하는 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이중적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좋겠다, 그리고 무조건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있는 이상 예산승인 그런 사항은 전부 다 그것 지금 인원까지 한 사람 증원해 가지고 민원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이나 필요한 데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 참 명칭이 응급복구비이고 긴급보수비 이렇게 얹은 부분은 그 당시에 그냥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명칭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로 볼 때는 응급 안 하다 할 수도 있지만 개인개인이나 그 동네 상황으로 볼 때는 또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같이 혜량해 주시면 같이 맞추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들도 그게 있으면 어떤 주민이 있으면 필요한 금액을 얼마 얻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요구가 있을 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래이래이래 해야 되는 게 맞다,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 93페이지 한번 봅시다. 93페이지에 버스터미널 관계가 버스, 내가 밖에 여론이 좀 있어서 일부 내가 물었는데, 이것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대신 한번 짚기는 짚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터미널 A에서 B로 갈 수 있고 B에서 C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그러니 그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새마을과는 아니지만 모 과에서 하지만 이런 시설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 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오롱 있는 자리에서 남부주차장이 원, 투, 쓰리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물러나왔듯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회지만 이걸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대합실하고 공중변소를 지난 재량사업비에서 3,000만 원 해서 수리를 했지요?

예.

올해 제2회 추경에 또 필요한 것을 넣었지요?

예.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도 그것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이 대합실이 9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버스터미널은 그 안에 개인택시가 이용하는 게 60, 개인택시 62대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9시 넘어가면 사람은 많이 안 쓰지만 택시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 오면 이 사람들 소변보려고 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청도역에 가야 되잖아요?

예.

길가에는 못 누니까.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 그런 것 같으면 대합실을 이용한, 공중변소를 이용을 못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이미 돈 들여서 하면서 변소만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택시사무실 옆에 어떤 간단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미 터미널 사람에 매입한 사람의 그 뜻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는 못 하잖아요, 그지요? 지금. 지금 기존 말고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그쪽에 어떤 간이라도 해 가지고 우선 그 사람들 편의를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새로 매각하신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기는 한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솔직한 말로 1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공중변소를 별도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흐르는 뜬소문은 다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안 그래도 택시가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택시지부장님이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화장실을 새로 보수를 하던 중이었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또 영 안 잠그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쪽에서 땅 주인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밖에 또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면 그 주민의 공감이 조금 그렇고 해서 일단 땅 주인하고 의논해서 차후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고 터미널 부분은 양도 양수가 된 부분은 다 주민도 알고 계시고 의원님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저도 대표를 만나보고 했는데 아직 단계적으로 내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짓는다는 계획은 없으시고 이제 그걸 하면 뭐, 특별한 계획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주민이 이용하고 하루에 몇 백 명씩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계획이 되면 군하고 당연히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 부서하고도 상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도 그래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청도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합실도 마찬가지 사람은 전에 보다 10분의 1밖에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그 나라의 수준을 보면 화장실에 가서 보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 돈 들여 가지고 밖에, 그 터미널에서 주인이 별도로 해준다 해도 거기에 놔두고 이쪽에 새로는 할 수도 없고, 택시기사들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재량사업비 가지고 3,000만 원씩 이래 줄 게 아니고 이런 것은 2회 추경처럼 당초에 돈을 얹어 가지고, 그러면 의회가,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상세한 내용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게 좋다,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금 환경개선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82페이지 2차 추경 때 설명이 좀 부족하여 새로 질문을 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지금 기록물 소장자가 안동사람인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동에 있는 거를 전에 청송군수님하고 뭐, 안동에 소장자하고 아시는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이 전 이중근 군수님하고 이렇게 다 아시는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청도가 새마을발상지니까 이런 임모 사장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담당자가 답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7일 날 자료를 확인하러 진짜로 있는 것인지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서 이제 이걸 갔다와가지고 3월 21일 날 기념관에서 전에 군수님하고 그때는 박종규 대표가 재단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하고 풍각면장으로 가신 김태술 과장하고 청송 전 군수님하고 자료 소장자하고 미팅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얼마 달라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감정을 한번 해보자 공인기관에 해서 그렇게 감정을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억 7천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소장자가 하는 얘기가 감정을 해보고 평가해서 한 70% 정도 되면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된다고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차로 7월 24일 날 간부회의 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분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만든 것을 가지고 8월 2일 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한두 점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옥션이나 이런 경매사이트에서 자기가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해서 몇십년 동안을 모아 놓았더라고요. 모아 놓았기 때문에 그걸 의원님은 전에 기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가 샀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때 예산 편성할 때는 진짜 우리가 새마을 발상지니까 이걸 우리가 사려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겠지만 예산이 우리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면 하는 범위에서 설득을 해보려고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일단 다른 시‧군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답변이나 답변서 내용을 봐서는 여러 가지 절차는 많이 밟으셨는데 본 의원의 기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하는 유물이나 기록물들은 기증이나 기부 받는 전제로 해서 전시해 주고 보관해 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기증을 받는 게 맞지 왜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질문하고 싶고요. 본 의원이 전반기 때 구미에 의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구미에서 의장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구미에서 자랑하는 구미 새마을전시관인가 박물관인가 거기 견학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 보니까 3D 어떤 그런 최신식 설비를 해 가지고 영화관처럼 안에서 막 옛날,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주고 그 설명을 들어보면 900억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산, 한 등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거창하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시‧군의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잘 한다, 못 한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없는 예산에 신도 새마을발상지이면서도 돈이 부족하여 120억인가 해서 발상지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발상지나 전시관, 홍보관이 구미에서 돈 자랑 하듯이 지금 포항에서도 돈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듯이 구미에서 지금 900억 예산을 가지고 그 전시관을 만든 것을 보면 우리 전시관은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발상지라고 한들 올 사람도 없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안동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본 의원의 개인 판단입니다. 틀림없이 구미에서도 그 기증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기증할 생각이 없고 팔아먹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구미에 들렀다가 청도까지 내려온 게 아니냐?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미에서도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예산도 많고 또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도 매입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하든지 할 그런 경우인데 그게 청도까지 떠내려온 걸 보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가격이 안 맞고 또 본 의원의 생각처럼 새마을전시관에 전시하는 유물은, 기록물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무상기증을 강요했기 때문에 떠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자꾸 새마을 발상지를 보존하는 것도 좋고 또 간담회 때인가 추경 때 과장님 설명이 발상지 신도 발상지 전시관에 새마을회 사무실이 들어 있다가 그게 지금 새마을지회 회관을 새로 짓고 거기로 옮기면 공간이 휑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채우고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그래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마을회관 그 사무국도 그렇습니다. 운경회관에 있다가 또 새마을 발상지 전시관으로 갔다가 또 그게 불편하다 해 가지고 또 저쪽에 선관위 뒤에 짓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발상지 마을의 위상에 맞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빠져 나오므로 인해 가지고 또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이 기록물을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땜질을 한다, 하는 이 자체는 발상 자체가 좀 물질만능주의 내지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감정하게 된 경위, 감정가격, 이런 걸 물었는데, 뭐 감정비용은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면서요?

예.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00만 원도 그렇고 이게 매입할 의사가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감정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까지 해놓고 안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의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발상지 전시관이나 새마을에 관한 모든 부분이 지금 사업도 새마을이 붙었기 때문에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논리도 나오고 그래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하는 전시물도, 기록물도 일단은 기증을 받는 게 원칙이고 하다하다 안 되면 뭐, 우리 좋은 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단체의 장이라든지 또 그 새마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개인 사비로 사 가지고 자기가 또 군에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되면 예산을 보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놓았다가 슬쩍 바꾸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여튼 그 기록물 전시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서 유상으로 사는 것은 아마 전시물에 전시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안 떨어지겠나 싶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구미에 가셨던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 새마을 담당할 때 구미에 테마파크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마을테마파크를 111억에 했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구미에 그때는 지금 900억 하지만 그때는 780억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회도 전에 부군수님하고 가고 했는데 우리도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청도가 새마을 발상지이면 거기는 구미는 중흥지다 이거야. 그러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더 잘 해놓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군세가 약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있는데, 우리는 또 발상지답게 또 꾸려 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정부 차원의 바뀐 부분도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염려는 합니다마는 또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보존은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고, 그러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분한테는 우리가 기부를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다 돈을 주고 경매를 받아서 산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 사람 같으면 그래도 또 해볼만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부를 받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상지답게 꾸려나가야지요.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 놓치기도 아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안 그러면 또 그 사람을 설득을 하시던지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0페이지, 사업명 중에 중간쯤 보면 차산교 보수‧보강공사가 지금 2017년 4월 달에서 2017년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25일 날 풍각에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차산교요?

예. 하셨는데, 이 차산교 보수‧보강공사는 2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서 안에 올라온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예산서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로 답변한 겁니까?

이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 하나하나 공사에 대한 그 일정을 다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점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83쪽에 쌈지정원조성 추진내역에서 보니까 진영국토관리소 도로점용허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녹색네트워크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총 2억 6,000정도의 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받아서 하는데 화양 삼신리 하고 해서 9개소입니다. 9개소인데, 그 뒤에 84쪽에 보면 그 내역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상생공원은 어째 보면 조금 큰 부분이고 교차로 하고 이런 부분이고 쌈지공원이라는 자태가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구 국도 진영사무소에 하는 부분은 대구국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해주었고 진영국도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도로 협의하러 아레, 어제 말고 아레도 우리 담당계에서 갔다 왔는데 그것은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하는 점용허가를 하는 그 부분이고, 사유지 부분은 운문 지촌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요. 조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은 공원이니까 이렇게 둘러서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히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번 추진계획에 ’17년 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공사를 착공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 이룰 수 있나…

그냥 되어 있는 땅에 조경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원이기 때문에 추진이 됩니다.

3개월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율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91쪽에 보니까 새마을시대촌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제가 올여름에 그 시대촌 마을 있지요?

예.

거기에 가서 1박을 했는데,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주위에 꽃동산도 잘 해놓고 다 잘 해놓았는데 만득이집, 철수네집 이 부분에 방에 이불 있잖아요, 이불이 그 돈이 추가가 되어도 이불 놓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해놓고 손님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방바닥 전체에 그냥 이렇게 재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청도에서 그래도 시대촌을 돈을 그만큼 들여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 청결 부분에 좀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1박 하고 갈 때도 잘 왔다 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에는 아니지만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심도 있게 가서 보시고 잘 해주시면 그 대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주위 환경과 공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반응이 좋던데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이 너무 조금 지저분한 그런 관계로, 하여튼 보충을 해가지고 정리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세세히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테마파크나 저기 신화랑이나 재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 담당하는 분한테 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조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차산교 보수공사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예규대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로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간되셔서 연락주시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뭐, 재무과 한 과 남았는데, 그래도 잠시 정회하고 한 10분간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한 10분간 쉴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현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9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읍‧면마다 보니까 최하 4대 내지 많은 데는 5대, 6대 있는 것 같은데 이 운전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가 다 배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사는 각 읍‧면에 1명 또는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이 차, 저 차 다 몰고 그래 합니까?

청소차 기사가 따로 있고 보통 또 읍‧면장 차 이것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는 기사가 다 있고 읍‧면장 차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읍‧면장 기사가 두 사람…

예, 평균 두 사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 대단한 직책인가 몰라도 출장을 나간다든지 어디 행사에 가다 보면 꼭 직원들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직원들 할 일도 많은데 읍‧면장 행사 참석에 동원돼가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보니까 각 읍‧면 사정이 다 다른데 그 기사가 예를 들어서 청소차라든지 다른 데 동원되었을 경우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마 직원들이랑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청소차에 배정된 운전기사가 면장 의전용 차에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상은 없는데요, 하여튼 청소차의 경우에는 이제 면 단위의 경우에는 이제 청소차량이 하루종일 안 움직이니까 보면 아마 여유시간에 운행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사가 운전을 하면, 면장을 태워 다니면 괜찮은데, 면장도 운전할 줄 아는데 자기는 뭐 보니까 꼭 직원들 밥 먹으러 가도 운전시키고 어디에 뭐 볼일 보러 가도 옆에 대동하고 가던데, 이것은 좀 의전이 좀 면장 의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면장님이 차 직원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나가다 보면, 행사에 나가다 보면 의회차량하고 공동으로 움직일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 면 단위 행사장에 가다 보면 차가 주차가 복잡해 가지고 차 끌고 가 가지고 주차시킨다고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 면장은 옆에 와 가지고 직원들 딱 몰고 와 가지고 세워주고 달랑달랑 하는 것 보니 보기가 좀 그렇습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고 운전면허증이 있고 하면 혼자 가도 안 됩니까? 차 주었으면 기사를 그러면 배정해 주든지 아니면 차를 줄이든지?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차량을 늘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지금 이래 하면 보조금을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 10억 정도는 순수 군비이고요, 건물이 되면 총무과에서 기계 장비에 대해서 아마 국비 50%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가 그래 언제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하면 국비 50%를 주고 기계를 주고, 보조를 해주고 안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 국비를 안 주는 걸로 전에 이야기 했는데 그래 지금 그 시한이 2018년도까지입니까?

2018년도 예산에 지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저번에 총무과에서 설명하고 국비 50% 받는 걸로 건의해 가지고 사업 반영 여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관제센터가 저쪽 산림조합 리모델링해서 그 위에 올라갑니까?

예, 지금 현재 1층, 2층은 기술센터 농산물가공공장을 하고 있고요 3층 한 층을 증축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 저희들 실질적인 관제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축 설계중입니다.

거기에 가능합니까? 물론 진단은 했겠지요?

예, 지금 그것 진단해 가지고 보강공사 하는데 한 8,000만 원 들여야 됩니다. 하고 바로 증축하도록 하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도 복잡하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래 되면 주차장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어렵게 결정된 CCTV 관제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CCTV 통합관제센터 있지요?

예.

그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성적서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것 진단결과 나온 게 한 층 증축할 경우에 저희들 한 8,000만 원 정도 구조보강을 해야 된다고 설계에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조보강공사를 저희들 지금 현재 9월에 입찰해 가지고 10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것 끝나고 11월 초순 되어서 건물증축공사 시행 바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설명 다 들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것 안전진단 받은 성적서 제출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설계 다 되었으니까 오후에도 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