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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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이견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행위원장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성복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복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성복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55억 7,3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91억 3,100만원과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억 5,6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을,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낙찰차액 170만원과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73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예비비에 99억 2,8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41억 5,600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사회보장보조금 집행잔액 6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9%인 341억 4,151만 8,000원이 증액된 1,819억 9,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인 340억 9,157만 4,000원이 증액된 454억 1,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예비비가 340억 2,856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검토결과 세입이 지방세, 지방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과 잉여금 등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514억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세입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후 남은 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일시에 예비비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할 때 주차장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했을 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시 집행부랑 정식으로 검토를 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그날 저도 자리에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후에 제가 가서 보고 드렸을 때 김동별 의원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니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검토하라고 하면 얘기가 진지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기획실장님한테만 이렇게 그냥 휙 말씀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하여튼 회기가 끝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용역도 지금 들어갔나요? 타당성.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초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항으로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원래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할, 공모사업에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당연하게 필요하니까 차량등록과를 그 부설주차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 공모사업에도 주차장 사업으로 약 7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검토과정에서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을 지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규모를 좀 확대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사업규모가 좀 늘어나게 됐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산본중심상가가 소위 로데오거리가 주차장이 그렇게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많이 이용을 해봤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실무 주차장 담당 그런 어떤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왔던 그런 전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는 원래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약 4,000여대의 주차, 기계식 자주식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4,0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 바로는 약 2,000대 정도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일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최소한 2,000대 규모 이상의 어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물론 거기에 이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 주차에 따른 그런 어떤 일부 면적이 더 오버된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중심상가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동별위원

대한민국에서 주차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데는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시골을 가도 도시를 가도 어디를 가든 주차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최소한의 어떤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차 한 대 대는 데 그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다 충족을 시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중심상가를 차를 몰고 가는 데 있어서 많이 기다려야 5분에서 10분 기다려요. 특히 산본중심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거의 기다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야 5분, 그만큼 차가, 예를 들어서 산본중심상가에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러 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저쪽에 롯데피트인인가 거기 극장가 9층에 가서 산본중심상가를 보십시오. 중심상가가 그렇게 큰 상가지역이 아니에요. 조그마해요. 딱 잘라졌어요. 중앙공원 딱 자르고 시청거리 딱 자르고 이쪽에 6단지로 딱 잘라보면 손바닥만 한 그런 조그마한 상가예요. 그 상가에다 이 동네가 쬐깐타 보니까 별짓을 다 했어. 별의별,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금정역, 군포역 거기는 군포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그런 데를 줘야지. 금정역 가 보십시오. 거기는 군포가 아니야. 외부 사람들이 군포에 와가지고 금정역에서, 저도 군포에 처음 들어올 때 금정역으로 들어왔어요. 군포가 어딘지 몰라서. 금정역에 들어오면 저기 래미안은 라스베이거스예요. 저기는 도시가 달라. 금정역은 빈민가 같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거기 가 보십시오. 저녁이고 아침이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빙, 저도 금적역에 차 대고 잠깐 뭐 좀 하나, 양말 한 켤레 살려고 5분짜리 일을 보려고 해도 몇 번 차를 돌려가지고 저 골목 꼭대기에다 대고 와요. 그런 것이 주차난이 힘든 거고, 산본중심상가는 그런다고 내가 주차장이 널널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여유를 갖고 가면 얼마든지 일 보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중심상가예요. 그리고 건물마다 다 주차타워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산본중심상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다 확보를 해주겠어요?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군포시민들이 거기를 차를 갖고 안 오게끔 하는 정책을 펴는 게 그게 주차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 어디다 확보를 해주겠어요? 이미 땅이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중심상가를 나오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중심상가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는 강구를 해야죠. 벌써 지금 여기다가 중심상가에다 조그마한 동네에다 라스베이거스 네온사인을 만드네, 뭔 어디다 주차타워를 만드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중심상가는. 차를 안 가지고 중심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225억 들여가지고 중심상가 주차난 해결까지 한다고 할 때 100억원어치를 저 자전거를 신도시에다 쫙 깔아놔 보십시오, 그러면. 100억원어치만 사도 수천대가 되겠네요. 제 얘기는 지금 중심상가주차장 해결보다도 더 심각한 게 기존도시예요, 기존도시. 왜 기존도시에다는 눈길을 안 돌리냐고. 기존도시 저렇게 끌고 갈 겁니까? 물론 군포역도 내 지역구지만 전체의 그림으로 봤을 때 돈을 쏟아 부으려면 거기다 쏟아 부어야지. 지금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고. 왜 맥없는 신도시에다 막 갖다 몇 백억씩, 지금 양지공원에다 주차장 지하, 그것 맥없는 주차장 내버려둬도 잘 돌아가는 동네에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만든다고 거기다 몇 백억 했죠, 또 그림박물관 핑계대고 중심상가 주차난 해결한다고 또 몇 백억 투자한다고 그러지. 왜 금정역, 기존도시 그 낙후된 도시에다는 왜 돈을 투자할 생각을 안 하냐고. 군포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뜬금없이 대야미에다 무슨 생활센터 짓는다고 백몇십억씩 막 갖다 투자하고. 그런 돈을 갖다가 기존도시에다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 사람들 가난하게 산다고, 말 한 마디 안 한다고 그렇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만들어주면 누구 말마따나, 어떤 공무원 말마따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고 분배 있게 써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군포시민들인데. 어디 가서 항의할 시간도 없이 그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저놈들 말도 안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라고 그러고 휙 던져놔버리고 맥없는, 여기는요, 중심상가는 우리 산본 사람들도 군포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외지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러나 금정역이나 군포역이나 기존도시 사람들은 거기 다 동네사람들 하루 쌔빠지게 일하고 와서 소주 한 잔 먹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좀 이쁘게 만들어줄 생각하고 그래야지. 차 한번 대려면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동네는 주차난 조금도 생각지 않고 뜬금없이 무슨 이런 용역이 또 올라와요, 그래? 제가 틀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예요,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무슨 동네 시의원들이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타당성 검토 5,000만원 이것도 여기 주차장 제가 얘기하는 것까지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 용역,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계약을 하셨어요? 9월 5일날. 수행이 들어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뭐 진척이 됐어요? 이 용역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100억을 받아서 그 중에서 두 사업에 7,200만원의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각각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9월 5일이면 의회에 회기가 잡힌 걸 인지한 시점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심의내용을 보고 이 용역을 줬더라도 늦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계약이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뭐 철회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심의를 하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100억 가져왔으니까 100억 가져온 예산 중에서 그냥 계약하고 쓰신 거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나서. 그런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한 안들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부결되고의 이후에 절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보고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긴급하게 가는 상황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용역은 줬고 난감한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자꾸 말씀하셔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8월 8일날 의원간담회 보고할 때 일부를 성립 전으로 미리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그렇구요. 하여튼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부대의 주차장 시설로서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왕 주차장을 짓는 김에 조금 덧붙여서 사업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지금 중심상가 주차장 확보가 어떤 숙원사업이니 원래 당초에 교통과 측에서도 원래 노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 계속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하다가 워낙 상가 쪽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주말에 시청 주차장에 들어오시다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만약에 식당을 하나 열더라도 그 집에 가고 싶으면 “그 집에 주차장이 있어, 없어?” 그것부터 따지는 게 지금 세상 이치구요. 주차장이 여러모로 좀 해주면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이런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뭐 해주면 좋은 건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뭐냐하면 수요예측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으니 현재 이 야외공연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진짜 뭐 전국에서 몰려오고 세계에서 몰려오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의회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에 과업지시의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차량등록소에다 기존에 했던 그 내용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것은 이미 부결된 안이라는 거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실상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여기 주차장은 어차피 원래 당초에 야외주차장은 우리가 뒤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최소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공간은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는 어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야외공연장은 주차장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림책박물관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지 위치상으로 맞다는 차원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그렇게 구상하셨는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구요. 어쨌든 지금 이분들이 용역해서 계약은 했지만 양해를 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역, 앞으로 이런 용역들이 많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용역을 할 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실 수는 없는 없냐는 거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이 벌써 한참 진척된 상태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한참 진척된 건 아니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포기하라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안 되면 지금 과업지시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짓는 방식은 차후에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는 여기를 활용하는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을 시키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과업지시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과업지시 나간 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야외공연 주차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 시방서에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김동별 위원이나 우리 성복임 간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된 용도, 또 소요금액이 내려오면 그걸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 용도라든가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타이틀이 지금 이 주차장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 타당성조사 용역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오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용역이 지금 그림책박물관을 위한 주차장 용역입니까? 아니면 산본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용역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원래는 그림책박물관 그거에 따른 용역이었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본로데오거리, 그럼 이왕 주차장을 짓는 김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을 짓는 김에 조금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조금 타당성조사 용역 제목을 좀 바꿔서 그렇게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행위원장

집행부에서 이것은 의회를 기망하거나 아니면 중기청에 허위문서를 사업계획을 낸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직 낸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책박물관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되었어도 기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이견행위원장

아니 아니,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림책박물관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가 됐으면 그 목적, 용도에 맞게 그 소요예산도 전액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미리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구요. 그걸 의회에서 삭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림책박물관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산본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이라고 한다면 그 소요예산이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관리계획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뜻이야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지금 실장이 얘기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압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지는 아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성립전 예산, 앞으로도 성립전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의회의 예산심의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위원회로 통보 바랍니다. 아셨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야지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킬지 아니면 존치를 시킬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목적이, 용도가 무엇인지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예산성과금이 삭감된 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죠? 내용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성과금은 올해 사용을 다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올해 세웠던 건데 집행을 다하고 나머지는 더 안 쓴다고,

이견행위원장

이 이후에는 예산성과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지금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도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은 전년도의 성과를 올해 평가해서 올해 한 번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이상 성과금 나갈,

이견행위원장

아, 일회성 지급 예산이라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다 행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넥스트 창조 이것 공모할 때 분명히 주차장 부분이 들어갔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때 공모했을 시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로데오거리 연계하는 주차장까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그림책박물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주차장 부분은 그때 계획했던 때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지하2층 정도하고 지상1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반영을,

주연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한 72억 정도로 그때 추정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다가 이왕이면 중심상가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함께 더 추가적으로 한 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공모했을 때 70억 예산을 잡아서 했을 때 2층으로만 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하2층에 지상1층,

주연규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3개 층 정도가 설계에 돼 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수리사 대웅전 앞 주 진입계단 정비공사 등 2,400만원,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억 6,95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 대비 2억 9,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사업 사용잔액으로 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군포이야기 사진집 제작비 1,900만원, 시정홍보 벽화사업은 도시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사업비 잔액 3,825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리사 대웅전 앞 주 진입계단 정비공사 등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을 계상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군포톨게이트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리비로 1,5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재야행사비 3,000만원, 야외공연장 바닥공사 시설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전액 도비 2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한가위예술제 사업비로 3,500만원, 예술단 키보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5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2% 증액된 17억 3,9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7% 증액된 179억 6,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중 벽화유지관리비 3,815만 1,000원 감액사항은 검토결과 업무담당 부서 변경으로 상반기 집행분을 제외한 남은 예산이며 변경된 부서인 도시정책과로 전출되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1회 한가위예술제 3,5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재야행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예산이 작년부터 재야로 바뀐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재작년까지 감투봉에서 해맞이행사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새벽 산행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보조금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소통이 부진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예산이 재야행사로 처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새벽에 산행하는 걸로 추진을 그동안 오래 해왔어요. 오래 해왔는데 본위원도 참석을 몇 년 했지만 1월 1일 새벽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추운 날씨에 각 지역에서도 많이 하지만 어려운 행사입니다. 작년에 재야행사로 했을 때 끝까지 참석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오히려 연말 말일 재야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고자 했을 때는 예산을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재야행사로 하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종로나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함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구요. 120쪽에 보면 한가위예술제 행사비용이 올라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도비를 한국예총에서 공모사업으로 1,500을 받아 왔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으로 받아 온 예산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경기도에서 1회 추경 때 시군 예총을 대상으로 문예진흥 사업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 신청 조건이 시군 부담비율을 70% 이상 조건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예총으로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예총에서 군포예총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군비 70% 이상 조건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석에 맞추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한가위예술제 추석에 맞추어서,

박미숙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의 거리에서 그림이나 사진 전시를 하고 산본로데오거리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공연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회 어떻게, 그게 하게 되면 시에 홍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기간이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되는데 10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문화의 거리에서 미술시화사진작품 150여 점이 전시되구요. 10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음악공연과 코미디 악극공연이 2회에 걸쳐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2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언제, 언제 2회하실 건데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0월 8일하고 9일날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이틀에 걸쳐서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으로 연휴가 올해는 길어요. 길다 보니까 열흘 동안의 연휴를 짜임새 있게 보내는 가족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열흘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명절연휴를 열흘을 보낸다는 게 그게 접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아이부터 어른들과 중심에서 오후시간, 오후시간에 할 거죠? 오후시간인가요, 점심시간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오후시간.

박미숙위원

오후시간을 이틀 동안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공연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우리가 중심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전시회는 전시회 나름대로, 공연은 공연 나름대로 하잖아요. 하게 되면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공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참석을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팀장님과 함께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예총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총에서도 연휴를 반납해 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 시민이 어울릴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