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43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새정부 일자리 정책에 발맞춘 국고보조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불편사항 개선 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재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8,854억 9,800만원보다 329억 5,900만원이 증액된 1조 9,184억 5,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별 증액 내용은 지방세가 1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기업 입주와 목감·배곧 택지지구 내 상가 개인사업자 증가에 따른 주민세 6억 400만원, 지방소득세 105억 4,100만원 증가와 목감·배곧 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재산세 35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면 자동차세는 유류세 안분액 조정에 따라 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억원, 한국전력에서 지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공동사업비 4억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국가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등에 다른 지방교부세 증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지역상생협력매장 조성에 10억원, 대야·신천 체육시설 개보수비 7억원, 장현천 호환 정비사업 등 사업비 5억원 등, 천안~광명 간 도로개설공사 2억 6,000만원 등 추가 확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44억 7,300만원, 도비가 14억 9,800만원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및 견인사업비 전입금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3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2억 6,100만원 증액, 폐기물처리특별회계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예비비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보상과 단지 조성 공사비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대야권 견인보관소 설치비 3억 6,0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억 4,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5억 7,500만원이 증액된 9,93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0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변화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상수도 공사 수익 증가분 3억 9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29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구간 맑은물 공급사업 15억원, 노온 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비 10억원 등 총 32억 1,100만원을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방산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국비 보조금 12억 2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3,9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 소화전설치사업 도비보조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37억 3,200만원 감액, 맑은물관리센터 대행사업에 따른 세출잔액 26억 3,900만원 전액을 감액한 63억 7,300만원으로 월곶에코피아 관리대행사업비 39억원과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공사 보전부담금 10억 7,000만원 등 총 76억원의 추가 세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해서 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되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이자수입 증액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6년 8억 1,400만원에서 2017년 8억 4,800만원으로 약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1억원과 전통시장 깔끔음식점 만들기 사업 도비보조금 5,8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출 계획으로는 과징금 증가에 따른 도 추가 귀속분 4,000만원과 전통시장 깔끔음식점 만들기 사업비 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2억 8,700만원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동으로 총 조성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수입 계획에 유동광고물 과태료 수입 4,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그 중 불법광고물정비 우수동 시상금 500만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441억 7,100만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8,100만원과 일반회계 약정 이자수입 3,200만원을 반영하여 2016년 조성액 대비 총 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당면 현안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