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중환 의원 발언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학 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 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35억원이 증액된 총 3542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5억원이 증액된 34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1억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490억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591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1억원 보전수입에서 90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기존예산 2620원보다 234억원이 증가한 286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57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5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6억, 공공안전분야 4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3억원, 환경분야에 23억원, 사회복지분야에 22억원, 보건분야에 16억원, 농림수산분야에 62억원, 산업중소기업에 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81억원, 예비비기타분야 7억원이 증액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관광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594억 9356만 6천원보다 220억 7962만 2천원이 증액된 1815억 731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편성된 91억 3923만 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소관으로는 35억 1557만 3천원이 증액된 총 250억 3809만 6천원으로 침수흔적도 제작비 5000만원 신규편성과 재난대응 매뉴얼 표준화사업 1억 4000만원 지천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 892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소관으로는 예산액이 21억 8258만 3천원이 증액된 242억 6570만 8천원으로 노면 청소 차량구입비 2억 1800만원 신규편성과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및 개량사업 3억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보완사업 5000만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소관으로는 15억 8756만 8천원이 증액된 302억 6520만 8천원으로 친환경 기능보강지원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과 고품질 쌀 및 유통지원 6억 9500만원 신규편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 1억 4000만원과 구기자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는 예산액이 24억 791만 5천원이 증액된 225억 3136만 8천원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2000만원과 화성농공단지 공동편의시설 10억원 신규편성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시과소관으로는 예산액이 114억 2229만 7천원이 증액된 총 518억 1119만 3천원으로 백천리 농어촌도로 315호 확·포장비 5억원 증액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3억원 증액편성 전원마을 기반조성 공사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소관으로는 예산액이 7억 7053만 6천원이 증액된 189억 6841만 2천원으로 지역임산물 생산 육성비 1억원 증액편성과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비 3500만원 신규편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90만원 신규편성,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지원금 68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으로는 예산액이 1억 8815만원 증액된 86억 9290만 3천원으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신규편성과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및 농기계 교육장조성 9000만원 증액편성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비 2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편성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에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잉여금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 증진 재해위험사업의 지속적 역동적 추진을 위한 지역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시장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분야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적합성과 예산편성 선행절차 여부 확인과 실·과 별 예산 설명을 상세하게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특정인, 특정단체를 위한 선심성 사업과 중복성, 일회성, 낭비성 복지 포플리즘 사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및 심의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직속기관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 리 정 돈)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안전재난과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세입예산입니다. 267쪽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 4219만 8천원보다 18억 4620만원이 증액된 120억 883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개 사업에 12억 9240만원이 증액된 89억 189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에서 11개 사업에 5억 5380만원이 증액된 31억 694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5억 2252만 3천원보다 35억 1557만 3천원이 증액된 250억 38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무더위쉼터 홍보물 지원 사업에 도비 10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침수흔적도 제작 용역 수수료에 5000만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폭염대비 지원 사업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재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분회경로당 공기청화기 구입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사전 대비 시설비에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2쪽입니다. 272쪽 청양휴양소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설계비로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물놀이 안전물품 보관창고 선반용 앵글 제작에 8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자율방재단 단체복 구입에 12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각종 재난재해예방 복구장비 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 생활안전의식 함양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재난현장 대응 매뉴얼 표준화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재난대응 현장 정보 취득 장비 구입에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지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기정예산 22억 2100만원보다 29억 8920만원이 증액된 52억 10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24억 9100만원 보다 7억 4312만원이 증액된 32억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74쪽입니다.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감리비로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역량강화 의용소방대 지원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 및 의용소방대 혁신 전진대회 지원 경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비봉 의용소방대 판넬 시설 설치에 640만원, 비봉 의용소방대 창고 증축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미당, 화성 의용소방대 난로 구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 역량 강화 충청남도 소방 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소방 복합시설 조성 부지 토지 매입비로 2억 223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187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275쪽 시설부대비에 15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남양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남양 소하천 사업 설계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에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당리 여우실 소하천 보수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에서 하도 정비 및 관리 사업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고향의 강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44억 6010만원보다 10억 1900만원이 감액된 34억 411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기본급에서 103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친수구역 유지관리비로 103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 시설비에서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4억 4100만원이 감액된 6억 151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 발전소 주변 정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에서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 사업에 44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제일 마지막 부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계속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지천쪽에서는 기존에 25억보다 30억이 증액된 5500으로 편성하였고요. 미당천 정비 사업은 기존예산 25억보다 8억원이 증액된 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에 51억 9600보다 10억 9000만원이 감액된 4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설명을 잘 못 드렸고요.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첫 번째는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 회 명단이고 또 한 가지 자율방재단 명단 좀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바로 좀 시켜서 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271쪽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장님!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침수 흔적도 제작용역비가 5000만원 올랐거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폭염대책 지원 사업 성립 전 1300만원 무엇을 집행했었나! 이것 2가지를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도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있거든요. 21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침수 범람 그밖에 피해 흔적을 조사하여 침수 흔적도를 작성 보존하고 현장에 침수 흔적표시를 관리하여야 한다. 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못 보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용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면적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에 용역비가 산정된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2012년도에 작성이 된게 있어서요.
종관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것보다 조금 상향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그때 작성한 것 있지요. 현재?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침수흔적도 2012년도 것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입니까? 2012년도 흔적도 있다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팀장한테...
종관
김종관위원
5년에 한 번씩 침수흔적도가 바뀐다든가 규정이 있나 물어 보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팀장으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도는 해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작성토록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평상시에는 작성의 의미가 없고 향후 태풍이라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는 2012년도에 흔적도 있다면서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12년도에는 8월 15일경에 폭우가 와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작성한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는 쉽게 그것이 침수라든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그런 흔적이 없었지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종관
김종관위원
없었는데 만들 이유가 있나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그런데 향후 지금 9월이라든가 10월경에 올 겨울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항상 하반기 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조금 예방차원도 물론 되긴 돼야 하는데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위원님! 요즘은 국지성이 있고 우리가 7~8월 태풍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침수라든가 그런 것은 대략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대가 어디가 저지대가 되고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항상 수시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미리 보완해서 뭔가 미리 미리 예방 조치 해 주고 채워 줘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침수라든가 재해가 발생한 후에 그리다 보니까...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후에 한 것입니다. 위원님. 후에 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후에.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예산 반영합니까?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했을 때.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뭐냐면 올해는 2017년 금년에는 우리가 청양에 큰비도 안 왔고 태풍도 안 왔고 지금 엊그저께 일기 예보를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대한민국 쪽으로는 거의 태풍이 안 온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한류성, 북극성, 열대성 그런 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태풍이 올라오다가도 거의 일본으로 틀어가고 금년도에도 거의 태풍은 우리나라는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일기상은 그렇지만 저희도 항상 해마다 보면 그전에도 보면 8, 9, 10월경에 태풍 한, 두 개가 오는...
종관
김종관위원
해마다 매년 이것을 해야 합니까?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일단은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워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내년에 또 짜야하고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내년도 또 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낭비성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매년 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대가 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변함이 없는데 한번 짜보고서 거기에 어떤 침수지역이라든가 데이터 보고 거기에 뭔가 보완해주고 하천가 정비해 주고 해 나가야지 매년 짠 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앙부처 쪽 지침 입니까?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태풍이나 호우가 왔을 경우 물론 예외인 지역도 있겠지만 그 외로 예상치 못한 지역이라든가 그 당시 왔을 경우에 한해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비차원에서 용역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용역업체 어디서 합니까? 조사를?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정확히 전문업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들이 대부분 그 쪽에 국가 공무원이든 종사하는 사람들 퇴직하고 나서 설립해 놓고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산림청이라든가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 후에 골재협회 토삭협회를 구성해 놓고서 매번 자기네 예산 반영되게끔 작업시키더라고요. 이런 부분 일부는 매년이라는 것은 안 맞는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3년에 1번이든 5년에 1번이든 분기로 나눠서 전체 침수 흔적도를 조사해서 반영해야지, 매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예산은 반영 하더라도요. 최근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2012년도 한해만 현재...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지금 팀장 얘기하는 것은 매년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상황에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이 있고 좋아요. 그리고 폭염대책은 뭐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폭염대책 지원 사업에 13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주로 구급함하고 구급함을 전 마을에 해서 790만원 줬고요. 리프렛에 330만원, 얼음물 나눠주기 행사를 800개인데 40만원, 무더위 쉼터 홍보...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그 옆에 공기 정화기 있지 않습니까? 분회 경로당에다가 어떻게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것을 해주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소방교부세로 오다 보니까 마땅한 과가 없어서 저희가 설명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는 경로당 운영 같은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할텐데...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방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효과를 봐 가지고 경로당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제일 빨라요. 그쪽 유관 연관과가 도청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군데?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것하고 재세동기라고 있는데 재세동기는 아직 시기가 이용법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참돈이 많습니다. 돈 많은 거예요. 경로당에다 무슨 공기정화기 갖다 주고 어떤 때는 돈이 이렇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분회마다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떠나서 이런 것 하다보면 또 안전재난과 해주더라 하면 다 그래 전부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무언가 안전재해 예방할 수 있는 취약 식으로 뭔가 배려가 돼야지 전부다 순수 군비인데,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갖다가 경로당에다 하고 공기정화기 갖다 줄 것 갔으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다른 쪽에다 활용해야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많이 할 기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다보면 이런게 언제부터 그러나 좀 아이러니 하다! 내가 이해가 못 간다! 그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칠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도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보고 주민복지실하고 연관 관리를 갔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기정화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기는 에어컨에 기능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따로 공기정화기 따로 하면 경로당에 공간도 많이 차지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에어컨 공기정화기...
동금
임동금위원
에어컨에 공기정화기가 부착이 돼있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돼있는데요. 전력적인 효율성에서 에어컨이 더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어컨은 설치가 다 돼있어요. 그런데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동금
임동금위원
공기정화기 같이 돼있는 에어컨이 한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정화기만 220만원이라고 하면 값도 많이 들어가는 돈도 많이 받고 해서 에어컨 쪽으로 생각해서 같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못했는데요. 구입하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니까 굳이 경로당에 에어컨이 오래됐다라고 하면 에어컨도 같이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지금 분회 경로당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화기능까지 있는 에어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봐가지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럼 그것을 파악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그러면 공간도 덜 차지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0개면당 1개소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경로당으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전부 받아 봐 가지고 기능을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잘 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김종관위원님하고 임동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이 내용을 보면 침수흔적도 제작, 이것은 아까 담당자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침수가 된 후에 그 내용을 보고서 제작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답변할 때, 그런데 금년도에 침수된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제작을 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까 팀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9월 달을 태풍기로 봐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내가 생각할 때는 팀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금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금년도에 풍수해로 침수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골자로 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침수된 데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제작을 하느냐! 내용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그전 것 가지고 그전에 한번 제작된 것 가지고 또 하는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또 경로당 공기정화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공기정화기는 4계절이고요. 에어컨은 대게 여름에 쓰는데 지금 임동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지금 새로 나온...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본예산에 연 초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편성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게 이제...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런 것이 주민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연 초에 예산이 편성돼서 회관에 지원이 돼야지 겨울에 이런 것을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침수흔적도 제작 이런 것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풍수해 피해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에서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좀 덜 가네요. 이런 내용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청양휴양소 활성화기반 구축사업 설계비 이것은 왜 여기서 하는 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영등포구청에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면 공원관리팀에서 해야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세부사업 그쪽 주변정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면 하천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축사 옮기는 것 하나 빼고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하천 쪽에 집중이 돼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천 쪽에서 사업을 미리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무엇을 거기서 해야지 왜 안전재난과에서 하느냐는 이야기죠. 내 얘기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기왕이면 저희가 지금...
창용
정창용위원장
여기가 완전히 하천이에요? 그러면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야죠. 휴양소 소리가 빠지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천 제방 쪽 하고 계단인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하천쪽이라면 하천제방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천관리팀에 소속되게 예산이 편성돼야지 왜 이것이 휴양림인데 안전재난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왜냐하면 청양 휴양소 활성화 지방구축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사업소에서 해야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군에서 예산팀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하천담당 나와서 답변 좀 해봐요. 하천 쪽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한 부서가 어디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 쪽인데요. 지금..
창용
정창용위원장
담당하는 부서담당자가 얘기 좀 해봐요. 휴양소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 설계비 어떻게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청양휴양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예.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이 부분은 대치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거기가 어떻게 휴양지예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현재까지는 조성된 부분이 없고 영등포에서 영등포구청에서 매입해서 휴양소로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지금생각 할 때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칠갑랜드 있잖아요. 청양랜드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다! 휴양소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여튼 무슨 얘긴 인지 알았어요. 알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러한 사업들도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해야죠. 그러면 왜 이것을 안전재난과에서 휴양소 활성화 사업을 안전재난과에서 관광과에서 하든지 공공시설사업소하든지 해야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를...
창용
정창용위원장
휴양소인데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대치초등학교를 먼저 군에서 매각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영등포구에서 휴양소 그러니까 수련원 겸 휴양소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유치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했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을 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휴양소 설치하는데 우리가 길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 내주는 거예요? 뭐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기관에 만약에 대치초등학교가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조금...
창용
정창용위원장
대치초등학교 잘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는 데에서 자기네들이 다니기 불편하면 땅도 사서 길도 내고 해야지 왜 청양군에서 이것을 지원해주느냐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해야 되고요. 일단 이 예산안은 설계비 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예요! 대치초등학교를 영등포구청에서 사는데 왜 우리가 설계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할 부분도 있고 못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등포구청에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줄 수 있으면...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자매결연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재산을 확보하는 데까지 우리가 돈을 보태주느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번 추후에 얘기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일단, 271쪽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2회 추경 앞두고서 위원 들이 너무 깐깐하고 그러면 미안스러워 하면서도 물어볼게요. 돈은 많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청양군 안전관리 위원 회 조례 돼 있나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7월 달에.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 돼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당이 돼있는데 대상 보니까 아닌 말로 부군수, 서장, 교육장, 소장서장, 대대장 이런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한테 수당까지 주면서 이게 참 그러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전관리위원이고요. 민간협력위원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7월 조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종관
김종관위원
왜 그런데 이것은 안전관리 위원 으로 빼왔어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다른 것을 빼왔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빼왔죠.
종관
김종관위원
왜 민간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 회 자료 달라고 했더니 왜 이게 온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자료를 19명으로 편성했거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금 뽑은 것은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뽑아오고 협력위원회그것을 뽑아 와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잘못 뽑아 왔다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안전관리 위원 회 이것은 수당 없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따로 없어 요.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유사성이 좀 있어 가지고 착각한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부터 너무 깐깐하다고 소문나게 생겼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7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있는데 이게 도비가 있네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도의원 사업비를 우리 방재단이나 아니면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재단 프로그램하고 기구 사는 것 같은데...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장비요. 장비하고 프로그램운영하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을 우리 청양군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도에다? 이런 것을 사달라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동안 계속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도의원 사업비 지정된 것 같아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확실히 설명 좀...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게 단체복 같은 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 방제도 하지만 천안 같은데 작년에는 저쪽 경상도쪽으로 왔는데 복장이 안 고쳐지니까 대외적으로 저희가 한 20명 정도 가거든요. 한번 가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체복을 만들어야만 될 것 같더라고요. 또 모임도 도내 모임도 있는데 어느 군은 깔끔하게 입고 오는 데가 있고 우리군 같은 데는 또 못 입고 가는 대장하고 간부는 있는데 일반대원들은 없어서 꼭 빌려 입어야 돼서.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기능이요?
동금
임동금위원
예.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 저희가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그 부분 장비동원이라든지 인력동원 그분들 제일 먼저 투입이 되거든요.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재해 나지 않았을 때는 평소에는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역량강화많이 해요.
동금
임동금위원
1년에 몇 번씩 역량강화를 한다고요. 혹시 명단만 올라가고 잘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요. 명단만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서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말하자면 물놀이장 같은 곳 여름에 작천리하고 물레방앗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풀도 깎고 하는게 방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깎고 하는데.
동금
임동금위원
제가 이 명단을 딱 보니까 그냥 명단만 이렇게 이장 단위에서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동금
임동금위원
아, 운영 잘돼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리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창용
정창용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2016년도 2017년도 활동한 실적 좀 하고 여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리고 274쪽에 보면 소방의 날 행사, 소방의 날 기념사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천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500만원 50% 증액시켰네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물가상승이 이렇게 많이 돼서 금액을 많이 요구했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민방위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이 질문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1년에 군에서 1번 도에서 1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1번은 지금 6월 13일에 실시를 했고요. 도에서 하는 행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조금협의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조금 금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500을 더 올리려고 했던 것이 협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갖다 넣었어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500만원 삭감할게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말해볼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방금 전에 정창용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양휴양소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설계비?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영등포구청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그분들이 우리 대치초등학교를 구입하고서 뭔가 활성하게 끔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한다!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로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은 영등포구청에서 자기네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짤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짜고서 그들이 짜고서 설계를 자기네가 하고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을 청양군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면 우리가 거기다 해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거기 갖다가 전체로 어떤 테마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전제로 그림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4500 들어 갈 뿐이지만 설계를 해보니까 총사업비가 100억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맥락이 뭐냐면 이런 기본 타이트한 설계는 영등포구청에서 매입하고서 영등포구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대치초등학교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 해보니까 영등포구청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투입해야 할 돈이 있고 이런 부분만큼은 청양군 지자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든가,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든가 일부토지 승인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도와 달라든가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 막연하게 전체 프로젝트를 군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 그림을 우리가 개최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니냐! 쉽게 대치초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협의 안 맞는다. 그것 현재 설계내역을 이런 활성화계획을 산사람이 매입한 사람이 이 계획을 짜야지 왜 우리가 계획을 짜줍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계부분은 군의 부분은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후에 이번이 중요한게 아니고 다음에 영등포구에서 매입했으니까 여러분 뒤에 다 공무원 계시겠지만 보십시오. 내 얘기 틀린가 보라는 거예요. 매입한 사람이 거기에 계획을 짜는 것이지 우리가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준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 분들이 설계 내부 활성화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영등포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런 부분은 청양군에서 해줘야 할 것이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소리지 지금 처음부터 이것을 갖다가....
산팀
예산팀
이병규 위원님 보충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과정 내용을 알아 가지고 예산팀 이병규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는데 한 40억 정도는 그쪽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대치초 내부에 있는 것은 그 쪽 그 내용은 거기서 공사를 하고요. 그 외적인 하천 지역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합의를 하면서.
종관
김종관위원
자, 아무튼 간에 4500만원 용역비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예산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산팀
예산팀
이병규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완전히 요구했으면 요구할 때 그 내용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실무자가 답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답변이 안 맞고 지금, 어떻게 예산계에서 얘기를 듣나요! 이것을!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글쎄 저희는 하천부분 계단하고 그 위에 제방관계.
종관
김종관위원
이게 그러면 하천부분입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활성화가 대치초등학교 활성화 부분에 하천 쪽입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하천부분입니다. 하천하고 제방.
산팀
예산팀
이병규 대치초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하천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목을 세울 때 청양 휴양소 무슨 활성화 용어 넣으니까 더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시전리 하천쪽에 무슨 문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용역비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연하게 청양초등학교 휴양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세운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반론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목을 세울 때 부터도 이해 안돼요? 목을 처음부터 잘 세워줘야죠. 전부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지금 그러면 대치초등학교를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산다고 계약 체결 같은게 이루어졌어요?
산팀
예산팀
이병규 예. 공고가 다 났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됐다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 구두로만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팀
예산팀
이병규 영등포의회에서 다 통과 됐고요. 구입하는 것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구입하는 것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것을 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산팀
예산팀
이병규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걔네들이 사고 난 후에 이런 예산을 해줘요. 해주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치초등학교를 사서 등기이전이 돼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다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 김종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천부서에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지금 자꾸 하천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그 구간이 지천 재해위험지구에요? 고향의 강 입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재해위험지구이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이면 여기 사업 포함 됐을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 밑에 시전리 교량 새로 놨지요? 그 위에 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 위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 위쪽으로 그런데 그 아래만 되고 위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산팀
예산팀
이병규 그것은 별개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공사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하려고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준공이 내년에 되는데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준공 후에 그렇게 하고, 이게 복잡하게 부기도 이렇게 달리고 한 부분이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영등포구에서도..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갈라줄게요. 갈등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갈라 줄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뒤에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275쪽에 남양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어디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돌래재 인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돌래재!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방앗간 옆에서부터 그 위 까지 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돌래재가 아니라 금정리 정미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정미소에서 그 위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게 무슨 하상정리 한다는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게 소하천으로 들어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게 어디에요? 확 실히 얘기 좀 해 줘 봐요?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입니다. 돌래골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돌래재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천 계속 있는데 방앗간부터 쭉 위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돌래재가 아니죠. 거기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돌래골인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금정리 정미소에서 그 위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했어요? 이것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남양면이라 물어보는 것인데 금정리 거기가 자연부락 이름이 먹골이에요. 먹골, 정미소 뒤쪽에 하천 얘기하는데 여기 땅 타협 되는지 알아봤어요? 이것 설계하기 전에 빨리 알아보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알기로는 땅 타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누가 요구를 한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요. 올해 장곡천하고 2군데를 했는데 장곡지구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가지고 5억 정도 필요한 사업인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소하천 정비 기계에서 설비에서 건설부나 중앙부처로 예산요구하면 돈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국비를 계속 요구해야 돼요. 아니 설계를 해놓고 요구해야 돼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내가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이게 땅 타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면장이 이장한테 시달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해요. 내가 알기로는 땅 타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없어도 못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금년도에만 얘기가 나왔던게 아니에요. 이게 2, 3년 전부터 이 얘기가 쭉 나왔었어요. 2, 3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땅 타협이 어렵다 해서 보류 되고 보류되고 했어요. 그래서 양용규 계장도 잘 알아요. 이 내용, 땅 타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하세요. 하더라도.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천 정비한 사업도 더 땅 타협을 해서 하천을 넓혀 달라는 얘긴데 그것은 거기 한 두 사람 얘기고, 한, 두 사람 중에서도 땅 타협을 지금 안 해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것은 괜히 설계비만 소모할게 아니라 사전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소하천처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렇다면 나도 얘기를 않죠. 그런데 지금 논·밭 있는 쪽으로 하천을 넓혀서 한다는데 부담금까지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들어가도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 요. 지금.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지금 국민안전처까지 사업계획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17인으로 돼있더라고요. 전체.
창용
정창용위원장
거기 땅 가진 사람이.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저희가...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남양면하고 협의해보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저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오늘 이상하게 제가 깐깐한 것 같으네요. 민간 협의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민간협력 안전관리.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 보니까 참석수당이 12명 보고했더라고요. 12명인데 당연직 위촉직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5명.
종관
김종관위원
당연직은 안 드리고 위촉직만 드리는 것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위촉직만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촉직은 지금 14명이란 말이에요. 14명인데 12명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빼는 거예요. 위촉직이 14명인데 보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19명중에서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14명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촉직만 준다는 데 왜12명 세웠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쪽에서 민간인만...
창용
정창용위원장
13명이네요. 당연직 맨 끝에서 하나 빼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촉직 14명이에요. 그래서 2명이 빠졌길래...
창용
정창용위원장
14명이에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14명인데 2명이 빠졌길래 거기에서 안 할까봐 미리 빼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중에서 공직자나 이런 사람은 빼야 되거든요. 당연직 아니라도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빼야 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
공직자가 누가 있어요. 청양대 교수 한 분밖에 없네요?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경찰서하고 소방서 빼는 구나, 그러면.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소방서 경찰서 빠져야 할 부분이 관사.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12개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소방서하고 경찰서 뺀단 얘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한 번 지켜보지요. 뭐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꼼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마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님, 정창용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시·군 조정 교부금인데요.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공모에 저희가 선정돼서 1억원을 받게 돼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요. 다음번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에 1100만원이 내려와서 1904만 3천원을 신규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산 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 증설 개량사업에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1억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번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영역 모니터링 용역비를 1050만원 감액하고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를 6300만원 기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에 241만 2천이 증액돼서 482만 4천원 세입 편성했고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5억 5천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와서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1억 8258만 3천원이 증액돼서 242억 657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가 5억 5200 그리고 조정 교부금이 1억, 군비가 15억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관리일반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절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에 1608만원 증액해서 3216만원 그리고 매연 절감 단체 부착 보조금지원 사업 296만 3천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중간에서 밑에 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에서 금본J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수립용역비가 6300만원 기금이 들어온 부분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에 군비8200만원은 기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호에서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비로 기존 300에서 1000만원 증액 1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국도29호선 그리고 36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이게 개통되고 나니까 로드킬로 인해서 폐사체가 급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관리에서 방치 폐기물 수거 인부임이 당초 38일에서 15일분을 증액해서 821만 4천원 증액 290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회적 붐업 조성비로 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1000만원과 군비 1000원해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자산 취득비에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이것도 조정교부금 9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부분과 1억 2800만원 군비로 보태서 2억 1800만원차량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공중화장실 수선비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여성 안심 벨을 정산시장 칠갑광장 등 42칸에 19만원씩 들여서 설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질보존 및 개선 상수도 관리 일반에서 보령댐 도수로 물이용 부담금납부를 2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강수계법이 30조에 물 이용부담금을 주민이 납부토록 해야 되고 이것은 또 먼저 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도수로 이용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전체에서 2%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마을상수도 누수 보수 및 개량사업비로 3억 증액해서 5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1억원 증액한 13억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치 시전리 비끼내하고 무상동 그리고 청수1리 등 전체 28가구와 청수리 78가구에서 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염소소독기를 당초에서 25대를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중 모터 펌프교체를 40개소를 추가 교체 해주는 것으로 해서 2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장치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청남 동강리하고 왕진리가 우라늄이 검출돼서 정수 장치를 2군데 설치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8800만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공사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양, 남양, 화성, 비봉, 정산, 목면, 급수구역이 확대 되어서 유수율을 향상코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수질 TMS 보안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질 연속 자동축전 기기가 통신규격이 변경돼서 이것을 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양 하수처리장하고 정산 하수 처리장 9개소에 신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에 폐기물처리시설관리에 재활용 선별기 공급 콘베이어 체인 교체입니다. 2200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에 설치된 콘베이어 체인이 이제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을 기존에 소각로 연소형 공기로 처리했었는데 이것을 활성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밑에 자산 취득비에 지게차와 압축기 구입부분을 쓰고 남은 돈을 감액하고 감용기 구입을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용기는 스티로폼이 들어오는 것을 줄여가지고 녹여서 압축해서 내보내는 부분인데 이것도 용량이 적어서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산면 산동 4개면 처리하는 곳으로 관리 이전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계속비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상수도 특별회계.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1728만 9천원을 감액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1728만 9천원 증액 편성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기간제 했던 분이 공무직으로 채용돼서 680만을 증액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기간제를 1명 더 채용해가지고 쓰려고 비용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페이지 지정하고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 이것이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청양에서 홍성 간 또 우성에서 공주 간 그것이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많이 생긴다는 데 그동안 300만원 다 집행됐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금년에?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반기에만 273건이 접수돼서 300만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나머지 집행 안 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25000원씩 해도 500만원이 넘는데 아직 200만원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생생물협회에서 이 부분을...
종관
김종관위원
폐사체는 처리 어디에 위탁하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환경사업소에서 다 소각해서 태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폐사체를 수거하는 사람 돈을 줘야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돈을 주고서 수거한 폐사체가 환경사업소 간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거기서 태우고 환경사업소에서는 태우고서 무슨 소각료라도 받는 것 없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이것은 위생부분도 여러 가지 처리할 부분이 보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열로 태워가지고 소각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법적으로 폐사체를 환경사업소에서 태우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돼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폐사체를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소각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생활 쓰레기로 해 가지고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떻게 이게 생활쓰레기입니까? 폐사체인데?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동물사체는 생활쓰레기로.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게요. 노면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노면 청소기를 우리가 과거에 임대를 했다고 했지요. 그 동안에?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임대할 때 마다 임대료가 얼마씩이라고 했죠? 1000만원이라 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 쓰는데 1000만원 썼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년에 한 번 쓰는 데?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차량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다면 건설도시과로 이관해서 ...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러면 노면청소기를 1년에 우리가 자체 운영했을 경우에는 연간 몇 대를 쓸 계획입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필요할 때 마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보통 기계가 한 2억 1800만원 기계는 국산입니까? 어디 것 입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충자료를 옆에 설명 드려서 국산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국산이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국산인데...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8톤 규모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통 우리가 기계가 그렇더라고요. 기계라는 것은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단가 상 봐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통 2억 1800만에 우리가 금년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사용할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할 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2억 1800만원의 차량을 구입한 후에 1년 지나면 최하로 차 값이 3000만 이상 다운 됩니다. 아시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단가 상.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요. 쉽게 얘기해서 이 차량 5년만 지나게 되면 1억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값이, 쉽게 얘기하면 당장 나가는 돈만 아까울 뿐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감가상각 해서 계산 못하고 있다고요. 돈 1000만원 나가는 거 한 번 쓰는 것 아깝습니다. 물론 아깝죠. 한 번 쓰는 데 1000만원 주는 것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쓰긴 쓰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기계를 비싸게 사고서 새것을 구입하고서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무슨 중고차를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중고차는 살 수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해보면 기계가 노후되고 연식되면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연간 일 년에 제가 봤을 때는 새 차는 많이 떨어진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앞사바리 25톤 차 그런 차가 차량 구입하고서 첫 해만 지나면 최하로 한 3000만원 떨어집니다. 차 값이 가격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은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 도로에 안전봉 있지 않습니까? 안전봉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전봉 사이에 머리 낀 것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청양 십자로에 사거리 보니까 안전봉 있는데 그 사이에 모래가 쫙 베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쓸 수가 없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것은 손상...
종관
김종관위원
쉽게 이것은 노면 갓 쪽만 하는 것이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위원
안에 할 수가 없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청소부하고 같이 쓸면서 안으로 쓸어가지고 같이 할 때 그 차가 막 지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안전 표시를 해놓고 안전장치 해놓고 안으로 밀어서 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이것 해도 청소 반밖에 못 한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안전봉 사용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좀 아쉽다 하는 것은 일단 차량의 구입에만 신경 쓰지 쉽게 해서 차량 감가 과장님께서도 이 차량을 사서 운영하겠습니까! 못삽니다. 안사요. 수익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때로는 그러면 자, 쉽게 얘기해서 타·시군에 몇 대 있습니까? 타·시군에 다 있습니까? 타·시군에 다 있어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종관
김종관위원
인근에 부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부여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없지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차량 같은 것은 임대 사업 하기는 애매하지만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활용해서 때로는 부여가 필요하다면 부여를 우리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고 나가면 어떨라나! 내 개인생각은 그래요. 짧은 생각에, 물론 우리 자가에서는 영업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얘기예요. 기계 세워놓고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기껏해야 한 두 번이나 할라나 모르겠는데 기계에 비해서 활용은 좋은 데 너무 성능 발휘 못하게끔 너무 논다는 얘기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봄이라든지 계속 그 염화칼슘 같은 것을 뿌려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노면에 물 뿌리다 보면...
종관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과장님 또 한 가지 있어요. 과거에는 그 동절기 때 제설 장비기에서 모래를 살포하는데 현재는 안 뿌립니다. 지금은 염화칼슘 뿌립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용도가 모래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용도인데 지금 예전과 같이 개설할 때 모래 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봄철이나 영농철이 되면 영농기계들이 그 포장된 도로 그러니까 군도라든가 지방도로라든가 굉장히 흙을 많이 묻혀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량이 다니면...
종관
김종관위원
자, 좋습니다. 반론 드릴게요.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영농철에 무슨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들이 논에 들어갔다 나와서 많이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흙 덩어리 들이에요. 흙 덩어리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말라 버려요. 그리고 차가 다니니까 굳어 버려요. 노면 청소기 말은 그렇지만 이게 긁어내고 먼지 터는 용도지 굳어 버리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수환
오수환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살 숙도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살 숙도 인력으로도 파내야지 흙 같은 것 도로에 떨어진 것이 굳어서 마른 것 밟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삽으로 긁어내야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생각한 만큼 구입 하고난 후에 어떤 활용도가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많은 양은 아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염화칼슘을 지금 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염화칼슘만 쓴다는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안도 할 겸해서 저희가 충남도...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모래만 뿌려야겠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모래도 같이 뿌려야죠.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에
종관
김종관위원
제설할 때 염화칼슘 뿌리지 말고 왕소금 뿌리지 말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 안 뿌립니다. 지금 소금뿌립니다. 소금을 뿌려요. 왕소금.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왕소금 뿌리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왕소금 뿌리는데 도로가 마르니까 도로가 하얀 해 지는 거예요. 염화칼슘 아니에요. 왕소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것을 갖다 한다, 안 한다, 는 결론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 까지 내가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상 마칠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 김중환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생 동물폐사 처리 지원 사업에 지금 고라니나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것은 값이 하나에 얼마씩 따로 돼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사체별로 따로 주는게 아니고 낮에는 2만원 마리당, 훤한 낮에 그것을 수거하는 부분은 2만원을 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무조건 한 마리에 2만원, 고라니도 2만원?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야간에는 3만원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야간에는 3만원?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주간이 훨씬 많고요. 야간에 좀...
중환
김중환위원
현재 그것을 누구 얘기 들으니까 갖다가 살짝 긁어 먹고 말하지 않고 냄새나는데 가면 보면 그것을 갖다가 흙만 위에다 살짝 덮어놓고 말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좀 깊이 파고서 잘 좀 묻게끔 지도 좀 하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보령 댐 물이 딸려서 부여에서 오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금강물.
중환
김중환위원
금강물이 오면 그 물을 품으면 전기세 같은 것이 더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더 부담되나요? 주민들에게도?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지물 사용부담금을 내주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부담금을 내야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자연으로 내려온 물과 거기서 넘어와서 숨어서 먹는 물과 부담금이 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달에 전체 평균내서 주는 건데 우리가 9개월 치를 지금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9개월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4월부터 12월 달까지.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중간에 안 품는 것은? 계속 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보령댐 물이 아직 못 올라와 가지고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300만원 꼴 나갑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도 엄청나네요. 한 달에 300만원씩이면.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윤안수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보령댐은 물 이용부담금이 없는 그 댐이고요. 대청댐에서는 톤당160원씩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대청댐을 이용하면 물 이용부담금 톤당 160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부담을 않고 지금 만약 가뭄이 도달했을 때 도수로를 설치해놓고 도수로 품는 비용은 수공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물 이용부담금 국가에 내는 물 이용부담금에 저희는 혼합재수로 해 갖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게 한 160원에 34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도 엄청나네요. 잘 알았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위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에 감용기 구입 설치가 2200만원 있지요. 그러면 폐스티로폼은 다 처리할 수가 있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를 들어서 1톤 차에 가득 실어와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스티로폼을 이것, 저것 이물질 붙은 것은 안 되고요. 쓸 수 있는 것, 와서 오면 컨베이어에 올려놓으면 들어가서 분쇄 해가지고 고온으로 압축해서 액체로 되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재활용하는 대로 판매를 합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전날에는 처리할 데가 없어서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잘됐네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용량이 적어 가지고 오래 되었지만 좀 용량이 큰 것으로 해가지고 설치해주고 기존에 설치돼있던 것은 정산면 쪽으로 권리 이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288쪽 보령댐 수수료 이용부담금 이게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이 부담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에서는 물장사 해갖고 그 돈 다 갖다 뭐해요! 수자원공사에서 저수량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물 공급해주고 수도료 받아가잖아요. 그 수도료 받아 가면 거기에서 이득금 가지고 이런 것을 투자를 해서 물 공급을 해 줘야지, 왜 시·군보고 이런 것을 부담하라고 해요? 말이 되는 얘기에요? 아니 수자원공사 임무가 뭡니까? 물 확보해서 가정에서 수도료 받고서 물 공급 해줘야 당연한 것이지 왜 시·군보고 이 부담을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에요. 맞는 원리에요? 그러면 수도료를 싸게 받던지 더!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수도료를 자연수로저수량을 확보 했을때는 지금 우리가 내는 수도료를 받고 물이 모자를 때는 물 공급하게 한 저수량을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마강 물을 품어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도료 받은 이득금으로 물품어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해줘야 정당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물 모자를 때 물 퍼왔다고 시·군보고 부담하라고! 그게 맞는 얘기냐 이거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에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법에서 ..
창용
정창용위원장
어떤 법! 상수도법 좀 가지고 와 봐요. 이런 법이 있나?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상수팀장 윤안수 입니다. 금강수계법에 금강물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물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용자가 어디에요. 일차원 이용자가 수자원공사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계속 환경 금강 수계위원회하고 도하고 계속 하고 있고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차적으로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사왔다고 해서 그 물 값을 시·군한테 받는다고! 그러면 수도료를 사용하는 가정에다가 부담을 시켜요. 수돗물을 먹는 가정에다가.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들한테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종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받아야 하는게...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년도 한 번만 내면 끝이에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지금 현재 중앙하고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을 법으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주민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법 개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2700만원의 물 값을 군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가정에 부담을 안 해준다는 가정에서 이런 군에서 부담해준다는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없지요? 넘어가고요. 지금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놓고 광역 상수도를 안 쓴다고 하는 거부하는 마을 있지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설치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도 도로변까지 송수관이 다 설치했어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광역상수도 배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마을이 있어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거부한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배수관은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물 복지 차원에서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 가정선까지 시공을 해주는 현실이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은 부락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간이상수도 수정모터라든가 거기에 시설돼 있는 일반 시설물 있죠? 장비 같은 것?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거기에서 크게 보면 수중 모터 이러한 것들을 수리하게 되면 우리 군비로 다 수리 해주죠?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 돼 있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쓰라고 설치까지 해줬는데 광역상수도는 안 쓰고 간이상수도만 쓰다가 수정모터가 고장 났다. 그러면 이런 때도 모터를 수리를 해 줄 거냐! 이것도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뭔가는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든 물을 전향한 면이 일차적으로 지금 화성면이 좀 전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비봉이 지금 배수관이 깔려있는 상황이고 남양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정산면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화성면이 부락의 한 70% 정도를 저희가 배관을 가정 급수선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은 주민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신청하지 않은 부락은 신청을 않고 있는데 단 조건을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주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라든가 기타 거기에 대한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하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일 알고 싶었던 내용이 지금 그 답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 간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 기존 설치돼 있는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그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부서졌다든가 고장 났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이중지원이에요. 이것은.
안수
윤안수상수도팀장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비봉 용천리가 부락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고쳐주지를 못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고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상수도를 전부다 폐쇄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해서 다른 부락과 똑같이 시공을 광역 상수도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하나만 더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28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보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 해 줘 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수질을 연속으로 자동 측정기기를 내년부터는 통신규격이 변경된답니다. 해서 법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게 통신규격이 그래서 그것을 교 체 하려면 청양하수처리장 하고 정산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5000만원 들어가는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 5000 에다가 별개입니까?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기존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목을 세울 때 분리시켜 줘야지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2억 5000만원은 기존에 본예산이든 1회부분이 시설비로 다른 부분에 들어 가 있는 부분만 돼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이번 추경 올린 것은 먼저 것 하고 좀 틀린 것이라고 했지요. 틀리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TMS보완사업 5000만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 가면 먼저 것 빼고 새로 해 줘야지, 여기에다 같은데 넣었냐고요. 분리해서 넣어줘야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기존의 2억 5000만 예산 성립돼있는데 5000만원 추가되니까 예산 늘어난 것 아니냐! 돈이 늘어난 것 아니냐! 같은 사업 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목이 틀리고 그러면 목을 바꿔서라도 먼저 것 빼고서 신규로 5000만원 세워줘야지 왜 같이 넣어줬냐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 대부분 보게 되면 똑같은 예산에서 같은 성격의 예산에서 5000이 잘 못됐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목이 틀리면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서 올리란 얘기에요. 아시겠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창용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181억 9200만원에서 7억 7500만원이 증가된 182억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임업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116억 77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이 증가한 119억 3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목을 변경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이전 자원으로써 지역임산물생산육성으로 임업후계자 밤 재배자 협회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표고버섯 병충해 방지 약재대 지원으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피복비, 소모비 등 91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냉 병해충 방재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7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비 성립전으로 해서 재난안전특별지원금으로 장비를 산다든가 깃발 구입할 부분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공원화 사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국도변 정비를 한다든가 꽃길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에서 장곡지구 정수기 여과시설교체 1100만원, 까치내 야영장 공중 화장실 관 개발에 1500만원을 배정했고, 장곡사 진입로 지중화사업에 8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보상금에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645만원, 유제품소비촉진 지원 푸드트럭을 구입하는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양봉농가 꿀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2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690만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 전역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6800만원, 제일 하단부에 거점 소득시설 운영비에 2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가금 처리비 경정으로 해서 백대 미만 소규모 농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AI 소득 안정자금 지원으로 7285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를 지정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김종관 입니다. 347쪽에 FTA 피해본 직불 사업 행정비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도 있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심사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심사 위원 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라지 관련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것은 심사 위원으로 별도 보상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이라든가 관련되는 심사위원들이 점검하러 왔을 때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당?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여기 온 사람들이 무슨 점검 같은거 왔을 수당 준다는 얘기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현지 조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수당이라는 말은 안 맞는 얘기이고 쉽게 말해서 운영 경비...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선식 입니다. 도라지에 관해서 폐업을 하면서 나중에 선정할 때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지급되는 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회가 선정된 것은 없고?
선식
김선식산림경영팀장
예.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장님 또 넘어가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부직포 피해 보전 직불금 해당되는 작목이 무엇, 무엇 이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도라지만 해당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도라지라는 문구가 좀 있었어야 하는데 없어서 저는 다 FTA피해 보존 직불금 사업 이라고 해서 내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갈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349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이것이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유제품 소비촉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혹여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이하 직원 분께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원한테 건의한 것 있었습니까?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도의원한테 이러, 이러 한 것 좀 해 달라! 이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도의원한테 건의한 적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실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의원이 다니면서 일반지역 주민들이 민원 듣고서 예산 반영된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물론 그쪽 의원님이 일반 주민들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일반농가에서 저희한테 후계자라든가 밤 재배자 협회라든가 저희한테도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것을 계획은 없었고 당초 본예산에다가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하겠다. 지원이 가능하면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도하고 지금 그런 부분은 얘기가 돼 있었는데 추경에다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무엇,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 해 줘 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게 쉽게 얘기해서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질 때 관정이라든가 하우스를 새로 고친다던가...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여기에 전부다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이게 쉽게 이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정확히 관정이면 관정, 하우스면 하우스, 딱 찍어줬으면 그렇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세워놓다 보니까 이것은 고문 예산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여기도 줄 수 있고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임산물육성 쪽 해당 이라는 품목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단 얘기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맞습니까? 혹시?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결국에 예산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쉽게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필요함에 느껴질 경우에 거기 예산 투입 되는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 놓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도 줄 수 있고 여기도 줄 수 있고 재량이 크다. 재량 사업이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일부 도의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라 는 것을 들었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희도 부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무조건 도의원 사업비만 칼 대고 손대는 것도 안 좋은 얘기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도 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개인 생각에는 필요성 선별을 해야 하겠구나! 필요하고 진짜 급하고 시급한 것은 도와드리겠지만 선심성 이런 것은 발라내야겠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결론 내릴게요. 이 사업비란 것은 특정한 것은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무슨 하우스도 할 수 있고 관정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포괄적이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후계자 지원 같은 경우는 버섯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때로는 예산 비율도 마찬가지에요. 비율도 많이 좀 쉽게 얘기해서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까? 5대 5로 볼 수 없겠네요. 이것도?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50대 50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50대 50인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예산 이렇게 해놓고서 집행할 때 제가 왜 걱정하냐면 목이 딱 정해져서 예산 성립 됐다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목이 안 정해지고서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붕 떠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내려준 도의원이 실무자 전화해서 연락해서 어디 어디 해줘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정해졌으면 저희가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라든가 농가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봐서 당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농가들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지...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농가들한테 물어보는데 도의원께서 이미 부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서, 그럼 당연히 1순위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돈 예산 세워주고서 나머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내가 세운 돈인데 누구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그렇다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한테 돈을 주지 않고 직접 집행 하는게 낫죠.
종관
김종관위원
집행이 될 수가 있나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했지만은 돈을 줬으면 저희가 쓰고 하는 것은 청양군은 산림축산과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가서...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예산담당도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번에 군비 도비가 있는데 삭감하게 되면 우리 군비만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는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군비는 삭감 못할 뿐이지!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아닙니다. 삭감은요. 도비를 삭감하든 군비를 삭감하든 아니면 도비 군비 전액 삭감하든 그것은 우리군의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권한사항입니다. 도청도 예산 심사 때 국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도비가 결국 추경에 정리추경 때 또 쓸 기회가 있지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정리추경에 또 요구 들어오면 검토해서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원래는 못하게 돼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 삭감시키면...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원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결국 못쓰게 반납되는 거죠?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도비는 이번에 삭감하고 정리추경에 반영 못하면 도에서 교부를 안 해줍니다. 청양군에.
종관
김종관위원
정리추경에도 도의원 사업비를 반영 못하게 되면...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사실상 반납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한테 교부를 안 해줍니다. 도 예산에 있어도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경우 신중히 봐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항목이 딱 정해져서 나왔으면 좋을텐데 포괄적으로 무슨, 무슨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거기서 알아서 대량으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쉽게 산림축산과 뭐랄까, 과장 사업비로도 할 수 있겠네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과장사업비가 아니에요. 의원사업비지, 의원이 다 얘기하죠. 어디 누구 얼마 줘라, 다 얘기해요. 알면서 자꾸 물어봐요.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임산물 생산육성 사업비를 임업후계자한테 주는 것이죠? 후계자 개인이 한 명이 정해졌어요? 아니면 후계자 전체한테 주는 것이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전체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받아 봐 갖고 그때 하는 것이지 여기 누구 한 사람 누구한테 딱 짚어서 준다고 한게 아니에요. 밤 협회에다가 친환경 약재를 집어넣는 다고 할 때 어떤 누구 하나를 짚는게 아니고 협회 전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위원님 내가 얘기할게요. 도의원 사업비 50대 50을 해서 1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1억 세워놨는데 지역임산물생산육성이에요. 그러면 지역임산물이 뭐예요. 표고도 생산되고 뽕 먼가 잎새 따는 것도 임산물이고 다 임산물이에요. 해당 되는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김종관 위원님이 하우스, 관정 이런 것 얘기했어요. 도의원이 담당과장이나 계장한테 금정리 정창용이 임산물 사업 1000만원짜리 사업 좀 하나 지원 해줘요. 내가 1억 예산 보내줘서 세워 놨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장평면 김중환위원 밤나무 망 좀 하나 사줘요. 이렇게 선심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했어요.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려면 우리가 산출내역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하면 산림축산과에서는 분명히 산출내역 다 뺐을 거예요. 어디 얼마 뭐, 뭐, 그러나 도의원 사업비 뭉텅이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놓아 버린 거예요. 산림축산과 내가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도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관위원님 얘기대로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도비를 안 깎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비를 깎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물어 본건데 원래는 우리가 도비를 깎으면 그게 도비 추경에 반영하지 말아야 원칙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그런데...
종관
김종관위원
목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업이 아닌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용
정창용위원장
목을 어떻게 바꿔요? 지금?
종관
김종관위원
정리추경 때 말이에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그것은 할 수 있죠. 예산을 세워놓고 목 바꿔서 쓸 수는 있죠. 그것은 당연하죠.
종관
김종관위원
그 얘기한 거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런데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랑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좋아요. 좋고, 시간 끌 것 없이 또 다른 것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없으시면 535쪽에 똑같은 것입니다. 민간자원 보조 사업이 유제품 소비촉진 푸드 트럭 있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이 지난번 현재 우리 푸드 트럭 1대 있지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먼저 1대 산다고 한 것 같은데요 ?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1대 새마을 개인 것 같은데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금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 하는 것은...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지금 현재 푸드 트럭이 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커피 푸드 트럭이 1 대 4H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것은 유제품이 날씨가 덥다 보면 가지고 나오다 보면 상하기 때문에 요거트 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청양을 홍보하고 유제품을 판촉하기 위해서 푸드 트럭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차 값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차 값은 약 한 3500정도.
종관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쉽게 봐 봐요. 3000만 쓰면 말이에요. 쉽게 우리가 고추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보조가 7:3 해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가 5:5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째로 사준 것 아닙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지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있습니다. 30%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자부담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전체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3500만원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전체가 총 5000에서요. 예산만 3500으로 도비 1500 군비 2000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1500만원 자부담 미리 입금시켜야 합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디 줄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낙농 육우협회 쪽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낙농협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잘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 주려고 선정이 돼 있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주축적으로 하기는 이** 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 알면서 줄 사람 다 정해 놓고서 선정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물어볼 때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앞으로 낙농협회 하고 협의해서 계획 짜서 선정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미 다 줄 사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내부적으로 낙농 영농협회에서는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이미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미 줄 사람 다 정해놓고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이상 마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예. 김중환 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이렇게 제가 봐서는 골고루 보살피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단 제가 한 가지 불안한 얘기 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게 한, 두 번 한 얘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밤 농가들이 사실은 청양군에서 소득성을 따지려면 제일 많을 겁니다. 많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많아요.
중환
김중환위원
작년 제가 의회 들어 와서부터 첫 번 부터 건의한 거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위원 을 위원 같이 압니까? 김중환 을 사람을 사람 같이 압니까? 모릅니까? 뭐라고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합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아니, 제가...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자른 거예요? 얘기 해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항공 방재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공동 방재단을 운영 한다든가 드론 방재를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계획을 다 결심을 받아 갖고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지금 3년 전 부터 계속 내가 건의해 온 것을 어디에다 조금 표를 붙였어요. 다른 위원 님이 아마 이것을 했으면 벌써 해결했을걸요. 어떻게들 합니까? 명준씨! 작년에 정산 농협 가봤죠?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얼만 큼 쌓였어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또 알아듣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밤 재배 단체 그분들하고 협의도 몇 번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재사업비로 본예산에 한 1억 3600 정도 일단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내년도에?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어떻게 내년도에요. 몇 년 전 부터 한 것을 내년도에 해요. 내년도에 가서는 또 그냥 넘어가면 또 끝나는데 이게 꼭 내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와야 해요! 지금까지 좋은 소리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무언가는 소득이면 지금 밤이 엄청난 소득이에요. 그런데 부여군은 그렇게 신경 쓰는데 청양군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벼농사에만 신경 쓰면 됩니까? 벼농사보다 수입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요리조리 핑계 대기를 얼마나 했어요. 무인의 일계로 한다. 시범적으로 한다. 예산 안 세워서 안 올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잘린 겁니까? 얘기하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어디다 그것을 자르려고 한 것도 없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왜 이것 예산 한 번도 안올립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저희 밤 농가 생각해서 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팀장도 얘기하고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다가 공동 방재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환
김중환위원
내년도에 또 거짓말 할지 모릅니까? 3년 동안 거짓말 하고 또 한 번 더 못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올 가을 본예산에...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밤 농가들이 얼마만치 손해보고 청양 밤을 못 판다는 소리하는데 무언가를 계속 시켜줘야지 되겠어요? 어떻게 부여군을 2번씩 3번씩 하려고 하는데 1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 세워준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믿어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다른 위원 님이 얘기했을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좋은 대로 하고 웃고 말고 하니까 사람을 사람같이 생각 않고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과장님도 솔직한 얘기로 밤 농가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할 줄 알았더니 별 수 없다! 결국은 군수님 귀에까지 다 떨어지더라고요. 군수님 바뀌어야 항공방재 하느냐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한 두 번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으면 무언가는 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표시라도 하든지 성의표시라도, 다른 위원이 제기했다면 벌써 무슨 이름 지었을 거예요. 나도 어떻게라도 하는 동안 공무원들 하고 조금도 등지고 안 지내려고 좋은 소리만 하고 끝나려고 나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 항공방재 예산 편성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돈이 없다, 아니면 항공방재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못합니다. 라든가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김중환 위원님이 말씀 하시니까 내년도 할 때는 이것을 좀 다양하게 검토해서 가급적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하게 검토 해봐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못합니다.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가급적 하는 방안으로 잘 검토 해봐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항공방재 예산을 못 세우면 무엇 때문에 못 세운다든지...
종관
김종관위원
드론이 한다면서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공동 방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팀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9쪽에 산림병충해 방재단 이게 어떻게 지금 이런 사람들을 기간제로 활용 하는 것이죠. 진작에 안하고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이게 그거에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화성 장계리 재선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주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 시료채취라든지 2개조로 편성해서 지금 시료채취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달 부터는 저희가 주변에 예방 나무주사를 할 거에요. 그래서 나무 주사 인력으로 사용하려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쪽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네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이 분들 대부분이 전년도에도 방재단으로 구성됐던 사람들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활동했던 사람들이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10월 달부터 이 분들 채용해서 쓰는 것인가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12월 중순이상까지 쓸 생각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여자는 거의 어렵고요. 남자 분들이 왜냐 하면 산이 오지고...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서 이번에 돈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가장 대표적인게 치매센터예요. 치매센터 설립하면 약20명의 고용 사람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치매센터를 설치하면 우리 군에서...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의료원에서.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 엊그저께 의료원에서 보고 한 내용이네요.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치매 안전센터 약20명 정도.
창용
정창용위원장
엊그저께 의료원에서 와서 간단하게 한 번 언제 얘기한 거죠?
준호
김준호예산팀장
예. 한 번 했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알았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할게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예. 김종관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352쪽인데 자치단체 자원보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응 사업비장곡사 진입로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가 한 1억 6000이 들어가고 50%가 8000만원이 올랐는데 대행 사업이란 말이에요. 대행 사업 누구 위탁 주는 겁니까? 누구 대행 주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이게 지난번 위원님들 장곡사 진입로 포장할 때 한 번 현장 가보셨지요. 가보셨을 때 거기 꽃피는 산꽃마을인가 거기서부터 장곡사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700미터 800미터 거의 정도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길이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을 지중화를 절에서도 요청하고 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을 하니까 절에서 한전에 가서 청양군에서 비용을 대기 어렵다고 하니까 한전에서 돈을 대라고 해서 한전에서 50% 대고 저희가 50% 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그래서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억 2000가는데 군비 8000만원 대고 8000만원이 남았는데 부족한 데 그것을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또 장곡사에서 또 대행해줘서 자부담 하는지 조계종에서 내려주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한전에서 대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한전에서 이런 지원을 다 해주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 하긴 했는데 절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주제 넘는 얘기지만 한전에서도 어지간하면 그런 것 안 해줍니다. 우리 과거에 시가지 쪽 할 때도 어렵게 했는데 사실 이런 것 한전에서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계종 측에서 한전 쪽에다 상당히 좀 세게 얘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354쪽에 농업경영회관에 집기구입 있지 않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한국양돈협회하고 양계협회 사무실이 2군데 있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 안에 2개에 대해서 집기를 구입해 주겠다.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술센터도 거기에 돈이 올라온게 있어요. 거기는 농업지원과인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아마, 거기가 입주해 있는 부분이 농업 경영인회 아까 얘기한 양계, 양돈, 이런 식의 몇 개 단체가 들어 가 있어요. 아마 농업경영인이든가 그쪽은 농업지원과가 될지 기술센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집기는 그쪽에서 해주는데 여기저희 축산분야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데 됐고...
종관
김종관위원
2개에 1300이면 650씩 나눠 주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평수는 똑 같은가요 ?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평수가 정확히 얼마, 얼마, 딱 끊는다고는 볼 수가 없고 가서 현재 안에 있는 것을 봐 가지고...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배치도가 책상구조 테이블 다 따져보고서 올린 것입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대략적으로 보고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확한 계량은 못하고요. 나중에 왔을 때 그냥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금
임동금위원
(거 수)
창용
정창용위원장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위원
과장님! 354쪽에 인건비에서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있는데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입니다. 말씀 주신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원이 지금 현재 조사료 각 농가에서 조사료를 수확을 한 것을 그 품질을 지금 정산에 있는 축산 관리 연구소에서 조사료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샘플 채취라든가 갖다 주고 성적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그래서 거기에 그 품질 관리원 1인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그것에서 추가로 예산에 산정 내용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수수 같은 것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마를 때 그러면 와서 그것을 채취 해다가 검사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현재는 조사료 부분하고 앞으로는 볏짚에서 농약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추진할 때 그 보조원이 같이 나가서 샘플채취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수습까지는 않고요. 그런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자기의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의뢰를 한다면 그것도 갖다가 성적서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위원
아, 의뢰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 보죠. 그러면?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예.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러면 농가에서 의뢰하는 농가가 많아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농가에서 주로 의뢰하는 농가는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조사료 경영체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일단 샘플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볏짚 일괄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지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볏짚 있잖아요! 샘플링검사를 했을 때 나쁘다 하면 볏짚먹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그렇죠. 농약잔류농약이 오버 되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게 지침을 내서 급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내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묶어 가는데요. 기간이 어느 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게 과도하게 지금 현재 농약을 주고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농약을 쳤지만 지금은 거의 잔류농작 기준에서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창용
정창용위원장
그렇죠. 지금 농약 많이 해봐야 두 번밖에 안하니까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농약을 검출한다고 하면 농약 대부분 다 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비해서 농약을 많이 살포 않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출에서 검사에서 잔류농약 검출은 될 확률이 없다는 얘기네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해야겠네요.
창용
정창용위원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355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신품종 벌통 있지 않습니까? 벌통?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벌통까지도 우리가 육신이 반겨야 하는 벌통 양봉에다 주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이것은 신품종 벌 장원벌이라고 있습니다. 장원벌은 섬 안에 들어가서 그 품종만 신품종만 준비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원벌을 구입한 농가들 신품종 벌을 구입한 농가들한테만 지금 61통만 우리가 지급을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부터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한우 쪽에 파브로시 예산 왔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라고 그때 내가 그때 소 이빨 임플란트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다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한우협회 회원님들이 김종관 위원 밥맛없다! 그런 말을 내가 직접 듣진 못 했고 사이드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요. 예산이란 것은 누구를 떠나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형평에 맞게 주자! 그리고 보조라는 개념이라 한이 없더라, 쉽게 다른 과 알려 줄게요. 농업지원과 추경 이번에 올린게 저런게 있습니다. 인력창출이란 개념으로 벼 수매할 때 볏 짚 날라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로 그것을 고용 하시려고 해요.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것은 물론 필요는 하지만 아예 다 지어주지 그래요. 그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예산 편성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선심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아닌 말로 잘 보살펴서 올려 주셔야 우리가 위원 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부담 덜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 붙여서 지난번 고추축제 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애견달리기 했었죠?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나름대로 총 비용이 행사 비용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크게 안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예. 200만원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200만원 축제에 들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웃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나름대로 지난 축제 때 산림축산과에서 애견 달리기 대회 같은 것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잘해서 좀 더 활성화 되게끔 그런 것 좀 챙겨줘 봐요.
관식
김관식축산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