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두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해 왔습니다. 그간의 본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7월 3일자로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을 공고하였고 7월 24일부터 7월 28까지 접수한 결과 총 열네 명이 접수하였습니다. 25일이 경과한 8월 23일에는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외부인사 변호사와 교수를 포함한 여섯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면접심사 결과 응시자 열네 명 중 추천대상자 우선순위에 의거 면접과정에서 공정성 및 균등성의 비율을 확보하고자 4급 이상 공직자 출신 두 명과 사회단체 추천자 두 명 총 네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집행부의 결정으로 두 명이 선정되었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오늘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개인별 양력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참고적으로 1인당 연간활동비는 실리 보상적 차원에서 4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 한계액 평균금액의 50% 수준인 약 3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활동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해결을 통하여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한 몫을 해낼 수 있도록 온정의 고견과 원활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화성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결과 선정된 위촉대상자 두 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위촉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옴부즈만 신청이 몇 분 면접을 보셨죠?

열네 분 후보자가 오셨습니다. 14명이요.

점수대로 뽑으시는 것인가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두 명을 추천하면 배수로 위원회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뽑는데 네 명을 선정했고요. 심의위원회 쪽에서 심의하면서 아무래도 사회단체장의 경력을 추천받으신 분들도 오셨고 고위공직자 4급 이상…….

제가 질의할 것이 뭐냐 하면 2배수로 최종 면접관이 선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시장님이 하시나요?

네,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두 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2배수 안에 화성시에 거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그분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정서상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면 그래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오래 계셨던 분이 선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월등하게 이 분이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적인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화성시에 계신 분이 옴부즈만을 하게 되면 그래도 화성시의 정서를 많이 아니까 민원 해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촉할 때도 남녀 성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하물며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다만,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밖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두 분까지 합치면 옴부즈만 다섯 명의 위원님들이 다…….

남성으로…….

치우쳐 있죠?

네.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 고려하시는 것입니까?

성비까지도 관심은 갖고 있었는데 열네 명 중에서 여성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다행히, 공교로운 것이 네 분 중에 여성 한 분이 포함돼서 저희는 선정이 돼 계셔서 그분들을 집행부로 확정돼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업무능력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님들의 객관적인 모든 것을 정평해서 아마 선정됐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열네 분 중에 한 명이 들어오셨고 그 과정상에는 능력과 비율에 대해서는 잘 오신 분인데 마지막 선정에서 낙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위원회를 선별해서 하는 분들을 여성가족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죠?

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관실에서 위촉했었던 이 분들도 우리시가 위원회 남녀 성비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아니, 감사실에서 안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이럴 때라도 우리시에 여성포럼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물론 행자부나 중앙부서에서 지자체에다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강제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도 우리시가 남녀 성별을 균형 있게 임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세 분이 연임돼서 2년이 경과된다면 그때 반영해서 다시 한 번 그때 심의를 여성에 따른 성비 비율에 따른 것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옴부즈만에 응시하신 분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비가 포함되어야지,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천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바로 추천함과 동시에 해임되는 부분이고 외부 인사들은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협회라든가 대학교수님들 추천을 받을 때도 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을 그쪽으로, 아직까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허울 뿐,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그런 것을 진정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열네 분의 후보자 중에서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셨나요?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으신 분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 여성분도 화성 분이셨나요?

동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까지 있기 때문에 여성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유무는 솔직히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도 약간 아쉽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출신과 일반 사회단체장 추천되시는 분들이, 여섯 명이 사회단체장 추천 분이 오셨고요. 그 중에 여성이 한 분 계셨고 여덟 명은 고위공직자 출신인데요. 안타깝게도 4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화성시 출신들은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연세를 봐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셨는데 주 연령대가…….

평균 4급까지 경력을 갖추셔야 하기 때문에 60세, 65세 전후가 대부분 분포가 많습니다.

가장 어린 분은 몇 세셨나요?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지금 말씀드린 65세고요. 사회단체 여섯 분 중에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세…….

56세가 제일 어린 분이셨어요?

56세나 40대 후반, 죄송합니다. 56세 분이 최하연령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어제 시민체육대회 때도 나와서 부스에서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협의체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민관정협의체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관정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민간 범대위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워크숍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성 있고 조직적으로 같이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 왔던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도 군 공항 대응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것과 이것 중복되지 않나요?

지역발전협의회 관련 지원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관이나 정이 포함되지 않고 민간 쪽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월에 위촉해서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기획행정 분과, 지역개발 분과, 문화체육 분과, 교육복지 분과, 정책홍보 분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이쪽에서도 기능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설명회 같은 경우에 화옹지구 인근 종전부지 영향권 읍면동은 화옹지구 인근으로 못 박으셨고 이전후보지 영향권은 서산 제20전투비행장 인근으로 위치를 정하셨는데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것은 주민 분들의 약간의 마찰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지역을 나눠야만 하나요?

지역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저희가 선거법 저촉을 굉장히 우려해서 선관위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하고 실제로 문서로도 주고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상이라든지 어떤 사업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해야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은 구분을 그렇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인승 이상 버스로 하고 식사료는 1인당 1만 원, 간식류는 1인당 3천 원, 음료수는 1인당 1천 원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실제로 선거 규칙에 보면 허용범위 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잡은 것이고요. 40명이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외부로 비춰졌을 때, 여기 저희가 답변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특정정당이라든지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읍면동별로 40인승 버스 한 대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 대신 인구가 많은 데는 두 대까지 하는 것으로 선관위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원 동원이 안 돼서 40인승 버스를 다 못 채우고 열 명, 열다섯 명이나 20명 안쪽으로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4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20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열 명이어도요?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40인승 이상 버스를 꼭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열 명일 때 25인승으로 내린다거나 그것은 가능한가요?

운영의 묘일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라면 40인승 이상 버스로 해야 되는 규정도 없네요?

조례상에서는 40인승 이상 버스라고 규정을 해 놓았죠.

그래서 25인승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느냐고요.

읍면동별로는 4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40명이 못 채워졌을 때 만약에 열 명이 됐다. 그럴 경우에 25인승 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조례를 충실히 따라야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40명 이내로 맞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원범위 때문에 인원을 40명 이내로 하고 80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까?

지원범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선관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심하게 말씀드리면 몇 천 명이라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이 좋은데 선거법상에서 최소한의 인력만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는 최소한 읍면동에 버스 한 대 정도는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으로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그만큼 숫자는 오버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가장 크게 걸리기 때문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발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위원들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회의참석 수당도 있고 현장 설명회갈 때도, 이것이 수당이에요? 3만5천 원이 뭐예요?

3만5천 원이라는 것은 식비하고 간식비하고 음료수, 버스 임차료 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40명 이내 80명 이내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일체 하나도 제공 안 하고 이 분들만 제공하고, 선정된 분들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자꾸 선거법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선거에 웬만한 것은 전부 기부행위로 걸립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착한 여행 하루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자기가 비용을 내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현장설명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과연 순수함이나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관계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어떠한 부분의 지원이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대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착한 여행 하루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서쪽에 계신 분들은 매향리 같은 경우는 55년 동안 폭격피해를 받았는데도 이런 것이 또 들어온다고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남양 쪽이나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접해 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투기 소음이 있는 현장에 서산 해미비행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실제로 향남이나 남양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봉담이나 동탄이나 아파트에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공감형성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여기 저희가 대상자를 특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지역의 오피니언 같은 분들을 모셔서 같이 현장도 보여주고 실체도 알려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부분을 선거법으로 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하면 과연 순수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아까도 박기영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발전협의회하고 너무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발전협의회도 처음에 발족 목표가 군 공항 반대를 위한 위원회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역발전협의회가 결성된 것이고, 또 충분하게 그쪽에서 질타도 사전에 지역발전협의회가 결성 안 돼서 군 공항에 대응하는데 우리가 미진했다. 그런 질책도 받았고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를 했는데 구성 역시도 똑같아요. 협의회 구성요건도 이전 대응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국과장, 어차피 우리 대응팀 있죠. 그렇죠?

네.

국장님도 분명히 자치행정국장이나 누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우리 특위 있어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당연히 지역발전협의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네.

네 번째 그밖에 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물론 지역발전협의회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지역발전협의회 구성목표가 군 공항 대응이나 이런 것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다시 또 위원회를 두는 이유를 자치행정과랑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이랑 협의가 됐나, 안 됐나를 여쭙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지역발전협의회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들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연계성이 있고 그렇다면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발전도 위함이지만 원래 구성목표가 군 공항 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협의회 그 밖에 다른 긴급현안도 다루면서 이 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다. 거기는 충분하게 60명이고 예산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좋은 의견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지역발전협의회 이용하시면 거기에 다 있어요. 협의회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회 특위 있으니까 당연히 여섯 분인가? 다 계실 것이고 들어가시면 되고 충분해요. 그 구성요건이나 이 구성요건이나 똑같아요. 원래 화성시 현안에 긴급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랑 별로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제3조 내지 제14조의 민ㆍ관ㆍ정협의회 관련 조항은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발전협의회와 기능, 구성, 운영 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7조의 현장설명회 장소 및 방법 관련 조항은 동서부를 나누지 않고 각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께서 제3조 내지 제14조의 민ㆍ관ㆍ정협의회 관련 조항은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발전협의회와 기능, 구성, 운영 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17조의 현장설명회 장소 및 방법 관련 조항은 동서부를 나누지 않고 각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혜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혜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 건설과 67만 화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현안 수요 및 사회복지분야로 기준인력을 배정하여 이를 반영하며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기구 및 인력조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허브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팀이 신설ㆍ설치되지 않은 9개 읍면동에도 추가로 신설하여 24개 모든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직제순서를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배치하였고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정책과, 정보통신과, 교통정책과에 분산되어 있는 영상모니터링 업무를 통합하여 보급사업소인 도시안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정원책정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받은 기존인력 72명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충원 수요와 임용예정인 인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인건비 잔여분에서 28명을 추가 책정하여 우리시 공무원 수를 1천869명에서 1천969명으로 1백 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에서는 도시안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한 명을 증원하였으나 일반임기제로 운영된 5급 보건의사가 업무대행체제로 전환되어 정원 한 명을 축소한 결과 총 정원수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6급 이하에서 총 1백 명을 증원하며 현행 직급별 비율을 유지하도록 6급 21명, 7급 이하 79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니다.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부터 별표4까지 사무를 위임한 부서의 명칭과 순서를 조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무를 확대하고자 동부출장소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업무를 최초 입안단계까지 확대하였고 지방세 1차 체납징수를 강화하도록 징수권한을 추가로 위임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업무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신규로 위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국 명칭변경 및 직제상향, 5급 상당 도시안전센터 신설로 교통ㆍ방범ㆍU-city 기능의 통합운영 및 경제정책과의 일자리경제과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따른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기존 1천869명에서 1천96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를 변경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 및 기구순서 조정,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위임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지금 이미 벌써 타시에서 실행했었던 60만 이상의 대도시로 가면, 보통 50만 이상입니까? 대도시를 가면 구청을 신설해 주고 그랬는데 안전행정부에서 2018년까지는 구청을 신설하지 않고 지난번에 대동회 얘기가 있다가 복지허브로 가서 이렇게 인원을 읍면동으로 신설해서 복지허브라는 말로써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도시를 가면 구청이 신설되어야 되는 것에 쭉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가 혹시 대동이 언제 신설된다든가 그쪽으로 갈 의지가 없이 복지허브로 가는 부분이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 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근에 수원이나 용인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일반 구인데 안산도 그렇고요. 그런 데는 전부, 사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구까지 만들어지면 행정 계층구조가 너무 중층구조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 있고 시 있고 일반 구 있고 동 있고 이런 형태 되니까 그러한 것을 간소화시키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일반 구를 안 해 주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법 제도적으로 있는데 해 주지 않고 있는데 현정부들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확히 결정은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님 생각이나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일반 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기존 노선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의 일이기는 하지만 부천에는 구청으로 있었던 4개 구청을 폐지하고 대동으로 가는 상황…….

책임읍면동으로 갔었죠.

책임읍면동제입니까?

네.

그런 것이 피드백이 돼서 과연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것을 줘야지 현장에서는 우리시가 언제 구청으로 가느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렇습니다.

책임읍면동에 대한 부분은 부천하고 나서는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책임읍면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요. 그것을 다시 복지허브화라는 제도로 또다시 진행시키고 있는데 저희도 복지허브화 때문에 이번에도 읍면동에 조직을 늘리고 인원도 41명이나 증가시켰는데 이것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별개라고 봅니다. 일반 구청에 대한 문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역이 넓고 그래서, 지금 안녕동에 나가있는 허가민원3과라든가 운동장에 나가있는 일부 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반 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청에 있어야 될 것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현장에서 지역주민이 행정수요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과 관련돼서 의회사무국에 위임한 것을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국 자치단체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라든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의 세 가지 청원을 늘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의 독립권 인사하고, 그런데 이것 사무위임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 관한 한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참 아쉽습니다.

전체적인 의회하고 집행부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방대한 사무위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다 볼 수가 없는데, 이것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출장소에 가보니까 도로관리팀인가요? 도로과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된 사안이 ‘왜 그런가?’했더니 도로과인가요? 도로팀이 출장소에 나와 있어서 예전에 보기 힘든 출장소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을 봤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에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너무 의회사무국에 위임되는 사항이 전무한 상태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일이 될 수 있겠느냐마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 과 부서를 알면 아마 기억도 다 잊히기 전에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에 장관들의 이름을 통달하던 부분이 있는데 국가의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 장관 이름 하나 통달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실과 과장님들, 5급 사무관 정도의 면면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바로 바로 바뀌니까 물론 업무분장이 디테일하게 변화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럴진대 일반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시가 어떻게 됐든, 시민에게 복지서비스가 됐든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의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지침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현정부들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일자리경제국이나 경제산업국이나, 글쎄요. 그래서 이것이 지침인지 아니면 아이디어인지, 우리 자체 아이디어예요?

네, 명칭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 명칭까지 바꾸셔서, 각오가 새로우신 것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옛날에 어떤 큰 사건 났을 때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는 것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바꿨으리라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국다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의 주된 이유는 화성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관련하여 종료된 사업은 삭제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로 신설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조제2항2호의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관리운영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수탁이 종료되어 제외하였고 제19조제2항15호에 산업단지 관리운영 신규 사업을 신설하여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도시공사와의 위수탁 협약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수탁관리 협약이 종료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관리운영 업무를 삭제하고 화성시 산업단지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운영 업무를 신규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립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다른 부서로 거기에 맞게 다 나눠서 심의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나 조례안은 행자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부서마다 다 나눠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것을 행자위 한 군데로 아예 몰아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경영기획실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다만, 위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의 성격상 해당 부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만 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도 부서별로 나눠주셔야죠.

이것은 화성도시공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예산세울 때는…….

그것 말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에 대한 부분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전체적인 부분도 다 나눠서 하셔야죠. 그것은 행자위에서 하고 우리가 무슨 예산을, 화성도시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면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자료로 받아보자니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보고를 다 받아야 되니까 부담이 아무래도 크죠. 이것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에요.

화성도시공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 드리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까지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시고 안 그러시면 저희가 다 행정사무감사 때 몰아서 심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2팀장 신일용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장이 경기도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일괄입찰 심의 참석으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된 이유는 민간의 기술성, 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위탁기관,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위탁사무 및 위탁 조건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일용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을 위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 등 근거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민간위탁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3년 이내에 시민의 품으로 다시 안겨주고 다시금 제3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장소가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접근성이 좋은 쪽을 선정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 임시 물론 시차가 있는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한 후에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해하고요. 그 지역이 끝난 향후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장소를 발굴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까, 또 한 가지 우리시에서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우리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산 서측 부지가 언제 입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자는 차원이고요. 그쪽 부지는 현재 국내 최대 비행 공역입니다. 비행 공역과 전문교육기관, 체험장 이런 것을 연계해서 드론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향후 송산 그린시티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전문교육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240명 정도밖에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말고 옆의 공간은 사용 못하나요?

그 부지는 현재 수자원공사 부지인데요. 거기를 이용하려면 현재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매입 안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다섯 라인이라고 하셨나요?

네, 축구장 크기가 다섯 라인 정도 됩니다.

박종선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송산 그린시티 서측 부지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잖아요. 계약기간이 3년이긴 하지만 갱신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종료됐을 때 다시 주민한테 돌려주셔야 되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말고도 인근에 얼마든지 드론체험장이나 면허시험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계획은 3년 동안 해 보시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이호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업무상 부재로 인하여 대신 제안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 및 7항은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1인당 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숙박비와 운임비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비로 변경, 식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비라 해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실비가 상한액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숙박비 상한액이 7만 원이고요.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에…….

우리 지자체는 5만 원?

네,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상한액이 있습니까?

식비는 그대로 규정돼 있는 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표시만?

네, 표시만 했고 그 전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경 인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