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1년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되는데 14년도가 620억, 15년이 천억, 16년도가 834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다. 그래서 3년 평균치를 보니까 약 총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이 된다. 이는 사업부진으로 이어지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사장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상습적으로 이월이 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금년 2회 추경 예산안 때나 일전에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천억이 넘었습니다. 본예산 4,500억 대비해서 약 1,500 정도가 늘었고 2016년 최종예산 5천억 대비해서는 약 1천 억 정도가 증가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사업과 사업비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고 또 추경예산에도 사업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이월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 2년 이상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이월되는 대단위시설사업을 보면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됐다든지 또 이행과정에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한 얘기치 못한 민원 이런 거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또 이에 따라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또 사업비가 과다 반영되다보니까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전절차 이행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설계 등 사전행정절차가 장기간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비나 용역비, 보상비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그 사항이 이루어지면 본사업비를 반영해줘서 보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 그런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 편성에 관련해서 최영신 부의장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가 아니냐.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청사보수나 물놀이 안전요원인건비, 살쾡이 사체처리 등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예비비 활용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예산 외에는 지출 또는 예산이 추가 지출할 경우에만 예비비를 쓰도록 된 제도입니다. 2011년에 지출한 청사 기준면적 초과공사비나 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살쾡이 사체처리비 등은 예산편성 후에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지출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는 예비비 지출 시에는 기정예산을 최소한 전용이나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를 쓸 때도 사전에 목요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가 동일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에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예비비 예산지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서 현재까지 통합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태안군에서는 2014년 1월 7개의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을 해서 경영안전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나머지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했습니다. 기금조성 당시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적극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더라. 앞으로는 좀 폭넓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의 폭을 좀 늘려라 그런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상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저희가 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나 다른 기금을 위한 자금의 융자 또는 이율 높은 상품에 예치,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 그 밖에도 군수가 인정한 특수사업에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항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항이 뭐냐면 높은 이율상품, 통합기금에 필요한 경비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사회기반 시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도 매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5년, 2016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명세서 세부자료와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니까 정기예탁, 일반예탁 등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회계별로 정기예탁의 기간이 다르고 또 불규칙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자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그것을 짜임새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치일자 및 기간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난관리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정기예금 계좌에 대한 예치일자와 예치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입부서 및 예금 예치 중인 중앙농협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예치기간이나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금을 정확히 저희가 판단해서 예치기간이 잘못돼서 이자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100분의 1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그중에 100분의 15의 금액을 매년 장기예치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14년도 최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매년 1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그 해 자금 15년도에는 1억 7,800만 원, 16년도에는 2억 2,200만 원 일금 일반예금계좌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일반계좌로 했는데 쓴 걸 보면 15년도에는 1,700만 원, 16년도는 2,800만 원 그러다보니까 한 1억 5천, 2억 원 정도가 일반예금으로 해서 그걸 정기로 했더라면 이자수입이 높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앞으로는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사용될 금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 판단 하에 나머지는 정기예탁을 똑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금이자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태안군 예산 변동사항입니다. 차윤선 의원님께서 본예산 편성이후에 사업예산이 많이 변동이 된다. 예기치 못한 일로도 변동이 되고 또 사업계획이 늘어나면서 변동이 되는데 이것을 사전 승인을 받아서 변경 후에 잘 처리가 되는지를 변경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뭐를 해 나가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감사가 계셨습니다. 이월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지시를 했고요. 또 추경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서별로 추진사항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차례에 걸쳐서 보고대회를 가진 바 있고요. 또 현장점검도 세 차례에 걸쳐서 4월, 5월, 지난 8월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를 증액하고 변경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보고회를 통해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고 당초 목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가를 저희가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로 꼭 이루어지고 그것이 군민들에게 시혜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교류추진에 대해서 차윤선 의원님께서 현재 국제적 교류에 크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실제 국내 교류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더라. 국제도 중요하지만 국내교류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교류업무는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도 저희가 활성화를 했어야 되는데 봄에 한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 챙기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 8월에 서초구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했었고 또 제54회 수원화성문화축제에도 저희 대표단이 참석할려고 합니다. 또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도 축하영상 발송 등 하반기에는 행정지원과와 협조해서 좀 더 국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 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으로 임차한 자산취득 권리보존 조치에 관해서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보조금으로 임차한 자산취득 그걸로 끝내지 말고 임차건물에 대한 권리보존을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도 자유총연맹 태안군지부와 태안군 의정동호회 두 개 사무실을 임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두 곳 모두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 변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대처해서 항상 문제 발생시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1순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2014년도, 2017년도 계속비사업의 공사기간과 연도별 예산금액 및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또 계속비, 총사업비, 사업계획 연도별 금액변경 내역들을 살펴봤더니 안 맞더라. 같은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계속비사업비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일부 수치가 다르더라.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챙기겠지만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해달라라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계속비사업 예산은 예산편성 이전에 군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들에 대한 투자계획을 종합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고 또 중장기지방계획의 세부사업을 계속비로 구조화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수년에 걸친 전체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또 회계연도 폐쇄 후에는 기 구조화된 세부사업 기준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계속비 결산명세서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작성, 결산서 첨부서류로 결산감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전망한 당해연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을 기초로 지역 내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정부예산 확보노력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일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당초에는 2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고 18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도비 등 편성이 나중에 바뀌다보니까 일부 결산내용이 상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사항이 상이하게 발견돼서는 안되겠다라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각 사업부서 담당자와 경리부서 또 이분들에게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부서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상황 점검 등 전단계 또 결산까지 협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획감사실이 이런 사항을 수시로 챙겨서 정말로 정확한 결산실시를 통해서 그 수치가 보조금의 이러한 변동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절대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로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 행정에 대한 서류를 볼 때는 정확한 서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신 의원 거수 ) 예, 최영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요.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운영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3조 1항. 본의원이 볼 때는 1항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14년부터 17년 계속비사업의 공사기간과 연도별 예산금액 및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계속비,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금액변경 내역 관련해서는요. 그래요, 지금 여기 처리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이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 갈음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비사업 이월조서 또 주요사업추진현황, 계속비결산명세서, 결산서나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치가 틀리면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본예산 편성 때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인 의원님께서 이원간척지 내에 스마트팜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화력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단지 조성은 우리군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반면에 예산의 추가확보와 관련해서 주민간 의견불일치 문제 이런 부작용도 낳고 있다. 따라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설명회나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우선 서부발전과 기 협약한 대상지 성토작업은 1.5미터 높이로 해서 14만4천루베 이미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는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형관정도 곧 장소를 물색해서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기 승인을 얻은 9.5㏊의 토지에 대해서는 총12억4천만 원으로 이미 토지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절차 등기 이전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견들을 좁히기 위해서 8월 17일날 이미 김영인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전략실, 농정과, 원북면장 이렇게 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동안 관련된 농어촌공사라든지 서부발전 그 다음에 KIST 이렇게 관련기관끼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주에는 KIST의 1㏊짜리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조성과 관련해서 이걸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받을 거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는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기간이 2년은 물론이고 그 후에까지 그걸 영구히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인수하는 대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인 의원님께서 제일 걱정해주신 타 스마트팜의 운영사례 분석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문제 그 다음에 운영비용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수익비교 그 다음에 내수, 수출을 포함하는 유통방안 이런 대안과 관련해서 컨설팅도 이미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컨설팅계약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원북면의 신성장동력 그 다음에 좁게는 이원간척지의 효율적인 대안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권 의원님께서 백화산종합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데크 산책로와 전망대 설치사업 상 자재라든지 설계방식이 안전에 취약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강공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예산의 추가확보 문제 그 다음에 데크로드와 흥주사 등산로 흔히 얘기하는 출렁다리 그 부분까지 연결되는 등산로의 연결방안까지 다각적으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데크 산책로에 대해서는 전구간에 안전망을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회 추경에 1, 2전망대 기초철골구조물 안전 보강이나 산책로의 보강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곧 착수를 해서 우리가 11월 초까지는 안전보강공사는 전부 끝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병행해서 전망대구간에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해서 그와 관련된 안내판,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우리 태안에 확보 가능한 태안읍의 5, 60년대 옛 사진이 있습니다. 백화산에서 바라본 옛 태안읍의 사진을 지금 거의 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 전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 관광객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는 전망교량 일명 출렁다리라고 합니다만 공법까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백화산 내에 각 등산로를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와 같이 일반 생활편익시설은 내년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할 때 우리 김진권 의원님께서 아프게 지적을 해주신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윤선 의원님께서 연안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태안군 연안의 환경오염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보고한 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 빨리 그게 이루어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그동안 용역결과 총32개 사업에 1,1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군의 자체예산으로는 사실상 이걸 단기간에 끝내는 건 어렵고 지금 국비확보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동안 자체성과로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안흥 외항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약 3억 원을 들여서 기 실시를 했고 이 문제는 내년도에 모항항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군이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해양정화사업 2위에 선정되는 그런 결과도 얻었습니다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군수님을 모시고 해당관련부서 관련 간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10월 중에는 세부 추진계획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어떤 식으로 해서 국비 확보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담팀구성은 연말까지 해서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꼭 전담팀이 구성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지난주에 행사때 VIP께 우리 군수님께서 연안환경오염의 국가적 대책마련을 아주 절실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군 자체로도 연안환경 오염문제는 금년 여름에 심하게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같이 광역끼리도 연합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미래전략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대상지 토지성토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분란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시설재배사업 관련해서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데요.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과 대화를 할 때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설재배 관련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그 팀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꼭 넣어서 이게 앞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이게 신성장동력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원북면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군 농업인들의 새로운 먹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다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을 운영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한번 꾸준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정액급식비의 경우 정규직은 13만 원, 비정규직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2년 넘은 근로자를 공무직으로의 전환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는 현정부 기조에 따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리군 기간제근로자 임금책정 시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액급식비는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되 군의 급격한 예산부담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행 3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8만 원으로 인상예정입니다. 2년 넘은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민원관찰제, 행정119 운영과 관련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당부와 함께 태안군 사랑장학회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예치하고 장학금 조성은 2020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목표치가 너무 높아 좀 더 현실적인 목표치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민원관찰제 및 행정119운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 3건의 사업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으신 장비임차료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0.5일로 계산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사랑장학금 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운영사례를 보면 태안군 소재 제1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3개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자율을 보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중앙회가 조금 높았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2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의 효율적 예치를 위한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200억 원 조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후원자 모집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목표액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각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의 게양대 태극기 관리상태가 안 좋고 군기재질이 나빠서 쉽게 훼손되는 것 같으니 다음부터 기를 제작할 때 좀 더 내구성 있는 천을 사용하기 바라고 또 국민의례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보조금 나가는 단체의 의식행사 시 바뀐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에 대해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두 차례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진행한 점검결과 총 41개소 중 9개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고 군기의 재질은 튼튼한 재질로 바꿨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다음번 새로 만들 때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규정은 바뀐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 순환보직 사항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전보가 가능한 직원들을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5년 이상 장기근무자 13명 중 5명을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인사 고충 및 의견을 청취하고 인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직, 시설직, 농업직 등 전문분야가 있는 직종의 경우 순환보직이 어려워 향후 인력여건 등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조금으로 임차한 자산취득 권리 보존 조치현황은 모두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계약사항 및 부동산 가액 등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군청사 게양대에 의회기를 거는 장소가 없어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의회와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윤선 의원님께서 문해교육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5, 6급 간부공무원의 연가를 적게 가는 실정으로 하위직이 편하게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관심으로 올해 역대 최고 많은 문해학습소 229개소 45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문해학습은 도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숨어있는 비문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하고 흥미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비문해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간부공무원 하계휴가 실시계획을 수립,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실시했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직원들의 연가사용일수를 공지하여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최저임금이 2018년 16%가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처리내용이 마치 군에서 올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내용에다 쓰시면 안돼요, 이건. 당연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에서 인상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들이 똑같은 비정규직이면 급식비가 똑같이 동일화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본청과 읍면과의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똑같은 비정규직 기간제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분들이 어떤 분은 3만 원 받고 13만 원 받고 이게 문제라는 거에요, 팩트는. 그래서 지금 보면 45명을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한 2,700만 원을 세울려나 보네요, 그렇지요?

예.

근데 저는 군의 급격한 예산부담 글쎄요. 2,700만 원 더 세우면 45분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최소한 같은 기간제라면 동일하게 맞춰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디는 13만 원이고 누구는 3만 원이면 저는 그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기간제들이 똑같이 8만 원이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제는 13만 원 받고 어떤 기간제는 3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밥을 다른 것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우선 업무 난이도, 현업부서에서도 격무를 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정확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건 국비나 이런 게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따로 편성하는 건가요?

국비 정규직보다도 군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13만 원씩 했고 좀 단순 업무하시는 분들은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리고 종합적인 정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단순업무도 점심은 드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3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꿈은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2년 이상 되신 분들의 꿈은. 그리고 기간제하다보면 무기계약직 되겠지 나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태안군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최소한 못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한다. 2,700만 원 내년도 예산 더 세우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기간제 식대가 다르다면 한번 15개 시군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 그건 별도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관입니다.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불법이란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서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감사였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 6월 30일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목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에서 잡종지로 신청해 달라는 내용인데 2015년도 7월 3일날 이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해줬습니다. 야영장 부지 지목변경이 부당 등 언론보도 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에서 감사를 한 결과 준공서류에 대한 허위공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3월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지목변경을 환원해 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돼서 우리군에서는 3월 13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지목변경철회 신청에 따라서 지목을 원상회복한 바가 있습니다. 허위공문서로 이렇게 신청된 사항은 신청기관이 인정했고 잘못된 서류에 대해서 지목 변경된 사항이기에 원상회복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승자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총 7건에 완료 2건, 정상 추진 4건, 장기추진 1건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81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별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유능한 강사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단순한 여가활동의 장뿐만 아니라 주민화합의 구심점으로써 우리군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의 경로당 운영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되어서 여가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은 현재 1개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전부 지원해주고 있으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노인지회와 협의하여 농한기만 이용하는 경로당 또는 연중 이용하는 경로당을 운영사항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경로당 주방시설을 넓게 설계해서 다용도실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과 다문화체육대회를 개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과 권역별 찾아가는 사업 등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그동안 25평 내외의 규모로 신축하던 경로당을 2016년부터 30평 규모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건축비 보조금 1억을 지원하던 것을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지원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반계3리 정포경로당은 다용도실의 당초 계획보다는 넓게 설계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방과 다용도실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건축설계 단계부터 군에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체육대회는 우리군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가족공동체 강화를 위한 가을운동회를 지난 9월 2일 6회째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고남, 이원 등 장거리 참석자를 위하여 프로그램 시작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변경하여 오후까지 진행했고 운동회 위주의 행사에서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및 주민화합을 위한 다국놀이와 다국의상 체험장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수렴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등 15개 사업에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 정산 지도 및 행복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도 경로당 회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로 고유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경로당 특성상 지원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시군 공통의 문제로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는 등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금관리 원칙을 준수하며 보다 편리하게 경로당 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행복경로당은 소규모 복지관 역할의 거점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행기관인 노인지회와 협조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어르신들의 행복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내 일부 어린이집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등 안전에 미흡한 점이 많으니 개선을 요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득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및 운전자는 매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확인증을 어린이집이나 차량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우리군내 차량운행 19개 어린이집은 모두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하여 차량운행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블랙박스 미설치 차량에 대한 설치촉구 및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영관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금년 11월 중에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윤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검토와 센터장을 유급센터장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사항은 법인운영이나 직영하는 타시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7월에 실시했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위탁기간 만료 전에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사단법인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사단법인 설립이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울 시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상근직 전환문제는 도내 5개시는 상근직이고 3개시 및 군단위 전체가 비상근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여건을 감안해서 상근직 센터장의 선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혁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감사하신 보조금으로 임차한 자산취득 권리보존 조치는 저희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수행목적 건물을 임차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차건물에는 전부 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 재산의 권리보존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서 전세임대물권이 적은 데다가 효율성, 편리성 등을 감안한 여건에 맞는 건물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월세로 임차하는 사례가 있으나 월세는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월세를 앞으로 유휴 공공시설이 있을 시는 여건이 맞도록 개보수하여 임대하는 방식 등 신축임대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건은 총 7건으로 완료 2건, 정상추진 4건, 장기추진이 1건입니다. 목차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최영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태안CC골프장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결손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 토지나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다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카밀농산은 법원에서 회생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수자가 확정된 만큼 2013년도 이후에 체납된 세금 등 30여억 원은 연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2013년 이전에 체납되어서 결손처분된 세금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유지하면서 카밀농산 소유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내 건설업체 하도급과 관련해서 항간에 법에 규정된 비율 이하로 하도급을 한다는 풍문이 있는 바 사실이라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공정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다하고 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가능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하도급 신고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하도급공사에 대한 불편한 소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또 하도급계약 시 공정별 시공계획서 제출과 함께 불법 하도급 의심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건설협회를 통해서 불공정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회원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정도 유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권장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두 가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3번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간 소통 및 업무협업이 안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산에 있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상의 집행잔액은 작성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결산에 있어 특정사업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시기와 각 중앙부처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사업부서 담당자의 입력착오에 의한 사항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어서 제도적인 뒷받침과 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조금 결산의 문제점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타시군과 연계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담당자의 결산입력 시 사전교육과 주의는 물론 사업부서별로 입력내용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를 강구하는 등 시스템 외적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2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의 과오납반환액 자료제출과 관련되어서 2016년도 자료에는 보조금 변경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주의를 지적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규정된 양식을 벗어나 최근 3년간 과오납반환액 작성 시 2016년도 보조금 변경항목에 기타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특별교부세 과오납금을 포함시켜 혼돈을 야기 시켰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5번 사항입니다. 공영차량의 운영과 관련 운전직의 확충과 노후차량의 적기교체 등 안전관리를 지적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관용차량은 112대이며 운전직공무원 29명으로 차량대수 대비 운전직공무원이 부족해서 특수차량 등에 제한되어서 운전직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은 가급적 신규차량으로 구입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도 있는 바 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정비를 통해서 사용을 연장하고 있으며 상시 고장 등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거나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을 통해서 매각 또한 폐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위탁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수승인 후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용차량 관리를 좀 더 내실있게 하고 또 차량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차량유지 관리에 노력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직원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쪽 6번 사항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에 비치된 소화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개정된 소방법을 바탕으로 본청 및 읍면소화기의 교체 등 관리를 지적 해주셨습니다. 조 혁 의원님의 지적과 관련해서 본청 및 읍면에 비치된 모든 소화기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자체점검을 추진하도록 조치했고 특히 10년 이상된 소화기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전수 교체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하론소화기에 대해서는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소화기로 대체토록 조치하는 등 소화기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화재발생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더욱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복군될 당시의 재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안된 재산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 주고 노후화 되어 위험한 건물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해주신 바와 관련해서 복군 당시 서산시로부터 인수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서산시와 협의를 통해 재산이관 및 대장정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일제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멸실 또는 개선 등 여건에 맞게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게 한 가지 있네요. 본의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서, 결산서첨부서류에 있는 주요사업추진현황, 계속비결산명세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이월사업서 이 부분에 이게 다 결산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게 동일사업으로서 동일사업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네요?

보조금 결산관계에서 각 부서에서 입력할 때 e호조상에 수치하고 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앙부처 결산시점하고 저희들 결산시점하고 좀 상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건의하면서 바로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건 지금 보조금 정산집행잔액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거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건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계속비나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결산서 이런 부분이 매년 틀리더라. 그러니까 수치 부분에서 100% 퍼펙트하게 맞아야 되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서 그걸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 가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군내 건설업체 하도급 상세내역에서 감독공무원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어쨌거나 하도급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들리면 하도급율이 아마 다 들릴 겁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을 타이트하게 붙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구매, 건설, 장비나 자재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잘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군에서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도 최소한 태안군의 장비나 자재를 써야 되는데 물론 서산이나 인근이 저렴한 진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독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런 부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내 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불편여론이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3건으로 이중 완료 2건, 처리중 1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향교 지원사업과 관련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참여방안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태안향교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림의 날 행사에 군내 초중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교의 장소적 여건상 다양한 체험행사를 개최하긴 어렵지만 우선 투호놀이라든가 제기차기를 비롯해서 제례의식 등을 참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태안교육청에 방학기간동안 방과 후에 학교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태안향교에서도 9월 28일 석전대제 및 유림의 날 행사를 앞두고 태안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향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륜교실이라든가 명륜서실, 다도교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일 학교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향교의 전체일정을 수립해서 향교와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나가서 참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신두리 사구센터 토지매입과 관련 토지 매입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함께 사구센터 주변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두 사구센터 토지는 감사 시에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21억 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토지매입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또한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탐방객을 위한 야외무대와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이미지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용역이 완료됐고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구센터 앞에는 쇠똥구리를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탐방객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등 신두사구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윤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학교생활체육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산과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에 대비한 수영장 사용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감사 후에 태안교육청에 학교생활체육 지원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교직원 출장비 등 목적사업 외에는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방법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장학사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방법에 대한 주지를 충분히 시킨 바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는 사업 중단 등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정산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극심한 가뭄과 관련해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태안군의 수영대표선수들이 충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조치한 바 있고 현재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일간 16시부터 19시까지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우리 수영뿐만 아니라 타 종목에 대해서도 예비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행감에서 남문IC 광고판 사업현황, 유지관리현황을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거기 주변에 임목이 있어서 그 부분 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7월에 설계발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그분이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여름에 8월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홍성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부분에 대해서 벌채허가를 내고 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안에 마무리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원 이전건립 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지출액이 18억 8,563만 1,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2015년도 지출액은 26억 6,976만 530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7,127만 7,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결산서를 보시고서 15 회계연도의 결산서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결산액과 16년도 결산서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결산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 그러니까요. 추후에 다시.

예,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이 인근의 당진화력에 비해서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떨어지고 있고 또 영흥화력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저감시설 1단계로 당진화력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2단계로 영흥화력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화력에서는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2025년까지 단계별 저감계획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과 시설보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8호기 단계별 시설개선 및 보강으로 영흥화력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방지시설 운영 개선과 탈황설비 구조개선을 위한 환경신기술 도입으로 당진화력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배출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저감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성능 시설개선, 환경설비 전문교체 등으로 영흥화력 운영 수준으로 환경설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 10호기는 2018년까지 탈황탈진설비 보강으로 영흥화력 배출기준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며 IGCC 또한 탈진설비 설치 등 시설보강을 통해서 수도권 LNG복합발전소 수준으로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계획 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독려하고 감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6쪽 역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 시에 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철저한 검사를 해주고 또한 백화초 앞에 식재된 가로수가 알레르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조치해 주고 또 청소년수련관 앞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가뭄으로 고사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니 조치하고 또한 앞으로 가로수 식재 시에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통해서 가로수가 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 시에 검수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가로수가 제대로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면서 백화초 앞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봄철에 일부 민감한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송홧가루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우려성이 있지만 특별한 대안은 없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 홍보 등을 실시해서 불편을 저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의 풀로 인한 주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풀베기작업을 저희들이 즉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풀베기를 실시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나뭇가지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보통행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또한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앞에 식재된 가로수가 가뭄으로 고사가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센터에서 죽은 나무를 모두 제거를 실시했고 앞으로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안군 도시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을 계기로 해서 도로개설 또는 계획수립 시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수립 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충분한 사전 검토로 현재보다는 발전적이며 체계적인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폭염쉼터 관리가 부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햇볕이 차단될 수 있도록 자재를 이용해서 폭염쉼터 이용이 끝나면 덮어주기 바라며 분해가 가능한 구조물은 해체를 해서 보관한 후 다시 사용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폭염쉼터는 물놀이대 형체의 기본이 되는 기둥과 구조물 등 모든 시설이 바닥 콘크리트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부에는 탄성포장으로 마감된 형태로 해서 현재는 사실 해체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폭염쉼터 중앙은 섬모양으로 돌출되어 있고 주변은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로 덮개 포장 등을 덮을 경우에 바람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포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 또 물놀이대가 가운데 있어서 그걸 덮는 건 시공의 한계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포장 등의 덮개는 햇빛으로 인한 부식과 바람으로 인한 날림 등의 우려성이 있어서 관련업체에서도 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얘기했고요. 또 기존에 시공된 탄성포장보다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린이폭염쉼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인된 시설로 별도의 관리 및 보호시설이 필요가 없는 시설이며 본래 야외에 설치하게끔 된 제작품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관리와 격려를 해 주셔서 7월 22일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군민들의 호응 속에 폭염쉼터를 잘 운영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내년 운영 시에도 금년도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용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쾌적한 폭염쉼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최근 3년 태안화력 회처리장 석탄재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태안회처리장이 사용이 완료되면 운동장이나 공공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약없는 실정이며 회처리장 사용이 완료되면 공공용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안화력 회처리장 석탄재 매립 현황은 현재까지 승인용량 대비해서 1회 처리장은 77%, 2회 처리장은 약 75%가 매립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매립된 석탄재 일부는 복토재 등 재활용으로 반출되고 매립기간은 아마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처리장의 매립완료 시점이 도래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운동장이나 공공용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화력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또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한서대 비행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운항횟수가 많아 주민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령으로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지만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중앙부처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서대와 지역주민간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3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아주 큰 괄목할 만한 실적은 없었습니다만 고도 조정을 조금 더 높이게 한다든가 항로 조정 등을 하는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소음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말, 공휴일 운행 자제 또는 금지를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현재 조금 그런 건 자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기의 사용연한 도래 시 소음발생이 적은 비행기로 교체해 달라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진출입 고도 조정을 통한 소음저감 대책으로 그전에 500피트하던 것을 100피트 정도로 높여서 상향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컬훈련 이동 시에도 고도조정을 기존에 300에서 450피트였던 것을 500에서 600피트로 높여서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한서대 비행장소음이 잘 아시다시피 법에 규제사항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서대비행장 소음피해 반복민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를 교육비행장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도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직 별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타지역의 항공기 운행교육 확대 검토 및 건의를 저희들이 한서대에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조 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내용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타 지방자치단체 등 청소분야 선진사례를 견학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을 경우에 선진지 견학이 가능하다는 공문회신이 있으니까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공무직 신분으로 공무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관위 질의 회신자료를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로 통보했고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체협약 요구 시에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되고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내용 네 번째에 보면 본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햇볕으로 인한 부식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여기에 포장덮개를 하면 햇빛으로 인한 부식, 바람으로 인한 날림 등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내용이 적절치 않다 보여지고요. 또 하나 기존 시공된 탄성포장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폭염쉼터는 사계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한철 사용하고 이용을 못하게끔 폐쇄를 하지요.

예.

그 아래에 있는 공원, 아파트, 유치원, 어린이집 예를 들었는데 이런 곳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사계절 개방을 하고 사계절 사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곳은 한 한 달, 길다면 두 달 정도 사용하고 폐쇄조치를 하는 곳인데 그런 곳과 똑같은 개념으로 답변을 해주면 이게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부분으로 답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마무리되었다. 내년도에도 잘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탄성 포장한 게 약간 색이 변색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덮으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서산이나 이런 데 몇 가운데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덮는 데는 없더라고요. 만약에 덮을 수 있을 때는 그걸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은 별로 마땅치 않은 걸로 저희들이 포장업자들한테 답변을 받아서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나서 이렇게 그걸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운영을 확대하라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재작년에 국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다 한건 데 저희과에서 거길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처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루이용객 또 연이용객이 어느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나요?

하루에 한, 정확히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잠깐만요. 1일 한 78명 정도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3,300명 정도.

이게 수요는 더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의 구조에서 와서 물놀이를 하는 분들인 거고 예를 들어서 더 올려고 했는데 좁아서 못하고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요는 더 있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애들이 유치원도 방학 주고 학교도 방학을 줄 때는 좀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많이 와서 번잡해서 놀기가 어렵다 할 정도는 아니라서 현재도 그냥 상태면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확대해서 과연 좋은 것이냐 조금 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대형으로 해놓으면 더 많은 우리 군민들, 우리 학생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운영하는 걸 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넓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배나 세 배 이상 늘려서 과연 늘리면 그렇게 두 배 세 배 사람이 오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고요. 저는 인근 서산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위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주변을 활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같아서 제가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이걸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확대해서 가족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보시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엊그제 국사봉 화재사고에서 진화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미세먼지는 엊그제 VIP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서부발전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예.

가로수 검수가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행될 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죽은 나무를 제거를 하셨잖아요. 가지를 제거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활착이 잘 안돼서 재보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께도 전국노래자랑도 하는데 보니까 나무도 너무 없고 죽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폭염쉼터 말씀하셨고 저도 잠깐 덧붙였는데요. 대형물놀이시설 설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대형수영장 보니까 구입하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면 되나봐요. 그러면 미끄럼틀하고 대형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같은 경우 지하수가 없으니까 상수도로 하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3천만 원 안쪽 2천만 원 좀 넘게 예산 편성하면 우리 초등학생과 조금 더 한다면 중학생까지 여름에 이용할 수 있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아직 그건 지자체에서 그걸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를 안 해봐서 물론 고무튜브에 물 담어놓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운영하는 법규나 규정을 그런 걸 저희들이 알아봐야만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더워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다만 저도 그러면 한 달 임대가 되냐 하니까 한달 임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구입해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문제를 할 건지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부담이 적은 거라면 군민의 열망을 담아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조 혁 의원님.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폭염쉼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그 장소만 갖고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보가 지금 전혀 안된 상태고 아는 사람은 알아서 오지만 홍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더 크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투자대비해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