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시정질문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정무부시장 김택수)

반갑습니다. 김택수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대전시민의 대표 권선택 시장님으로부터 정무부시장의 직책을 수행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오늘 간단한 취임식을 하긴 했는데 취임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신고식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신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언론계, 법조계,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사실은 지방행정은 처음이고 또 문외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찾아뵙고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무조건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사무분장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전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며, 소방공무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인원 6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아침저녁 오가는 길에 가을 국화가 꽃집에 가득한 것을 보며 가을을 마중하는 건 아마도 무더운 여름을 꿋꿋하게 견뎌낸 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제7대 의정활동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며 과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며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의 핵심 첨단국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발표된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전략으로 국가 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을 통한 국방첨단무기 개발, 방산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 R&D 제도 개선,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수출형 방위산업구조 전환 등을 주요전략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국방정책 결정기관인 3군 본부와 국방교육 및 인력양성기관인 3군 대학, 육군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등이 입지해 있으며, 연구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방의 중핵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은 지난 2015년 국방산업도시 대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등 혁신적인 국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미진했던 국방산업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인력과 조직으로 대전을 첨단국방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국방이 갖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방이 과거에는 외세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오늘날의 국방은 나라를 지키는 개념에서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첨단국방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 유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국방 관련 핵심기술이나 부품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아직은 어렵고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력 축적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국방산업 대부분은 몇몇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첨단국방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고 유연화된 기업문화를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국방중소벤처기업들은 사업자금의 부족과 한정되고 협소한 기술분야, 정부의 국방수요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제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의 국방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필요한 연구 및 기술을 지원하는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에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은 대전의 국방벤처기업들에게 국방 관련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시험과 인증 등 시험평가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교육 및 인력양성을 통해 다양한 국방벤처기업들의 창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안산 국방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대전을 국내 최대의 첨단국방벤처기업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 유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첨단국방도시 대전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합니다. 첨단국방도시 대전이 갖는 대내외 홍보 및 브랜드 효과는 국방기업 유치와 해외자본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방 관련 각종 행사 및 전시회, 학술대회 등의 개최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첨단국방도시 대전의 대내외 이미지 강화와 도시 브랜드화를 위해 국방 관련 국제학술대회의 활발한 개최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또 육·해·공군과 방사청 등이 주관하여 육군 M&S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 대전은 2010년 제3회 대회부터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M&S(Modeling&Simulation) 기술은 국방무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성능의 효율적인 측면과 비용 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체계를 설계하고 분석의 결과를 검증하는 기술로, 육군 M&S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M&S 관련 군·산·학·연이 참여하여 연구발표, 전시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방 M&S기술의 발전방향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현대전은 각종 첨단국방무기가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로, 개발된 무기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M&S기술은 국방산업의 핵심기술분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육군 M&S 사업본부도 이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참가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국방산업 핵심기술분야 학술대회가 매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첨단국방산업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전의 육군 M&S 국제학술대회 공동주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작년에 우리 대전이 본 행사에 지원한 금액은 전체 행사비 1억 원 중 약 1,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올해 또한 제10회 육군 M&S 국제학술대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지만 지원금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9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육군본부는 M&S 기술과 이번 학술대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대해 나가고자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전은 첨단국방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육군 M&S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국방행사를 대규모 국제행사로 육성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 지원함으로써 첨단국방산업도시 대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이번 육군 M&S 국제학술대회부터라도 국방 관련 국내외 기업들을 행사에 적극 유치하는 한편, 참여기업들에게 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첨단국방산업도시 대전의 브랜드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첨단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부를 비롯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은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우수한 국방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 육성하여 첨단국방산업분야를 선도해 나가고자 국방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이미 경북 구미시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전은 국방산업 육성을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나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타 산업 간 연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지원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첨단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과 사업비 지원 등 체계적인 국방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중소벤처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첨단국방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대전의 국방산업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은 2002년 이후 도시 저소득층과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 문제와 결부되어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결혼 증가세가 다소 감소했지만,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일정 수준은 유지될 전망이고 중도입국 가족도 늘고 있어 국내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다문화학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문화학생 수는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10만 9,387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1.9%에 해당되며,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올해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다문화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1,381명이었던 학생 수가 2015년에는 1,668명, 2016년에는 2,012명 그리고 올해에는 2,256명으로 증가하여 대전시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대전시 다문화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유아 수 2만 5,250명의 2.4%에 해당하는 613명으로, 앞으로도 학령기 다문화학생 수는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 10만 명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 관점의 정책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학생만의 복지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단일민족과 혈통을 강조했던 사회문화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화와 사회화에 치중하는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의 정체성과 문화적 욕구를 외면하는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 지원에 있어서도 일방향적인 한국화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학생들이 가진 특성을 계발하는 것에 바탕을 두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학자인 미국 워싱턴대학교 뱅크스는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수자에게는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키워 주어 서로 다른 종교와 인종 그리고 문화 간에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게 하는 정의와 평등, 평화와 인권을 가르치는 세계 시민성 교육이자 지구촌 윤리 교육’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은 다문화학생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그리고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조기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은 유치원 현장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 유아의 발달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다문화교육의 더 나은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교육감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학교 담당교원, 학교의 장, 일반교원 등 교원 대상별 역할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등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부모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학령기 학생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다문화교육을 세 번 이상 받은 성인의 경우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크게 높아져 지속적·반복적 다문화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다문화교육 이수와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등 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첨단국방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공교육으로써 다문화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국방 벤처기업 전문기관의 유치, 국방산업도시 대전의 브랜드화 계획, 국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국방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국방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유치를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전국방벤처센터를 건립 운영하며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국방중소벤처진흥원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에 유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는 인근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앞으로 조성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등의 관련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서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내에 소위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방위사업청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서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국방기업 및 국방컨벤션센터 등을 안산산업단지에 유치하여 대전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군 M&S 국제학술대회 등 국방학술대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국방산업도시 대전의 브랜드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관·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방행사에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여 대전이 국방산업 육성의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알려왔습니다. 말씀하신 육군 M&S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서 VR·AR 및 AI를 도입한 첨단 국방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기업 및 투자 유치, 국방산업도시 대전 브랜드 가치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방산 부품·장비대전 등을 비롯한 대규모의 전국행사가 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그리고 국방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방산업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핵심부품과 첨단 신기술을 보유한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 육군교육사령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도 체계적으로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서 입법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기술선도형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선희 의원님께서 대전 다문화교육 특히, 교육주체들의 다문화이해 및 수용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역량 강화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별 역할에 따른 직무연수 등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학부모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정책방안 및 향후계획,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태점검 및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과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중심이 되어 모든 교육주체들이 다른 문화, 인종 등에 대한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다문화학생 수는 2017년 4월 1일 자 기준 2,256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1.2%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올해 244명이 늘어난 숫자로 증가율은 11.2%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감수성 강화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기관 간 연대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중점과제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연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교원대상별 역할에 따른 직무연수 등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원대상 연수를 실행할 때 다문화교육 내용을 4시간 이상 반영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회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전체 교원 대상 다문화이해를 위한 원격연수 2종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 전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탈북 이해교육 직무연수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컨설팅 현황입니다. 다문화유치원·중점학교·예비학교 등 다문화정책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5월에 다문화 이해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예비학교 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정책학교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워크숍을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연구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30시간 직무연수를 실시 중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학교 지원을 위해 초·중·고 교사 26명으로 전문교원 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 중이며 지원단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에 30시간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사연구회를 조직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교재 및 연수자료를 개발 중입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11월에 다문화담당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에 교사지원단 심화과정 직무연수도 추진하여 교원들의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부모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등 지원정책 방안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대상 다문화 이해 및 역량 강화 정책현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 학부모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간 1 대 1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에서 위탁운영 중인 동부다문화교육센터, 서부다문화교육센터에서 학부모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특강, 학부모대상 다문화이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학교에서 학교별 학부모대상 교육과정 설명회 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학부모와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UCC, 포스터, 교육수기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언론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학부모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은 학교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시청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를 강화하여 다문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학생 학부모,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연수와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다름이 하나 되는 행복한 어울림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태점검 및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 간,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간 이해와 감수성, 수용성 증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전 학교에서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중점학교 12학교를 선정하여 교과활동을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 298학급에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학생대상 다문화 이해실태 점검 및 강화방안계획입니다. 11월에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현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2018학년도 다문화교육정책 수립 시 전체 학생대상 이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과 가정과 학생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우월성이 없습니다. 문화는 그 나라의 특성입니다. 어떤 나라의 문화가 낮다, 어떤 나라는 문화가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모든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다름이 하나 되는 다문화이해를 통한 행복한 어울림을 추구하는 대전다문화교육이 더욱 잘 효율적으로 실천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최선희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병철 의원(일괄질문)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6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해온 정책을 살펴보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지역 간 불균형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거 지역발전은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 내의 인력 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 유치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노력을 하기보다는 서남부권 중심의 신도시 개발 등 외연 팽창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나, 도시 공간 및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은 도모하지 못한 채 도시공간 및 계층 간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전지역 자치구별 불균형 문제는 도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주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에 매년 적지 않은 재원이 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대전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여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가 되어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도시형성 단계에서부터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280만 평의 둔산 신도시가 조성될 즈음 원도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법원, 검찰청, 세무서 등의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공공기관 입지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불균형 문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대부분의 공공행정기관 20여 개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외에도 행정, 통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각종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의 신도시 이전과 충남도청 및 충남교육청 그리고 각종 관련 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입지는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통해 수도권 과밀현상을 치유하고 지방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대부분이 서구와 유성구에 밀집되어 있고, 대덕구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도심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조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유독 대덕구지역 등에는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 계획은 있으신지와 자치구 간 공공기관 배치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 재학 중인 학생은 10.6%이지만 교육행정기관은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대덕구 학생들은 교육행정기관 이용에 차별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충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동부지원청과 대전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고 현재의 동부지원청 부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덕구지역에 교육행정기관이 설치될 계획은 존재하지 않아 대덕구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행정기관 이용에서의 불편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균형배치라는 시대의 현상과 대덕구지역 학생들의 교육행정기관 이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전시교육청은 언제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동부교육지원청이 아니면 대전시교육연수원 분원이 대덕구에 설치된다고 하여 대덕구 학생들의 교육행정기관 이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균형적인 공공기관 배치를 통한 지역적 불균형 해소라는 문제는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통하여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문제 해결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 과연 공공기관 배치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전보다 대전지역 학생은 15.4%인 3만 3천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대전시교육청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매년 늘어나 2013년 대비 14.6%가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특수학급까지 포함한다면 그 증가 폭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수학교 신설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몇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원 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4.5명으로 교원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더불어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에는 교원 수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를 특수학교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인천과 같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7명으로 인근 세종보다 1.2명이 더 많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하여 시민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뿐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수교육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대전의 아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실 혜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 전담전문 인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특수교육 업무는 유초등교육과에 분장되어 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업무 그리고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특수학교 업무까지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상황이 되어 업무 연관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31명의 특수교육 인력의 업무를 살펴보면 특수교육정책에 관한 업무는 본청 소속 1명의 장학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나머지 인원은 지원에 불과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계속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과 단위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특수교육정책 마련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원 설립을 통한 교육과 직업이 병존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담부서도 없이 소수의 인력으로 우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비용 지원 및 특수교육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 특수교육정책 운용예산은 전체의 19.2%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 1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교육비 지원 등에 투입될 뿐 특정한 특수교육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은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현재의 전담인력 자체가 부족하여 양질의 특수교육정책을 고뇌하고 통합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벗어나 통일된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통하여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높은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행복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학교 설립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그다음으로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이들 학교에서 꿈을 키워 나갈 우리 학생들 교육의 질적 확보와 더불어 양질의 특수교육정책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3,314명의 학생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 수 증가와 더불어 특수교육 전담부서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3년 동안 우리 대전의 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계획과 자치구 간 공공기관 배치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박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계획과 자치구 간 공공기관 배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입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균형이라는 관점보다는 접근성, 편리성 등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시립의료원 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발전 개념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청권광역철도 등을 통해서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재생사업, 평촌 금형산업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트램 시범사업, 국방신뢰성센터 등을 통해서 대덕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 배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소속 기관의 신설이나 이전계획에 있어서 지역적 배분에 관한 검토 여부와 향후 지역적 균형을 위한 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 소속 기관의 신설이나 이전계획에 있어서 지역적 배분에 관한 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의 이전 및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2013년에 구 충남교육청 부지 건물 매입과 연계하여 교육부 재정투자심사와 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구 충남교육청 부지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대로 충남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동부교육지원청의 이전과 대전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당초 지원받은 특별교부금 115억 원을 반납한 후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교육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교육청의 이전 및 대전교육연수원 분원 설치계획이 충남교육청 부지 건물 매입과 연계하여 추진되다보니 부득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지역적 균형배치에 대한 고려가 어려웠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지역적 균형을 위한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육청 소속 기관의 신설 및 이전계획 추진 시에는 다양한 의견수렴, 교육기관 배치현황 및 유휴재산 현황 검토 등을 통해 지역적 균형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준비, 특수교육 교원 확보, 양질의 교육지원 방안, 특수교육전담과 단위 부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준비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대전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30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신탄진용정초 용호분교 부지에 특수학교 신설을 계획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할 예정으로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가원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홍도동에 있는 구 동부교육청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으로 이전 후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 유휴교실을 학급 신·증설함으로써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대전가원학교의 과밀학급 환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 교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부로부터 특수교육 교원 배정을 받고 있으며 2016년 36명, 2017년 34명, 2018년 6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부족 정원에 대하여 교육청 자체 인건비 예산을 활용하여 정원 외 기간제를 활용해 왔으며 교육부로부터 점차 정원을 배정받아옴에 따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015년 81명에서 올해 4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청은 2018년에 배정받은 66명의 정원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로 인한 부족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과밀학급이 가장 심각한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적극적인 신·증설 추진으로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특수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전 관내 특수학교의 교원당 학생 수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으로 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수교육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의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 교원 증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 특수교육 교원 배치 시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진로 및 직업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원당 학생 수를 감소시키겠습니다. 진로·직업 전문인력의 배치로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사업, 학교기업 및 통합형 거점학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프로그램사업, 다양한 장애학생 진로·직업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대전교육청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은 2016년 4.4%보다 증가한 4.5%로 특수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노후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전담과 단위부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특수교육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박병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에 특수교육 전문직원 1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특수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부서 통합,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 추세로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이 감소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부서 설치기준 인원을 최소 12명으로 정하고 있고, 본청 부서장 정원 4급 이상 정원은 교육부 승인사항으로 당장의 부서 추가신설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안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조원휘 의원(일괄질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특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당면과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동·금탄지구 융복합산업단지 조성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면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해 4대 전략 24개 과제를 담은 육성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 유성구 대동·금탄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R&D 거점지역이자 산업집적지구인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대동·금탄동 국가산업단지는 융복합 R&D사업화지구에 원천소재개발센터, 빅데이터 처리센터, 융복합플라자 등을 유치하고, 스마트 융복합산업단지에는 3D프린팅 소재산업 유치와 바이오헬스산업 등 IT, BT를 특화한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께서는 대동·금탄지구 270만 제곱미터에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국토교통부, 특구재단, LH 등과 협약을 맺는 등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동·금탄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본 의원을 비롯한 대동·금탄동 주민들은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대동·금탄지구 국가산업단지를 대전시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 나가야 할 난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대동·금탄동지역은 지난 2009년도에는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산업단지로, 2011년에는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 변경계획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검토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대동·금탄동지역은 이미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환경평가에서도 1∼2등급지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환경평가 2등급 지역인 동시에 경지정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농지전용 협의 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척 의견이 예상되는 등 협의가 매우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환경평가 1∼2등급지를 제척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시행자가 사업 참여를 기피함으로써 결국엔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 현재도 이런 상황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동·금탄지구가 대전시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장께서 대동·금탄지구가 조속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시장께서 갖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락위기에 놓인 대덕특구의 위상 강화 방안입니다. 얼마 전 언론상에서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를 타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연구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거나 해당 기관의 무리한 요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 대전의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분원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올초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덕특구 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전 외 다른 지역에 설치한 분원은 57개로 현재 건설 중인 7개를 포함하면 총 64곳의 분원이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 우후죽순 식으로 설치되면서 과거 주로 우리 대전에서 이루어졌던 정부 R&D사업과 사업예산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원 설치에 따른 연구인력의 분산은 결국 연구원들의 상대적인 처우 저하뿐만 아니라 연구기능마저 저하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연구역량마저 퇴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논리와 타 지역에서의 대덕특구 흔들기 시도 등으로 인해 우리 대덕특구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며 연구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이렇듯 타 지역에서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의 본원 이전 및 분원을 유치하려는 시도와 함께 대덕특구의 위상을 흔들기 위한 시도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락하고 있는 대덕특구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추락하고 있는 대덕특구의 위상을 증진시키고 떨어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현재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하고 있는 목원대학교 소유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대전시가 매입하여 지역 과학기술계가 요구해온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덕특구의 대표적인 과학교육공간이었던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몇 해 전 서울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주거와 사무용 복합오피스텔로 재건축하려 하자 대덕과학문화센터가 갖는 대덕특구의 상징성과 주변경관 훼손 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을 우려하는 대덕특구 내 과학인 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목원대학교와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해지가 내려진 만큼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우리 대전시가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여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융합공동연구센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공동연구센터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성과물들의 테스트베드 역할과 함께 핵심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교류 및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돼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장께서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여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매입비를 포함한 680억 원의 사업비 중 280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국비 확보가 무산되더라도 대덕과학문화센터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인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전액 시비로 매입하여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플랜더스파크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질환이 치유되는 사례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립과 함께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3곳, 경기 6곳,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11개소의 반려동물공원이 전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일명 플랜더스파크를 유성구 금고동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19대 대선공약 중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일과성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물보호 관련 국비지원정책이 변경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배정된 경기, 울산, 의성 등의 반려동물문화센터 지원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정부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그 결과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될까 큰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초 대전시는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면서 유성구 갑동의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금고동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지역주민들은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전제로 반려동물복지센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정부 방침의 변경으로 금고동에 조성될 반려동물공원이 축소·변경되거나 무산된다면 이미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반려동물복지센터 입지를 지역주민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아도 이미 이 지역 주변에는 쓰레기매립장, 자원순환단지, 송유관공사 위험물저장시설 등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또 다른 혐오시설인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입지한다면 어떤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현재 정부 방침이 변경된 상황에서 대전시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국비 확보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당초 대전시가 계획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등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구즉동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표적 기피시설 중 하나인 자원순환단지, 제1매립장, 제2매립장, 하수처리장, 반려동물복지센터 등의 인근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 내 기피시설의 특정지역 집중현상은 또 다른 기피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즉동 일원이 그러합니다. 제1매립장에 이어 자원순환단지 조성, 제2매립장 확충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전 입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그 예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이미 대덕산업단지의 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전체가 환경혐오시설로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덕산업단지 등 공단에 인접한 곳에 주거지역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이미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도시계획상 그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이 환경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생활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인 자원순환단지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런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고,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 입주로 인해 하락하는 부동산 가치와 지역 이미지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불이익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구즉동 인근 목상동의 경우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각열을 목상동지역에 전액 무상으로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자원순환단지에서도 200톤 이상의 소각로가 가동예정인 만큼 인근지역인 구즉동 일원에도 이에 준하는 난방열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며, 주민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단 1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대전을 건설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조원휘 의원님께서 대동·금탄지구 융복합산업단지 조성방안,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는 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동·금탄지구 융복합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문제 해결방안이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동·금탄지역은 개발이 지연돼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동·금탄지역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거점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 반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차 산업혁명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사업시행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와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세종시의 팽창 및 인근 신동·둔곡지구 과학벨트 조성으로 인해서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첨단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시기에 비해서 개발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농지 전용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해당 부처와 협조하고 설득해서 대동·금탄지구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지구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도의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본원 이전 및 분원 유치 등 위상 흔들기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과 대덕특구 종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대덕특구 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17개 기관이 전국에 44개 분원을, 건설 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원 이탈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촉구한 결과 2016년 9월 출연연 분원 설치·운영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분원 유치 시에 해당 자치단체가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비 50%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분원 설치 요건이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분원 평가기준도 강화돼서 2017년 6월 1개소가 폐쇄조치되었고, 최근 신규 분원 설치 움직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원 설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R&D 기지로서의 대덕특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대덕특구 종사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학기술인 후생복지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과학사랑 음악회, 원도심 탐방 등 대덕특구와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공통과제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대덕특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교류 및 소통 플랫폼으로서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고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이후에 13년간 방치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하여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산학연 융합공동연구공간, R&D 테스트베드, 창업보육 및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학술용역비로 국비 2억 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정밀 안전진단,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전담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부의 동물보호정책 변경에 따라서 대전시의 반려동물공원 조성 국비 확보 방안과 국비 미확보 시 대전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2015년 2월 동물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반려동물공원 일명 플랜더스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 방향이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우리 시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산업 육성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반려동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등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 2월 가동 예정인 자원순환단지 인근에 있는 구즉동 주민 지원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유성구 금고동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단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악취 등의 피해로 인한 지역주민 분들의 고통을 시장인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26억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고동에 자원순환단지가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구즉동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환경피해 여부 및 그 결과가 밝혀지므로 이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매립장 건설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복지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조원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조원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조원휘 의원님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 중 다소 미흡하고 애매한 답변이 있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과학문화센터 매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위해 학술용역비를 위한 국비 2억 원은 반영되었고 앞으로 센터의 정밀진단용역,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대덕과학문화센터 매입을 위해 정밀진단용역,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국비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만일 국비가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교류·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매입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전액 시비를 들여 매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플랜더스파크 즉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반려동물문화센터 사업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시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이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어떻게 변경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플랜더스파크 조성사업의 축소 등 당초 대전시가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약속한 계획이 변경되고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동물보호센터가 플랜더스파크 조성 이전에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저항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자원순환단지 소각로 가동에 따른 구즉동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2월 자원순환단지에서 200톤 규모의 소각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인근 목상동 사례처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즉동 일원에도 무상으로 난방열을 공급할 것인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26억을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구즉동, 원래 원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약 10억밖에 되지 않고요. 목상동은 그 지원 외에 추가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또 무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즉동, 송강동 일원은 이 10억을, 지원되는 것의 1원 한 푼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송강동 일원에 소각열 공급과 관련해서 난방열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하겠습니다.) 예,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동섭 의원(일괄질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불철주야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친환경 개발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조성에 대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환경보전방안 및 친환경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중앙부처의 의견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보전방안이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2005년에 확정한 ‘대전 공원화 2012 기본계획’과 2006년 12월에 고시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25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반영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호수공원에 대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인공호수공원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환경단체에서도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더 이상의 개발을 막아서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무산되자 호수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수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시민단체들은 갑천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으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할 것을 우려하면서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갑천지역의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16년에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네 번의 회의를 거치고 생태호수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를 보면 대전시가 과연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를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지구와 인접한 갑천에서 미호종개가 서식하고 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 및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호수공원 일대 유입가능성 있는 수달, 삵, 큰고니, 원앙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공사 시 빛공해에 의한 동·식물 교란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넷째, 맹꽁이, 백로 등의 서식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취수보 운영 및 갑천의 장기적인 수생태계 향상 등을 고려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둘째, 근린공원 공사 및 운영 시에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및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관련 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영향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전문가 자문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에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갑천지구 친수구역 시민대책위원회는 보완을 위해서는 수개월이 필요한 사항이고 환경부의 재보완 사항은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서 사업중단을 요구하고까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부 재보완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번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추진과정의 문제들까지 제기하면서 사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대안을 집중 검토하라는 의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사업 재검토 및 대안 검토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 결국 착공도 못한 채 정부의 문제 지적과 보완 요구,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대책 요구 등으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으므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장의 아픔을 걷어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주택정책을 통하여 투기성 아파트 분양을 엄단하고 실수요자 주택공급, 원도심 소규모 재개발 뉴딜사업 등을 발표하면서 전환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본 의원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시대와 정부정책의 방향과는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다시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께서는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목표를 생태호수공원과 쾌적한 정주환경 및 친환경 주거지역 개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태호수공원과 함께 개발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와 상업용지, 교육시설, 도로 등의 개발용지는 갑천과 생태호수공원에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설들이기에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로에 투수성 포장재를 쓰는 등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3, 4블록과 민간주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1, 2블록에도 반드시 친환경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진정한 친환경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시범단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갑천친수구역과 밀접한 월평공원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적 수정·보완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전의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업자 선정 및 공공성과 공익성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의 새로운 지침이나 정책결정을 반영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활을 단순히 정의하면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재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물론이고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과 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아픔으로 작용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노인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월하지 않을 것이 뻔해 보이는 그런 노인생활에 그저 속수무책인 미래가 삶의 막바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장기구의 맞춤제작, 개발, 서비스 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복지분권 및 민관협력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시책개발을 위하여 독일, 네덜란드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4일 차인 7월 13일에 노인·장애인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독일의 폴마슈타인 보조기구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폴마슈타인 보조기구연구소는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재활전문가들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기술과 무장애 디자인과 관련된 보조기구 전시장, 보조기구 및 설비를 갖춘 견본주택, 보조기구를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기구 개발에 그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더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관련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대학이나 기업, 장애인단체 등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시너지 효과를 더욱 내고 있습니다. 폴마슈타인 보조기구연구소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2016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하고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을 지원하고,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등 신체적 기능의 제약을 가진 사람의 재활에 필요한 재활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4차 산업혁명으로 앞서가는 폴마슈타인 보조기구연구소는 우리 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이야말로 머리와 가슴으로 풀어나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선포하고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역 내의 우수한 공공 및 민간연구소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보조기구의 연구개발·체험·지원과 보조기구 및 설비를 갖춘 전시장 및 견본주택, 지역대학이나 기업, 장애인단체 등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인 보조기구를 지역 내 자원,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하여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에는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 24개 과제를 담은 육성계획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천명하기 위해 지난 8월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필두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 대전시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려는 등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대전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육성 방안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에 유행처럼 번지자 일부 과학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2010년 이후 부각된 신기술이나 유망기술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지적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다양한 계획과 전략들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누가 나서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지 전문가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원도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모호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을 먼저 명확히 정하고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발표한 4대 전략 24개 과제가 대부분 과거 대전이 전략과제,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육성해온 기술분야로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틀에 맞춰 멋지게 꾸며놓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최적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방향에 맞춰 우리 대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추진전략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께서는 대전시가 선정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24개 과제 선정의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혁신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전시가 선정한 주요 전략과제에는 인재양성 부문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전략과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분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인재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과제별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과제별 사업추진단에는 예전과 같이 지역 유관기관의 장과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추진단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제별 사업추진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각계각층에서 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추진단 인력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장 전문가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며, 현재 구성 중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과제별 사업추진단 구성원칙이 무엇이고…….

김동섭 의원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추진단 운영방향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의 미래가 장밋빛이 되느냐 혹은 회색빛이 되느냐는 현재 우리 대전시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추진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미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환경보전방안 및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 6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갑천친수구역사업에 대해서 김동섭 의원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10여 년간 논란 속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토지매입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3,300억 원을 기채하였고 지금도 한 달에 6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환경훼손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서도 많은 개선방안을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14차례 회의를 갖고 여기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당초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전절차로써 환경부과 환경보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저간의 실정을 감안해서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고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 환경공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도 이처럼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시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체험 및 교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섭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안 갑천친수구역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시범단지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에너지 고갈 등이 국제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시범단지 도입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고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는 친환경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친환경 자재 사용, LED조명, 중수도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입주자의 관리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절감기술 등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연립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적용·시공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더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보조기구 서비스와 대덕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도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대전복지재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과학기술이 함께하는 생활복지 연구협력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ETRI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연구할 예정으로 IC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전의료원 설립 시에 스마트병원을 도입하고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첨단의료기기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첨단의료기술의 개발 및 적용, ICT와 융합된 장애인·노인 재활보조기구의 실증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해서 대전시가 선정한 4대 전략 24개 과제 선정 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방향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4차 산업혁명이 개념상 모호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새로운 변화의 트렌드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계획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형 신산업 육성, 지원인프라 구축, 실증화 구현 등 4대 전략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 등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먹거리 발굴과 정부정책화 등의 사업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과제로 그동안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 기획평가정책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수정·보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분야 강화를 위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중심인 사회라는 점입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우려되는 일 중의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으로 단순·반복적인 일자리는 감소하고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변화하는 기업의 필요인력을 데이터화하여 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교육하는 AI 기반 맞춤형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운영 등 지역의 인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KAIST, 충남대 등 대학과의 협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 과제별 사업추진단의 구성원칙과 운영방향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함께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제별 사업추진단 구성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기업인이나 전문가, 출연연, 특구진흥재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민·관·산·학·연 협력모델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총 24개 과제에 2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추진단은 이번 달 말 세부계획을 마무리 짓는 대로 국비 확보, 정부과제 반영 등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공원을 지키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위원회 재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가 더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른 우리 시 대응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