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본회의장 의석 배치 변경 협의의 건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의 일반의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9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의결정족수가 되지를 않아가지고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의회운영위원회 참석 여부를 좀 확인해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회운영과 관계된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이재호 대표님 또는 양당 대표가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말 그대로 민생과 관계된 위원회거든요. 이번에 FC 예산, 교복, 시민순찰대 등 여러 가지 중요 안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와 별개로 민생과 관계된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그냥 의회의 운영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도 여야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되는 게 맞지요. 그런 측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의회는 상식선에서 운영돼야 된다, 여야 간에 관계가. 지금 어떤 숫자가 많다고 또는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렇게 정말 맘대로 운영을 했을 때 그다음 의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다수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상식선에서는 움직여줘야 의회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안에서 그래도 타협 가능한 안을 우리 대표가 개선 요구를 했다고 들었어요.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민감한 문제는 우선 뒤로 미루고 우선은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 이 건만이라도 우선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 건만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한국당에서는 이것도 지금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거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단이 구성돼 있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대표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전 대표단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도시건설위원장도 민주당 몫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민주당 위원이 궐위돼 있으면 민주당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당(自黨)의 간사가 그 위원장 대행을 계속하겠다,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상식선에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이재호 대표님께서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 전반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러한 모습은 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정당정치에 의한 문제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보고요. 시의원들이 정당 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당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당정치에 앞서서 민생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 관련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운영위 구성과 관련해서 본회의장 의석배치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에 대한 구성도 새로운 대표단이 선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도시건설위원장 궐위에 따라서 이 문제가 아직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2차 운영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이번 회기에서 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논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하고 어지영 위원께서 위원회 개선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 초선 때부터 이제까지 상식을 벗어나서 의정활동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교섭단체의 비율이 ‘21 대 13’일 때도 그랬고, 절대 다수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제가 간사역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조에서 전혀 벗어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가장 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개선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서 3차 아니면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개선 문제라든지 위원회 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양당 교섭단체 간에 대표와 대표단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의장이 그것을 안건으로 본회의장에 바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새로운 대표와 대표단의 일원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 안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2차 본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대표단과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안이 ‘상식적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후반기 들어서 대표 맡으면서 민주당의 여러 대표의원님과 대표단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양당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도 현재 상태는 매우 깊은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의회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기타 각 상임위원회는 시민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아도 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도 역시 의회운영 차원에서 순조롭게 무리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고, 앞으로 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협의점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입니다. 저도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 상황이 일련의 변화가 생겼고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 부분에서는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상임위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의회 전체의 문제를 단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이번 회기 동안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하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하고 가는, 그래야지 다른 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사실 지금 뽑혀서 했는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번에도 또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면 다음번에 또 논의할 때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러면 정말 이거야말로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대표가 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것을 연장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면 일이 더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어쨌든 빈 공간을 새로 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3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고 두 개를 하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가는 게 서로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원만하게 풀어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게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을 보여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그리고 대표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할 말은 상당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우선 위원님들의 말씀에 무척 다 공감을 하고, 다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저희가 아까 원칙과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과 개선 건은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섭단체 간에 교섭단체 대표단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께서 안으로 상정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저희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논의가 결코 부질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전체 의회의 일정과는 별개로, 외부적으로 저희 이런 의사일정과는 별개로 계속 물밑에서 끊임없이 타협과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원만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일일이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칙이라면 지금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동안에도 그 노력은 계속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의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의회운영위원회 때문에 이틀을 관계공무원 분들과 그리고 의원들이 꼬박 나와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째. 상임위원회는 또 오후로 밀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진행이 안 돼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그런 이중 잣대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 중에 지금 인건비,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추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의회에서 다루는 조례든 예산이든 모든 사안은 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빌미로 의회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은 의회의 전반적인, 아까 큰 그림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만약에 이게 또 다시 연기가 된다면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행정력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성남시의 행정력이고 성남시민들입니다, 다들. 그리고 그 영향은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개선 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대표단과 의장님께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힘을 합치셔서 어떻게든 합의점을 만드시든 타협점을 찾으시든 그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서들 하시고, 부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의회운영위원회가 파행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짧게 할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운영위원회가 여기서 정회가 되거나 연장이 되면,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오후에 예정된 상임위가 진행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얘기 안 끝났……

지금 11시 15분이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상임위, 운영위원회 운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아니, 잠깐 제 얘기,

잠깐요.

필요 없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상임위를 열 수 없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방향키는 있잖아요, 지금의 의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만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방향키는 여야 간에 원만하게 위원 개선과 관련한 것들을 합의를 하고 이런 게 방향키입니다. 그게 잡혀야 세부적인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요.

아니, 그래서 그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중간에 끼시니까 그래요. 일단 발언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문제 때문에 민생 문제까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회기가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들이 정해지면 이런 작은 방향들은 그냥 세부적인 것들은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날짜가,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우선 대표단들이 좀 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그래서 이번 정회를 하든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날짜를 다시 뒤로 좀 늦춰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민생과 관계된 상임위원회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의회에 상임위 조직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각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9월 11일에 의회운영위원회,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도 민주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인해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네 차례나 의회운영위원회를 정회를 거듭하면서 했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차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운영위원회는 안 해도, 의견이 일치돼서 되지 않아서 안 해도 각 상임위원회를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각 위원회 위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의회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싸움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장 맡기 위해서? 특정 위원회 위원 수를 한 석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의회가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협의는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일방이 아닙니다. 양쪽의 의사가 서로 이해가 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 요청합니다.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참 초선으로 들어와서 전·후반기 의원협의회에서 대표단에 선임되기도 했고요, 성남시의회 윤리위원장으로서 큰 명분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지금 과정인데 운영위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돼서 참 시민들께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협치 해가면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저희가 항상 부르짖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는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시의원들한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진정으로 8대 의회에 가서는 자랑스럽고 본이 되는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제발 이렇게 하기 정말 싫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설득을 하고 해야죠.

대표님, 전혀 안 되겠어요? 저희 대표하고 얘기 안 돼요?

(한숨)

정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이거 끊고 가시는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