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학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7년 9월 6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17년 9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14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5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4,074억 5,36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82억 4,46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3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4억 8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38억 4,56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8억 3,668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화관광지 개발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시를 사랑하는 10여만 동해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해시민은 물론 전 국민적 우려사항이자,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황사보다도 훨씬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를 지나 폐에 흡착하여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혈관에 흡수되어 뇌졸중 혹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동해시에 인체에 암적 존재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항만, 화력 발전소, 합금철 공장 및 시멘트공장 등이 유독 많이 위치하여 시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해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화물차량의 낙하물에 의한 도로 비산먼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문틈을 보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 발전소나 공단에 야적해 놓았거나, 트럭들이 싣고 다니는 석탄가루 또는 미세한 가루가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미세하여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먼지가 곳곳에 산재하며 청명한 하늘이 뿌옇게 가려져 이제 누구나 느끼는 불안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동해시에 설치되어 있는 5개 측정소에서 지난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90여 일간 시간대별 수치를 보면, 북평동, 송정동, 북삼동에 직접적인 기후 영향에 따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월에 발생되는 시간대 미세먼지 현황입니다. 여기가 천곡, 북삼, 북평, 송정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정이 제일 미세먼지가 노란색은 150 이상 386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북평동도 굉장히 좋지않은 상태고 같은 시간대의 천곡동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81에서 150까지가 1일 5시간 이상 지속된 일수가 북삼은 20일, 북평은 30일, 송정은 33일입니다. 매우 나쁨인 151에서 300이상 일수는 북삼은 2일, 북평은 18일, 송정은 25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항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수치는 7월10일 224, 7월12일 252, 7월13일 230, 7월18일은 무려 368, 7월20일 281을 기록하였고, 북평동은 7월10일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79나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물건을 하역했는지 모르지만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측기 작동기를 꺼버렸습니다. 꼭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강원 대기환경정보 에 나타난 올해 1월과 5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 5개 도시 측정소별 측정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동해시와 강릉, 삼척은 ‘나쁨 이상’으로 기록된 날이 6일로 원주 22일, 춘천 14일로 동해시의 대기질이 천곡동을 기준으로 훨씬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동해시가 18일, 삼척 16일, 강릉 10일, 춘천 15일, 원주 17일과 비교해볼 때 나쁨이상의 일수가 다소 많이 공기질이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도시별로 측정수치를 비교한 결과,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해 나을 때도 있지만, 우리 동해시가 미세먼지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선되지도 않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특히, 일부 주민들은 실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항 인근의 송정동 북평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해 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5월부터 1년 동안 동해항 인근 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사업장에서 배출된 먼지와 중금속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나타났고, 주민들 인체 내에서도 이들 오염물질이 높게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정동은 대기 중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와 악취가 대조지역인 망상동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먼지 중 특히 망간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주민의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혈액 중 납 농도 또한 우리나라 평균과 망상동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동해항과 주변 사업장, 동부메탈 등 사업장에서 시멘트, 석탄, 아연정광 등 화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먼지에 포함된 망간ㆍ아연 등 중금속이 인근 지역 공기를 오염시키고 주민의 호흡기와 눈 등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과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상쾌한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그립다는 말을 우리 모두는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듣게 됩니다. 이미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각 지자체는 앞 다투어 미세먼지에 대해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영동 1,2호기를 포함한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 시켰고, 내년부터는 봄철 가동정지를 정례화 하는 한편, 대통령 임기 내 조기 폐쇄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관리기준도 엄격해집니다.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어 전국에서 공기질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전남 장성군의 경우도, 대책강화에 나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근원지인 중국과 인근지역의 대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이렇게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측면도 있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등 외부활동이 줄어들면 지역 상경기 위축 등 경제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민 건강과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야말로 우리 모두의 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도 미세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민ㆍ관이 하나 된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청정 자연도시로서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 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를 추진하여 대기질 20% 개선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과 합금철 공장,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을 볼 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꾸준하고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기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확대 유도, 사업장별 지도점검 강화, 시민들의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활성화 등 시와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속에 맘껏 뛰노는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드는데 집행부가 최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가 제대로 미세먼지를 계측할 수 있는 위치인지 측정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위치를 이전하거나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측정수치를 알려주는 전광판도 점검을 통해 단순히 수치를 알려주는 것 외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주민들이 미세먼지상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줌으로써 외출을 삼가는 등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책임강화를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항만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은 직접적 위해 요인을 제공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물론, 항만과 연결된 모든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우리 시에 걸맞은 대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 보다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의 전 방위적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 등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