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205회 임시회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해 주시고 김해시의회 민소의정위원회 등록의 건을 심사ㆍ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른 제205회 회기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통보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9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5일 오후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9월 25일 오후에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 26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허가구역내 현물 출자 동의안 등 안건 6건,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송유인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예결위는 A조가 합니까, B조가 합니까?

지금 2차 추경은 작년에 197회인가 그때 정부 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조 다음으로 하고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A, B로 정해져 있고 추경은 별도로 돌아갑니다. 별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A조가 예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국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의회에 자주 못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1년 회기운영 계획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돼 있잖아요. 원래 10일이었는데 25일로 변경되는 사항들은,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구 일정이라든가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계획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저는 그게 연계된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사과는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사전에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사실 예정일시도 25일경에 할 예정이라고 알려줘야 지역구 활동이나 전체적인 의회 일정으로 활동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운영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잡혀서 안내는 했지만 회의 안건도 사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셔야 되고 특히 운영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셔야,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이 논의될지 알아야, 회기 안건도 물론이지만 그 외에 기타 안건이 있으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런 자료가 배포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자료라든지 조례안 같은 것은 링 작업을 해서 연구실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추경이라든가 그런 자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한 내용들, 사전에 일정이 잡히면 내용들을 보내줘야 그 안건에 대해 검토해서 오늘 운영위에 참석해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리프트 설치는 어떻게 돼가나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프트 작업장이라든가 올라가는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한 군데인 모양입니다. 또 그게 기성품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제작해 와서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위치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민소의정연구회 등록 심사의 건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 간사 송유인입니다. 김해시의회 민소의정연구회 등록 심사 요청에 앞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민소의정연구회는 초선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우리시의 조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연구하고 김해시의 정책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 제시를 위해서 본 5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연구회 활동을 하고자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송유인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그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의정개혁연구단체를 제안하셨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실제로 지방의원들의 권한 제39조제1항에 보시면 지방기초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조례 개정ㆍ제정 또는 폐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제7대 의회 때 총 집행부에서는 324건의 조례를 상정했었고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는 45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또는 폐기된 게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을 보면 소위원회를 두고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한번 연구하고 또 새로운 수정이나 대안 제시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볼까 싶어서 초선의원들이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도 있지만 실제로 기초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조례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받은 사무 외에는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기초단체장한테 부여된 권한은 많이 있습니다.

운영위도 다룰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초선 중에 열정을 가진 분도 계시고 꼭 조례의 개정ㆍ폐지 외에도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을 초선 5명이 주축이 되어 연구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연구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승인해 주시면 차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김명희 위원님 계시는데 저도 조례를 발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끼리 하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도, 민주당도 또 새누리당도 당을 떠나서 아마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발의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선의원이 한번 발의한 적 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아주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아까 당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당도 반대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연구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송유인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쉬움도 많았고 그 이전에 저도 동의를 구하고 연구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반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의원단체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저도 조례를 한번 제정해 봤는데 솔직히 잘 몰라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구했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시민단체 분들의 좋은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의 여러 대안들이 뭉친 게 범위가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단체가 있어서 정말 공부하는 의회, 우리 시민들이 그것 관련해서 생활하시는 데 좋은 편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 들어오셨는데 추후에 들어오신다면 같이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단체 설립목적을 보면 입법예고, 조례 검토, 추경예산 검토, 신규정책 발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단체로 따로 모아서 하시려는 취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종근 위원님하고 김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입법예고된 조례를 상임위원회 회의석상 외에는 사전에 제대로 검토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7대 의회 들어와서 여태껏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조례 중 아마 유일무이하게 조례 하나가 폐기 그러니까 철회된 적 있습니다. 평생학습 교육특구 지정이라고 인재육성과에서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는데 김해외고를 별도로 지원하는 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업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철회했었던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이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아쉬운 게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도시계획 산지경사도 11도 완화 조치 등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조례들도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지식을 공유하고 상임위에서 시 정책을 좋게 반영할 수 있게 사전에 검토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시간되시면, 지금도 9월 26일 임시회를 앞두고 많은 조례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그 당시에 함께했던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빼고 각 상임위가 구성돼 있고 워낙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편의상 상임위원회로 구분해서 해당 국ㆍ과 조례를 배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원연구단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선거체제로 들어갔다고 보여질 정도로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이 많이 바쁜데 지금 민소의정연구회를 만들어서 하려는 일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전에 의회 개혁을 위한 연구단체들 만들려고 할 때도 너무 포괄적이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가 주 내용이었고 송유인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세 분께서 매번 그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그게 부결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연구단체를 다시 만들려는 근본취지가 뭔지 다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하게 조례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협업이 안 돼있다는 걸 아마 본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계획서 보면 내년 3월까지라고 돼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보니까 공공고시라든지 언론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습디다. 특히 안동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걸 우리시가 MOU로 해서 과연 적절한 행정인가, 위원님도 삼계나전지구 특위를 구성해서 태광의 특혜를 그렇게 따졌는데 이것 또한 따져봐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사실 저는 위원님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데 이영철의 희망세상 맞죠? 장유 코아상가도 주차장 문제로 유료주차장 했었죠? 사실 그런 정책들은 우리 북부동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유출장소가 앞서간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의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시고 전에 초선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초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선이든 다선이든 의정활동하는 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정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송유인 의원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상정시킨 조례안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상세한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의원들이 수많은 조례를 다 상위법에 맞춰서 꿰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전에 연구단체 등록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입법예고, 조례 검토, 정책 발굴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정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안내되고 다양한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포진해서 한다면 충분히 동의할 사항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선거 앞두고 지금 이렇게 특정 당의 의원님들로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진숙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출발은 5명이 했지만 길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활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구계획서를 수립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유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토론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공개적으로 토론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토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면 되지.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