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7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월성1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안이 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정부 들어서 주요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과 명칭변경 및 구 주요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또 행정기구 일부개편을 통해서 국정기조 변화에 유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국 단위 명칭변경사항으로 안【제3조】와【제8조】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을 ‘도시창조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 단위 명칭변경사항으로는 안【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8조】에서 ‘감사실’을 ‘청렴감사실’로, ‘행복나눔센터’를 ‘행복나눔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단위 직제순 변경사항으로 안【제3조】【제4조】【제5조】에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T/F단’ 직제순을,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미래전략T/F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소관 업무조정사항으로 안【제6조】와【제7조】에 당초에 지적과 업무인 국·공유재산업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의 별빛캠프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과 명칭변경 등 신정부의 주요 정책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를 이루어나가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네요?

예.

그런데 일자리 지원팀과 취업지원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지원팀에 일자리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뭐 장기적이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일자리지원팀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우리 공공근로라고 하죠?

예.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지원팀이 거의 매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주요정책 목표가 국정지표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지원팀을 취업지원팀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때 일자리지원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대구시민께 취업을 할 수 있는 알선, 그런 것을 할 때 성과가 사실 있었습니까?

경제과에서 지금까지 취업박람회라든가 구청 2층에서 여러 번 안 했습니까? 그리고 성서공단에 기업체에 나가서도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나옵니다. 나오고 대표적으로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두류종합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저도 아래 공약사업평가단을 데리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시설도 깨끗하고 그리고 먹거리 음식점이 5-6개가 같이 있으니까 손님이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입맛에 맞게 가족단위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어떤 음식, 자녀는 통닭, 뭐 이런 식으로 죽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참 잘 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경제과장이 현장에 나와서 설명도 해 줬는데 그렇게 많이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단에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해서 관련 취업자 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마는 일단 많은 분이 취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도 성서공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취업지원팀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업을 몇 명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또 일자리지원팀에서 취업지원팀으로 명칭이 바뀌면 그 나름대로 역할이 변경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실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70여 곳을 선정해서 이 달 말에 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정부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래 청장님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실지로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는 저도 현재로서는……

어제 제가 박찬식 과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하면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여 곳 선정을 이 달 말에 확정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달서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더 잘 알고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도시경관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도 바꾸니까 서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이 챙겨보시고 우리 달서구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해서 정부 돈을 우리 달서구에 가져올 수 있고, 또 노후 된 주택에도 주민의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은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렇게 도전을 많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의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해도 될 부분을 일을 추가로 더 해야 되니까 힘든 부분은 있는데……

지난해 제가 파도고개에 하고 나서 우리 죽전동에도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무열학사 인근으로 제가 그 사업을 하려고 김철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 정부 지원을 안 받으면. 그래서 그 때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지.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10월말 같으면 벌써 서류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서 10월말 되면 이것이 확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구상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아직 기초단체까지 이런 단계가 내려오지 않는데 정책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정부에서 명칭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면 또다시 바꾸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시대에 어떤 흐름이나 우리 구 자체 환경이 변화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명칭까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지정해서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정부 주요 100대 과제 뭐 그런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정책에 따라가지는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나의 팀이 구성되려면 원래 인원이 규정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팀은 규정이 없습니다. 과 단위만 12명 정도 이상으로……

그런데 별빛캠프에 규모면으로 보면 현재 증원되어야 될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규모면으로 볼 때 3명이 배치되어서 물론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인원 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별빛캠프장은 담당 부서에서 의견이 3명으로 왔고, 또 검토하는 단계에서 와서 보니까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 현장의 적합성이라든가 이용하기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있어서 시설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하고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공원이니까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명이 위원님 말씀은 좀 많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많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혼자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이 할 때 한 명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 후에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대체해서 계속 미비한 것을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 대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전혀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캠프팀이 생기면 해야 될 일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할 일이 많으면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어차피 그 분들이 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이 어차피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3명이 있다고 해서 전문직이 아닌 분들이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이 분들은 시설이 미비하고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있으면 체크만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각 과나 국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사실 있는데 여기에 상주인원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면 3명이 사실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실장님 나름대로는 할 이야기가 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거기에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는데 달서별빛캠프 안에 캠핑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문화시설이 그 안에 3동, 4동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달서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부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업무를 보면 팀장 한 사람은 관리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대책이나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부분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주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결정해야 되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홍보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팀장이 총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원은 한 사람은 관리운영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접속해서 시설할 수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영선업무도 담당을 해야 되고, 또 관리사무소가 안 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야영장이라든가 안전관리 때문에 밤에도 순찰도 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우리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말이 되면 휴일이나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당직 형태로 한 사람은 24시간씩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캠핑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회계처리 부분, 또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도 처리해야 되고, 보안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영천에서 조금 전에 박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지도 사례를 죽 조합해서 최소한 인력은 3명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줄줄이 풀어서 하면 하나 과가 투입되어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우리 구 정보통신과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고, 우리 공무원 1,100여 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받을 데는 사실 많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뭡니까? 이것이 미비하면 다른 과에 도움을 받고 전문성이 있는 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물론 야간경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당직은 어차피 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달성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몇 명이서 근무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규모에 비하면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너무 방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인데 이걸 방대하게 생각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 어떻게 운영하는지 가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가 봐도 되고, 거기에 담당 과장이 가 봐도 되고, 실질적으로 팀장이 다른 자치단체에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 분이 갔다 오면 과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부청장, 구청장한테 결재를 득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하루 출장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팀이지만 방대한 조직이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조직원들, 공무원 개개인 업무량의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을 볼 때 자기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타 과 업무협조가 잘 되고, 원만하게 지원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 보면. 어려워서 자기 일도 바쁜데 그것이 남의 일 까지 신경을 써줄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3명으로 한 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만 하고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인력 자체가 감소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저는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국, 과, 팀, 이것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국 산하 밑에 직원들이 같은 국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이 전문성을 거기에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국, 과, 어느 팀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그것도 과, 팀은 저는 공무원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지만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 조직의 말씀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업무가 많은데 다른 업무에 신경 쓸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는데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과장을 통해서 부청장을 통해서 구청장을 통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실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딱 두부 모 자르듯이 내 일은 내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 우리가 부서 간에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급하게 민원에 대응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하는 것은 사실 내 일처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인력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도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부서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판단해서 또 이 부분에 사정을 하고 해서 부서하고 협의된 인력 증원이 3명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규모면에서 하나의 팀이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교부금 5억 원 확보를 해 놓았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해서 20억을 들여서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분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이 팀이 생기면 그런 것을 물론 공사는 업자들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업무가 초기에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하여튼 어디든지 창설하는 데 가면 일이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명시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차후에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만약에 관리를 위탁을 줬을 때 수탁을 줄 때 어차피 그 분들이 물론 비영리 재단에 수탁을 준다든지 할 때 그 분들이 우리 구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3명이 근무를 했는데 우리도 여기 3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적자 분을 우리보고 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 운영을 우리 구에서 먼저 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위험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 보고 그걸 보완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정예화 된 공무원이 3명이 근무를 했는데 수탁자가 우리 구에서 ‘당신들 두 명이 근무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예화 된 공무원이 3명이 근무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두 명이서 근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위탁 받은 업체가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옵니다. 구에서 보전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돈 더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뭐든 다 종합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T/F,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팀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훈련 받은 행정공무원들이 나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민간위탁 운영자보다는 조금 낫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처음이니까 조성하고 처음이니까 바로 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마는 직접 해 봄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보완한 다음에 위탁을 하든지 수익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더 긴 기간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캠프장을 조금 전에 카라반이나 이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실제로 부대시설 관리나 또는 안전사고, 또는 각종 민원해결,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발생할 거라는 말이죠. 발생하는데 실제 규모가 3명이 유지관리하고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가, 추가로 만약에 또 다른 근로자나 이런 부분이 채용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미 그 쪽에 생활문화시설에 기간제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통상 부지 관리 동이 몇 동이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캠프장이.

캠핑장은 3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문화시설이 생활문화센터가 전부 동아리 방이 127제곱미터, 다목적 홀이 91제곱미터, 공예실습실이 108제곱미터, 그리고 ‘상상과 창의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470제곱미터, 꿈나무 자연사랑 체험장이 66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 그 안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농장개념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지로 오는 인원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주말이 되면 어린이 집에서도 위에 농장 개념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부대 후적지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캠핑장부터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까지 다 포함해서. 아까 보니까 농장체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는 3만1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초기니까 아직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다, 그죠?

예, 넓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것이 잘 되고 활성화 되면 조금 더 넓혀갈 여지는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넓힙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계곡 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추가 증축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현재는 없는데 이걸 해 보고 만약에 잘 된다면…, 왜냐하면 도심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런 캠핑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평가단을 모시고 가봤는데 그 분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이 대부분 처음 봤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도시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금번에 이 팀이 순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명.

예, 세 명은 순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T/F기간이 끝나면 이것은 다른 부서로……

다른 업무로 복귀를 시켜야 되겠네요?

예, 결원이 있는 부서로 인력 재배치가 됩니다.

먼저 다루었던 조례에 별빛캠프팀 관련해서 행정기구 조례를 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부분에 적정 인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실제 최상극 위원님은 방대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예산의 비효율성이 따르는 초기에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난제다, 그죠?

예, 민간위탁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업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제일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 봐야 수익이 매월 얼마쯤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구에서 직영을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카라반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캠프장 내에서 취사행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해야 될 것은 보조나 이런 것을 안 하겠습니까? 돼지고기나 바비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고 판매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초기 투자비용은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지금 캠프장 운영을 목전에 두고 효율적으로 일단 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후에 실지로 체계를 잘 잡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만간캠핑장이나 공공캠핑장을 운영해 본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그죠?

예.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해 보신 분들, 유경험자들을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 이런 부분은 차후에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3명이라는 부분이 기간제종사자가 투입이 된다면 충분히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현 실정에 보면 우리 지역에는 전부 사립대학이 인근에 있고, 또 전문대학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안 맞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상위법령에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법령 외에 이런 정책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상위에 완화해 달라고 올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참석했는데 그런 데 올려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올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제5조】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그죠?

예.

그러면 삭제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으로 되는 거죠.

본인이 임기 받은 그 후부터……

전임자 잔임 기간으로 안 하고 새로 2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 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것은 상위로 올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아닌데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 조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전체 조례가 있습니까? 제안 설명서에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안 설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