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심기동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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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은영

최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장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451억 4,028만 9천원이 증액된 4,357억 5,0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세입에 11.6%가 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 세외수입은 9억 5,88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하단 지방교부세는 370억 5,56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조정교부금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4억 9,043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85억 2,117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총괄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41억 2,800만원에서 27억 9백만원이 증가된 56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율은 5.0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56억 2,400만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은 23억 5,900만원이 증가된 23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442만원이 증가된 122억 6,6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8,265만 7천원이 증가된 156억 9,7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저희 실에서는 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중간부에 306 출연금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공통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합쳐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으로 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관리입니다. 2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력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1,800만원과 법률상담실 민원상담용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정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 1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합쳐서 8,6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는 홍보 업무 추진 여비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 홍보탑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홍보탑 유지보수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홍보탑 LED 교체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래전략 T/F팀이 신설되어서 새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전략사업 발굴 7,9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래 202 여비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 300명 해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비입니다. 재해·해난목적예비비 14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21쪽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122쪽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농정과나 어디가고 그러면, 연수를 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한사람씩 따라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예.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는 같이 우리 의원들도 한사람씩 같이 가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요..

김양모위원

그것 말고, 그 전에 올라 갔고만요..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일반시책 추진하면서 가는.. 글쎄요. 실과계획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해양수산과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의원들이 한분씩 간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양모위원

6대 후반기부터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가서 돌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한말씀 드립니다.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임기동안에 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군민들이 가는 일반보상금으로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를 지원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감사에 평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실과에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모위원

안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가까운데 는 같이 한번 가는게 괜찮겠다라고 싶어서요..

진삼

정진삼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이 원전관련 회의 참석차 출장 관계로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136쪽, 제일 하단에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비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제일 하단에 횡단보호 차양막 설치비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계용역비 3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장애인콜택시 구입과 콜택시 자동문 개폐기 옵션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인가 위탁금·운영비로 1,0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원전 방사선량 정보제공 프로그램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합동훈련 참가 급식비와 합동훈련 참여주민 간식비로 도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능방재 다목적 스마트구호소 구축 시설, 장비 설치비로 도비 1억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항월초소 가드레일 설치비로 도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위험사업 8,091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3억 9,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포함해서 2억 7,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길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41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막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6억 5,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천 시설비로 해서 대마 대마천 제방 보수, 4개 사업 등 1억 6,500만원 감액하고, 백수 오성천 정비 증 10건에 3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잡목제거용 제초기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봉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불용액 대해서 3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천 꽃강 조성사업비에서 불갑천 상사화 식재와 산재보험료, 상사화 식재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96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갑천 꽃강 정비사업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89쪽, 특별회계입니다. 홍농 공용터미널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 공사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서 하천 바닥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재난이랄까. 가뭄이 들었을 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심기동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2m짜리 넓이에 2m짜리 관로가 있어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심기동위원

이런 것을 아니면 사각이든, 원형이든 그것을 깊이가 한 8m 정도나 해 가지고, 하천정비 바닥에다가 깔아서 거기에 망 씌워 가지고 긴급 했을때는 거기에서 물을 펌핑하더라고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심기동위원

이런 시설을 거기다 하천정비 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그것을 해 놓으면 지하 저장량, 제방, 산에 임도 옆에 나대지 같은데에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하면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심기동위원

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꼭 예산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뭄대책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하천이 가뭄대비해서 지표수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물이 지표수로 내려갈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심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사능방재 다목적 스마트 구호소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삭감해서 밑에 쪽으로 갔는데.. 스마트 구호소 뜻이 뭔가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산구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주민보호조치 신속대응 방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광스포티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스마트 구호소를 401-01로 돼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할라고 합니다.

김양모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은 좀 안맞고, 우선적으로 5㎞ 반경 안이라도 대피소 및 구호소를 먼저 시설을 신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도 재난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지역자원시설세 나온 돈에서 35%를 도에서 가져 가기 때문에 그 돈을 쓸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들 뿐만 아니라 기본지원사업비 내역에서라도 우선 당장은 5㎞ 반경안에 물론 우리가 보험을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한번 쓰자고 하는 거거든요. 화재보험이나..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양모위원

무슨일이 났을 때 자꾸 이런 원자력발전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피소를 우선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 겠다. 크든, 적든간에 그것을 다목적으로..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대피소를 적색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반경 5㎞내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김양모위원

적색이면 다 죽어야죠..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하고 더 절충해서 더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나는 대피소를 했으면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피소가 아니예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일단 적색발령이 되면 반경 5㎞내 나와야 됩니다.

김양모위원

못나오니까. 문제라고..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김양모위원

우리가 돈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 대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빛원전 정문에서 사택까지 도로가 나게 되면 국지도가 연결해되면 그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더 반경 5㎞ 벗어나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진내지구 재해예방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몇 달째 저렇게 포크레인 한 대씩만 세워놓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양모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지금까지 안하는 거죠.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모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전에 사업들을 가져오고 할 때 물론, 재해예방지로 했는데 해일 피해로 이것을 어떤 분들이 동양의 나폴리를 만들란다고 했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양쪽 배수관문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섞어서 오염된 갯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배수관문을 막아서 물을 담수한 다음에 간조때 물을 한번 빼 보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 다음에 그래도 안빠질때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예. 그것은 좀 해 줘야 관광지들이 오게 되면 물을 채워났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면 안되잖아요.. 그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한빛원전에서 영광군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총액 금액을 알고 계셔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640억 정도 됩니까.. 예측 금액이에요..

지금 오늘 18일날 민주당 에너지 T/F팀 국회의원님들이 한빛원전 조사 나오는 줄 알고 계시죠.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부의 방향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아까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전에서 한빛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잖습니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어찌보면 대마 산단이나 투자유치,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그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을두고 있잖아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조사를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현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어나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자력 4, 5호기가 오바홀 상태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오바홀 상태인데 가동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강헌위원

그러죠. 그것은..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다만, 645억 중에서 전년도 발전량에 대해서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발지법에 나온 지원사업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오바홀 상태를 지켜보고 또 군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공감된 형성된 상태에서 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강헌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현장 실사팀들이 나오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지 명령내려서 공론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강렬하게 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혼연일체 되어 가지고 건설승인해 주라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매일경제나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를 건설승인 해 주면서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한빛원전에 4호기를 폐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김강헌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4호기를 만약에 폐로 했을 때 우리 세외수입이 약 100억 정도가 감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기하고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관계니까. 여기에 대한 18일날 오늘 11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리 갖고 주민들이 찬성, 반대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영광원전 4호기가 계속해서 CL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빛원전 원전이 가동되어서 우리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랄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강헌위원

그런 사설 내가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 오늘 당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데 무슨 사설을 그렇게..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강헌위원

국가산업이라도 안 한것도 있잖아요. 많이.. 영광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하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의 액션을 써야지.. 멍하니 쳐다보고 당하고 있을 거예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되야 되지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김강헌위원

안전성은 기본이고.. 지금 우리 영광군의 입장을..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동을 해라. 오바홀 상태에서 그 말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김강헌위원

안전은 기본이라니까요. 모두 안전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하는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 갖고, 정책적인 문제갖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에요. 만에 하나 폐로가 결정되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정책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5,300억 중에서 지금 우리 영광군 예산이 한빛원전에 차지하는 예산부분이 많은데 집행부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구멍이 나면 결손이 된다고 하면 모든 정책적 사업들이 차질이 예상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우리가 부기 하나하나 갖고 논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넘어 불구경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동환

임동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