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숙자 의원 발언

예.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숙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이석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본8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8년도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미리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에 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용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출연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444만 원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을 수행하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

예. 자치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