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제주의료원장,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 의료원에 대한 현안업무 보고를 받게 된 것은 제주의료원 원장께서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었고, 서귀포의료원 원장께서는 지난 8월 30일에 취임함에 따라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의료원 적자 운영에 대한 원장님들의 의료원 운영 활성화 방안 및 경영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개선과 의료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으로부터 차례대로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라고 타이틀은 명했는데 사실 애초에는 간담회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라기보다 마음 편하게 앞으로 양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꾀할 것인가, 미래비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걸로 해서,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사무감사 기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부임을 하셔서 인사 겸 비전 제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외래환자 월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안 되면 자료 요구가…… 만약에 시간 내에 못 올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질의할 거 있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그렇지 않고 사무감사 때 필요하면 추후에 자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계해서 할 것으로……. 빨리 올 수 있으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광식 제주의료원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 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제주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운 관리부장입니다. 변호순 협력관입니다. 정순일 총무과장입니다. 부승규 원무과장입니다. 이윤애 간호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 인사……. (관계직원 인사) 신동운 도립노인요양원 원장님 같이 오셨고요. 직원 같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7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릴까 합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부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2년 7월 중산간 현지에 신축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 노인치매정신병원으로 특화되어서 개원했고, 2010년 5월 달에 도립노인요양원을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부속요양병원을 신축 개원하게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 신축의 의미는 일반병원은 환자 관리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가가 높은 데 비해서 장기요양 환자는 치료비가 낮아서 큰 적자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으로 장기요양환자를 입원시키고, 또한 의료원은 일반병원 기능을 가짐으로 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시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의료원은 2실, 4부, 5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속요양병원은 2부, 3팀, 다섯 개 진료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과는 9개의 진료과에 15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총 허가병상은 75실 364병상이고, 의료원은 일반병상 133병상, 정신과 44병상, 부속요양병원은 187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참고하시고요. 재정현황입니다. 2017년 총예산 규모는 151억 원으로 이 중 의료수익은 89억 원이고, 의료비용은 123억 원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8쪽, 손익현황 및 부채현황입니다. 2016년 당기순이익은 589억 원 적자로 의료손실은 34억 원이며, 의료외이익은 28억 원입니다. 현재 부채 총액은 65억 원이고 장기 부채는 차입금 18억 원, 퇴직급여 충당금 40억 원이고, 단기부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등 7억 원이 있습니다. 병원의 미션과 비전은 ‘최상의 공공보건의료를 실현하는 병원’을 미션으로 잡았고, ‘도민이 신뢰하고 믿고 찾는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및 미충족의료 수행 등 4대 전략과제와 아홉 개의 세부실행계획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수의료라 함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를 비롯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갖추어서 사람의 생명과 장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를 필수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충족의료라 하면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적자가 나기 쉬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충족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공공병원에서 수행해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서 1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의료원 일반진료 및 필수의료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일반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차량을 통한 건강검진 추진,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우수 의료진 확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교류를 통해 재활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지역 의료수요 추이에 맞춰 필수 진료과와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지역 내 미충족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고압산소치료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 체제에서 봉직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미충족의료 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병동 운영,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위기관리사업, 도서지역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독거노인 위기관리사업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실화와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배치,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과 공공의료사업 발굴, 또한 교육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면서 공공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일반진료기능 회복을 통한 운영 정상화 관련입니다. 그동안 의료원은 장기요양환자 치료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작년 의료원 진료기능 회복을 위해 부속요양병원 신축 개원을 했으며 병상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장기 입원 환자를 전원 조치하면서 일반 급성기·아급성기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신뢰와 화합의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국노총이 대표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등 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으며, 직원 간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전 직원 공유 게시판, 의료원 정책 제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대 노동조합 화합을 위하여 화합체육대회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있고, 또한 직장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 간 소통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무리한 노동 강도를 강요받지 않고 적절하게 보상 받고 특별히 차별 받지 않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원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5쪽, 2017년 의료기관 인증획득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부터 정책적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미획득 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평가, 국고지원사업 등에 있어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준비 컨설팅 및 모의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있어 의사인력과 감염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인증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설 공사를 통해 시설기준을 충족시키고, 입원환자 증가추이에 따라 의사인력을 채용하여 의료기관 인증획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요양병상 확충, 리모델링 등으로 병상 가동률 저조로 의료수익이 많이 감소하였고, 또한 인증에 따른 의사 인력 보강으로 인건비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반기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서 이번에 15억 원을 은행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급성기 진료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 또 도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제주의료원 노동조합 언론 보도 관련 보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된 진행사항은, 2017년 7월 27일 간호사 배치 전환을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9월 1일 자로 급하게 간호사 전환 배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호사 배치 시 소수 노조 조합원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수 노조 조합원의 경우 소속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일부 노무사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장은 한국노총 소속 간호사는 합의를 해서 배치하고 그 외의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석을 요청하고 정식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소속 소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경우는 본인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가 안 된 직원의 경우는 전환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의가 안 된 채로 배치를 하게 되면 공정대표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정대표의무를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4일에 간호과장의 보직 사의를 그 이전에, 제가 임명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류를 계속하다가 어쩔 수가 없어서 기존 간호과장을 수간호사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수간호사 직무대리 두 명에 대하여 수간호사 직무대리 보직을 면직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에 맞춰서 대표노조와 합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소속 노조와 합의를 해서 해야 될지를 해석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노동조합 화합을 위하여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는 도립노인요양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자료로 대신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보고를 직접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제주의료원) 첨부)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안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소속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입니다. 강애옥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일어서서 함께 인사하시죠.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의료원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현안업무, 제주권역재활병원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5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은 2009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현재 20병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봉직전문의 3명과 공중보건의 3명, 총 6명의 전문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6명 가운데 봉직의 4명이 일괄 사퇴하게 되어 응급진료 공백이 우려되었지만 신속하게 당시 성대림 원장을 비롯한 일부 진료과장들이 응급실 진료에 투입되어 비상진료체계 수립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8월 11일,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채용되어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 외과 전문의 1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총 6명의 전문의가 배치되어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의 한두 명을 추가 채용하여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 정상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에 설치 운영 중인 고압산소치료기는 2009년 10월 최초 설치되어 2013년 10월 현재 위치로 이전 설치된 것으로 최대 6기압, 그리고 최대 3명이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복실가압챔버입니다. 올해 5월부터 언론을 통해 장비 이상 및 챔버 치료 관련 인력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으나 챔버 관련 유지보수업체에서 기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현재 원장 책임 하에 챔버 장비를 운영하게 되므로 책임성 있는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장비 설치목적에 맞게 해녀 등 잠수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공공성 위주의 사업으로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동 추가 개설 지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계획에 신축 후 미운영 중인 21병동을 추가 개설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및 채용공고를 실시하였고, 병동 개설에 필요한 간호사 14명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모집을……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14명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지원자 부족으로 간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병동 추가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도내 간호학과 개설 대학 대상 취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인력 확보 노력으로 병동이 추가 개설되어 지역주민들이 병실 부족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 및 전원 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주권역재활병원 재수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7년 ― 올해가 되겠습니다 ― 12월 31일까지 5년간 저희 서귀포의료원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진료를 개시하여 2014년 1월 21일 정식 개원하였습니다. 2014년 약 3만 7000명, ’15년 약 5만 명, 2016년 약 6만 명, 그리고 2017년 8월 현재 약 4만 3000명 진료로 매년 꾸준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주권역재활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기간만료가 도래하여 6월 30일에 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재수탁희망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9월 말 재수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서귀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간 위·수탁 협약에 따라 개원 운영되어 오다가 2016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본원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나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형편이고, 수탁업자인 본원에서도 별도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자동실 권장 운영 등으로 산모들의 이용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여 수익구조에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자체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시설 및 운영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병원시설은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150병상 규모의 일반병동 89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7병상, 총 현재 106병상으로 가동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재활치료 제공과 공공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17병상을 갖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16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4개월 평균 약 86.5%의 병상 가동률로 향후 공급확대를 위해 운영병상 증설과 간호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연계된 사안으로 간호사 및 치료사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기숙사 7실을 단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기숙사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신청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면 재활환자의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치료 시행으로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 일상 복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운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안보고(서귀포의료원) 첨부)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님, 현안업무자료 1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 자료를 보면 참담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현안업무 보고를 원장님이 하신 건지, 직원이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읽으면서 원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과연 현안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까? 20일 동안 근무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셨냐고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낌은 “아, 이것은 젊은 산모들이 올 만한 산후조리원은 아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만 갈 곳입니까?

색깔이 너무 칙칙하고 밝지가 않습니다, 어둡고. 그다음에 아마 기본적인 공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수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산모들에게 오셔서 이용해 주십사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을 빨리 개·보수해서 인테리어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문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턱이 있으면 애기를 실은 카트가 지나갈 때 덜컹거리는 게 있어서 애기한테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세면기나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런 문제들을 빨리 잡아서 우리가 산모들을 유치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용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관리부장 강애옥입니다.

8개월 전에 산후조리원 수탁할 때 이런 문제점이 없었나요?

일부 있어서 전년도에 남은 이익금으로 인테리어만 조금 바꿔 놓고 냄새나는 부분은 우리가 캐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장님은 캐치를 하고…… 8개월 전에는 몰랐던 게 나타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이런 것을 감지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수구 냄새를 감지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예지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방문 시기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창문을 다 닫은 상태라서 냄새가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하시면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8개월 운영했는데 서귀포보건소로 다시 가져가라. 업무보고에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3년간 위탁하고 가져가라 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공공산후조리원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셨잖아요, 부장님. 그래서 공동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같이 운영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개월 했는데 업무보고에 가져가라고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가 하다 보니 시설이 양쪽으로, 부설산후조리원하고 공공이 있다 보니까, 산모들이 차지 않고 나누어져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서귀포의료원에 공공까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인력 활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안에 공간이 넓잖아요.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까지 같이 운영……. 시설 보강해서 하셔도 되겠네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맡을 당시 보건소장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산후조리원도 인원수가 차지 않고 이렇게 하니 같은 장소에 하면 인력이, 조리실 같은 경우도 두 사람이면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데 따로 하다 보니까 4명, 미화원도 따로따로 나누어지는 불편이 있어서 의견 교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보건소장님도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장소라든지 그게 서홍동에 명시되고 지금은 곤란할 것 같다. 운영하다가 다시 적정한 시기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런 문제를 예지했죠?

예.

모든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할 때, 계획할 때도 분명히 적자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8개월 운영해 보고 보건소에 가져가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모자동실 권장 운영은 모든 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이지 않습니까? 공공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피 현상이 있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전부 다 모자동실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이 운영되니 산모들이 힘들 때는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기고문도 냈었고 홍보도 하고 엄마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주맘 카페에 들어가서 “힘들 때는 우리 간호사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이라는 게 많이 각인이 되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서귀포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신설될 때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귀포보건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2년하고도 몇 개월 남았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2년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에 우리 서귀포의료원에 가져오게 된 게 옛날 오경생 원장님 당시에 자체적으로 부설 산후조리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그러면 둘 다 하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해법은 현재 서귀포에서 1년에 신생아가 1000명 이상 태어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분만을 받는 곳이 서귀포의료원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출생한 아이가 185명, 올해는 8월 말까지 143명을 출산했으니까 아마 올해는 2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350명 이상은 채워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우리 부설산후조리원 둘 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귀포관내 출산율을 높여서, 분만율을 높여서 결국 수요를 창출해서 양쪽을 채우는 방법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 시설로서 이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소한 것은 빨리 고쳐서 산모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산모 이용 차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그 차를?

찾아가는 산부인과 말씀이십니까?

예. 그 홍보의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의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렇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서귀포의료원에 산모들이 와서 출산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홍보 많이 하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

예,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해서 산모들이 안 온다고 얘기하시는데 기능 보강해 주십시오.

예, 서귀포보건소하고 의논해서 적정하게 시설이 개선돼서 산모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과 서귀포의료원 김상길 원장님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일반진료기능 회복을 위해서 부속요양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해소라든가 또 의학관리료 누적적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급성기나 아급성기와 같은 의료원 일반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진료기능 강화는 가능한지,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지금 제주의료원 인근에 주거인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라동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제주대학병원이 감당하고 있지만 예약이 잘 안 된다든지 이용이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버스가 많이 다니게 함으로써 유인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으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중간에 송신탑이 있습니다. KBS 송신탑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해서 1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1차선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송신탑 내로 차량통행이 되게 2차선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꿈에그린의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첨단과학단지의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 가지 대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이라도 환자가 더 늘므로 해서 경영도 좋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료기능도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지역에 대해서도 성산포에서 오는 버스라든지 한림에서 오는 버스가 제주의료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중산간지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 의료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환자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경영의 적자요인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 요양병원 운영할 때나 안 할 때나 외래환자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또 의료원 환자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요양병원 환자 외에 일반 의료원 환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주대학교병원과 연계 추진 상황에서 실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까 원장님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연계해서 환자를 유입하겠다고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말씀했는데.

크게 세 과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과는 정형외과고 한 과는 신경과, 한 과는 재활의학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경과의 뇌졸중인 경우에 일주일 정도 또는 10일 정도 지나면 그 병 자체가 안정되고 그다음부터는 재활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1년에 걸쳐서 재활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제주의료원으로서는 그 환자분들이 하루에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 데 비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의 15만 원은 굉장히 경영에 방해가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15만 원의 치료비면 굉장히 적자요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밀려있는 환자들의 수요를 감당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으로서는 그런 분들이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면 하는 건데요. 제주의료원이 그 정도의 수준은 아직 못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재활 장비들, 또 재활 인원들을 보강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치료해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연계해서 환자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 그것도 모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퇴원을 하면 그분들이 통원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어쩌면 제주대학병원에서는 환자를 뺏겨서 의료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환자를 제주의료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주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환자들을 끌어올 수 있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1일 자에 부속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반진료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들이 가시화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의료진 확보라든가 CT 등 장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노후병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 초에만 하더라도, 요양병원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병실에 있던 분이 다 요양병원으로 옮겼을 때 저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입원하려고 하니까 만원이 되어서 예약해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대기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이 입원할 때는 병실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간병인 문제가 같이 따라붙습니다. 또 간호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충실히 다 감당을 못 하는데요. 아마 연말까지는 대기환자가 전혀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실 리모델링은 끝났습니까?

일단 올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했으면…….

간호 인력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인력이라든지…….

그 인력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진료기능 강화는 가능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검진 환자도 어떻게 해서 제주의료원으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내시경실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올해는 관공서나 아니면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조금이라도 메워볼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내시경실이 보강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암 검진까지도 다 저희가 해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히 병원의 수익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은 공공보건의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초에는 농촌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수요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연말이 되면서 직장 직원들이 올해 내로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간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주의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검진 환자까지도 제주의료원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유인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계획으로 제주의료원 적자를 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일반진료기능 강화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문제는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료원을 노인병원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얼른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주의료원은 노인병원이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건강검진 차량 지금 운행 중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외부로 나가서 건강검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로 10억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리는 것을 보면 지금 건강검진 차량이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아마도 7월…… 대략 5월에서 7월 사이에 가동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동 중이라는 거죠?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정상화가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 인력 구조상으로는 더 이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걸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직원 중에서 한 명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 한번 깊게 고민 좀 해 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 그리고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 직원이 약 3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60명은 계약직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보니까 결원이, 자료로 보니까 20명인데 불구하고 계약직,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이 78명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결원을 설명드리면, 이 20명의 결원이라는 것은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 21병동을 가동하기 위해서 확보한 간호사 TO 14명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원장님, 그게 아니고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정원을 먼저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결원으로 나온 대부분의 숫자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정규 간호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못 해서 그것을 계약직이나 다른 방편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원을 채우기 위한 간호사 모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달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원 외 간호사직도 있고 기능직도 많이 있는데 정원 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서귀포의료원 규정으로는 일단 계약직을 해서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승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하고 정규직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못 구해서 자꾸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몇 프로가 됩니까?

지금 현재 간호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간호사의 급여가 1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열악한 금액이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135만 원 가지고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 야간, 이브닝 해서 3교대. 그러나 계약직은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에 주간 근무 위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이외에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직종이 다수인데 이분들이 정규직과 차이 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육아휴직이나 대체근무자, 사실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 전담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자료에 보니까 비정규직이 작년 말에는 41명이었는데 현재 78명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8개월 사이에 37명이나 증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 못 해서 그 빈자리를 자꾸 채우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울 수는 없어서 계약직으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원 외 직원이 78명이나 있는데 정원 306명에 비하면 25%나 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직원은 전부 계약직 아닌가요?

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져서 정원 외 채용을 늘렸겠지만 그래도 정원 외 인력 규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뽑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더 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정규직 간호사 TO 16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조리사가 현재 20명이고, 그다음 야간근무 전담자가 있습니다. 검사실이나 또는 야간전문 간호사, 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명 정도의 야간근무 전담자가 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원 외 인력으로 비정규직을 늘려가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인력에 대한 컨설팅이나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나 또는 자체 분석을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서귀포의료원의 적정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서 정원을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들도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말을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가고자 하는 간호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못을 박아 버리니까, 계약직으로 못을 박아 버리니까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줄여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입니다. 양 의료원의 김광식 원장님, 김상길 원장님, 두 분 다 김 씨네요. 축하를 드리면서, 먼저 김광식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이 6월 20일 날, 지금 석 달 되네요. 부임하고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네요. 7월 24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28일, 9월 4일, 9월 5일.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인사는 하나, 둘, 셋…… 여섯 번이나 이루어졌네요. 신규 채용에 따른 인사도 있습니까? 신규 채용에 따른 인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인사입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주의료원의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요양병원이 계속 확대 운영되어 가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주의료원은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병실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를…….

원장님, 좋습니다.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대충 알고 있고요. 신규 채용은 몇 명 했습니까?

신규 채용을 결과적으로 다섯 명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 경우에 신청들을 별로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섯 명밖에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채용할 건데 다섯 명밖에 못 한 겁니까?

간호조무사인 경우는 15명 정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다섯 명밖에 안 됐고요.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무직이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그쪽은…….

그러니까 여섯 번의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신규 채용은 다섯 명 이루어졌다?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 전환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부속요양병원의 환자가 많이 늘므로 해서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간호 인력을 전환 배치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보면,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하죠. 직원 근무평정 하는 이유는 뭐죠?

직원들의 승진이나 아니면 포상이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무평정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사관리, 승진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 문제로 해서 제주의료원이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진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근무평정을 반영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승진연한이 3년이 안 된 사람을 승진시키고,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승진한 사람을 3개월 만에 평간호사로 전환시키고, 승진이나 직무대리를 평간호사로 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승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간호사인 경우에 급수가 안 될 적에 임시로 수간호사 대행을, 대리를 맡긴 것입니다. 단지 보직을 원래대로…….

수간호사면 5급이지 않습니까? 5급이 수간호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직무대리라고 해서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직무대리가 어떻게 승진이…… 일반적으로 승진 개념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승진 개념은 아닙니다.

예?

직무를…….

그러면 수간호사가 몇 급이죠?

수간호사는 5급이 수간호사가 되게 돼 있고요. 6급인 경우에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5급이 5명인데 이분들이 수간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사람이 ’15년 평가받고 ’16년 평가받고 이렇게 했는데 직무대리, 1년 8개월 만에……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변동하고 6급에서 1년 8개월 만에 수간호사 직무대리 받고, 이렇게 하고 승진했던 사람을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시끄러워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승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도청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리가 승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직급은 계속 6급, 5급, 4급 이렇게…….

잠깐만요. 도청의 과장님한테 들어보게요.

승진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 운영에 따라서 직무대리로 업무를 임시로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승진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이 직무대리로 되어서 5급을 줬잖아요. 5급을 주면 5급이 수간호사 직급이잖아요. 그런데 승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수간호사라든지 그런 보직은 보직일 뿐이지 그런 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저희가 정년을 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 왔고, 제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할 때부터 간호과장이라든지 간호팀장, 수간호사 그런 것은 보직개념으로 저는 계속 생각을 해 왔습니다. 만약에 수간호사인 경우에 수간호사를 면하면…….

그러면 왜 이분에게 5급을 주죠?

급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급수가 올라가면 이게 승진이죠.

급수는 올라갑니다. 급수는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끄러운 이유가 의료원 내의 승진 직원들의 급수, 이런 자리 배치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수간호사 임명이라든지 그 외의 보직 임명은 원장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인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간다든지,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원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은 있겠지만 그게 공정성 없는 인사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는 겁니다. 양 의료원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규정을 보니까, 양 의료원의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승진에 대한 사항은 없네요. 보통 관공서나 일반 기관들인 경우에 승진 건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두는데 양 의료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네요. 특별히 승진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기능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6급까지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하게 심의가 되어서 의결이 되어서 승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5급 이상에게는, 5급·4급·3급에 대해서는 원장의 고유인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유인사도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내부적으로 시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시끄럽다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의료원이……. 보니까 원장님 오신 다음부터 의료원 진료환자가 왜 이렇게 반으로 팍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게 내부적으로 불공정한 인사 문제로 인한 내재된 불만 때문에 직원들이 도민들이 가도 친절하지 않게 대응하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년 6월 달 보니까 1169명에서 7월 달 보니까 489명. 작년 7월에는 973명입니다. 그다음에 8월 달이 작년에 1150명인데 올해 637명, 이게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원장님 오신 다음부터. 무슨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제가 송구하옵게도 다 분석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수간호사라든지 보직…….

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반으로, 백 명이 준 게 아니고 반으로 싹둑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원장님, 서두에서 제주의료원에 와서 경영을 잘하겠다, 진료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경영을 잘하려고 하면, 부임해서 3개월 동안 진료환자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런 것을 파악 못 했다고 하면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7월, 8월 부분이 요양병원으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요양병원 분리는 작년 11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탓하지 마십시오. 요양병원 분리된 것은 작년 11월 달에 해서 작년에 분리되더라도 1170명의 의료 환자가 있었습니다.

7월, 8월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 이전의 것이 반영이…….

기여를 못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인원…… 원장님이 와서 더 많이 늘려 놓지 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드니까 문제죠. 3개월 사이에 계속적으로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원장님이 간파를 못 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7, 8월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제가 오자마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전에 했던 병원 환자수는 유지를 해야죠. 많이는 못 하더라도. 저는 환자수를 많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원장님이 바뀌니까 한 10% 정도, 12% 정도 줄어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50% 줄어들었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어서 원장님이 반으로 줄어든 것까지도 분석을 못 한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에야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분석이 돼야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의료원을 경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보직 부분은, 수간호사라든지 간호과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단지 그 보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직원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에 해서 승진과 관련된 절차도 공정성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서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 보면 도민들이 갔을 때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가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투여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도의회 의원님들께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왜 줄어들었는지, 3개월 사이에 계속 50% 줄어든 것에 대해서 뭐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물론 아까 교통체계 개편 때문에 한림에서 의료원 바로 가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건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 물론 원장님이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전에 내부적인 단속부터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커피전문점이 운영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임대했습니까?

지금 약 2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고 5년 계약으로 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카페베네.

1년 반 정도 됐다고요?

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최초.

혹시 권역재활병원 갔다 오셨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장애인 카페, 제가 감명 깊게 아주 잘 봤습니다.

감명 깊게 보는 걸로 끝 하지 말고, 그러면 차후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도 재활병원은 1층 로비에 있는 거,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 상당히 인상이 깊은 카페였고 앞으로 저희도 가능하면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3년 반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 만료됐을 때는 요즘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일반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자그마한 일에도, 자그마한 카페 하나라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년 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제주도청에 그렇게 장애인 카페가 되어 있고요. 서귀포시청하고 제주시청은 추진 중에 있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재활병원을 보면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런 한 예를 보더라도 잘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장이 재활병원 원장을 임명하잖아요. 임명동의안 있죠?

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도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제주의료원장님, 직무대리라는 것은 관공서라든지 일반 기관에서는, 물론 승진은 아닙니다. 승진은 아니지만 일반 기관에서는 보직의 일부분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승진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주로 보면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제주의료원은 특히 더 그런데 직무대리로 왔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서귀포의료원도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 연한이 있나요? 꼬리표 떼기 위한 연한이?

현재 그런 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왜 자꾸 직무대리를 붙여서 왔다 갔다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총무과장님도 직무대리죠? 왜 직무대리 계속합니까? 빨리빨리 승진시키려면 승진시키고 내리려면 내리고 해야지. 근무하는 거 봐서 마음에 들면 올리고 마음에 안 들면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원칙이 없는 인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주의료원의 문제가 뭐냐? 신설했잖아요. 조합원의 인사에서 보충협약서 해서. 왜 단체협약과 동일한 조건을 해서 보충협약서를 급하게 신설했죠? 원장님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인사권도 고유권한인데, 그러면 다른 인사는 아닌데 조합원 인사 해서 신설 항에 “간호사의 부서 배치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이것은 조합에서 배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일말의 의견이라도 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런 조항이! 고유권한을 노동조합에 다 넘겨야죠. 상식적으로 “간호사의 부서 배치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한다고 해요, 한다고. 이번에 이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원장님이 중심에 서서 제대로 권한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조합원에 계속 이끌려 다니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요. 왜 원장님의 고유권한을 그렇게 내려놓느냐는 거죠. 진료라든지 경영 부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석에 올려놓으려고 열정을 갖고 계신데 이런 기본적인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신설조항에 합의했어요?

간호사 배치 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제안이 노조 측에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송구하게도 새 원장이 잘 몰라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합의가 말썽이 된 부분도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안타까워요. 원장님의 고유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게. 원장님이 중심에 서서 하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아까같이 근평에 의한 제대로운……. 조합이 뭡니까? 잘못된 인사라든지 인사규정에 어긋난 거, 부당한 인사를 했을 때 조합원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건데 거꾸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위원회 쪽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위치로 돌리도록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대표의무, 한쪽에서는 위반이다, 한쪽에서는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원장님 역할이 상당히 커야 돼요. 대표노조가 있지만 소수노조라든지 비노조 간에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니까, 비노조라든지 소수노조는 아예 의견조차도 안 들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께서 중심에 서서 그들과 소통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왜 간호사 배치만 합의합니까? 인사규정 전부 다 합의해야죠. 지금 인사원칙을 어떻게 합니까? 근평을 봐서 공정하게 원장님이 제시해서 인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간호과장 직무대리에 보한다, 이런 거 원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최종은 했겠죠. 처음부터 원장님이 전체 성적표를 보고 원칙에 의거해서 집행을 했는지?

수간호사인 경우는 저희가 수간호사 직무대리를 할 적에 조건이 달려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원장님이 직접 작업을 다 하셨느냐는 거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다 하신 겁니까?

수간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전체 인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이번에 6회 정도 계속 인사를 했는데 인사 때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하셨냐고요?

저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원칙에 어긋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원장님께서 이런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평가는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다 알고 있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위를 매기면 이 사람이 1순위고 이 사람이 5순위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간호과장 해당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꼭 간호과장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 간호사도 문제예요.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승진 이런 문제들도…….

그것은 이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요.

급수 바꾸는 것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원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중심을 잡으셔서 고유의 권한을 계속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운 관리부장님.

예.

관리부장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주의료원에서?

원장님을 보좌해서 총무과하고 원무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하시는 게 정확히 맞았어요?

원장님 생각이 조금은…….

원장님 생각대로 하고자 한 게 관철이 안 됐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대로 관철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는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외부적인 힘이 없었고 원장님이…….

그러면 원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변호순 협력관님은 뭐하시는 거죠, 업무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와의 협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력? 의회와 협력을 안 하니까 이런 사건이 나잖아요. 협력도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일 과장님, 정순일 과장님이 그래도 1년 전에 관리부장으로 계셨잖아요?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잖아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총무과장으로 갔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총무과장님이 비정규직이죠? 1년 계약직이잖아요?

예.

총무과장의 역할이 뭐죠?

병원의 일반 총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총무 업무라 하면 인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직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계약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공모를 했죠, 총무과장을? 자체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 총무과장을 공모했나요? 정순일 과장님, 앉으세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이라 하면, 서귀포의료원 총무과장님, 인사에 개입이라면 이상하지만 인사할 적에 뭐 안 합니까? 누가 평점이 어떻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료원 총무과장이 1년 계약직……. 1년 계약해서 가 버리면 또 새롭게 1년 계약직 또 다시 뽑을 겁니까? 업무파악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보고를 받는 이유도 의료원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계속 도민혈세가 낭비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무연찬을 가는 게 몇 군데, 경영 아주 잘하는 안동병원,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의료원을 운영해 주십사 해서 원장님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모든 인사위원회의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불합리한 것들을……. 오종수 과장님, 이런 일련의 사태가 나니까 행정에서는 개입이 안 되더라고요. 개입을 안 해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원장님한테 책임경영을 줘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개입이 안 되지만, 그러면 그 인사가 잘됐다 못 됐다는 부분의 얘기가……. 과장님, 간담회 했죠?

예.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그분들이?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정말 잘못됐어요, 제주의료원이.

위원장님, 원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눈감아 놔둔 겁니까?

이번 원장님이 인사하는 데도 직원 직무수행이라든가 업무부여나 이런 것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해서 교체된 분야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의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꼭 마련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장님들 고유권한을 가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보 위원님.

강익자 위원입니다. 양 의료원의 직원들, 총무과 업무분장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은 노사 관련 업무가 사무직 7급으로 되어 있고 제주의료원은 일반의무직 9급이 노사관계 업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제주의료원 원장님, 노사관계는 9급이 맡으면 관계 형성하는 데,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급은 아니고 8급입니다. 그 직원이 노사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전문가입니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직책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사관계는 일이 터지면 정말로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협상을 잘하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동네 싸움도 나보다 언니가, 형님이 관계 형성하는 데, 싸움을 말리러 가야지 밑에 동생이 “형님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하면 뺨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사관계는 업무분장 할 때 직급이 있는 분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양 의료원에 고위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왜 파견해야 된다고 제주의료원은 요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이 꼭 필요합니까?

병원이라는 곳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 출신들이 잘 못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조금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일단은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개원을 한 이후에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인재풀이 아직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본 위원이 봤어요. 관리부장은 전체적인 총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협력관의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아까 협력관께서 도와 의료원의 협력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업무분장이 하나도 없어요.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협력관 소속이 어디 있냐고요? 총무과에 있습니까?

지금은 관리부장하에 있습니다. 주로는 도와의 협력 문제나 도의회와의 협력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있을 때만 일하는 거죠?

예.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빈 놀큰게. 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협력관이 할 일이 별로 없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만 그분의 역할이 필요한 거지 않느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산 절충하러 다니실 겁니까? 행감 때 잘봐 주라고 얘기하러 다니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왜 요구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크라. 그리고 제주도의 결원보충 업무지침을 보면 소속공무원 파견 시는 파견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협력관을 요청하려면 정원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직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 정말로. 파견을 2명씩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일 아주 잘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 만들어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도 올해 파견 공무원이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저희는 5급 공무원이 현재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설명하라고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안 오셨는데요.

그분은 무슨 업무를 담당해요?

과거에 우리가 자체 승진하기 전에는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관리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리부장 직책 맡아서 자체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주자 해서 승진했잖아요. 뭐로 보낸 거예요, 도에서?

지금은 자체 관리부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파견 나온 5급 공무원은 주로 대외협력, 제주도나 도의회와의 협력, 그리고…….

대외협력인데 의회에서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데 제대로운……. 누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홍보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오종수 과장님,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요구가, 도에서 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요구에 의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파견요청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 확인해서 정확한 업무를 주어서 의료원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물론 지사 마음대로 보내겠지만 그래도 뭔가 알아야, 의회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에서는 뭐로 해서 요구한 거죠? 지금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면 관리부장님, 아세요? 서귀포의료원 관리부장님, 요구를 누가 한 거예요, 도에다가?

요구를 했다기보다도 원래 5급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관리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작년에 자체 승진하면서 갑자기 이 직위의 직책이 애매해져서 과도기적으로 현재는 업무를 많이 맡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부장을. 왜 그러냐 하면, 한정운 관리부장님 정년이 많이 남으셨죠?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예.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금방 가실 분이니까. 이런 게 문제라서 자체 승진을…….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몇 년을 요구해서 자체 승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또 필요해서 요구를 했어요? 공무원이 되게 남아도는 모양이네, 도의 공무원들이.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계속하십시오.

고위 공직자들 요청을 하면 정확한 업무를 주시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파견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을 해서 일을 정말 잘했는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응급의료 의사들 네 분씩 다른 곳으로 가 버려서 서귀포시민들이, 응급 환자들이 물의를 빚는 사건들은 자체 승진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정말로 뼈아픈 고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능력이 있는가? 소통은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승진이 옳은 건지, 행정의 파견이 옳은 건지, 이것은 양 의료원에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옳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서귀포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 결과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김상길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도 재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여론들이라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직을 재정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구를 보면 제주의료원도 그렇고, 지금 변호순 협력관이 왜 없어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조직기구에도 없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없잖아요. 지금 거기 5급이 파견됐나요, 서귀포의료원도?

예, 지금 현재 5급 사무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성함이 뭐예요?

김승익 씨.

예?

김승익.

참,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 보면 지난번에 응급의료진들 사퇴 이후에 상당 부분 달라졌습니까? 의사 수급에 차질이 없나요?

그 문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태가 완전히 아직은 수습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응급의학전문의 4명, 가정의학과전문의 한 명, 일반외과전문의 한 명 해서 총 6명의 전담의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의가 몇 분 돼야 되죠?

저희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전문의 2명을 포함해서 4명의 전담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원은 됐다는 겁니까?

그러나 작년에 저희 응급실에 약 3만 6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응급실 의사 1인당 약 5000명 진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5×7=35, 약 7명 정도의 전담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산남지역의 거점병원 아닙니까? 응급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도내 각 종합병원하고 연계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명문화된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응급환자가 서귀포의료원에 왔을 때 병실도 없고 위급할 때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무조건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환자는 제주대학교병원 가니까 거기도 병실이 없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상호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서 제주대학교병원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가니까 병실도 없어서 표류상태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내 종합병원들과 연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지금 의사 수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의료진이 없는 겁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광역응급의료센터 이런 지정이 되면서 응급의학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특히 중·소 병원들은 응급의학전문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공중보건의 3명이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제주도의 도움으로 잘 견디고 있고…….

견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확실하게 이 차에……. 서귀포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해야 되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진의 문제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의료진 수급이 어렵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수급이 가능한 겁니까?

수급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만 현재 한 명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실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투석실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하죠?

투석 담당하는 6내과 과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투석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투석실에서도 간호사를 한 명 더 보충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규직 간호사 16명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정규직 간호사가 충원되면…….

결원 상태면 충원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예, 내년 봄에 충원되는 대로 바로 결원을 보충해 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라도, 이번 일자리 추경 할 때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꼭…….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의료진 관계하고 아까 간호사 관계, 우리 원장님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충설명 해 보십시오.

예. 투석 관계도 미리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투석실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원을 저희들이 미리 4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간 졸업생들이 다 나간 상황이어서 새로 신규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 모집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꼭 신규 아니라도 되잖아요, 졸업생 말고.

중간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원을 드려서 했는데 그쪽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뽑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

돈은 있는데…….

예, 정원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냈어요? 내 본 적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에서 간호사 모집 공고들은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다?

예, 시기적으로 의료원 같은 데는 채용이 어려운 시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채용하기 쉬운 시기가 지금부터 저희들이 간호대학에 찾아가서 내년에 우리가 몇 명 뽑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홍보를 지금부터 하고, 내년 1월 달 돼 가면 미리 그분들, 시험 보고 자기들이 합격할 거라는 사람들 미리 20∼30명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원 충원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게 있었고, 응급실 관계도 저희들이 응급실에 의사를 보충하고 내년에는 서귀포의료원이 고가진료를 할 수 있는, 수술도 할 수 있는 의사 인력수를 확보하려고 원장님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전담의제도, 다른 데 없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전담하고 자기가 수술하고 입원시켰을 경우에 자기가 환자를 돌보는 데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 수술시켜서 입원시켜 놓으면 그것을 전담하는 의사까지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서귀포의료원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수술하면 괜찮은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질 높은 의료진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다 죽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김상길 원장님께서 상당히 포부도 강한데 이 차에 추진해서 산남의 거점병원다운 제대로 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현안보고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늦었는데 너무나 할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오늘 대두된 현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외에도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아마 행감 때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서 제기됐던 사항들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고요. 때로는 현장방문을 갑니다. 현장방문도 필요해서 의료원 현장방문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의료원에서는 오늘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