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보현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 효광초등학교 황수민 선생님과 학생 2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현장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주경님·유정심·김용집 의원)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도발수위 정도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고조가 여느 때보다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양상으로 광주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줄지 매우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촛불혁명 정권 탄생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망과는 배치되는 정치적 혼란 상황이 가셔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광주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고 지역경제는 아직도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과 주변 정세를 더욱 냉철히 직시하여 허상을 쫓거나 전시행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의 최정점에 서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책임선도 행정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욕구 등에 꼭 챙기고 가야 할 시민을 위한 광주시 살림과 정책들에 대해 발전적인 공론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기본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 건축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에서 말하는 ‘건강’은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생리적·정서적·사회적·지적·창조적 제반능력들이 저해 혹은 차별받지 않고 선명히 드러날 수 있는 상태의 시설건축 및 공간의 정비로 정의한다고 광주시 건축기본계획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주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될 것임이 법과 법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너무도 분명한 사회적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상식선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야기하는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원인은 고쳐지지 않고 현상의 상쇄만 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시 제2순환도로변과 주요간선도로변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방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공 도로상에 방음터널을 설치 후 기부채납 명목이지만 결국 유지관리를 모두 광주시가 떠안게 돼 시설물의 보수와 청소 및 터널 내 방재 등 방음터널 설치 원인행위를 한 아파트가 존치하는 한 유지관리비용의 추가발생으로 부조화의 혈세 낭비 문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방음터널 차량주행 시 천공조망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되는 도시미관과 조망권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터널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는 공기질을 오염시켜 운전자나 인근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시설물 내부 부식을 촉발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내 방음터널은 운전자에게 주행 압박감을 주고 겨울철 진출입부 결빙으로 안전을 저해하여 교통 흐름의 방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위험의 상존이 수반되는 교통안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소음분쟁으로 인해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제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법」상 민간 건축업자의 원인행위로 인해 건축업자 측에서 방음벽시설을 할 때는 도로 위 건축과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합니다. 뒤늦게나마 몇 해 전부터 광주시에서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간의 협약서를 근거로 30년간의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해 아파트 시행주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아파트의 기대수명은 보수적으로 잡아 50년, 통상 70년을 상회하며 100년 이상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건설의 원인행위로 인한 공공도로 위의 방음터널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아파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을 때까지를 가정해 유지관리되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가 공공기관끼리의 협약을 근거로 30년 기준의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한 것은 결국 방음벽의 통상적인 기대수명 30년이 지나 전면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대규모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책임행정이란 표현이 민망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광주시 전역의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 연장길이 2만 5,100m이며 방음터널은 9개소, 연장길이 2,956m로 총합계 2만 8,066m에 이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실·국인 도시재생국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관행처럼 이어져온 잘못된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방음시설과 관련된 조례발의를 수개월째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봐도 아직까지 살펴본 타 시·도 사례에서는 우리 시와 같은 무리한 건축허가는 없었습니다.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도로변에 건축업자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고려해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방음터널 설치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데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간 건축업자들의 사업성 추구 자체는 뭐라 비난할 바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간선도로변에 인접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손쉽게 확보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종 상향변경을 통해 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해 광주시내 목표 지점으로 이동의 이점 등을 이용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며 공동주택을 건설해오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주거지역의 종 상향과 건축허가들로 인한 결과는 민간 건축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꼼꼼히 따지지 못하고 입주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있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능과 심의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건축심의 과정에서 환경, 소음, 교통, 상ㆍ하수도 등 공공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는 물론 잘못된 심의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그에 따르는 시민의 신뢰상실로 인한 불신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계획과 소견을 묻습니다. 주거지역 종 상향과 건축심의의 무분별한 결과물로 광주의 기형화된 모습을 야기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김치종주도시 광주의 김치산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맛의 고장 1번지입니다. 그중에서도 김치는 우리 지역을 소개할 때 광주를 수식해주는 주요 대명사 중 하나입니다. 광주김치축제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음식축제의 대표주자로 20년 넘게 지속되어 오며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작년부터는 동원행사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체험방식을 대거 늘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김치축제 예산액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국비지원이 전액 끊긴 상황으로 계획적인 예산의 지속 투입과 국비확보를 통해 다시금 국내대표 전통음식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치의 관광자원화와 범시민 체험 음식축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요소는 김치의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규일자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상당하여 비중 있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광주의 농가는 2016년 기준 1만 1,859가구에 이르고 농가 인구는 3만 2,062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광주시민입니다. 김치와 관련한 산업으로 농가에서 배추, 고추, 무 등을 재배하는 것이 1차 산업이라면 김치 원부재료와 생산을 맡는 것은 2차 산업이며 3차 산업은 김치축제와 관련 전시시설 및 연구, 그리고 판매 등이 될 것입니다.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김치축제 등과 연계한 김치 원부재료 계약재배와 체험 판매 등을 확장·발전시켜 상품화 한다면 우리 지역 농가가 김치를 통한 새로운 산업에 진입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지원의 이행 실적과 성과와 성찰,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농가 6차 산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김치산업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지역 김치 생산과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치의 2016년 기준 생산량은 5,200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세 번째이며 전국 총 생산량 49만 3,575톤의 1.05%로 불과 1% 수준에 그쳐있습니다. 광주 김치의 세계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광주 김치의 수출량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자료수치상 공동 14위로 뒤에서 두 번째 수준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김치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2,125%로 20배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 평균 978%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 김치 종주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평일 오후 4시경 방문한 김치타운 현황을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 김치타운 공장 입구입니다. 김치연구소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김치타운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번호판도 없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이렇게, 양쪽 도로를 즐비하게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과 광주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김치종주도시의 모습입니다. 김치타운은 국비 161억원과 시비 185억원, 총액 34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10월 준공 개관했고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매년 15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치타운의 김치가공 공장의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원인과 막대한 혈세를 들인 상징적인 시설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멈춰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책을 포함한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그동안 김치산업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해온 노력은 무엇이며 통계에서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참담한 광주시 김치산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광주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를 포함한 관공서 구내식당에 우리 지역 생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아차 광주공장 등 광주 소재 대단위 산업체에서 광주생산 김치를 소비하고 있는지, 향후 광주업체 생산 김치의 판로확보계획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입국해 있는 등록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2016년 11월 기준 116만 1,677명에 달합니다. 2012년 93만 2,983명에 비해 22만 8,69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도 사상 최저치의 인구증가율을 넘어서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2년 연속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2016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전체 인구는 5,127만명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은 2015년 기준 136만 3,000명에서 141만 4,000명으로 3.7% 증가 수치를 보였습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은 2015년 기준 광주시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2만 9,131명이며 2011년에 4년 만에 1만 307명이 증가해 54.75%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 외국인 주민을 거주 유형별로 분류하면 근로자가 7,445명으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 근로목적으로 입국해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근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뿌리산업과 일반 제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전문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주를 이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이자 가까운 이웃이 되어있는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민과 지원정책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 정책은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마저 10% 예산절감 통과의례를 거쳐 1억 3,500만원의 집행보조금을 8개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방식이 자칫 민간단체 쌈짓돈에 그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목이긴 하나 시의 관리감독의 한계 등으로 정작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8곳의 민간단체 중 5곳은 홈페이지마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도 활용마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3년 동안 주어진 일을 무탈하게 마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4년 10개월간 일을 마친 뒤 자국으로 돌아가 3개월 휴식을 취한 후 원래 국내 사업장에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시 민간홍보대사의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동시대 같은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광주시민의 분명한 이웃사촌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8곳에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광주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광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인권복지를 위한 광주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의 질과 양의 행정서비스를 향한 자가망 구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경 기획관리실장님과 동석 하에 해당부서에 제안한바 있고 지난 5월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절감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결단과 집행을 촉구했던 자가망 구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재차 강조 말씀드리고 몇 가지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앞서 추진한 타 시·도 사례를 통해서도 보듯이 현재 임차 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사물인터넷시대를 맞이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고도화된 자체 초고속 자가 통신망 구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와 각 기관은 그동안 CCTV 화질개선을 통해 범죄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용 CCTV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관제 CCTV, 도시공원, 지하상가와 보도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긴급 상황 시 활용이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CCTV의 연계성문제, 행정망과 대 시민 서비스망의 확장, 전송 트래픽 폭발적 증가로 인한 처리 속도 지연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초고속 자가망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각각의 회선에 맞추어 교통정보센터 자가망 같이 한전주 가공선로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추후 지하철2호선 건설 상황에 맞게 지중관로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초고속 자가 통신망과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에 우리 시가 최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가망 구축 제안을 한 후 TF팀은 구성되었으나 진행성과는 묘연하고 담당 사무관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관련 업무는 추진 담당마저 바뀌는 등 새로운 조직 구성원은 업무파악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TF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내년 2018년 2월부터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1년 연장하고 자체 초고속 자가 통신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인력충원과 함께 광주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광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묻습니다. 150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권리에 따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축약했습니다. 속기는 원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림1·2동, 봉선1동, 백운1·2동, 사직동, 양림동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당 유정심 의원입니다. 윤장현 시장의 임기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민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속에서 살아왔던 윤장현 시장을 환영하고 광주광역시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리에 마쳤고 시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시장실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췄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기종사격 등 무참히 광주를 짓밟았던 군부세력의 만행을 밝혀냈으며 5·18 직후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등 당시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행정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광역시민들이 기대했던 광주광역시의 모습은 아쉽지만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히 행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난 임기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고 광주시민이 인정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사’ 영화 관객이 1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독일의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생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기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던 상황을 그린 영화입니다.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택시운전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과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기억은 잊혀 질 수 있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근거하여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총 6만 6,051권의 기록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준영구 이상 지정 기록물 3만 1,987권 중 1만 8,494권은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을 통해 보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록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99년 1월 29일 제정을 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률 제7조는 광주광역시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10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두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와 관련해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1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주광역시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시기, 규모, 예산 부담 방식, 유지비용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설치 조례가 미제정 상태이며, 설치 여부 확정 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과 시행령은 광주광역시 자치단체가 임의로 준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광주광역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해당 조례안의 제정 이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 대상 여성청소년 여성생리대 지원 정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위생용품 생산업체가 가격 상승을 발표하였고 소위 ‘깔창 생리대’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들끓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토론회, 인터뷰 등 당장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엇이 개선되었습니까? 오히려 발암물질을 비롯한 위해성 논란까지 더해져 무책임한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각종 공문과 사업들은 형식적 행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에서는 적극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표 1>;을 살펴보면 2016년 5월 23일 최초 보도 이후 2016년 11월 21일까지 단 한 명에게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9월 중 지자체에 예산 일괄 배정과 각 지자체별 추경 편성, 추경 지체 시 성립 전 선 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시점은 신청일 당일부터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634명의 여성청소년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1일 ‘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추진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3월 기준으로 <;표 2>;와 같이 별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표 2>;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대상자 대비 실제 지원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5명에 한 명꼴로 여성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의 경우 2개 회사 3개의 제품을 계약했음에 반해 타 자치구의 경우는 1개사 1개의 제품만을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의 연령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만 11세부터 18세의 여성청소년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에도 없이 만 11세부터 18세의 여성청소년에 국한하고 있는 해당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의 만 11세부터 18세로 국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광주광역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 대상 결정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제3호 의료급여와 제2항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차상위자의 여성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돌봄의 의무는 행정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에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 상수도 누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8%이고 우리 광주광역시는 평균보다 높은 9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수돗물이 효율적으로 급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수블록 시스템 구축 현황은 <;표 1>;과 같습니다.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배수블록 시스템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재원을 비롯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배수블록 구축 계획은 12개임에 반해 6개만 구축이 됐으며 2016년 10개 계획 대비 7개만 구축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자치단체별 급수량 및 유수율·누수율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5년 연간 총 급수량과 유효수량과 무효수량 및 유수율과 누수율은 <;표 2>;와 같습니다.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 광주광역시의 유수율이 저조하고 누수율이 높은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생산된 수돗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된 누수량과 유효 무수 수량, 조정 감액 수량에 의해 <;표 3>;과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07억 2,500여만원이 사라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열악한 광주광역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구체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향후 구체적인 대책과 그리고 그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하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매립되어 있는 하수관은 총 길이 4,339㎞이며 합류식 관로는 1,678㎞이고 분류식 관로는 2,660㎞이며 분리관로율은 61.3%입니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르면 하수도의 목표연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설의 내용연수 및 건설기간이 길고 관거의 경우 하수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면을 증가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20년 후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상의 장기 지표가 없이는 하수량 추정이 곤란하므로 도시의 성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지표에 따라 계획 목표연도를 결정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07년 3월 16일 영산강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표 1>;과 같이 광주광역시의 관거 배출 부하량 및 분류식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16일에 마련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부하량 대비 공사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공사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변화된 도시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산구 우산동 및 북구 신용동은 사업비당 삭감량은 높으나 블록화가 어려워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 바 해당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있는 전국 수질 측정자료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천의 수질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표 3>;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3>;을 기준으로 풍영정천의 경우 BOD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1.5가 검출되어 ‘매우 나쁨’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7년 7월의 경우 하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분원성 대장균수가 100㎖당 8만 7천균수가 검출되었으며, 총 대장균군 역시 48만균수가 검출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일원의 광주1 측정 지점 역시 2017년 4월부터 6월 사이의 COD는 ‘매우 나쁨’ 수치이며 분원성 대장균과 총 대장균군이 각각 2만 9,465균수와 7만 750균수 등이 검출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일원의 광주천1의 지점에서 2017년 7월에 검출된 대장균군 24만 균수,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광주2 지점의 7만 8천균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둑길 25 광주2-1 지점의 분원성 대장균 4만 7,900균수와 총대장균 10만 1천균수 등이 나타나고 있어 광주하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주하천 전역에서 총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 BOD 및 COD 등이 최소 기준치마저 초과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명수 유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5월 22일 TF를 구성하여 불명수 유입원 조사 및 차단과 불명수 발생지역 탐문 및 현장조사 결과 차단방법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 4>; 불명수 발생현황을 보면 TF 구성 이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불명수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환경시설공단에서 처리해야 할 하수량이 증가하고 증가함에 따라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연간 10만톤에 육박하는 불명수 유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도시 하천은 교통과 경제적 요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천은 주거환경, 생활체육 및 도시 미관·여가·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우수, 유입되지 않은 불명수 등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오·우수 전용관로 역시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으로는 따뜻하고 밖으로는 당당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장현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광주의 정신과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 20일 국정과제 100대 공약에 광주지역 핵심현안들을 대거 반영시켰습니다. 군 공항 이전과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 그리고 5·18정신의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등 향후 광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광주정신의 확립을 통해 앞으로 광주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광주는 지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손을 맞잡고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도 이제 9개월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지난 3년여 동안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 광주문화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광주의 미래 3대 먹거리중 하나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문화는 멋과 흥을 넘어서 밥이 되고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참여정부 공약에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정상화시켜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전당장 선임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핵심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전당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총괄책임자 지정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당 개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당장 선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네 차례의 공모를 실시한 바 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현재 다섯 번째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2년 동안의 공백상태를 메우고 전당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신임 전당장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추진해야 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직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혹여 전당 전체의 위상마저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전당장 선임과 관련하여 윤장현 시장께서는 그 동안 전당장 부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발전소이자 허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문화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전당장 직위를 차관급 이상으로 높여줄 것과 문화 관련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추가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대 문화권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전당이 하드웨어라면 7대 문화권사업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라 볼 수 있어 이 두 사업은 서로 연계되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만 시너지효과를 배할 수 있습니다. 7대 문화권 사업은 참여정부에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3년까지 5조 3천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7대 문화권을 5대 권역으로 수정계획을 잡고 주민여론 수렴과 함께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확정된 뒤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효기간을 연장시키고 예산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법에 넣는 등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문화전당 개관이 5년 정도 늦어진데다 연계사업인 7대 문화권사업마저 거의 진척이 없어 특별법 종료시한까지 향후 6년 동안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목표기간을 최소 2028년까지 연장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조항인 제48조 1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 광주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올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전당 내에 위치해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즉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와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5·18 제37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도청 복원 약속에 이어 8월 28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문화전당을 찾아 예산과 인력지원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3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이 광주를 찾아 5·18묘지를 참배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광주시민에게 그 동안 실추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을 조성하면서 옛 전남도청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5·18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로서의 흔적이 상당 부분 사라져 버린 아쉬움이 큽니다. 옛 전남도청은 5·18 최후항쟁지로서 민주열사들의 피와 영혼,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사적지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그 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의견 등을 어떻게 복원계획에 담아 낼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외벽 탄흔 고증 문제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포괄적인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림동 공예특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양림동 펭귄마을이 뜨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22만 9천여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 21만여명이 방문해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양림동 펭귄마을과 역사문화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광주의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양림동 펭귄마을에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공예특화거리가 조성됩니다.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공예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공예거리를 활성화해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어 전주 한옥마을, 서울 삼청동과 북촌처럼 활기차고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공예와 공방, 자수공방, 체험공간, 전시판매장이 어우러지는 공예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청에서 부지 및 건물매입이 진행됐고 사업주체로 디자인센터가 선정돼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센터가 공예 관련 전문기관이 아니다보니 공예특화거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래된 건물과 옛날 골목이 가지고 있는 정취, 추억이 주는 따스함, 그리고 펭귄마을 거리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공예품 전시와 판매 등 경제성과 상업성 위주로 공예특화거리를 조성해 자칫 펭귄마을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또 공예특화거리 조성과 운영에 있어 양림동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와 방향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사회, 특히 실제 양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상호 의견을 주고받아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공예특화거리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거리조성에 있어 남구청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약문화관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조선 중종 12년 조광조 등 사림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자향약보다 100여년 앞서 광주시에서는 부용정을 세운 김문발에 의해 남구 칠석동 일대에서 향약이 실시되었습니다. 2015년 남구청에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향약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했고 국내 최초 향약발생지인 칠석동 일원에 향약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이후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그간 남구청에서 수차례 광주시에 사업시행을 건의했고 특히 민간인이 건립부지로 7,272㎡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약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은 공동체사회에서의 상부상조와 상호규제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 세워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공존과 공영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호남의병활동이나 5·18민주화운동과 최근의 탄핵 촛불집회 등 역사의 고비마다 빛났던 광주정신의 모태가 바로 향약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초로 실시된 칠석동 향약은 교육적·문화적·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약이념을 근본으로 형성된 광주정신이 더욱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광주만의 가치 있는 문화자산으로 후대에 계승해야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향약문화관 건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출장 마일리지 활용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매년 수억원의 여비를 들여 업무추진 또는 선진지 연수를 위해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온 후 공무원은 2주 내에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501명의 국외공무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총 1,952만 5,851마일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9,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항공운임의 지급을 보면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개인별로 관리되는 마일리지를 통합해서 공무출장 시 마일리지부터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향후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한 광주시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성과보고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어서 그런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중 성과목표를 분석했습니다. 광주시는 2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이중 395개의 지표를 통해 성과달성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성과달성도를 보면 목표달성 347건, 초과달성 31건, 미달성 17건입니다. 광주시 성과목표 달성률은 95.6%에 달하고 미달성은 4.3%, 초과달성은 7.8%입니다. 행정자치부 작성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검증절차 강화 및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필요시 자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광주시에서는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가 쉽게 나오도록 목표치를 낮게 잡고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신이 낸 문제로 자신이 시험을 치른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부터는 반드시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맡겨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7개국 선수와 임원 및 방송관계자 등 1만 5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시설비 582억원, 운영비 1,034억원 등 총 1,61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더 늘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박태환 선수 이후 스타수영선수가 없고 전체적인 선수층이 얇은 우리나라는 주최국 노메달 우려 속에 자칫 들러리에 그칠 개연성이 많습니다. 만약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마저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관심과 흥행에 불을 지필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수영선수권대회는 누구를 위한 대회이며 무엇을 위한 대회입니까?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가 나서서 대회를 통해 광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회 이후 남길만한 유산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광주를 위한 대회, 광주시민을 위한 대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수영 붐 조성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광주의 수영장, 수영동호회 현황을 보면 26개의 수영장에 2만 8,30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수영 인프라구축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수영인구저변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대회 준비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영을 널리 홍보하고 수영을 즐기는 인구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늘어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렸을 때 광주시민 모두가 수영동호인으로 애호가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수영대회를 기점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수영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결선까지 올라간 박태환, 김서영, 안세현 선수 중 광주 출신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대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수영선수나 팀은 거의 전무합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조속히 TF팀을 구성해서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를 계기로 박태환 선수를 뛰어넘는 우수영재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수영 붐 조성과 수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주시가 수영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향후 로드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영대회는 5·18민주화운동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면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명성을 각인시켜 광주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누구를 위한 대회인지, 무엇을 위한 대회인지 항상 고민하며 준비하는 광주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관련 광주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가망 구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정보통신망, CCTV망 등 5개 망을 기관·부서별로 업무 목적에 따라 임대해서 사용 중입니다. 공공요금은 최근 3년 평균 37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은 광대역 통신망 인프라 확보로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매년 공공요금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자가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6월 기관‧부서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타 시·도 구축사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시내 전역의 통신기반시설 기초자료조사, 정보통신환경, 통신망 수요분석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1년 연장한 후에 한전주 가공선로를 활용해서 국가정보통신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고 지하철 2호선 건설 상황에 맞게 지중관로로 전환하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망에 대해 단독으로 자가망을 구축할 경우 초기투자비가 100억원 이상 소요되며 자가망 운영 전문인력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망 등 통합 수용되어야 할 다른 망들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어서 수용 시까지 자가망과 임대망을 혼용하게 되어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주 가공 회선을 활용할 경우 향후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가망 추진 시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공공요금 범위 내에서 전체 통신망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가망 추진시기, 대상 망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자가망 구축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전문기관 검토,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 자가망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단계별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늦어도 CCTV망 임대 종료 시점인 2023년에는 자가망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공무국외출장 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외 출장자가 마일리지 등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장 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관리를 맡기다 보니 일부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운영에 허술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장 전에 항공 마일리지를 사전 등록하도록 하여 공무 국외여행 허가 심사 시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분기별 등록실태를 점검하는 등 항공 마일리지 등록 및 활용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적된 항공 마일리지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거리 국외 출장지인 일본, 중국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최소 30,000마일이 필요하므로 일반 직원의 적립 마일리지로는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30,000마일 이상 적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너스 항공권의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구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항공사 약관상 마일리지의 타인 및 기관 양도가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누적된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 및 기관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항공권구매권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나 9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GT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권구매권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먼저 항공사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항공권구매권한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GTR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집 의원님께서 예산성과보고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위해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처음으로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7년 5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목표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실적, 유사사업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정하였으나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관 등에서 관대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목표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치의 하향 설정 등 관대화 경향이 일부 발생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은 행정안전부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서 해당 실ㆍ국에서 성과달성도에 대한 성과분석, 사업추진 실적 산정 등에 대해 자체분석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작성지침과 성과계획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분석을 통한 목표수준 개선과 성과보고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예산부서, BSC 성과평가 부서, 외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성, 목표달성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평가를 강화해 나가는 등 평가 중심의 재정운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세철 부의장과 박병호 행정부시장이 제25회 임방울국악제 시상식에 의회와 시를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해 오후 일정에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정민곤입니다. 오전에 김용집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그리고 양림동 공예특화거리조성사업, 남구 칠석동 향약문화관 건립 제안과 함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붐 조성, 그리고 수영 인프라 구축과 우수선수육성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과 관련하여 2015년 문화전당 개관 당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문화전당장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5차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현안에 정통하고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명망가가 전당장으로 선임되어 문화전당 활성화는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정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다만 전당장의 차관급 격상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문화계 인사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직위 격상을 지속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지역 여망에 부응하는 분이 문화전당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참여정부 이후 중앙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16.2%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급변하는 문화지형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을 중심으로 문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7대 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7대 문화권역을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진 TF팀 연구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7대 문화권역을 5대 문화권역으로 재편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하는 우리 시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ㆍ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수정계획 연구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20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ㆍ보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문화전당 활성화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당만 건립하고 과거 정부에서 심각하게 축소ㆍ왜곡되는 등 홀대를 받아 왔습니다. 핵심사업인 문화전당 개관이 5년 정도 지연되면서 연계 추진되어야 할 7대 문화권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효기한인 2026년과 사업목표 기한인 2023년으로는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우리 시 대선공약 제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약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문화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님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면담, 지속적인 중앙정부 방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기석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계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정당,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특별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방문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양림동 공예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림동 공예특화거리조성사업은 펭귄마을 주변의 전통가옥 20여채를 리모델링하여 공방, 체험관, 판매전시장 등으로 활용하고 공예와 관련된 골목축제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와 건물매입이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시 공예산업 전문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와 기반공사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입주공방을 모집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5년 광주공예산업 중장기발전계획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판로개척 분야를 보강하고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테마가 있는 공예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연계하여 시와 남구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공예특화조성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양림동의 문화 환경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특화거리조성과 관련하여 펭귄마을과 인근마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건축사업과는 달리 리모델링사업으로 기본원형을 보존하면서 시와 남구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시설계에서 공사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ㆍ감독하여 추진하고 시 주도하에 남구, 펭귄마을 주민자치회, 공예인, 양림동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예특화거리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예협동조합과 디자인센터가 주축이 되고 지역주민, 문화기획전문가, 공예인이 주체가 되는 주민주도형 공예 특화거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남구 칠석동 향약문화관 건립 제안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구청에서 향약문화관 건립 필요성을 우리 시에 제안한 바 있으며 남구청에서는 지난 2015년 향약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5월 부용정 향약, 양과동 향약 등 광주 향약의 역사성을 근거로 주변 유적지 정비와 향약 사상 고취, 교육, 아시아 전승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향약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시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칠석동 일대의 아시아 전승문화권 개발을 위하여 55억원이 소요되는 고싸움놀이전수관 신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싸움놀이축제와 정월대보름 시연에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약문화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문화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그리고 건립 후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수립 등 국비 신청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 국비 확보와 시비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시 수영장 시설은 총 26개소로 국제대회가 가능한 공인1급 시설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과 염주실내수영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수영시설은 규모나 프로그램 내용 등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상위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공공수영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수영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생활체육수영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 수영연맹에 종목단체보조금 등 지원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 3~5학년, 4만 5,000여명에게 수영체험학습을 지원하여 유소년들의 물에 대한 친화력과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영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대회 종료 이후에도 생활체육수영대회 개최 지원, 시 수영연맹 활동지원, 그리고 수영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영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등록된 수영선수는 초등부 29명, 중등부 20명, 고등부 13명, 일반부 11명으로 총 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부 11명중 다이빙팀 4명과 경영 여자일반부 5명은 시체육회에서, 경영 남자일반부 2명은 시 수영연맹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동아수영대회에 이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남부대수영장에서 전국생활체육수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수영 붐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체육회 수영다이빙팀 운영사업에서 일반부 다이빙선수 2명과 경영선수 2명을 증원, 지도자 포함 총 9명으로 확대함으로써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다이빙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서도 2016년부터 매년 교육청에서 추천한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다이빙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꿈나무 다이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회 이후에도 시체육회 수영팀 운영, 학교 수영부 창단 및 육성비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수영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정부가 2016년 본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면서 사업지침에 신청일로부터 지원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1일까지 신청한 1,634명에 대한 지원이 늦어진 사유와, 둘째, 2016년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14%~21%에 이르는 여성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한 사유와 대책, 세 번째,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선택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 입장을 물으셨고, 넷째,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다섯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여성청소년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년에 본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면서 2016년 11월 21일까지 신청한 1,634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5월 23일 모 일간 신문에서 저소득층 일부 여성청소년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수건에 덧대어 신발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화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보도 이후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정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도에 사업 관련 지침이 통보되었고 10월 14일에 정부예산이 시·도에 교부되었으며 시에서는 자치구에 10월 26일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보다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지침 마련과 예산교부 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자치단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경과되어서 2016년 1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2016년 12월 중에야 지급대상자에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 중 14%~21%에 이르는 여성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 시는 지원대상자인 총 추계인원 6,443명 중 79%인 5,052명에게 이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대비 실제 지급 인원 간에 약21%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자의 상당수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가정 아동으로 대상자가 중복 추계되고 지급대상 연령에는 해당되지만 아직 생리현상이 시작되지 않아서 물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이 개인의 신상노출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리인 및 이메일 등으로 신청을 받아서 개별 택배로 배송하거나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도 대상 청소년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구별로 대상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사의 00제품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통해 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였고요.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복수의 상품을 입찰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올해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최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는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식약처 검사결과와 추후 복지부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개될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선호도 등을 다시 한 번 조사하여서 가급적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여 희망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정부지침에 따라서 만 11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광주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만 9세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경연령 시작을, 시기를 실태 조사한 결과, 보통 11세부터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또 20세가 되면, 만 18세가 넘으면 경제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사업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만 10세 이하의 연령에서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이 사업이 정부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 사업지침 개정 필요성을 협의하고 건의해서 예외적으로 10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선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지원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업 추진 시 개인 신청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가정 청소년이었지만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인원보다 약 20%의 생리대를 추가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가정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일부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국장님들 답변할 때 질문지 읽을 필요 없잖습니까? 그리고 조금 축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예. 사전에 답변서는 답변서대로 참고하겠다고 간략하게 답변주시라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질문요지를 왜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박홍표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광주하천수질개선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 전인 2007년 3월 16일 마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의한 분류식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의 이유와 분류식화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광산구 우산동 및 북구 신용동 대한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합류식관로에 대한 오ㆍ우수 분류식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2007년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해서 행정구역별 오염삭감 부하량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하수처리장과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된 현재의 행정구역별 상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분류식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하였던 인구와 물 사용량 등 오염삭감량 추정에 관한 각종 지표가 도시의 여건 변화로 변경되어 새로운 순위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 변화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준공 예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신용동을 포함한 관내 전 지역에 대해 분류식화 사업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심 의원님께서는 광주하천 전역에서 총 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 BOD 및 COD 등이 최소 기준치마저 초과하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권역 내 하천의 수질 평가항목별로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광주천 수질을 하천수질 대표항목인 BOD 기준으로 연평균 수질을 보면 2006년 14.7mg/L에서 2016년 3.5mg/L로 “매우 나쁨”에서 “보통”으로 개선되었고 풍영정천은 2006년 4.2mg/L에서 2016년 2.6mg/L로 “보통”에서 “약간 좋음” 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장균 항목을 제외하고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BOD 등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유는 봄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하천의 수량이 부족한 저ㆍ갈수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봄철에는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해 수량의 부족이 더 심해지고 농경지에 살포된 퇴비와 같은 오염물질이 강우 시 하천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우천 시에는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내 퇴적됨으로써 하천 수질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올해 1~7월까지는 예년에 비해 아주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 수질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상류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ㆍ오수 분류식화 사업, 하천유지용수확보 등 수질개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1인 평균 10만㎥에 육박하는 불명수 유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F는 불명수 유입원 등을 조사하여 불명수 유입원 50개소를 발견하고 이중 34개소를 정비 완료함으로써 — 추정치입니다만 — 6만 7,000㎥/일의 불명수를 저감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5개소를 정비 완료한다면 7만 3,000㎥/일 정도의 불명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머지 11개소는 산간계곡수 발생 위치가 하천과 원거리인 관계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명수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도심지 하수도관의 노후 및 접합불량, 관 파손 등으로 인한 침입수‧유입수, 주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배수설비의 오접, 타 지하매설물 설치 시 하수도관 훼손이나 관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불명수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수도 시설 기준에서도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20%를 지하수, 즉 불명수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불명수 차단 TF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금회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확충 등 불명수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지하수 수질측정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검출되고 있는 유해물질의 발생원인과 조사여부, 조사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지하수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사무이며, 우리 시 관내 설치된 수질측정망은 일반지역에 25개소, 오염우려지역 24개소, 국가 관측망 3개소 등 총 5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수질검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수질오염실태 결과를 직접 통보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하수 관리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5년에 TEC, 즉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된 북구와 광산구 3개소의 관정에 관해서는 1개소는 관정을 폐쇄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관정 내부 정비와 지하수 정화사업을 시행한 후 수질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을 2017년 4월 착수하여 2018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데 동 계획에서는 그동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오염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업무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순환도로변과 주요간선도로변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설치된 방음터널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건축심의과정에서 공공시설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무분별한 주거지역 종 상향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축심의과정에서 공공시설 등 제반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행정담당자와 공모에 의해 선정된 관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심의를 위해서 교통ㆍ경관ㆍ재난안전 등 14개 분야별 해당 전문가가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개진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기반시설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위원회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실시하고 또한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순환도로변과 주요간선도로변 방음시설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시어 2016년 11월 마련한 간선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부지 내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건축심의 시 반영하여 향후에는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방음터널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건축심의를 위해 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건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주거지역 종 상향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주거지역 종 상향 조정이 포함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협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주관부서의 내부검토만으로 협의 의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용도지역 종 상향의 적정성을 검토·처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 형평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에 주거지역의 세분 결정 시 우리 시는 용적률이 가장 낮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을 특ㆍ광역시 평균인 12.8%보다 11%가 높은 23.8%로 하였으며, 그 사유는 종 상향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주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종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시장님께서도 시내가 회색아파트도시로 되어가는 것을 우려하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세부기준 작성을 위한 용역을 금년 5월 착수하였으며 올해 말에 완료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조례 미제정 사유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기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법」상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임의규정이었고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에는 300여억원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어 설치시기와 규모, 유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비지원율 상향 조정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진행 중인 서울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여타 광역자치단체도 아직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있고 기록관 보관능력의 한계도 예상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기록물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고 우리 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되므로 향후 세부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친 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기에 맞춰 조례 제정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블록시스템 구축 대책, 유수율과 누수율 대책, 수돗물 관리 효율적 운영 대책과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더디게 시행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국내 최초로 대규모 도수터널 건설과 건설 32년만에 이루어진 용연정수장 대규모 시설개량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그간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 다소 늦어진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블록시스템 구축률이 계획에 비해 다소 지연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 가용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기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과 누수가 빈번한 지역을 우선하여 블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수율이 저조하고 누수율이 높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타 특·광역시에 비해 유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시 상수도관망에 구조적인 문제도 한 원인이 됩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공급우선의 나뭇가지 형태의 관망에 따른 수도관 연장이 길고 복잡하게 형성되어 체계적인 관망관리가 어렵고 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한 투자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노후관정비사업에 107억원, 블록시스템구축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년 대비 245%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유수율제고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의 전면개선과 TF팀 구성·운영, 전문성이 검증된 퇴직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수도명예컨설팅단 구성·운영과 상수도공사명예소장 및 명예감독관 지정·운영,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심야시간 누수탐사 확대운영 등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은 도시여건이나 관망현황, 예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단기간 향상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2020년까지 유수율 90% 달성 목표를 더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책과 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누수는 관로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노후관 정비 및 블록시스템구축 등 관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블록구축과 병행하여 누수탐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제적 누수예방을 위하여 상수도자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누수빈도가 높은 관 연결 접합부 시공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량기 불감으로 요금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유효무수수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기되거나 고장 난 계량기의 적시교체, 계량기 정밀도 향상 및 철저한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내 일시적인 수압 및 흐름방향의 변동으로 저수지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감면하는 조정 감액수량은 주기적인 배수관로 청소를 통하여 사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마련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완료되었고 2011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급수공사 정액비도 현실화하여 수입을 정상화하였으며 자체수원인 동복댐의 원수를 사용하는 용연정수장을 최대로 가동하여 수돗물의 60% 이상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원수구입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고 막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노후 상수관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유수율은 86.2%로 타 특·광역시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세심하게 수도관을 정비하고 관리하여 지금보다 유수율을 높이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시비 지원방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의 범죄 증가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이방인에서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과 의료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인권상담은 물론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육행사, 외국인 쉼터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건강센터를 개설하여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환자를 치료하고 약품으로 치료가 곤란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비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00만원이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작년 12월에 이주민건강센터를 방문하셨고 환자대기실 부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말이면 시설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때로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에 의하면 단순 폭행 등 폭력사범과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외국인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거주 외국인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광주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애로상담, 문화생활 및 동아리 활동 등 취미 여가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일정 규모의 시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권익증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과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과 금년에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인권교육, 이주민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주 외국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광주시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시책들을 발굴하여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정확하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경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책을 하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논의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건축심의 및 방음터널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간선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나 제도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 그런 식이다보니까 사실 방음터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소음이 나와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업무지침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시려고 하셨던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음벽 관련한 이런저런 민원이 많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두 차례 도시재생국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발송내용,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인지하시지요?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안 보셨으면 추후에 지침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이처럼 문제만 만들어놓았지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의지 자체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관리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주시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국에서 먼저 인지하셔서 이것을, 시행안을 마련하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때 사실상 저희 건축부서에서 모든 부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는 모든 전문분야가 있잖습니까.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방음벽은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문화는 문화관광체육실, 소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전부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 건축허가에 있어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방음벽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입니다.

국장님! 당연히 관리부서가 더 잘 알지요. 그렇지만 광주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광주시 전체 각 부서에서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업무가 다 관장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하실 때 보면 전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시정을 하는 것이지, 소관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주시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우리 부서가 총괄 취합을 합니다만, 해당되는 모든 부서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업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또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은 물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광주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유정심 의원하고 저하고 잠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상임위가 산건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심의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건축심의위원들끼리 서로 각자 인과관계가 엮여져 있어가지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부딪칠 때는 서로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방음벽 관련한 민원제기가 들어오는 것을 심의위원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하시고 소위원회에다가 핑퐁을 해서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했어요. 이 방음벽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축업체가 제안한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소위원회 위원들끼리 두 안 중에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안 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입장 곤란하니까 가장 편한 사안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거예요. 제가 회의록에서 본 내용입니다. 추후에 국장님께서 그 회의록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에 위임을 하는 경우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방음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색채나 디자인, 이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점사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끼리 논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례를, 저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콘택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시공업자가 준 안에 대해서 그 둘 중에 하나 콘택트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 설계 용역을 맡았거나 이해관계나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원들이 회사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의 양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소통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하고는 답을 다르게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체가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제1안은 이렇게 하겠다, 제2안은 이렇게 하겠다, 가지고 온 사안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심의를 하신다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즉 시공업자의 입맛에 맞게 동의를 해주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더라도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 측에 너무 편중되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질문요지하고 동떨어진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치생산량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파악…….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물론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 김치생산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의 취지는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도에서 광주시가 13위라는 것입니다, 생산량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점진적으로 향상된 그 내용만 답변을 시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제대로 안내를,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광주시는 김치연구소, 또 김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현재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해에 약 91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91억 쓰시지요?

예.

김치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약 3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억을 썼어요. 18억을 써가지고 김치나눔행사, 전시, 문화공연, 이런 행사들을 해왔고 전주시는 3,000만원, 전남은 5,000만원, 제주도는 김치저온창고 짓는데 3억 8,000만원 썼고요. 단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1.05%,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치 부분이 2014년부터 5,013t부터 한 20t 오르고 약 5,200t로 해가지고 약 200t 정도 증가했잖습니까. 그런데 김치가 현재 대량 산업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는 예로부터 손맛을 가지고 김치를 담갔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 하는 김치 위주로 현재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숫자에는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맛의 종주도시 광주, 그런 부분들은 옛날부터 손맛이 좋기 때문에 손맛에 의한 소규모 김치산업이 육성이 되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명품광주김치를 가지고 산업화로 제대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는 국장님 혼자서 고민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라도 해서 원인이 뭘까, 산업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치타운이 2010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세계김치연구소가 2012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약 8년, 6년 정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김치전통식품발효단지라든지 체험단지라든지 새롭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부분들은 새로운 전략들을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세계김치축제 하는 현장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저희 지역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다녀오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상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김치축제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이대로 이렇게, 도로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날 제가 갔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어요. 50명 정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의원님, 저기 영상에 나온 것 중에…….

두 번째 날.

약간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미스가 있을까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출입구 부분은 매월단지에서,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차량을 현재 주차해 놓은 것이고, 그 부분은 현재 황색선이 아니고…….

맞습니다.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김치단지의 출입, 진입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단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김치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로 되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단속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고요. “한국김치축제”도 아니고 “세계김치축제”입니다, 명색이. 그런데 세계김치축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축제를 하는 진입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김치축제의 진입로는…….

차량 주차단속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진자료 설명) 두 번째 날 갔을 때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김치축제인데 외국인은 한 명도 제가 못 봤어요, 어디로 다 숨으셨는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지금 김치축제를 네 번으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축제는 11월 17일부터 개최가 되고요. 세 번 나눠서 하는 것은 처음에 봄에 봄맛김치를 맛보기 위한 김치, 그리고 이번에 한 것이 두 번째 김치이고요.

국장님! 사계절 나눠서 하다보니까 사람도 없고 장이 안 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명색이 세계김치축제인데 정말 타이틀(Title)이 참으로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김치종주도시 광주”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와대에 우리 광주김치 한 번도 선 안 보이셨지요? 청와대에서 호남김치시연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출향인사들한테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것은 청와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김치인 우리 김치를 청와대에서 시연회를 한번 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도 뛰어나고요. 또 전국 시·도지사님들 모임도 있으시고요. 해외에서 오시는 대사들 자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사 때 우리 명품김치를 시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리님도 전라도분이시잖습니까. 또 농림축산부장관님도 호남분이시고요. 이 홍보를, 광주·전남이 상생협약을 맺었잖습니까. 광주·전남이 협업해서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다 더 많은 기관과 지역에 다각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초고속자가망, 행정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질문과 함께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초고속자가망 구축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입장은 “하긴 하되 천천히 나중에 하시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3월 초에 기획실장님과 스마트담당관님, 담당부서장님하고 이 제안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로 6개월 만에 TF팀을 구성하셨고요. TF팀 회의내용을 보니까 딱 한 번인가 하셨고요. TF팀에 들어가신 분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5개 구의 통신담당 공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자가망 구축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시지요?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전문가시지요?

그분들도 전문가이고요. 다른 분들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신망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각 통신망이 어떤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TF팀을 일단 내부 직원 위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TF팀 구성하셔가지고 회의 한 번 하셨고요. 또 회의에 참석하시는 자치구의 통신담당자께서는 본인이 직접 가시지는 않으시고 대리로 출석을 시키시기도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답변서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타 시·도 현황을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 시·도를 조사했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인천, 대구 해서 두 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도는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정확한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자가망 구축을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방식으로, BTL방식으로 자가망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3단계 자가망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17년에 BOT방식으로 자가망 구축이 예정되어있고요. 대전은 임대회선을 자가망으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이미 자가망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가까운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도 14년에 자가망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공약에 광주군공항이전부지에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렇게 느슨하게 2020년까지 하시겠다? 매년 CCTV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회선 하나 임대료가 5만원~8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비를 아끼는 사업이고 시비를 아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5개 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성격으로 37억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CCTV망 관련입니다. 25억 정도 연간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인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국가행정망 위주로 의원님께서 우선 설치를 하고 통합을 해나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만, 국가행정망 공공요금이 9억 정도 나가는데 초기투자비용이 100억 정도 이렇게, 국가행정망만 했을 때 1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투자비가 100억이 드는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은 들지 않고요. 주신 답변에 대한 제가 반박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을, 기존에 한전주가 다 깔려있습니다. 한전주 가공선로를 이용해서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2호선을 내년에 착공한다고 합시다. 완공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자가망을 하되, 할 타당성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가망도 BTL이라든지 임대망, 임대망이 아니고 민간투자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요. 제가 3월달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기본계획안도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계획안을 수립할 수도 있는 시기고요. 계획안 수립하고 내년부터 그 기본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되는 일인데 느슨하게 2023년까지 고민하고 검토하시겠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슨한 것이 아니고요. CCTV망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연말까지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하실 것이지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CTV망을 비롯해서 5개 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스크린 한 다음에 자가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이 나게 되면 자가망도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러면 연말까지 기본계획안 수립하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시장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행정수요도 많은데 자가망 구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게라도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해주십시오. 광주시민 여러분! 민선6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행정들이 우리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이루어졌는지 뒤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온고이지신(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듯이 지나온 길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칠 수 있고 새로움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봄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은 꿈꾸고 있는 구호가 아닙니다. 실증적인 행위의 최종책임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한 책임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는 시간은 역시 달콤하네요. 그렇지요?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답변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답변은 아주 간략했습니다. 그러나 명쾌했습니다.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실은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지방기록물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내용 가운데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상당히 취하셨다는 내용의, 취지의 그런 답변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국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30%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30% 지원이 아닌 더 많은 비율로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 단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70% 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국가기록원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기록관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서, 그때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간담회는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까?

2007년에 국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바뀌면서 국가가 관리하던 기록물을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이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가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지요. 처음에는 모든 지방에서 사실은 기존의 기록관에서 보관하다보니까 크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았었는데 점점 세월이 누적되다보니까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70%를 지원해주도록 건의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차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 근거 있으세요?

간담회를 한다는 근거는…….

공문이 왔다갔다든지.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니면 회의록이 있다든지, 간담회를 했으면 그 간담회 내용이 정리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근거자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료 저에게 제시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 다녀가신 것은 바로 일정을 찾아서 드리겠고요. 오래된 자료들은 다녀가신 기록들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억에 몇 번이나 요구를 하신 기록을 주실 수 있나요?

문서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가 있을 때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건의를 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된, 적시된 회의록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매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회의를 했거나 간담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꾸준히, “70% 지원을 해주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지방기록관 설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근거를 주실 수 없는 것이지요?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공문이나 회의록이나, 요구하셨던, 국가 70% 지원을 요구하셨던 내용의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자료가 간담회를 했다는 자료이지 그 안에 국비 70%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간담회를 했거나 이런 자료들,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의 자료는 저에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비 70% 요구를 했느냐고 하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료인 것이지 간담회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간담회를 했다고, 그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무엇으로 일을 합니까? 행정을 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차 한 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도 없는 간담회를 하셔놓고 간담회를 꾸준히 해오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시정질문을 하는 질문서와 답변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시를 못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답변서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존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근거는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 지방기록물의 보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록관에는 이동식서가를 설치해서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서고의 면적이 충분치 않아서 일부 보존기간이 짧은 문서들은 각 실·국 또는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협소하지요?

그렇습니다.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보관해야 될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장소는 매우 협소하고 재정만 허락된다면 빨리 이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예시로 드린 조례 보셨지요?

예.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제가 제 임기 안에 이 조례를 발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차후 설치를 하려고 할 시기에, 차후에 이 조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발의도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해놓고 설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 조례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설치시점에 맞춰서 만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치시점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의결해놓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될 때 설치를 해도 관계는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같이 저하고 상의를 하시게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국장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많이 수용해주셨고, 그리고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책 마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입니다. 오늘이 시정질문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4일간 하게 되어있는데 오늘이 그 첫째 날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입만 벌리면 “150만 시민의 대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도 많이 돌이켜 보면서, 질문시간이 길어지면서 좌석을 이석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효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원래 답변석에 한 번 나오시는 것도 상당히 곤욕스러우신데 오늘 두 번씩이나 나오셔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국외출장 마일리지문제 관련해서 제 지적에 대해서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인정하시고 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를 사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허가심사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면 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활용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십니까?

오전에 답변 드리면서 지자체는 GTR 적용이 안 되고 있고 항공권구매권한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항공사하고 협의해서 항공권구매권한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회사에서 약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태가 항공사의 횡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깊숙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실무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마…….

그다음에 각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가 양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양도·양수가 안 되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50만마일, 약 3억 9,0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현재 상태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멸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권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보너스 티켓이라든가 이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5% 정도 항공사에서 …….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실효성 없는 마일리지를 적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항공권을 구매할 때부터 마일리지 적용을 안 하는 대신에 항공권을 할인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복지포인트로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마일리지 당 20원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1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려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 차원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듯이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게 아니냐, 관대하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달성률을 높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데, 평가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자체평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본인이 시험을 내고, 본인이 문제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출제하고 본인이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격인데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거친 이후에 관계부서 점검,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부평가, 이를 테면 광주전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그런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제가 올해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회계사·세무사들이 아니면, 회계사·세무사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다면 전문가들이 TF팀을 만들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 예산계획에서부터 평가까지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게 곧 우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결산검사 할 때 여러 가지 평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능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산검사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성과보고서를 최대한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잘 만들자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산검사 관련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결산검사가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나 그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예산 논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결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대안들이 다음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뿐만 아니라 예결위, 이런 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7년 성과보고서나 결산검사 때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장현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했던 잔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의 명을 받은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생명이 위중한 시민들을 치료하기는커녕 죽음을 방치하고 암매장하는 등 인면수심 행위를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서 당시 시위를 벌이다 전남대에 붙잡혀 있던 150여명의 시민이 이송되었으며, 이들은 공수부대의 체포 및 조사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 등으로 대부분 생명이 위중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흙바닥으로 된 창고에 집단 수용되어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외부 의료기관에 이송을 하지 않아 광주교도소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시민이 52명이었다는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의 증언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의회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의 규모 및 신원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그동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5·18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와 국방부특별조사위원회에서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규명되도록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5·18영령들의 넋을 치유하고 조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자 하며 국회에 제출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본 결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