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1일 김화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재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또한 2017년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7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김화덕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10시07분
복조
홍복조위원
김화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제11조]에 보면 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포상규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포상규정은 매년 민간인 포상지원 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우리 어르신 노인인권 증진이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은 주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보통 한 몇 명 정도 주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분야는 한 13명 정도.
복조
홍복조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는데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대구시나 우리 쪽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각 동에 적정한 사람, 복지관 이런 쪽에도 공문 내려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걸 같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이 13명은 우리 달서구 자체.
복조
홍복조위원
달서구 자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겁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그냥 추천만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로 같은 것을 실태조사를 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당연히 심사를 하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공로에 대한 포상은 어떤 게 주로 나갑니까? 포상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는 이제 상장만 나갑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실태조사 [제6조]에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달서구에 노인학대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계획서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3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달서구 2015, 2016, 20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학대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학대신고가 작년에도 우리 달서구만 봤을 때 한 71건이었고 올해는 한 84건이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신고 된 건을 조사하면 학대판정 건수가 한 40건 정도로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그게 되면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게 학대판정이 되면 경찰서로 이첩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요즘은 언론 홍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신고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주로 가정에서 하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대다수가 친족, 가족에 의한 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70∼80%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15, 2016 이렇게 되면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 한…, 작년에는 71건인데 지금은 84건이니까 10건 정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온…….
왕규
박왕규위원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좀 늘어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제7조1항] 3번에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노인학대 교육도 하고 우리가 시설 관계 종사자들 1년에 두 번 반드시 우리가 인권위나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것은 시설 관계자들한테 하는 거고 일반인에 대한 것을 지금 물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향후 되면 저희들이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통장 교육할 때도 저희들이 동영상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은 통·반장 교육할 때 그게 안 되고 있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은 하고는 있는데 노인 쪽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나 이런 것을 할 때 포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노인학대라고 해서 상황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월성동이나 신당주공이나 월성주공복지관, 비둘기아파트 이런 쪽에 보면 전부 거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노인으로 다 취급하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65세 미 도달자는 이 법 취지에 맞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우리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한다면 65세 이상을 적용을 해야 되고 장기요양법에서 65세 미만 대상자한테 거동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될 때 판정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기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응답, 토론 과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평소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2쪽 상단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0시27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종전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부 개정이 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자율이 3%에서 1%로 하는 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할 때 이 조례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간과를 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1%로 적용이 됩니다. 이 조례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다만 기존에 대여가 된 전체적인…, 기존에는 3%로 나갔는데 그것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1%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에 그런 것을 조금 새로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경과조치 내용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좀 누락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하여튼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를 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해서 경과조치에 안을 넣어서 수정가결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대국위원
수정가결 안 되게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 전부개정 조례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안 넣어도 신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대여율에 대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안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대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수정해서 의결해 달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건데 그러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 이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조례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되겠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대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과장님 대여금이 지금 얼마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전세점포 임대자금으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었고 지금 하반기에 전세점포 임대지원금으로 3,000만 원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총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5,000만 원이 올해 지원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자 내기 전까지는 그 돈이 다 대여가 지난번에 안 되어서?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때까지는 대여사업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대여사업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신청자가 앞으로……?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자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기금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한 2,900만 원 정도 지원신청이 와있어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자를 내리면 신청자가 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해서 결정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 기금은 일반 개개인한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시장사업단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세점포라든지 장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금방 박왕규 위원님 질의에 2개 지역에 자활사업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어디어디인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하나는 이곡동에 보면 이곡동사무소에 보면 달서지역자활센터가 있고 하나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곡동사무소 안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3층에 있습니다. 이곡2동사무소, 또 한 곳에는 상인동 상인복지관 인근에 비둘기아파트 내에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내에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자활에 계신 분들은 거의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곡동에서는 보통 몇 분 정도 어떤 종류의 일을 하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에 보시면 시장형 사업단, 여기에 보면 달서지역에는 지금 현재 22개 사업단에 한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 내용에 보면 간병사업도 하고 도예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이 있고 누룽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사업도 있고 EM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비누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2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달서행복에서도 18개 사업단에 8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장형 사업단하고 자활기업이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보통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좀 배우는 사업단이고 시장진입형은 그 한 단계에 벗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형 사업단에서 3년을 하면 나중에는 자활기업으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은 7개, 달서행복은 7개가 있고 달서지역에는 11개가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안대국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었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지원사업이고 기준이라든지 혜택을 더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법보다는 신법이 제정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칙사항을 만들지 않았고 또 이것이 이제 규칙으로 세세한 부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규칙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사실 그 부분은 정리를 안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기득권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어떤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한다면 당연히 부칙에 넣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서 아까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칙에 안 넣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제가 [제6조]에 보면 자금의 대여에서 이자가 3%에서 1%로 하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연체 이자에 대한 것은 그대로 적용을 받나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연체 이자율은 규칙에서 은행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서는 안 정하고 규칙에서…….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이제 이 연체 이자를 15%로 한 부분은 사실 이게 어렵지만 기존에도 15%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그래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금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장애인이 자활을 해서 아까 그 혼자 만약에 사업장에 나가서 했다, 이럴 때에는 보전을 계속해 주나요? 이분들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최대 3년간 지원을 합니다. 3년간에 자활을 못하면 떨어져나가고 다시 만들고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3년이 지나도 자활이 안 되면 떨어져나가고 다시 다른 사업단을 또 만들고 이렇게…….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우려라기보다는 혹시 3년 되어서 자활이 안 되었어. 나갔다가 이분이 또 다른 사업체를 만들어서 또 신청을 하면 그것 또한 가능한가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단은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개인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단을 만들 때 이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싶으면 사업단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최대 3년간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이 끝나면 제외를 시킵니다.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 자활사업단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 내에는 사업단이 2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귀화
김귀화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