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월 달에 됐어요.

자, 그때 위원회 구성이 10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불과 1년 조금 넘어서 1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10인 이내의, 10인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교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례를 제정한 지 1년 조금 넘어서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 당시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유니세프(unicef)에 가입하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상당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례만 봐도 사전에 전혀 준비가 없이 급조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확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권변호사있는데 인권이 부족해서 인권을 넣는다, 그리고 10인의 위원들을 본 위원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인원수가 많다고 아동친화도시가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이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위원회 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회의가 안 돼요, 일정 부분 정족수가 참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다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위원수 미달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특히나 조례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자,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조례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고 조례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동회관 건립을 한다고 설계용역비가 3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물론 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동회관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최소한 이런 것을 할 때는, 최소한 1년 전부터라도, 아니면 몇 년 전부터라도 우리 시흥시가 뭔가 아동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아동친화도시를 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늘 즉흥적이세요. 그러다 보니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반드시 그 부지에 새 건물을 올려야지만이 아동회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구도심권에 학교시설 계속 비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한 기존 시설들을 뭔가 아동전용공간으로 이런 아동친화도시와 맞게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역비 세우고 그냥 일을 진행해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도심 재생한다고 따로 하고 새로운 시설 지을 때 신도시에 계속 새로운 부지 지정해서 하고 그런데 무슨 그것이, 시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려면 최소한 시가 큰 방향으로 국가가 큰 방향으로 간다라면 이러한 건물들이 구도심의 재생 차원에서도 하나의 한 영역인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이 됩니까? 구도심의 애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이 신도시에 몰려있는 애들한테만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 아이들은 아동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의 위원들 중에, 지금 우리 회의 몇 번 했어요, 위원회 회의?

아니, 작년에 조례 만들었고, 그 후로 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10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네? (

그 여섯 분 당연직이 그러면 어떤 분들인가요? 경찰서…….

아니, 그러면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더 폭넓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아주 하지도 않고 그냥그냥 급조해서 만든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세요.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은 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거나 또 미처 고민하지 못 했던 부분을 사실 이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 위원은 또 왕따가 돼요. 그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따복하우스하려고 하는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신천동?

네.

포도원어린이공원이죠?

건축비가 총 얼마인가요, 건축비만?

그러니까 전체 건립비가 얼마예요?

대충.

아니 지난번에 정왕동에 따복하우스 도시계획심의 올라왔을 때 230억원 정도 예상금액 올라왔잖아요, 경기도시공사가 어찌됐든 간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정왕동 오이도역 앞에 건축비용이 230억원 정도 본 위원이 본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대충 금액은, 혹시 계장님 모르시나요?

아니, 대충 예상치가 그러면 그동안에 건축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토지비용 빼고 건축비만 대충 얼마나 되는지, 딱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이 면적에 지금 시가 짓고자 하는 그 용적률에 전체 부대시설까지 했을 때 대충 건축비가 얼마나…….

60억원이오?

60억원?

그러면 토지는 저희가 이 대부안에서 무상으로 주고 경기도시공사가 약 6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따복하우스를 짓겠다는 이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5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 이 땅에? 다 죽은 다음이네. 50년이면 다 후죠, 여기 있는 분들 거의. 아닌가요? 50년까지 다 살 수 있나요?

여기는 "규정에 따라 50년 이내 무상사용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규정이고?

그런데 왜 40년으로 했나요, 법적규정을 우리 시흥시는 너무나 잘 지키는데? 50년을 널널하게 보고 우리는 40년으로 하겠다. 그 규정 안에서 조금 뭔가 유연성은 있나보죠?

그러면 여기 50년 이내 무상사용가능…….

규정에?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대부분이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분들이 거의 없네, 우리 속기 선생님만 빼놓고? 자, 지금 경기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또 하죠?

그렇죠?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기도시공사가 하죠?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물론 이 따복주택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주택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고 또 대상지나 뭐 이런 것만 잘 맞다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집단서명운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우리 그쪽에 신천경영인협회에서 그 안에 있는, 입주해 있는 점주들 사장님들과 또 그 인근 주민들한테 서명운동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세요? 제가 그저께 확인했거든요, 그저께도.

"우리는 따복하우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우스 우리는 반대한다. 다만 차라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으로 해 주지 않을 거면 그냥 놔둬라, 차라리. 그냥 눈으로 보기라도 하게. 지금도 주차난으로 이렇게 힘들고 만날 싸우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주택이냐?" 이게 그쪽 주민들 모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행정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찬성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찬성한 주민들 좀 공개는 물론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주민들은 찬성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주민들 누구인지 알려달래요. 저도 안 알려줘서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행동에 극동아파트 그다음에 신성아파트, 철산아파트 그 몇 군데가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주택 이 사업이 자기네가 하게 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기도시공사는 컨설팅만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은 것이죠, 그 건축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리 도시재생과에, 지금 과장님께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택과장님이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가로주택사업이 또 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는 사실은 그 주민들이 준비를 하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약간 주춤해 있는 상태예요. 왜? 그 돈을 자기네가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진짜로 경기도가 이런 사업들을, 가로정비사업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공영역을 지어야 돼요, 부대시설들을. 주민 모두가 쓰는 부대시설들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시공사가 지원하고, 왜냐하면 이 세대수만 갖고 사업자도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상당부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로주택사업이 그렇게 간다면 공공영역의 부분을 일정부분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뭔가 정비사업을 해가고 이것이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지, 물론 따복주택도 지역에 따라서 대상지만 맞으면 된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우리 특히나 지금 신천권에 지으려고 하는 이 지역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참석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 같이 참석한 가운데서 행정에서만 주민들을 만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만나자고요. 만나서 주민들이 "좋다. 합시다." 하면 저희가 깨끗하게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다 설명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공동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위원석에서 - 가능성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온단 말이야. 차를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무조건 세대당 차 1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 계획하셔야 돼. 이것 뭐 대학생은 차가 없다.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은 차가 없다. 왜 없어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힘드니까 차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공유재산 대부안」의 내용 중에서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안) 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따복하우스 건립의 경우 현 대상부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따복하우스 건립으로 현재보다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 주변 시민들의 다수가 반대여론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반대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대부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