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속기는 유인물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은방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도발수위 정도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고조가 여느 때보다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양상으로 광주시민에게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줄지 매우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촛불혁명 정권 탄생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망과는 배치되는 정치적 혼란 상황이 가셔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광주시민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고 지역경제는 아직도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과 주변 정세를 더욱 냉철히 직시하여 허상을 쫓거나 전시행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의 최정점에 서있다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책임선도 행정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에 대한 변화의 바람과 욕구 등에 꼭 챙기고 가야 할 시민을 위한 광주시 살림과 정책들에 대해 발전적인 공론화 자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기본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 건축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에서 말하는 ‘건강’은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생리적·정서적·사회적·지적·창조적 제반능력들이 저해 혹은 차별받지 않고 선명히 드러날 수 있는 상태의 시설건축 및 공간의 정비로 정의한다고 광주시 건축기본계획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주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시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될 것임이 법과 법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너무도 분명한 사회적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상식선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야기하는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인한 문제가 원인은 고쳐지지 않고 현상의 상쇄만 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시 제2순환도로변과 주요간선도로변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방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공 도로상에 방음터널을 설치 후 기부채납 명목이지만 결국 유지관리를 모두 광주시가 떠안게 돼 시설물의 보수와 청소 및 터널 내 방재 등 방음터널 설치 원인행위를 한 아파트가 존치하는 한 유지관리비용의 추가발생으로 부조화의 혈세 낭비 문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방음터널 차량주행 시 천공조망권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되는 도시미관과 조망권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터널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는 공기질을 오염시켜 운전자나 인근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시설물 내부 부식을 촉발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내 방음터널은 운전자에게 주행 압박감을 주고 겨울철 진출입부 결빙으로 안전을 저해하여 교통 흐름의 방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위험의 상존이 수반되는 교통안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소음분쟁으로 인해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제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행정력 낭비마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법」상 민간 건축업자의 원인행위로 인해 건축업자 측에서 방음벽시설을 할 때는 도로 위 건축과 그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합니다. 뒤늦게나마 몇 해 전부터 광주시에서 LH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간의 협약서를 근거로 30년간의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해 아파트 시행주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아파트의 기대수명은 보수적으로 잡아 50년, 통상 70년을 상회하며 100년 이상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건설의 원인행위로 인한 공공도로 위의 방음터널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아파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을 때까지를 가정해 유지관리되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국가 공공기관끼리의 협약을 근거로 30년 기준의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한 것은 결국 방음벽의 통상적인 기대수명 30년이 지나 전면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대규모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책임행정이란 표현이 민망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든 것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광주시 전역의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 연장길이 2만 5,100m이며 방음터널은 9개소, 연장길이 2,956m로 총합계 2만 8,066m에 이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실·국인 도시재생국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음터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관행처럼 이어져온 잘못된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방음시설과 관련된 조례발의를 수개월째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봐도 아직까지 살펴본 타 시·도 사례에서는 우리 시와 같은 무리한 건축허가는 없었습니다.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상대적으로 소음 기준치가 높은 간선도로변에 건축업자의 사업성을 과도하게 고려해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방음터널 설치 조건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데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간 건축업자들의 사업성 추구 자체는 뭐라 비난할 바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간선도로변에 인접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손쉽게 확보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종 상향변경을 통해 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해 광주시내 목표 지점으로 이동의 이점 등을 이용한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며 공동주택을 건설해오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주거지역의 종 상향과 건축허가들로 인한 결과는 민간 건축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꼼꼼히 따지지 못하고 입주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피해도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있어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능과 심의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건축심의 과정에서 환경, 소음, 교통, 상ㆍ하수도 등 공공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는 물론 잘못된 심의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과 그에 따르는 시민의 신뢰상실로 인한 불신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계획과 소견을 묻습니다. 주거지역 종 상향과 건축심의의 무분별한 결과물로 광주의 기형화된 모습을 야기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의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김치종주도시 광주의 김치산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맛의 고장 1번지입니다. 그중에서도 김치는 우리 지역을 소개할 때 광주를 수식해주는 주요 대명사 중 하나입니다. 광주김치축제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음식축제의 대표주자로 20년 넘게 지속되어 오며 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작년부터는 동원행사에서 탈피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체험방식을 대거 늘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김치축제 예산액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국비지원이 전액 끊긴 상황으로 계획적인 예산의 지속 투입과 국비확보를 통해 다시금 국내대표 전통음식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치의 관광자원화와 범시민 체험 음식축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요소는 김치의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규일자리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상당하여 비중 있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광주의 농가는 2016년 기준 1만 1,859가구에 이르고 농가 인구는 3만 2,062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광주시민입니다. 김치와 관련한 산업으로 농가에서 배추, 고추, 무 등을 재배하는 것이 1차 산업이라면 김치 원부재료와 생산을 맡는 것은 2차 산업이며 3차 산업은 김치축제와 관련 전시시설 및 연구, 그리고 판매 등이 될 것입니다.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김치축제 등과 연계한 김치 원부재료 계약재배와 체험 판매 등을 확장·발전시켜 상품화 한다면 우리 지역 농가가 김치를 통한 새로운 산업에 진입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지원의 이행 실적과 성과와 성찰,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농가 6차 산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김치산업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지역 김치 생산과 수출입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치의 2016년 기준 생산량은 5,200톤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세 번째이며 전국 총 생산량 49만 3,575톤의 1.05%로 불과 1% 수준에 그쳐있습니다. 광주 김치의 세계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광주 김치의 수출량은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자료수치상 공동 14위로 뒤에서 두 번째 수준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김치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2,125%로 20배를 상회하고 있고 전국 평균 978%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 김치 종주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평일 오후 4시경 방문한 김치타운 현황을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자, 김치타운 공장 입구입니다. 김치연구소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김치타운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번호판도 없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이렇게, 양쪽 도로를 즐비하게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과 광주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김치종주도시의 모습입니다. 김치타운은 국비 161억원과 시비 185억원, 총액 34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10월 준공 개관했고 관리사무소 운영비로 매년 15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치타운의 김치가공 공장의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원인과 막대한 혈세를 들인 상징적인 시설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멈춰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책을 포함한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그동안 김치산업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서 해온 노력은 무엇이며 통계에서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참담한 광주시 김치산업의 원인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광주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를 포함한 관공서 구내식당에 우리 지역 생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기아차 광주공장 등 광주 소재 대단위 산업체에서 광주생산 김치를 소비하고 있는지, 향후 광주업체 생산 김치의 판로확보계획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입국해 있는 등록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2016년 11월 기준 116만 1,677명에 달합니다. 2012년 93만 2,983명에 비해 22만 8,69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도 사상 최저치의 인구증가율을 넘어서 2014년을 기점으로 최근 2년 연속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2016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전체 인구는 5,127만명이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0.4%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은 2015년 기준 136만 3,000명에서 141만 4,000명으로 3.7% 증가 수치를 보였습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은 2015년 기준 광주시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2만 9,131명이며 2011년에 4년 만에 1만 307명이 증가해 54.75%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 외국인 주민을 거주 유형별로 분류하면 근로자가 7,445명으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 근로목적으로 입국해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근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뿌리산업과 일반 제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전문취업비자, 방문취업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주를 이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이자 가까운 이웃이 되어있는 이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민과 지원정책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 정책은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마저 10% 예산절감 통과의례를 거쳐 1억 3,500만원의 집행보조금을 8개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방식이 자칫 민간단체 쌈짓돈에 그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목이긴 하나 시의 관리감독의 한계 등으로 정작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8곳의 민간단체 중 5곳은 홈페이지마저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도 활용마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3년 동안 주어진 일을 무탈하게 마치면 1년 10개월을 연장해 최장 4년 10개월간 일을 마친 뒤 자국으로 돌아가 3개월 휴식을 취한 후 원래 국내 사업장에 재취업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시 민간홍보대사의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동시대 같은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광주시민의 분명한 이웃사촌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8곳에 거점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광주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광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인권복지를 위한 광주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의 질과 양의 행정서비스를 향한 자가망 구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경 기획관리실장님과 동석 하에 해당부서에 제안한바 있고 지난 5월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절감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결단과 집행을 촉구했던 자가망 구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재차 강조 말씀드리고 몇 가지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앞서 추진한 타 시·도 사례를 통해서도 보듯이 현재 임차 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사물인터넷시대를 맞이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고도화된 자체 초고속 자가 통신망 구축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와 각 기관은 그동안 CCTV 화질개선을 통해 범죄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용 CCTV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관제 CCTV, 도시공원, 지하상가와 보도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긴급 상황 시 활용이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CCTV의 연계성문제, 행정망과 대 시민 서비스망의 확장, 전송 트래픽 폭발적 증가로 인한 처리 속도 지연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초고속 자가망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각각의 회선에 맞추어 교통정보센터 자가망 같이 한전주 가공선로를 활용하여 구축하고 추후 지하철2호선 건설 상황에 맞게 지중관로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초고속 자가 통신망과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에 우리 시가 최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가망 구축 제안을 한 후 TF팀은 구성되었으나 진행성과는 묘연하고 담당 사무관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관련 업무는 추진 담당마저 바뀌는 등 새로운 조직 구성원은 업무파악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TF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내년 2018년 2월부터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1년 연장하고 자체 초고속 자가 통신망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해당부서의 인력충원과 함께 광주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광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묻습니다. 150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와 권리에 따른 시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주경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책을 하고자 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논의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분별한 건축심의 및 방음터널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재생국장님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성의 있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간선도로변 방음시설 설치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 업무지침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시려고 하셨던 그 노력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관리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음벽 관련한 이런저런 민원이 많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두 차례 도시재생국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발송내용,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인지하시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추후에 지침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이처럼 문제만 만들어놓았지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의지 자체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지침을 만들어주시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국에서 먼저 인지하셔서 이것을, 시행안을 마련하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당연히 관리부서가 더 잘 알지요. 그렇지만 광주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광주시 전체 각 부서에서 서로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업무가 다 관장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하실 때 보면 전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시정을 하는 것이지, 소관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주시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좋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은 물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향후 문제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광주시의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유정심 의원하고 저하고 잠깐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상임위가 산건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심의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건축심의위원들끼리 서로 각자 인과관계가 엮여져 있어가지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부딪칠 때는 서로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들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사실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방음벽 관련한 민원제기가 들어오는 것을 심의위원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하시고 소위원회에다가 핑퐁을 해서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했어요. 이 방음벽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건축업체가 제안한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소위원회 위원들끼리 두 안 중에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안 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입장 곤란하니까 가장 편한 사안으로 통과를 시켰다 이거예요. 제가 회의록에서 본 내용입니다. 추후에 국장님께서 그 회의록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점사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끼리 논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례를, 저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콘택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시공업자가 준 안에 대해서 그 둘 중에 하나 콘택트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하고는 답을 다르게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업체가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제1안은 이렇게 하겠다, 제2안은 이렇게 하겠다, 가지고 온 사안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심의를 하신다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즉 시공업자의 입맛에 맞게 동의를 해주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더라도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리에 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요?

질문요지하고 동떨어진 답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물론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 김치생산량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의 취지는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도에서 광주시가 13위라는 것입니다, 생산량이.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점진적으로 향상된 그 내용만 답변을 시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제대로 안내를,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는 말씀과 함께, 광주시는 김치연구소, 또 김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현재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91억 쓰시지요?

김치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약 3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억을 썼어요. 18억을 써가지고 김치나눔행사, 전시, 문화공연, 이런 행사들을 해왔고 전주시는 3,000만원, 전남은 5,000만원, 제주도는 김치저온창고 짓는데 3억 8,000만원 썼고요. 단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투입이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생산량은 1.05%,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명품광주김치를 가지고 산업화로 제대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는 국장님 혼자서 고민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라도 해서 원인이 뭘까, 산업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제 세계김치축제 하는 현장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그날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저희 지역구하고 인접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국장님도 다녀오셨지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상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김치축제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이대로 이렇게, 도로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날 제가 갔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어요. 50명 정도 참석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날.

맞습니다.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지요?

단지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김치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태로 되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단속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고요. “한국김치축제”도 아니고 “세계김치축제”입니다, 명색이. 그런데 세계김치축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축제를 하는 진입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차량 주차단속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진자료 설명) 두 번째 날 갔을 때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김치축제인데 외국인은 한 명도 제가 못 봤어요, 어디로 다 숨으셨는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계절 나눠서 하다보니까 사람도 없고 장이 안 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명색이 세계김치축제인데 정말 타이틀(Title)이 참으로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김치종주도시 광주”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청와대에 우리 광주김치 한 번도 선 안 보이셨지요? 청와대에서 호남김치시연회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드리는 것은 청와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김치인 우리 김치를 청와대에서 시연회를 한번 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도 뛰어나고요. 또 전국 시·도지사님들 모임도 있으시고요. 해외에서 오시는 대사들 자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사 때 우리 명품김치를 시연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리님도 전라도분이시잖습니까. 또 농림축산부장관님도 호남분이시고요. 이 홍보를, 광주·전남이 상생협약을 맺었잖습니까. 광주·전남이 협업해서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초고속자가망, 행정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질문과 함께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초고속자가망 구축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입장은 “하긴 하되 천천히 나중에 하시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올해 3월 초에 기획실장님과 스마트담당관님, 담당부서장님하고 이 제안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요?

그 후로 6개월 만에 TF팀을 구성하셨고요. TF팀 회의내용을 보니까 딱 한 번인가 하셨고요. TF팀에 들어가신 분들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5개 구의 통신담당 공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고속자가망 구축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시지요?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전문가시지요?

실장님, TF팀 구성하셔가지고 회의 한 번 하셨고요. 또 회의에 참석하시는 자치구의 통신담당자께서는 본인이 직접 가시지는 않으시고 대리로 출석을 시키시기도 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답변서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타 시·도 현황을 파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정확한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체가 자가망 구축을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방식으로, BTL방식으로 자가망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3단계 자가망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17년에 BOT방식으로 자가망 구축이 예정되어있고요. 대전은 임대회선을 자가망으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이미 자가망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가까운 전라북도 김제시에서도 14년에 자가망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공약에 광주군공항이전부지에 스마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가 있지요?

광주를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렇게 느슨하게 2020년까지 하시겠다? 매년 CCTV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회선 하나 임대료가 5만원~8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비를 아끼는 사업이고 시비를 아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투자비가 100억이 드는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은 들지 않고요. 주신 답변에 대한 제가 반박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을, 기존에 한전주가 다 깔려있습니다. 한전주 가공선로를 이용해서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2호선을 내년에 착공한다고 합시다. 완공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민간자본 유치해서 하는 방법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사안이고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판단하는데요. 제가 3월달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기본계획안도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계획안을 수립할 수도 있는 시기고요. 계획안 수립하고 내년부터 그 기본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되는 일인데 느슨하게 2023년까지 고민하고 검토하시겠다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하실 것이지요?

실장님, 그러면 연말까지 기본계획안 수립하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시장님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행정수요도 많은데 자가망 구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게라도 집행부에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해주십시오. 광주시민 여러분! 민선6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행정들이 우리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이루어졌는지 뒤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온고이지신(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듯이 지나온 길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고칠 수 있고 새로움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봄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은 꿈꾸고 있는 구호가 아닙니다. 실증적인 행위의 최종책임입니다. 시민을 위한 무한 책임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