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용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동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공원, 체육 시설 등 화성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및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인 공공청사, 공원, 체육 시설 등 부설된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관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외 공원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기준을 신설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목적에 맞게 시설 이용객들에게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부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화성시에서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던 주차요금을 공원 및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개정조례안 별표2의 2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있는 것이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서 최초 30분까지, 그 다음에 30분 초과 10분 기준으로.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비교표요?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단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자체를 드리겠습니다. 1급지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650원, 30분초과 10분 기준으로 250원씩, 그 다음에 전일 주차의 경우 8천 원, 그 다음에 월 정기권의 경우 7만 원이 되겠습니다. 1급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그러니까 동탄, 봉담, 향남, 남양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자체를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요금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곳이에요. 체육 시설 등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그 외 주차 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동탄에 보면 아까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듯이 택지 조성 안에 공영주차장과는 별개로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내가 차를 주차를 하고 주변 상가를 가든 아파트를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요금과 체육시설, 공원을 이용하는 주차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축구장에 보통 시간당 3만 5천 원씩 임대를 해서 세 시간을 썼을 때 우리가 10만 원 가량을 운동장 사용료를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요금까지 같이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3시간을 주차를 하면 45백 원 정도의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 시간을 한 이유는 주변 상가들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 등 주변의 상가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쓰던 것을 앞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다 보니까 한 시간까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한 시간은 무료로 주고 3시간까지 끊은 이유가 보통 체육시설 임대를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사이를 임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까지는 1천 원을 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주차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변의 회사들이 이미 이런 곳에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과 별도시설을 분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민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체육공원입니다. 공원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 부분은 함께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일반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설에 맞는 역할, 공공에 맞는 역할은 별도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이 뭐냐면 주변 상권, 거의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영세업자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화성시 분포도를 봤을 때 영세업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시간 무료로 잡게 된 것이 영세업자들 활성화 차원까지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30분에서 한 시간은 무료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면 빠르면 11시에서 2시까지일 것입니다. 그 시간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한 시간 정도 무료로 하자는 것으로 같이 봤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장님이나 원유민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이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상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고 내 상가 앞에 차를 빼줘야 손님들이 오니까 센트럴파크 주차장의 경우 하루 종일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순환되는 빈자리는 정말 20대도 안되게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상인들은 주차할 공간을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정기권으로 유도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센트럴파크 주차장을 늘 이용을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기권 이용도 유도해 주시고.

센트럴파크도 유료화가 아직 안된 상태로.

안 되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교통 업무를 세 번째 운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센트럴파크 공원 내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 1단계로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료화를 일단 적용을 해 보고 주차 절대 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센트럴파크의 경우 주변 상가분들이 대부분 하루 종일 주차를 하다시피 하니까 실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는 볼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분야는 공원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유료화 단계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법 개정하시는 것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병주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원에서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두곳입니다. 노작공원에 82대와 동학산 공원에 89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시간 무료, 60분 초과 시 10분마다 250원을 적용하고 전일 주차권 8천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원 내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두 개가 있는데요. 동학산 공원의 경우에는 축구장과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구인들의 경우 보통 준비 단계부터 하면 세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축구장 이용료에 따른 이용료도 있고 거기에 주차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니까 그것에 대한 체육인들의…….

요금이 15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경우 3시간 이내의 경우 1천 원이고요. 6시간 이내 2천 원, 9시간 이내 3천 원이고 1일 주차가 5천 원입니다. 월 정기권이 4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같지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은 없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보통 체육시설이 떨어져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이 동부권 쪽은 대기업들이 많아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민간인 한 두명 와서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