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19% 307억이 증가된 4,570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7.51% 286억이 증가한 4,098억8,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하여 총 47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7억 원이 듣고 된 177억5,000만 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감액된 10억6,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200만 원이 증액된 8억6,000만 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감액된 26억4,600만 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1,700만 원이 증액된 3억7,7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액된 1억6,500만 원이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5,700만 원이 감액된 52억2,100만 원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1,800만 원이 증액된 4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65억7,9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2억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3억4,800만 원으로 총 286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6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에 2억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4억3,000만 원, 환경보호에 18억1,500만 원, 사회복지에 33억6,500만 원, 보건에 10억1,5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25억9,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33억6,8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54억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4억7,400만 원, 예비비에 22억 원, 기타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86억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54쪽입니다. 인건비에 5억4,200만 원, 물건비에 6억1,000만 원, 경상이전에 37억2,200만 원, 자본 지출에 184억4,100만 원, 내부거래에 4억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17년 9월 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12일 제2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69억8,77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9%인 306억5,6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7.51%인 286억3,294만6,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9%인 20억2,344만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06억5,639만 원의 증액 중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 반영 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단종국장 재현, 한국동양화 특별교류전,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 및 영월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사업, 구 곤충박물관 리모델링,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사업,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강원상품 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 시멘트사 주변 대기측정망 교체사업, 무릉1교 보수공사, 군도7호 흰재 도로확포장사업, 금마교 팔괴교 보수보강사업, 연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농협사거리 보건소 전선 지중화사업, 영월읍 시가지 도로 및 보도 불량 구간 정비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이고 9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 반영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중점 심사할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번 2차 추경 예산에는 의원간담회 시 추가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으며 사업비 과다 예상과 공유재산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향후 사용 용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정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어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유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이 명확하게 계상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가 투입되도록 해야 되겠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칭비율을 초과하여 군비를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산정 내역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 경정을 통해 예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 추진 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이 증가된 125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2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 등 당초대비 22억 원이 증가된 총 60억4,9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부터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복지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과 공과금 부족액 600만 원, 읍면 직원 정원 확대에 따른 월액 여비 추가 소요액 400만 원, 방수공사 등 읍면 청사 시설정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에 영월읍 2억 원, 나머지 8개 읍면에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읍면에 예산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현지점검도 다녀오고 했던 부분들인데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 관계를 주민들이 원하고 이장들이 신청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해 놨다가 소유주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예.

앞으로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594억1,907만1,000원에서 18억398만9,000원이 증액되어 612억2,3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자 관리 신문광고비 장제비가 53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해구호 창고 유지보수비 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벌초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생계급여 과다 책정분 3억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 및 장제급여 부족분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활지원 근로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 형성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비 62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가사간병, 신체 수발 등을 제공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 가구에 지원하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민간협력사업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비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언어와 미술, 음악, 감각운동 등의 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236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1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 달에 한 번 방문 및 안부전화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에 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2,28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봄가사간병 서비스 사업비 88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비 1억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도 자체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사업 공익형과 비상 경제상황 극복 사업비를 2억7,855만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영흥14리 경로당 토지임차료 240만 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9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과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2억6,21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교사 겸임 원장 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비로 3,81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비로 52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영월향기길 스토리탤링 여성친화길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1,8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 사업비를 증감없이 세목 조정하였습니다.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 13세 미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 1,25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국가사업비 23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교육비 지원 국가사업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국어로 방문학습지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사업비로 58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위생달력 제작과 식품 위생업소 친절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4,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9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사업비 1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중동과 상동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비용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비로 3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보조사업비로 1,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소식지 발간 그리고 위원회 수당, 교육 참석 및 자료 수집 여비, 사회보장 수혜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장비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보호 아동이 보호 종료 후에 자립이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위한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행사 보상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사업비로 200만 원을 사전 사용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1,2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4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희망복지 특별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희망복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10억6,665만 원에서 632만9,000원이 감액된 10억6,0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감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에서 63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지원 융자 희망복지기금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융자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9,631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은 8억6,039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5,23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29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8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46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사업비 본인부담 보상금이 2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비 진료비 예탁금이 4,68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10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 운영비가 468만4,000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반환금. 노인기초연금이 약 1억2,000 가까이 1억 1,700 정도가 반환된단 말입니다. 우리 기초연금에 수요자가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한 1억2,000 정도 반환을 하면.

2016년도에 대상자가 축소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았을 때.

물론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넉넉하게 예산을 국비니까, 국도비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고.

사실 국비를 세울 때 노인일자리라든가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 같이 보면 7,600만 원 4,200만 원 이렇게 된다면. 항상 우리 군비 매칭되는 거죠?

네.

매칭도 같이 이 부분이 과다계상 같이 할 수 있는 항상 이런 여지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8쪽을 봐 주시면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향기길 스토리텔링 친화길 조성 5,000만 원 이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고물상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라디오스타 박물관 쪽에 입구하고 라디오스타 박물관 쪽은 괜찮은데 문화원 쪽에서 천주교를 지나가면서 보면 그 벽면이 아주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당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213페이지 하단부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해 갖고 금액은 많지 않아요. 200만 원 사전 사용이라고 2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사전 사용을 하신 거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수 청소년 해외연수 네덜란드 쪽으로 가는 건데. 당초에 1명만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도에서 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예. 윤길로 위원님.

읍면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100만 원 씩 된다 그랬나요? 읍면에. 이거 회의를 해서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읍면 사회보장협의회 회의를 읍면별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읍면별로 하죠.

그럼 올해 읍면 회의 개최 현황하고 참석자 수하고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보충. 그러면 기존 읍사무소 옆에 경로당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겠죠.

매각하신다.

그분들이 14리가 가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불편하시다고 중간 쪽으로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상품권 문제가 50대 50으로 됐으면 의회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걸.

오늘 설명드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259페이지에 군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은 뭡니까? 900만 원 섰네요.

군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소요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에너지 진단 용역을 받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는 거죠?

네, 네.

에너지 관련해서.

네, 네.

위에 보면 공유재산 구조안전 리모델링하고 실시 용역비가 1억800만 원이 엄청 과다한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저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문곡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곡휴게소가 지금 매입 이래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비도 새고 그래서 여기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하려고 일단 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전에 서진공업사 있던 자리.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번에 현장점검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2층을 지금 남면 북쌍리 문개실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와집마을을 조성한다고 그 업체가 거기를 일부 임대를 했습니다. 2층을.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수리해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임대를. 용역을 해 가지고 군에서 리모델링 용역이라는 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지금 그럼 대부계약이 된 거예요?

예. 대부계약을 지난 7월인가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는 거기 한 업체구요. 바깥에 주변 주차장 부지를 또 104 지방도인가 그 삼조건설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104호 공사 업체에서 주차장 부지 일부 또 300 제곱미터 정도 대부를 해 줬습니다. 거기까지.

건물이 상당히 오래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은 됐을 거예요. 군에서 21~2억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그전에 투자도 많이 했지만 리모델링 용역비를 1억을 세워서 한다 라면 나중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는 대략 얼마나 사업을 할라고 생각하세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봐야지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상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최소한의 개보수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는 용역비 부분은 1억 이상 정도 선다라고 하면 우리 공유재산 리모델링 규모도 예산만큼이나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 살 때도 21~2억을 들였고 앞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3, 40억이 만약에 또 들어간다고 하면 건물에 그거는 우리 군 재산 관리에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사업장점검 하다가 벽돌하고 갖다 놨는데 우리 건물에 대한 대부계약한 거를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는 한옥마을 거기 회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사무실 용도로. 그래서 아래층이 원래 휴게소 용도로 쓰던 거라 사무실 용도는 안 되고 2층 일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일부 임대했다라면 그걸 나눠서 해 준 건가요?

네?

2층만 전체를 다 해 줬다는 거래요?

2층도 일부만. 예.

2층도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숙박시설로 대충 많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용도 거기를 준 거래요? 이쪽 사무실용으로 준 거래요.

숙박시설 용도를 한 쪽은 저희가 막아 놓고 가능한. 왜냐하면 거기가.

그 회사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거기다 따로 해야 될 이유가 타당성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구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1억800씩이나 들여서. 계획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래요? 건물의 사용에 대한 용도가.

제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2층에 임대를 주면서 한 번 현장에 갔었는데요. 비가 오고 나니까 비가 아래층까지 많이 새더라구요. 그리고 전기 설비도 지금 다 끊어져 있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비가림 시설하고요.

잠깐. 과장님, 그러면 보수 차원에서 비가 온다던가 보수 차원에서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취지로 되는 거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업체 1억800만 원만 가지고도 그 정도 보수하고도 남을 거 같은데. 1억800씩 들여서 실시설계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계획 없이 보수만 하는데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1억800 용역 준다? 좀 이해가 잘 안가요, 저는. 하여간 그 부분에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어떤 계획성이 안 가진 상태에서 보수만 가지고 실시설계 1억 800.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똑 같은 맥락인데요. 리모델링을 계획을 세워서 2층은 거기서 쓴다 그러고 1층에는 세부적으로 어디를 준다는 업체가 세워져 있어요?

준다는 계획은 현재 정확히는 없구요. 아래층을 쓰고자 하는 업체는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업체에서 지금 현재 2층해서 수리해서 쓰는 것처럼 거기도 그 업체에서 두 군데가 들어오면 거기서 개보수를 해서 쓰면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구조 안전진단을, 이게 지금 건물이잖아요. 근데 구조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나요? 이게.

그래서 실시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구조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한 거는 당초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다가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과장님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이시니까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리모델링이 순수 리모델링으로 안 가고 거의 나중에 다 다시 신축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여태까지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큰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거는 지금 용역비가 1억800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 1억800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용은 정말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800이면 그 돈 가지고 수리를 해도 될 거 같은데 하튼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254쪽을 보시면 상단 부분 쯤에 금액은 작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여기는 어디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 세입 쪽은 제가 세밀하게 잘 모르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교회에 달린 도서관들 있잖습니까.? 이 도서관들 같아요.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영월교육청 그 도서관 아닌 거 같고요. 교회에 세 군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장릉 올라가는 쪽에 여행자의 노래라는.

예. 거기 해당이 됩니다.

400. 세 군데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오시고 상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 좀 드릴게요. 민원실에 민원공무원들 피복비를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민원실에 유니폼을 전혀 안 입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간 2,000만 원씩 피복비를 지원해야 될 부분도 없고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민원복을 전혀 안 입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과장님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주까지는 일괄적으로 다 입었었는데 전전주까지 입었습니다. 전주부터는 안 입기 시작했는데 계절이 바뀌니까 맞지 않아서.

계절복은 있는데. 그래서 상하 두 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는 길에 우리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실 들어가면 오른쪽에 안내하시는 분 앉아 계세요. 창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같겠지만 가면 눈길도 주고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야 돼요. 다 친절 친절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저 본인도 어떻게 가면 너무 썰렁해요. 아주 진짜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농협 같은데 가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어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셔서 민원봉사과의 앞에 계신 그 자리가 행정 업무를 보는 자리는 아니죠.

예. 각자 업무용 컴퓨터는 하나씩 있는데.

그 자리는 업무 자체가 민원인들 오신 분들. 안내해 주고 인사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 주민들이 가서 얼굴 마주칠 수도 없고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뭔가 집중해 있는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윤주호 과장님 갓 오셔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