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예, 황순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례에 〔1조〕 목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조〕 목적에 거의 대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재난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그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난이 어떻게 되어져 있지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죽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가 어떤 규모입니까?

여기 제목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황순자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자연재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연재해입니까?

그러니까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는 종류를 일컫고요.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일컫습니다. 지금 화재도 분명히 재난이 맞습니다. 재난이 맞아요. 그런데 그 화재라고 해서 다 재난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재난의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근거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에 정확하게 재난이라 하면, 하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 정의하고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의 정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재난과 지금 현재 황순자 의원께서 얘기하는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이 조례의 재난은 의미가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화재가 재난 맞습니다. 맞는데 규모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적 근거로 가져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모법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것이 모법을 잘못가져 온 것이에요.

거시가 아니고 여기에 보세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자의 생각이 아니고…….

이 조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는 보세요! 목적을 보세요. 목적을, 지금 본인이 제정한 조례의 목적을 보시라고요!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적 근거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법적 근거에요!

그 법에 지금 재난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자고요. 이것이 모법이잖아요! 모법에 재난이라 함은 아까 몇 번 읽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의 내용상 지금 황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면 대부분이 주택에 우리 취약계층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에 포커싱을 맞춘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법으로 가져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목적, 기본적인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법을 만들기에 있어서는 법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사람들의 목적에, 이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만들려고 하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잘못가져오고 그것을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황순자 의원께서 조례를 만든 근거는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을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4조〕를 가지고 와서 한 것이에요.

여기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재난이라 함은, 그 재난이라 함은 〔제3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이라 하면 무엇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은 법을 만듦에 있어서 큰 원칙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의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법, 상위법에서 재난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내려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종류를 나열해 놓았고, 규모를 명시해 놓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황순자 의원께서 얘기하는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모법으로 가져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 자체는 〔1조〕의 목적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1조〕의 목적부터가,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고, 또 이런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명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재난이 아니라는 얘기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위원장님! 제가 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목적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 목적에 맞게끔 그 내용들이 풀어지는데 그래서 〔1조〕에 목적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조〕의 목적에서 걸리는데 내용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내용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시더라도 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자의적인 해석금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가 자의해석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자의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든 〔2조〕에 그 용어의 정의를 명시해 놓았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보면 재난이라 함은 해서 그래서 재난이라고, 이것이 재난이다. 이것 이외에는 재난이 아니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황순자 의원께서 만드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 것이에요. “어미 모(母)”자 모법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어미가 얘기하는 쪽에서 재난이라 함은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재난을 지금 현재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의적인 해석을…….

〔3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규모!

화재는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세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는 종류고요! 그런 종류에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어야 만이 재난이라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세요!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재난의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난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법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학술대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은 규정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의적인 해석 금지를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 상례입니다. 여기에서 재난의 정의가 사전적 의미의 재난은 아닙니다. 분명히 상법, 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글자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해석은 이 규정되어져 있는, 명시되어져 있는 이 이외의 것은 논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의 재난이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학술대회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곳이고, 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진 대로 해석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을 벗어난다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발생되어지겠지요. 이상입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에요! 제대로 만들어서 법적 근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제가 언제 이 내용을 반대했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오. 우점기 위원님께서 반대……, 제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주장을 그렇게 극명하게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반대를 해왔다고 간주하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타 시·군에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타 시·군에 것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고민 없이 15개 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5개 시·군에 최초에 만든…, 어떤 시·군에서 최초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거의 대부분 고민 없이 베껴지는 것이 현 조례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우리 달서구에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면 우리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재난이라 함은 지원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재난이라 함은 지원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까 지원하는 재난지역 선포하든지 60 몇 조에 거기에서…….

규모 이상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요? 여기에 어디 〔제3조〕에 “지원 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재난의 정의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법제자문관 황해봉 씨, 이 분이 타당하다고 했다는데, 타당하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법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아무 고민 없이 다른 것 베껴 와서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제가 내용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해 주자는 것 좋아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어야지! 법적 근거도 정확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들여대어서 만들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신에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중언, 부언하는 듯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취지를 우리 주민들한테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인 의미와 사전적인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정의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그 용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모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재난이라 함은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황순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라 하는 것은 용어의 선택이 일단 잘못되었고요. 여기서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면 목적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모법으로 사용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제명에 “재난”이라는 말을 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만이 법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제자문관 황해봉 씨하고 얼마든지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명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어제 오후 4시경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 또한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취지가 좋으니 목적에 모법을 바꾸든지, 제명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