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 변경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8199억 1천만 원 대비 609만 원 증가한 8199억 1600만 원으로 이중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가 추경예산안 6717억 3600만 원 대비 609만 원 증가한 6717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609만 원 증액된 6717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탁경비 9천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의해 편성된 준비 및 실시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소관으로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병해충예찰단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국가추경에 따라 편성된 경비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도비보조사업의 증액을 반영하여 60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가급적 많은 출산가정이 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예, 월악 신륵사 도로가 2012년도 시작되어 지금 아직 준공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준공을 마칠 예정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그쪽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공사구간이 한 700m 남았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공사하다가 준공…… 거의 아마 없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예, 그럼 김호경 위원님 다음에 김꽃임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관계공무원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그럼 국장님.

시민행복과에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 자원봉사센터 이사비용이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끝나면 이쪽으로 이사를 할 건데, 지금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이 아직 공사발주도 못했죠?

예, 공사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이 공사가 최소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90일입니다.

리모델링 지금 예산이 소요됐고, 2회 추경에 부족분 지금 한 3억 원 올라왔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면 근로복지회관이 다 마무리가 확실히 되나요?

확실히 됩니다.

그럼 이사비용은 지금 3개월 정도 뒤에는 필요하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 세워주시면 금년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타당성을 다 따져보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3개월 이내면 11월 중순 쯤에는 다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 (

예,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워주시면 금년 중으로 자원봉사센터 이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자원봉사센터 이전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기간과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이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 계획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3회 추경은 주로 정리추경이니까요, 사업비 잡기가 불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하는 거요. 그게 지금 한 1억 원 예산인데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유적지 10군데 정도의 하려는 계획이신가요?

12군데입니다.

12군데요.

12군데하고 총괄표지판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제천의병활동상하고 관련 작품 시 같은 것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내판을?

아니, 설치입니다.

그렇죠, 안내판. 그럼 유적지 지금 12군데는 어디어디죠? 우리 그 전투했던?

예, 정봉산인 남산 있고, 중앙공원 아후봉입니다. 그리고 구 제일교회 제천 현청터, 천남전투지, 동현동 백배미마을, 팔왕재, 박달재, 의림지 영호정, 금성 포전리, 계란재, 수도산, 학다리 해서 12군데입니다.

예,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 이후 관리들이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에도 안내판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안내판 아니면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는 안내판도 제도를 만들어서 잘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판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제천이 의병의 도시지만 유적지와 관련된 전투나 이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읍면동에 문화예술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씩 17개소 8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10월 달은 엑스포 때문에 바쁘고, 또 우리 원래 서 있는 체육진흥과 체육회 예산이 읍면동에 한 300만 원씩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안 한 읍면동이 한 10군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연말이고 이래서 각 동에서는 읍면동 송년의 밤 행사도 합니다. 지금 이게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올해 큰 대규모행사가 많으니까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지금 물론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음악회가 꼭 날씨 좋을 때 한다는 것보다도 한겨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부족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 500만 원에 한해서 요새 작은 결혼식도 유행하듯이 작은음악회 같이 주민들이 합심해서 한다면 그 행사로 인해서 그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도민체전 했죠, 그다음에 또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작은 행사성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주말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께 많이 들어봤어요.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행사가 많은데 굳이 이 행사까지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조금 더 타당성을 많이 따졌어야 해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할 때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예산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어떤 분은 하자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지 말자고 하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객관적인 근거를 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누가 이것을 요구하신 거죠? 8500만 원? 어디에서 지금 얘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이것을 의결을 하셨나요?

안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17개 주민자치위원장님조차도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문화행사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나 단합이나 화합 측면에서 작년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만족도가 높은 동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큰 틀에서 도민체전이 있고 엑스포 행사 있고 해서 큰 틀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작은 행사성 이런 예산은 지양하는 것이 본예산이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럼 그 큰 틀을 계속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한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게 갈등을 또 조장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동안 한 여덟 분하고 얘기하는 동안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서를 봐도 17개, 사실은 17개 읍면동 500만 원씩 세워졌는데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데는 그만큼 평가를 해서 내년에 지원해줄 생각으로 이번에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한데는 내년도에 또 할 수 있고 안 한데는 내년도에 안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에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얼마 안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조차 각각 의견들을 나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시민 분란이나 갈등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 끼리도 갈등이 나요. 어떤 분은 하자고 하시고, 어떤 분은 하지 말자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하셔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면 공식으로 의제로 삼으셔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의결하시면 대다수 의견으로 객관적인 근거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청사 내 환경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실도 상단 보시면 아미텍스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부분이 마모가 되다보니까 분진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청사를 개조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정확히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금액은 13억 원입니다. 워낙 청사가 크다보니까 금액 봐서 얼핏 봐서는 큰 금액인데, 청사 규모를 생각해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청의 천장재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등기구가 LED등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일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통신시설 노후된 것을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LED등이 본청 청사에는 안 돼 있습니까, 전체가?

일부는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절감차원에서.

지금 LED공사한지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아, 지금 기존에 한 것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한 것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죠.

지금 천장을 교체하게 되면 LED등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수리를 하다보니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이 의회동을 비롯해서 시청사, 전부 다 또 민원인도 많이 이용하는데 분진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미텍스가 보통 사용연도가 몇 년이죠?

사용연도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요즘에는 이 텍스를 안 쓰는 것이 분진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마감재가 개선이 됐는데 이것은 한 20년이 넘어서 한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하면 위에 먼지가 뽀얗게, 폐하고.

석면 재질로 돼 있는 건가요?

석면 재질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회자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3억 원 정도가 얼핏 봐서는 큰 금액이고 그렇지만 전체 청사 유지관리 13억 원이라는 개념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어 시급하다고 봐서 추진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문제가 천장하고 바닥이 워낙 긁히고 이러다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바닥에서 분진이 올라옵니다. 그 2개 정도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13억 원 가지고…….

천장을 다.

천장을 다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관동, 의회동, 건설동, 복지민원동, 서고동 해서 전부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20년이 됐다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 20년 이상된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석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석면하고 관련이 돼 있는 텍스로 돼 있는 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예, 안타깝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먼저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맞고, 사실 분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연수가 없어요, 사실. 몇 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30년을 쓰든.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추경에서 얼마만큼 진짜 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사실 청사 내에 천장을 바꾸는 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릴 정도로 급한 것인가. 지금 각 17개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해결 안 된 것이 수십억 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럼 사실 어느 것이 더 급한건가? 분진 나와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 근무환경개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나, 본예산도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회계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하려다보니까 청사가 잘 아시지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수리할 것은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건물 금액 총액이 크다보니까 수리비가 뭐하나만 해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12억 원이 엄청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청사의 규모를 생각할 때는 추경 정도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요. 만약 이것을 당초로 돌리다보면 그렇게 하다가 여태까지 20년간 진행이 안 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주시면, 이게 저희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민원인들도 일부는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에 무슨 텍스로 이것을 아직까지 마감재를 유지하느냐.’ 이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레저과장님.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성내리 것이요, 이것이?

예, 맞습니다.

삭감된 것 3천만 원.

예.

1회 추경에도 4천만 원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오토캠핑장 임대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31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3100만 원이요.

예.

거기 운영 실태는 조사해봤나요?

예, 저도 한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예, 운영 어렵다고 안 그래요?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가면 여기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어려우면 그만둘 것 아니냐 이렇게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름에 가보니까 그늘도 없고 해서 계속 나무 심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자칫하면 운영자마저 없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어차피 이것을 또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물론 3천만 원 예산 삭감됐습니다만 필요하면 다시 또 특별히 정정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바이오과의 학생안전체험관이 엑스포 끝나마자마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가 지금 소나무하고 몇천 주를 지금 이식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6천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오토캠핑장 성내리에 있는데 조경이 필요하면 한방바이오과에 있는 그 나무 옮길 때 오토캠핑장으로 1순위로 먼저 해서 조경을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이식비용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했을 때 무리가 있으신가요?

무리는 없고요. 산림공원과장님하고도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한방바이오과가 아니고 산림공원과요. 예,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 조경은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조경이 이식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제천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1순위로 마을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오토캠핑장 성내리는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운영 자체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냥 전세로 다시 또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은 좀 총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점검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3억 9053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