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김홍성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의 일정상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탄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 조례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재혼가정의 전혼 중의 자녀 및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순위 인정범위를 명시화하고 최근 이혼가정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추가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른 신청서식 통합 및 지원절차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지원기준에서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하되 재혼가정에서 전혼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하고 출생아의 손위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화성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녀 순위 인정범위를 명시하고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이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환보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오는 부모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같이 거주하시는 이모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돌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지원해서 하게끔…….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법령을 바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친정 부모인데 할머니가 여태까지 기르고 있어요.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직 부모가 안 왔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부모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친정 어머니니까 내 딸하고 관계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싶지 않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정말 제대로 갖추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붙임13쪽을 보면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놨는데 이것을 이번에 같이 손을 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셋째아부터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행자위 있을 때, 지금 한 6년 전 그때 얘기해 놓은 건데 이걸 더 지원을 올릴 필요가 있다, 둘째아부터 하든가, 셋째아로 해 놓으니까 둘째아 안 낳아요. 아예 둘째아 낳으면 2백, 3백만 원 이렇게 올려 주고 다른 데처럼 5백만 원, 몇 천만 원까지 주면 애들 기르기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정말 시류에 맞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 아이를 기르기가 너무 힘드니 그래도 적은 거지만 출산 장려금을 3백만 원 이상씩 둘째아 부터 준다면 굉장히 효율성 있게 보탬이 될 것이다, 아이 1년 넘게 기저귀 하나 갈아 끼우는 게 3백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1년 치가, 그런 것을 본다면 이것도 한번 제가 다음에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조례로 개정할 텐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의원발의로 해서 1억 원을 걸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그런데 1억 원이 한꺼번에 1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양육수당 쪽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간 나눠서 첫 번째는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 쪽으로 나눠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 시에 수원시나 용인시, 이런 데에서 저희하고 똑같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고요. 위원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화성시가 가장 젊은 도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젊은 신세대들을 많이 오시게끔 만들려면 그런 부담도 화성시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화성시 부자잖아요. 얼마나 돈 많습니까? 얼마나 저력 있고 얼마나 땅 넓어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오셔서 신바람 나는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한다면 그게 바로 화성시를 돕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전개해 볼 필요도 없어서 질의 드린 거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제4조제3항에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데 좀 더 신중히 잘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로 보건 의료적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업 공모 결과 화성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이주노동자, 실업자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직업 관련성 건강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 의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1대1사례 관리 방식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 시까지 주기적,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평가하며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인력으로는 사업을 총괄 책임지게 될 산업보건 관련 의사 1명, 전문가 1명, 의학적 관점에서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줄 의사 1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동 등 행정과 실무를 담당할 간호사 1명, 대상자 사례관리를 담당할 사례 관리사 7명, 총 10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으로는 인력수급의 문제 및 경기도의 위탁운영 지침으로 사업관련 전문기관인 대학이나 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2017년도에 2억 원이 교부돼서 사무집기 구입 등 금액을 제외한 1억 4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2018년에는 4억 원을 확보해서 총 5억 4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시범사업인 근로자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학 또는 병원 이상의 의료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저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저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은 현재 대한성공회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2017년 8월 현 대한성공회 법인이 사업방향전환에 따라 법인전입금을 연 8천만 원에서 연 3천만 원으로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법인전입금은 3천만 원으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 수탁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성공회의 법인전입금 인하 요구와 2017년 4월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횡령 건에 대한 위수탁 해지 검토 결과 법인전입금은 공개모집 시 법인의 자격조건으로 인하가 불가하고 인건비 횡령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7년 8월 23일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나래울 위수탁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만큼 시민의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탁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현 수탁법인인 대한성공회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은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통합 모델로써 건축연면적 18,384제곱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5층 시설규모로 2011년 4월 개관하여 동부권역 지역주민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조직화, 교육문화사업 등을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 복지관을 1개 수탁법인이 운영함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사업 확대 부담감으로 인건비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동탄2지구에 4개의 복지관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시설운영 사업개편과 기능전환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은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의 정원 66명을 재배치하여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36명, 동탄노인복지관 10명, 동탄장애인복지관 2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나래울 복합복지타운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인력 재배치 전까지 복지수요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하고 동탄2지구까지 복지관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성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선정된 수탁법인과 인력, 예산, 사업, 위수탁협약서 작성 등 위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수탁법인의 위수탁 협약 중도포기와 나래울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직제개편 및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