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영철 입니다.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28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운행제한 대상에 시군 조례로 정한 차량이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무대상 자동차를 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 조치 명령과 조치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재정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의 다양화 및 1인 가정을 위한 소형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보다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을 구체화, 다양화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1인 가구를 위한 1리터(ℓ) 음식물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며 일반형 봉투 1리터(ℓ)당 판매가격을 26원에서 35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1리터(ℓ)당 3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 우리 시의 주민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고요. 또 금년도 이번 조례에는 종량제봉투를 1인 가구를 위해서 소형 1리터(ℓ)짜리를 좀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바로 인상을 안 하고 1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류나 생활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봅니다만 이러한 폐기물, 가전제품이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여타 물품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전부 폐기물로 버리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집에서부터 물기를 완전 제거하고 이러고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죠, 과장님?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계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폐기물 같은 것 처리비용을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시대는 끝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지방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00퍼센트(%) 부담을 시키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저감을 가져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저감을 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번에 큰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격을 좀 더 현실화 시키는, 더 상승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인상안을 보면 26원에서 35원, 30원에서 50원,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주민부담률이 2016년도에 29퍼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인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재철
장재철위원
2008년도에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좀 너무 오랜 기간 원인자 부담에 대한 그런 비율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저항이 셀 것 같은데…….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다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한 4인 가정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월 한 1,100원 정도 음식물류로 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공동주택이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면 한 36리터(ℓ)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0원으로 계산을 하면 1,100원이 되고요, 50원으로 인상하면 1,800원입니다. 그래서 월 한 700원 정도가 이렇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약 한 40리터(ℓ) 정도가 4인 가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26원으로 했을 때 1,040원, 35원으로 했을 때 1,400원 해서 한 월 360원 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은 저희가 안양에 벤치마킹 다녀온 것처럼 그것을 추진해 볼 생각이니까 아파트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 가정들이 문젠데 가격 인상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한 달에 700원, 600원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퍼센트(%)로 계산하실 것이라고. 이것 30원에서 50원이니까 거의 150퍼센트(%) 정도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인상폭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어필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 정부도 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장기간 인상이 안 되고 단계별로 인상을, 2~3년에 한 번씩 소폭씩 이렇게 인상하는 안도 좋은 안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 뭐죠? 대형폐기물 매년 용역 하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폐기물 업체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수거 운반…….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수거 업체들, 이것은 매년 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가 조례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 2~3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인상분을 정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매년 아니면 수년에 한 번씩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이 인상을 정해 주는 그런 것은 필요치 않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동 인상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실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26원에서 40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35원으로 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35원으로 올려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주민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이것 감안한 것이 35원이면, 40원에서 35원으로 5원은 내렸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지금 30퍼센트(%)가 넘어가는 인상률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도 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생활폐기물 월 한 360원, 또 음식물류 약 700원 정도의 인상안은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은 월 700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보기에 별것 아닌데 이 가격을 봤을 때 시민들이 이것을 본단 말이죠. 그 700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6원에서 35원으로 간 것을 생각을 할 것이고 30원에서 50원 간 것을 생각한다고, 이것이 이제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월 700원이 뭐 그렇게 크게 충격으로 와닿겠어? 그것은 중요치 않고 이 자체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또 한 가지는 경기도 2015년 자료입니다. 주민부담률을 보면 우리 시가 25퍼센트(%)고 평균이 3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평균도 좀 미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왜, 사전에 2008년에 하고 여태껏 못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시 정부가, 새로 들어온 시장이 이런 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시장이, 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민의 원성을 좀 덜 사겠다는 취지에서 인상을 하지 못하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현실화가 못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2008년에 한 번 인상했다고 그랬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2016년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2016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 했죠? 이것은 부담률만 체크(check)해 본 거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어떤 것이오?
재철
장재철위원
2016년에는 주민부담률만 체크해 보신 것이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008년에 인상하고 지금 몇 년이에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10년 됐어.) 그 10년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룰(rule)이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룰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해 주고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인상을 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10여년 가까이 인상을 안 하다가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약간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랑 상의 한번 해 보시자고요. 지금 저기 뭐야, 교통량도 5년에 한 번씩 하잖아, 개인택시 부분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린벨트 시설물에 대해서도 매년 5년 주기로 용역을 하라는데 부서가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지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그런 시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번에 적용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충격이 많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인상폭을 좀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런 개정안에 그런 것을 담아주면 좋잖아요? 물가 인상분만큼 비용을 증액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부담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그 부분도 조금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올리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뭐 시 입장에서야 "그동안 봐 줬다."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잖아. 그렇죠? 그동안에 무언가 인상 요인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시 입장에서는 계속 재정 부담이 늘어났던 것이지.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시민 입장에서는 안 올리니까 아, 이것이 뭐 증액 요인 안 생겼나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가 10년 만에 막 대폭 인상을 해 버리니까 상당히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 답변도 있으셨지만 물가상승률이든 어떤 정기적인 그런 인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충격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10개 사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업체가 수거하고 가면, 수거해서 가면 그다음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으로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미화타운에서 큰 차량에 압축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생활폐기물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일정 부분 폐기물이 아예 소각하거나 폐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재활용하거나 다시 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과정을 거치나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매립을, 수도권매립지도 2019년도 이후에는 직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을 갖다가 분류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하도록, 아니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일본의 예인데요, 이런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면 100퍼센트(%) 전량 다 다시 재보수하거나 정비해서 어떤 물물교환을 하거나 새로 아주 저가로 혹은 새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만들어 낸답니다. 오히려 폐기시켜서 그 폐기를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그것을 다시 손질해서,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싸게 알뜰시장에 판매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런 어떤 이런 시설에, 공공시설에 다시 기부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그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과 생활폐기물을 굉장히 줄이기도 하고 오히려 다시 쓰는 이런 그런 것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방법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물론 지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같은 경우에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지금 선별작업을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 봉투에도 아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파봉을 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라인(line)을, 기기 장치를 해서 앞으로는 선별을 하고 소각밖에 안 되는 그런 물질은 자원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물질만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런 품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는 수수료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 시민들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도 굉장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좀 전에, 앞전에 장재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10년 동안 인상 안 했다는 이것은 사실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상황적으로 이 폐기물에 대한 것을 처리비용으로만 따지는 이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좀 재고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품필증 가격을 리터(ℓ)당 "3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것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라고 하다가 선별적으로다가 시행을 하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원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단지별 종량제 같은 경우 문제점이 4인 가정이나 5인, 아니 7인 가정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내는 요금은 동일합니다,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감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세대별 종량제로 이렇게 봉투로 전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종량제 같은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방식이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안양에 가서 보셨지만 그렇게 계근을, 직접 계근을 해서 세대별로 부과가 직접 되는 그런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에 종량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RFID 방식이 도입이 안 돼서 종량제봉투만 사용하도록 당초에 7월 1일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많은 단지에서 기존 방식을 좀 하면서 감량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15년, 2016년 평균 7퍼센트(%)를 감량하면 저희가 기존 방식 같이 칩(chip)도 좀 무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혼선들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칩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배곧에 모 아파트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분쇄기를 설치한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분쇄기를.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다 보니까 공동 부과를 하죠? 칩이 들어간 것을 총괄해서 평수대로 해 갖고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의 미숙, 홍보의 부족이었걸랑요, 먼젓번에는. 그냥 현수막 하나 달랑 붙여놓고 시민들과 어떤 소통이 안 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반발 들어가고, 집단 반발하고, 서명 받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투가 예를 들어서 5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자기가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물기 다 제거하고,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빠진 것 이런 것들만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마늘대 같은 것은 일반 쓰레기봉투로 버리고 음식물에다 갖다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주민의 의식이걸랑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집사람하고 내가 항상 다툼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아침에 설거지하고 물기 있는 것 갖다가 음식물통에다 해서 그냥 갖다 함에다 버리려고 하면 저하고 꼭 충돌이 일어나걸랑요. 아침에 한 것 점심 때 싱크대에서 물기 쫙 빠진 다음에 털어놓고 저녁에 한 것 그냥 내버려뒀다 아침에 털어놓고 그러면 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어떤 주민들에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량을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냥 수거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느 단지는 칩을 사용하고 어느 단지는 봉투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봉투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그래야 시 전체적으로다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시라고, 주민들 의견에 밀리지 말고, 주민들 민원에 밀리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뭐냐 하면 과장님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 자꾸 시행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먼젓번에 안양에 벤치마킹 갔다 오면서 RFID 방식으로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1,000세대 정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혼선이 있을 것 같아, 의원들 간에 지금 주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차피 안양에 다녀왔고 RFID 방식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돼. 지금 동료 위원이 칩으로 가든 종량제봉투로 가든 뭘 가라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RFID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라고 주문하고 있잖아, 동료 위원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말을 못하고, 왜 그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RFID도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는, 안양 가서 보고 와서 일단 거기서 결정은 뭐야, 지금 자꾸 문제점 얘기하지 마시고, 안양 벤치마킹, 안양 아파트단지 갔다 와서는 어차피 거기서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어. 그렇지만 안양에서는 문제점을 발견 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서 보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 검토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안양에 저기서 봤던 것, 안양은 지금 관리소장이나 그다음에 주민이나 거기서 별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문제는 뭐야, 지금?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양주시라든지 이런 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처음에 설치를 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의 재정이 많이 부담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일부 부담을 하면서, 한 50퍼센트(%) 부담을 하면서 설치하겠다는 아파트는 설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다시 봉투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아파트 단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 전체를 생각해 보시자고. 시의 정책방향이 뭐야? 음식물쓰레기 줄이려고 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음식물이 늘어나면 처리비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운반비용도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늘어나, 그리고 음식물이 줄어들면 처리비용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시 예산이 줄어드는 거야. 큰 전체를 보시라고, 기계 하나 사주는 것 갖다가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그 기계를 아파트에 설치해 줌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시 전체에서는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잖아. 그것을 사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라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이것이 1~2년 쓰고 교체해야 되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날 몇 년 쓰는 것인지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5~6년은 쓸 것이고 그동안에 이 기계를 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음식물 양이 줄어들었나 이것을 따져보시고 전체 시 예산에, 그러니까 음식물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쓰레기 소각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다 정산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좀 절약됐다고 그러면 기계 사는 것 그렇게 아까워 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하나씩 풀어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주문드릴 일은 아니었는데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용 부분도 분석을 해서 우리 시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결정이 안 된 시민들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그 결정에 지금 동의해 줬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과장님 좀 전 답변에 동의해 줬냐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설명회의 과정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지금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어쨌든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과 불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나 대안이 없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확실히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감량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100퍼센트(%) 동감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해요.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하자는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 시민 모두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을 운영하느냐 하는 방식과,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에 따른 그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고 약간 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듣기에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지금 부서의 답변을 얘기 들으면 마치 별 이상 없다는 듯이 지금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로 답변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2016년도부터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어떤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시민들이? 무슨 홍보를 아무리 했으면 어떡할 거야? 2016년부터 했으면 벌써 그럼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오케이(ok)를 하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시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행정이 그저 그냥 밀어붙이기만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담당 부서의 내용과 담당 부서장의 얘기가 전혀 먹히지가 않고 차라리 그렇다면 시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요구한다." 밖에 나가면 맨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2016년부터 홍보를 하고 이것이 얘기가 이미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주시면 어떡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 (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답변석에서 - 저기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위원님, 저희 관내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이 약 260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 중에 한 170개 아파트에서는 반대를 해 가지고 7퍼센트(%) 이상 감량화 계획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그대로 기존대로 시행하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냥 쓰레기봉투로 그렇게 처리하기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중에 또 홍보해 가고, 그리고 그 7퍼센트(%) 이하로 될 때는 봉투로 쓰겠다는 우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태경
김태경위원
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어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아파트에 대해서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전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내용과 서약을 다 받았어요?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네,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약속을 받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전 달에 했습니다.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8월 말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8월 달에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8월 말 이후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그럼 9월 달에, 제가 자세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 정도 전후로 아파트 대표들도 만나서 그쪽의 얘기를,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을 해 준 것이 "아파트 대표들하고, 그리고 시장하고의 자리를 좀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만들어 준다, 안 만들어 준다는 답변은 못했지만 어쨌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를 해 보겠다고 했어요. 정확한 날짜 기억은 제가 지금 잘 안 나는데 8월 말 전후로 해서 아마 저도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서명을, 서약을 다 해서 우리 시하고 그런 절차를 해놨다면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지별로 그런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7퍼센트(%) 감량할 아파트는 감량계획서를 내고 종량제봉투를 쓰는 아파트는 그냥 쓰도록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끝나도 한번 별도의 확인 절차를 밟고 그 후에 저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70곳이라고 그랬죠, 아파트 약?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176개쯤 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본 위원도 이것이 사실 9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봉투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집에 있는데 아파트 내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게 되면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하니까 절대 음식물 분류를 잘하고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버리라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봉투를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 170곳은 여기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한 것이네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176개 단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월별로 체킹(checking)을 하지만 분기별로 평가해서 7퍼센트(%)에 미달하면 세대별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또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장·단점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 같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RFID 방식이 처음에 도입하면 감량이 상당히 많이 된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서 거의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도 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다면 굳이 봉투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가서 공정, 그 처리하는 공정을 보진 않았지만 어차피 비닐을 또 다 제거를 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선별해서?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뭐 어떤 방식으로 됐든 하여튼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다면 굳이 전 비닐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감량만 된다고 그러면…….
영병
윤영병환경국장
그것이 주목적이니까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그런데 가까운 서울시에서도 구로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도 2013년, 2014년도에도 칩을 사용하다가 다시 종량제봉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자치 능력이 좀 높은 서울시의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0퍼센트(%) 그쪽은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시민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매일 배출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에서 일정기간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목감동에 가면 5단지 같은 경우는 먼저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도 좀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몽하겠지만 이것이 자꾸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된다면 굳이 전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보면 저도 RFID 칩 방식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봉지에다가 모아놓으면 썩는데 바로 바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부들은 과일껍질이나 이런 것은 잠깐 널어놓으면 다 마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안양에 벤치마킹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쓰레기 직접 버릴 때, 갖고 나올 때 그 여성분 봤잖아요? 과일 같은 것은 껍질, 사과껍질 같은 것 말린 것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단 칩 넣으면, 카드 넣으면 중량이 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7퍼센트(%) 감량 되는 데는 원래 기존 방식을 쓰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비닐로 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에 가봤잖아요. 비닐 그것 다 걸러서 할 때도 그렇고, 또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보면 그 비닐봉투값 들어가느니 어차피 그 RFID 방식으로 할 때 그 기계 처음 사나 그 돈이 그 돈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 RFID 칩 방식이 훨씬 집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 하신다고 그러셨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시범사업 일단 하셔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서, 보면 다른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더 자꾸 발달되고 하는데 굳이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RFID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범사업 잘 해 보시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 잘 하셔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회의도, 의견수렴회도 보면 능곡동 같은 경우도 벌써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그 동마다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그것이 더 좋다면 그것으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따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시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항상 저희 하수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및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보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리 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지하수가 몇 개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몇 개나 있나요, 지하수?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일제조사를 이번에 다, 자진신고를, 무허가 불법 이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자진신고 해 가지고 지금 한 6,542공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540개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6,542공 중에 일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 전산상으로 있는 허공이나 아니면 방치공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면 숫자는 이것보다 좀 줄어들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방치공 있잖아요, 폐공들? 지하수 뚫다 물이 안 나오거나 그다음에 지하수로 사용하다가 폐기하고서 사용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되고 있나요, 그것이?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 여태까지 사실 「지하수법」에서 또는 시행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하수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나 지하수 해당되는 수량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또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며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매스컴에서도 그런 내용들 자주 나옵니다만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하다가 물이 안 나오고 그러면 폐공으로 그냥 내버려둬서 거기에 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러한 얘기들이 방송에서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금 6,542개의 지하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폐공이라든가 방치공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옆에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 전부 다 성분 분석을 하죠?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고 나서 처음에 성분 분석하고 그 물을 계속 이용했는데 옆에서 오염물질이 유입이 돼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그런다고 하면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하수를 뚫다가 물이 안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고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폐공 신청을 해서요. 지하수를 원상복구하고 다시 별도로 신청, 신고나 내지는 허가를 신청해서 별도로 하는 이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물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와서 신고를 또 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별도로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 신고를 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별도 신고 안 하고 그냥 이전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상길
박상길하수관리과장
신고나 허가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바로 해 주고요. 나머지 준공할 때는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해서 적법하게 문제가 없는지 보기 때문에 신고 돼 있는 것이나 허가 신청해서 우리한테 한 것은 현장을 다 보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현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하수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고, 시민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전산화해서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하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도시교통국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건축 대상지는 거모동 1474-1 일원으로써 일우아파트와 아주2차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총 10개 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9,540.6제곱미터(㎡)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약 10년 정도 잡고 있으며, 사업시행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방식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대상용지 중 주택용지가 1만 8,920.6제곱미터(㎡)로 96.8퍼센트(%)를 차지하고 도로기반시설은 620제곱미터(㎡)로 3.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대수 및 주택건설 계획은 약 21평형이 182세대 약 25평형이 430세대 약 31평형이 30세대로 구성되어 기존 건축물 총 492세대보다 150세대 증가된 총 642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은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 층수는 30층 이하로 사업성을 고려한 고밀도 아파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2013년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주민계획가 회의를 7차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2017년 8월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시흥시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정비구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모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산성 문제 때문에 업체들이 발벗고 나서는 데가 없는 것은 아직도 기정사실이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용적률을 높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일우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천막을 씌워놓고 살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 말고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있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지금 기금 조성은 원래 재산세의 10퍼센트(%) 정도를 해서 적립해야 되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억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도시재생기금으로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좀 예산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조례에 의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기금이 1억원 정도가 머무르고 있는데 좀 강력한 요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많은 행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투명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다른 방법을 더 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해서 조합 설립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도시정비기금으로 현재 일우아파트나 아주2차도 설계도 하고 예산도 뽑아 보고 이렇게 저희들 돈으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그것을 해 줘야만 되는 사항인데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주민부담률이 너무 커서 그 당시에 와서 주민설명회 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뭐 한 세대에 들어가는 것이 5평 정도를 예상하셨던 것 같아. 그 후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7평 정도 선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주민 부담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죠. 거의 이런 식으로 개발되다 보면 주택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월세도 너무 센 월세에 살게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는데 기금이 너무 퇴보적이다 보니까 기금 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국장님! 뭐 기금에 대한 별다른 대안 없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법을 만들어 놨어, 조례에다가. 제정을 해놨는데도 행정을 제대로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퍼센트(%)가 너무 과하다고 그러면 좀 현실화 시켜서 조례 개정을 해 주고 그 조례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 앞으로 이 거모 3지구 여기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백번 맞죠. 그런데 이것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먼저 급한 데 자꾸 당겨쓰다 보니까 장래를 준비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을 지금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정비기금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돼 있는 데가 성남시걸랑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돼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주택기금이나 이런 것을 재건축하고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저번주에도 제가 국토교통부 갔다 왔는데 그런 쪽으로 우선 확보를 해서 이런 재건축 할 때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좀 택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당연히 정비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도 예산 부서랑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도 또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오래된 건축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있다고들 언론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기금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후화된 그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기금에 대한 것을 신중히 하셔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의원님들 모두가 각 지역구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의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올해 연말부터라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다고 그러면 향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나,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모 3지구가 아니고요. 신천3통 되죠, 소래초 뒤편?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네.
윤태학위원
거기 재생사업 일환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2회 추경에 용역비가 됐거든요. 아시나, 내용?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뉴딜(New Deal) 사업을 저희들이 한울타리라고 그래서 대야동에 있는 다다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윤태학위원
가만히 있어,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충목 국장님?
찬심
김찬심위원장
정비과…….
윤태학위원
도시정비과인가?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저희가 지금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신천 호현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번 정부 뉴딜사업으로 올려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윤태학위원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던데 그것은 도시정비과?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과가 저희들 도시재생과로 바뀌었는데…….
윤태학위원
재생과로 바뀌었잖아?
종성
이종성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윤태학위원
거기 그 공원 내 지하주차장…….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주차장만 아니고 전체에 대한 도의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타당성 검토나 주차장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별도로 용역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렇다면 그 사회주택, 지금 우리 시유지에 사회주택 건설하겠다는, 이충목 국장님 어떻게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확 달라지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뭐가 달라요?
윤태학위원
사회주택 지으면서 그 옆에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 얘기를 했잖아?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아까 호현마을이라고…….
윤태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이번에 거기에 포함됐다고 아까 우리 주택과 직원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계획비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죠. 거기다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소래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하는 그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태학위원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비가 돼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래공원 지하주차장보다도 일차적으로 사회주택 하는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윤태학위원
지하 3층까지 하겠단 얘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윤태학위원
아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주차장 확보해 주고 나중에 그 계획이 되면 소래공원 밑에도 주차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윤태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승낙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승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얘기 하셔야지 무조건 흑백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만날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윤태학위원
아니, 처음에 분명히 약속한 것이…….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비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모든 부분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윤태학위원
간신히 주민들 설득을 해놨는데…….
찬심
김찬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윤태학위원
됐어요. 그냥 폐회하세요, 지금 저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모3(일우·아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이응선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5년 단위로 우리 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 제18조에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1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디자인·색채·범죄예방 등의 전문가들과 공공디자인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기능으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하도록 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사무관 승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니까 5년 단위로다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네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계획 수립한 것이 언제죠,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한 것이?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유사한 계획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0년도에?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차가 2010년도야, 그러면 2015년도에 있습니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 계획을 수립했어요, 다시?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2015년도에는 수립한 것이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어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5년 단위로 하기로 한다는데 2015년도에 왜 안 했을까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아니, 그땐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공공디자인 다른 예산으로, 진흥사업의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2010년도에 최초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냐 이거예요? 다시 변화가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예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제7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디자인 쪽에 치우치다 보면 사실상 안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안전에 관련된 안전의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조례에?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위원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셉테드(CPTED: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분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이 공공디자인을 하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디자인을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안전과 관련돼서 디자인을 한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내용에? 그렇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지금 이 조항을 법적 규정된 것이 아니고 열거주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열거로 해서 이런 부분의 위원님들로 뽑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런 열거를 하더라도 여기에 실내건축 디자인과 관련돼서 심의를 하거나 어떠한 정책을 해 줄 때 실내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데 여기 건축이나 실내건축 이런 부분에 대부분 또 안전을 같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위촉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원래 건축이나 토목 이런 데 안전이 별도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 중에서도 도시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가듯이 안전을 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조경을 한다라고 하면 조경에 관련된 전문가이지 안전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아니, 건축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안전은.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그러한 위원회 위촉을 할 때 그러한 안전과 관련된 진짜 자격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체 전문가가 아닌 별개의 이러한 공공디자인을 하면서 그 디자인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에 좀 위험요소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디자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자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셉테드라든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기본으로 이분들이 깔고 가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면서 현재 위원 공모 중에 있는데 거기도 셉테드 분야의 위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명시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안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디자인을 하는 것, 중요한 디자인을 다루는 데인데, 심의하고 거기서 자문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구성원들인데 거기에 기타 그 문구 하나만, 안전전문가를 문구 하나만 삽입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안 돼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안 될 것은 없는데요. 굳이 그렇게 다 세부별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건축이 있고, 또 기타 필요한 시장이 인정한 자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할 때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촉할 때 참고를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다 일일이 직렬을 다 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의견을 주시면, 조건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저기 4항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다가 "안전과 관련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삽입을 해서 조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그것이?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것은 주택에서…….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 또 그것을 넣으면 조례가 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안전과 관련된 자를 공고 낼 때 명시를 해서 공고문에…….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그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고문에다 꼭 넣어서 그러한 분들을 여기 위원으로 꼭 한 명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축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안전요원을 채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회로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가 와서 설계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좀 바꾸어야 되겠다." 자문을 해 주고 그러한 자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이야 백번 천번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당연히 안전을 고려해서 그 디자인을 들어가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으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조례로 돼 있는데 일반 그 사, 그것을 뭐라고 하죠? 민간, 민간이 취득하는, 민간이 발주하는 이런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이것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건물을 하나 어디에 만들거나 짓거나 어떤 그것이 무슨 아파트단지를 짓거나 할 때에도 기본적인 디자인 같은 것은 우리 시가 관여를 전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경관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과 별도로?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이 조례랑은 다르게,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조례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건물에 관련된 모든 그 디자인 안전 이런 모든 부분이 이 조례 하나에 의해서 공공 것은 따로, 민간 것 따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만 가지고 공공건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조항 속에서 13조에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도 있고 한데 혹여나 이런 것이잖아요? 공공디자인도 그저 일반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디자인이 나오겠지만 그런 디자인이 꽤 잘된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상도 좀 부여하고 그런 어떤 조항은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놓친 것인가?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조례에 안 담은 이유는 법령과 시행령에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조례 이외에, 시행령에?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모법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가 디자인이 좋은 건축물이나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와서 보고도 꽤 괜찮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잘 돼 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 어떤 인센티브(incentive) 줄 수 있는 그런 건물, 또 어떤 시에 가 보면 건물이 아주 꽤 디자인이 잘 나온 것은 명품 건물 해 가지고 이런 명판도 지방자치단체가 달아주고 이래서 그 소위 설계하는 사람부터 건물주까지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간간이 느끼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만들어 내자 이것이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모법에 의해서 그것을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어서 이 조례에는 안 담겨 있지만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물 대상 이런 것 있죠? 매년에 한 번씩 건축물 대상을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입찰에 의하다 보니까 설계자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염려하지 않아. 그렇죠?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제한입찰로 해서 설계를, 디자인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머지 300억원 이하의 입찰에 대해서는 금액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죠? 건축물 대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거기에 동의하세요, 과장님?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보면 대부분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관공서 짓는 것들이 대형건물에 속하고 대도시처럼 민간이니 LG니 삼성에서 짓는 그런 건물, 걔들은 뭐 민간기업이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시의 명품 건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민간기업들이 와서 대형건물을 짓는 예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 시의 대형건물을 보면 거의 시의 관공서 위주예요. 그래서 이 관공서 위주 건물들이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 대한, 그 입찰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런지 거의 항상 네모반듯한 이런 건물만 들어서게 되거든요. 우리 대부분 관공서가 제일 큰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는? 이런 제도의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입찰도 당연히 입찰의 문제지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예산의 문제, 가장 큰 것이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공건물에서 지금도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양이나 이런 것을 내기가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연말에 가서 건축물 대상을 시상한다고 그럴 때 보면 참 이것이 뭐 건축물 대상으로 경쟁할 만한 건물들이 있나, 우리가? 그해에 지은 건물 중에서 경쟁할 만한 건물들이 있어서 이 건축물 대상을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시되거든.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일단 아직까지 건축물 대상을 준 적은, 올해 우리 김태경 의원님이 조례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우리가 10월 달에 건축문화제가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딱 첫눈에 아, 굉장한 건물이다. 이런 대상은 안 나오겠지만 차츰차츰 그런 것을 만들어 감으로써 시흥시의 건축물이 약간 경쟁력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또 선별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년 단위로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예전에 라 데팡스(La Defense)인가 프랑스 갔을 때 거기는 그냥 그 시가 조형물로 그림이 다 돼 있어, 건축물이. 그래 가지고 그 건축물 부지를 팔 때 이런 건물을 지을 사람만 받더라고, 아예. 도시가 그렇게 아주 디자인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이 정도의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5년 주기로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하시겠다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 시의 어느 곳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갈 정도, 이런 것들, 건물도 디자인 돼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이것은? 그렇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가지고 계신…….
재철
장재철위원
"5년 단위로 우리 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6조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기본계획 수립인지는…….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응선
이응선경관디자인과장
뒤에 9쪽에 보시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를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우후죽순으로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이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가야 도시 전체가 이렇게 디자인이 정립된 것처럼 보이지, 우리 짓는 것 보면 어울림체육관 짓고 앞으로 저쪽에 배곧에서 짓고 하겠지만 짓는 것이 그 당시 거기에 맞춰 짓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산 문제도 당연히 따르겠지만 건물을 질 때 실용성과 디자인이 함께 한, 그런 것들이 좀 지어져서 시민들이 보기에 아, 건물이 좀 멋있구나. 그런 건물들이, 서울에 여의도 같은 데 가면 건물 멋있게 지은 것 많잖아? 삼성 건물, 본사 건물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거의 뭐 짓는 것 보면 그냥 정형화 돼 있어, 딱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약간 디자인을 많이 가미하는, 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야, 건물 좀 멋있다. 이 정도 갈 때까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